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영춘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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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과장들의 인사이동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보고를 하실 때 상세히 보고 안 하셔도 되니까 총괄적으로 보고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저희 분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이외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2000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의 신규사업을 보면 신흥3동 2525번지 일원 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예산까지 확인됐을 때 이미 매매가 이뤄졌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점포를 다 비웠다가 최근에 다시 세를 놓기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포가 세 개는 비어 있나 그렇고 하나는 비어 있는데 수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했죠. 빨리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세를 놓아서 또 수리를 하고 그러면 그 보상비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우선 예산까지 통과되고 했으면 빨리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게 며칟날이에요?

그 이전에 하셨어야지 예산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오늘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정구 신흥3동 2474번지 일원 철골 2층 3단으로 해서 용지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확인한 후에 듣기로 하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내지는 어떤 집행 과정에서 보면 너무 시일을 많이 걸리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시일을 많이 걸리게 했을 때 과연 2000년도 사업계획과 이런 게 제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늦어도 3월 중에는 우선 보상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부시장님께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효과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간을 자꾸 끌수록 시간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5개월 지나서 하게 되면 그 시간 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땅을 사고 보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성남의 공원로라든가 희망대공원 앞의 한빛은행 그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개구리 주차장이 폐쇄 안 된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개구리 주차장 10여 개소가 폐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수진1동부터 폐쇄했는데 공원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파출소 부지도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에 관한한 시민의 불만이 지금 많거든요. 개구리 주차장은 구시대적인 행정방식인데 아직까지도 폐쇄를 안 하고 개구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개구리 주차장을 폐쇄하려면 그것하고 맞춰서 선행해야 될 과제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타워호텔 앞에 보면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점멸신호였다가 최근에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밀리는지 또 설치와 관계없이 거기가 항상 차가 좀 밀리는 지역인데 시민들은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더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 선거공약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였는데 제가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설치를 안 하자고 하는 분이 반, 설치하자는 분이 반 그래서 설치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 드린 바도 없는데 지난달에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주민들이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 더 교통량이 정체되는 것으로 해서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멸등을 했을 때 오히려 교통이 혼잡하다고 해서 저희가 관계 경찰서에 협조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게 지금 점멸등 안 하고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관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 주민이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하다면 유관기관하고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경찰서하고 교통대책에 관한한 협의입니까, 건의입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단은 관계 법규에 협의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건의를 해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경찰서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대봉로가 있고 중앙로가 있고 지금 남북을 가로지르는 게 시민로죠. 그래서 중앙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민로에서 좌회전 내지 직진할 때 신호를 길게 하고 대봉로에서 신호는 좀 짧게 해서 시민로에 정체되는 차량을 많이 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중앙로하고 관계는 시민로에서 좌회전 내지 직진이 좀 길게 이뤄지도록 해서 시민로의 차량을 빨리 분산시킬 수 있는 신호체계에 대해서 연구 안 해보셨죠?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착수를 못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대봉로라든가 중앙로가 지금 몇 차선이죠?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편도 8차선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신호를 짧게 하더라도 많은 차량이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로 같은 경우는 실지 편도 1차선으로 봐야 되요. 아무리 거기를 주차 단속을 하고 하더라도 잠깐잠깐 화물차량도 서 있을 수 있고 해서 편도1차선으로 봤을 때 편도1차선은 신호를 길게 줘가지고 많은 차량이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제 제가 서장님께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로의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다시 재심의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다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검토안을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관서에 협조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셨다는데 어떤 용역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설치해야 할 경우에 설치 위치라든가 또 횡단보도의 숫자, 그 다음에 설치 안 하는 방안이 있을 때 그 때에 따른 문제점 대책 그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나눠서 일단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에,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 내용보다도 어떤 용역을 줬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용역을 줬어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기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언제 이뤄졌었죠?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중앙로 횡단보도를 폐쇄시킬 때 그 때 바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몇 년 전 아닙니까. 최근에는 교통영향평가는 용역을 안 준거네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진흥관리공단에 그 사항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의뢰를 했다고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 부분만 한 게 아니라 포괄해서 넣는데 이것은 경미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고는 무관하게 예를 들어 용역준 거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어느 어느 지점에 설치하라면 설치 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나중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설치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없겠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김병량 시장님께서 작년 9월인가 중동 열린 반상회에서 작년 12월초까지는 중앙로에 횡단보도를 반드시 설치하시겠다고 주민 500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또 우리가 줬고 또 결과에 따라서 교통 관련 전문부서에 검토 의견도 냈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과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재차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용역 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준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래는 우리 성남시의 도시교통정비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그 용역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안이 의견 대립이 팽배하니까 추가로 과업을 거기에 준거죠.

용역비는 어느 정도 산정이 됐는지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당초에 별도로 안 세워 있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성남시 중·장기계획의 용역비가 얼마예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저는 3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1억 8,000만원이에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낙찰된 금액이 2억 2,700만원입니다. 건일엔지니어링.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주변에서는 용역을 실지 줘야 될 때 안 줘서 건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무관한 거예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용역을 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도시교통정비중·장기계획 용역을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과업을 부과한 것뿐이지 그것을 건일엔지니어링에 줘서 추진이 안 된다, 된다 그렇게 까지는,

종수

우종수위원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2년, 3년 끈 사업이고 여기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팽배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사실이고, 어쨌든 시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12월달까지는 늦어도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행정의 적극성 내지는 대응성이 약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분이 90% 이상이라든가 반대가 90% 이상이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차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도 가진 바 있고 또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실지 횡단보도 설치 의지가 없는 건지, 성남중부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설치 의사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해 12월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12월 24일까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가부간에 회시해 달라고 회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쉽게 풀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우리인데 당신네 기관하고의 예하기관도 아닌데 무슨 날짜까지 정해서 회시해 달라고 그러느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주민들이 저희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열린 반상회에서 연말 안에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도 하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무게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그것도 한두 달 걸린 약속도 아니고 5∼6개월 걸려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도 안 되다 보니까 성남시의 행정이라든가 시장님에 대한 신뢰성이 현재 추락이 됐는데 과장님!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책임 관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지만 그 사안이 과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만간에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제 제가 경찰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경찰서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 입장에서 사고가 다 돌아가고 있으니 설치는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어디에 몇 군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병길

김병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업무보고를 받은 연계된 사업에 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