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 보건소와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21세기 새천년을 맞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 우리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업무별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태환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이용례입니다. 전염병예방담당 나선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춘화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건행정담당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계속사업은 보고하지 마시고 특이사업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 계장님께서는 1년 있다 다른 데로 발령받으면 가실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님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게 되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주요업무는 보건소장님들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장은 있다가 다른 데로 가니까 소장님들이 그것을 전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만은 소장님들이 주시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진행발언을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특이사항은 39쪽 41쪽 43쪽 세 건입니다. 소장님이 하시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3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전문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심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 11쪽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서 D.P.T. 외 5종이 나오는데, 요즘에 영·유아 예방접종 때 갑자기 죽은 경우가 많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성남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와 그런 사고 문제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한 건의 예방접종 관련 이상소견이 있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M.N.R. 풍진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을 녹십자에서 나오는 풍진 예방접종약으로 대체하도록 해서 종전에 나온 것은 접종을 중단하고 지금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한 건의 사고는 아이가 어떻게 됐던 것이고 지금 규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규명방법은 무엇인지?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서 아시는 데까지 얘기해 보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12쪽에 모성보건사업 중에 미혼여성 및 여고생에 대한 풍진 예방접종이 있는데, 작년에 998명을 하셨는데 998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어디어디를 하신 건지?
신현갑위원장
전부 다 했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있는 미혼 여성 및,
예방접종의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풍진이 기형아 발생률이 높잖아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행히 최근에 여고를 다니는 사람들은 의무접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 20세,
이수영위원
그래서 산업체에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단체로도 예방접종을 하고 수시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동사무소 게시판에 상시 게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하나만 주문을 할게요. 해마다 똑같아요. 91년도부터 보니까 해마다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아까 우리가 질의한 것이 다 기록이 되면 하나 물어볼 것이 없어요. "잘 하시라고"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이것 개선을 해보세요.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좀 틀리게 정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빨리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이홍재 소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상환 중원구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 보건소에서 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잘 보셔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43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치과의사 1명, 위생사 1명씩 하지 말고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보충이 어려우면 3개 보건소 2명씩 하면 6명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해서 두 명만 해서 3개 보건소를 이틀에 한 번씩 돌도록. 이것은 전체적인 구민 대상이 아니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력 충당을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규정이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강하게 하면서 안 될 때는 한 분 한 분만 우선 충원을 받아서 3개 보건소가 같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라는 거지요.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연수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위원님들께 2000년도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시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다양하고 변화된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보건소 전산화 사업과 비만학생 성인병 검사사업,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내실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보완·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우리 보건소 각 담당 소개는 전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기본업무와 2000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관절염 자조교실은 분당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연수
박연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신현갑위원장
업무에 비해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115만원 가지고.
종윤
김종윤위원
강당은 어디 강당을 써요?
인원은?
아니,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15명 하자고 선생님들 와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15명 하자고 그것을 해서 되겠어요? 확대를 해가지고, 분당구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리라 믿어요. 아마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15명 하자고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보급을 하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예요? 15명 와서 한다면 내가 강사라도 신이 안 나겠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해요. 보건소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10만원 줘가지고 온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의사예요, 뭐예요?
거기에 전공인 사람이 와야지.
우리나라의 클리닉 중에서 류마티즘만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없어요. 의과대학이 없다고. 여기에 있는 간호원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왕 하려면 권위있게 하시라고. 보통 지나가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상하다고 그랬어. 10만원 주고 강사가 온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아요. 괜히 특수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말고도 특수사업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료 신청을 할게요. 주소, 명단, 전화번호, 강사.
어느 정도 반응이 좋은지. 언제까지 됩니까?
이수영위원
작년에 1차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필름은 없습니까?
관절염은 1, 2회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완치해 줄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켜 자가치료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정도로 해서 해야 바람직하다. 그것은 뭐냐하면 숫자가 이 방법대로 해서 다수가 한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한다면 1년에 해봐야 30명 이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다수가 그러한 강의를 듣고 전문적인 치료는 전문의한테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보건소 정도에서는 사실 완치까지 할 수 있는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초기진단 초기치료 그 정도이고 나머지 특별한 영세민이 아닌 이상엔 자비를 들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완치할 수 있게 치료를 강구해야 되요.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류마티즈관절염이든 일반관절염이든 이런 것은 교육차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 교육시키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특수시책사업으로 분당구보건소에서 하지만 다른 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분당구보건소로 와서 같이 강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말씀의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효과가 적다고. 잘못 되면 전시행정 차원으로밖에 안 되요.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십시오.
신현갑위원장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미희
김미희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환경녹지사업소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 계획보고 3일차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3개 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 각 과장님들이 성심 성의껏 설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환경, 공원, 청소 등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시책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 건설과 시민 휴식 공간 등 2가지 시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과 기본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 환경녹지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내내 위원님들이 뜻 하신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아울러 댁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의 2000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환경녹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듣고 총괄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의제21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유석 위원님.
「하나 하나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성남의제 21 성격이 과연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성격이 시민들한테 각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하면 어떤 성격의 단체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시민, 기업, 언론 등 전반적인 지역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유석
최유석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의 동참이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높다고 봐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민참여도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의제21이 뭘 하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저도 사실 애매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는 아니겠지만 몇 몇 사람들 뒤에 현황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동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동참을 시켜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나는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월중에 실천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나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제21 운영위원에 들어가서 한 달에 세 번씩 나가는데 이 사업은 우리 당대에 효과를 보려면 안 되요. 우리 대에는 이것을 기틀을 잡아서 우리 후세에 물려준다는 이런 마음 가짐을 가져야지 이것이 금방 눈에 띄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은 장래를, 장기간 안목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요. 우리 최유석 위원님도 옳으신 얘기인데 이것을 모르시는 양반들은 이것이 눈에 띄는 게 없지 않느냐, 의제 21이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지 말고 와서 참석을 하셔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거기서 소장님이 의견 있으시면 제시도 해주시고, 거기 환경에 대한 교수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의 간사들 이런 양반들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의회 한 사람으로 하는 사항인데, 실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게 환경이라는 것이 금방 눈에 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관심을 써주시고 이 사업만은 시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의제21 같은 데가 송파쓰레기소각장 같은 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반대표명도 해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번에 공청회 할 때 참석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1,000만원 예산까지 세워줬잖아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시민단체가 다 여기 21세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칭은 추진에 반대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실지 핵심은 21세기의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분들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의제21이라는 단체로 해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일종의 예산사업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투쟁위원회에서 소송도 한다, 상당히 활발한 운동을 하는데 명칭만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도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박 목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단체니까 이 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의제21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명칭은,
유석
최유석위원
모든 매스컴이나 언론매체에 보면 박태식 목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21이,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그 사람이 앞장을 서서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인원 동원이 된다 그러면 각 환경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해줘요. 그 박태식 목사님께서 앞장을 서는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저도 데모할 때 같이 동참을 해봤는데 여기 의제 21 회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동네 주민들이지.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이 전부다 주민들이 의제 21에 오시는, 운영위원은 대표만 나와서 하는 거에요. 교수서부터,
유석
최유석위원
솔직히 그때 저도 비맞고 데모할 때 하루종일 해봤는데 거기 의제 21 임원들 나왔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운영위원들 나갔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여기에 있는 단체에 나오시는 분들이 일반인도 있지만 21에서 추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발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봐서, 최 위원님은 내용을 좀 몰라서 하는 것이지 실지는 이 사람들이 동원한 거예요. 명의만, 아까 김 위원 말씀하셨듯이 박태식 목사가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지,
유석
최유석위원
제 얘기 결론은,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 의제 21 지원 나가는 단체도 거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산림 개간하는 거 있죠? 우리 환경녹지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산림훼손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구청 녹지계에서 순찰을 하면서,
이수영위원
훼손하기 위해서 인허가 관계는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협의가 없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공원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 외에 공원 지정만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데 있죠? 향후 어떻게 관리가 될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연차별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에,
이수영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야죠.
이수영위원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남의 사유지를 묶어놓고 그런 것은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셨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과에서 총괄을 해서요. 보상문제, 저번에 신문에 난 거 있죠? 자료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법 개정이 확정이 안 되어서요. 지정되어서 30년 초과된 거 뭐 나오는데 확정된 개정안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큰 사업성이 없고 공원으로 할 계획이 없으면 빨리 해제를 시켜야지 계속 방치하게 묶어만 놓으면 어떻게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것을 공원녹지사업소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방치만 하지 말고 필요없을 때는 빨리 해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예컨대 공원녹지로서 사실 여기는 누가 봐도 공원녹지 아니라고 하는 땅들이 2, 3평씩 군데군데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를 들자면요. 율동공원에 사거리 좌측편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해제했죠. 왜냐면 개발의 소지가 없으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거기 뿐 아니라 다른 데 변두리 지역도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녹지 해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가능성이 있죠.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 하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병성
최병성위원
그때나 하는 것 아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렇죠.
미희
김미희간사
그러면 계속 보고를 받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간사
지금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성남방송하고 각 방송에 보냈고 공고문 붙였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민간 환경단체 현황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에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보냈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소공원조성 사업에서 사유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이 토지 매입가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 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매입할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매입한다면 몰라도, 여기 중동같은 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산 다 서있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억 3,000정도 서있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다음 2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체육시설, 편의시설은 좋은 사업인데 각 동별로 파악 좀 하셔서 안 되어 있는 데 기 체육시설 비슷하게 이용하는 지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편의시설을 보강해 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다음 설명하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이 구간에 사유지가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사유지가 있기는 하지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사유지를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주의 동의 없이 하는 부분도 문제는 있거든요. 관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다음 산불방지 종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간사
지금 환경녹지과 보고를 들었는데요. 종합적으로 환경녹지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아 그 나무는 가지치기를 못합니까? 동절기에 못하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동절기에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굵은 가지를 잘라내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것은 강전지로 하고 이것은 약전지로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도로변 상가에 점포 간판들을 다 가린단 말입니다. 먼저 있던 플라타너스 나무는 자르면 무성한 여름 계절을 피하면 간판이 다 보이는데 이 나무는 1년 12달 전부다 가려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낙엽수기 때문에 겨울이면 잎이 다 떨어져요.
유석
최유석위원
잎이 떨어져도 가지가 총총해서 간판을 다 가려요. 그거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되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작년 가을에 안에 솎는다고 하는 것을,
유석
최유석위원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높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대봉로 구간이 메타세콰이아 시범구간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올 가을에도 전지하고 솎아내고 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지, 솎아내도 나무 자체가 빽빽하다 보니까 간판이 전부다 가린다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어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이거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도심속에서는 유일하게 녹지공간으로 좋은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태평 1동, 수진 2동 변에 있는 탄천이 있잖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식수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렇지 않아도 탄천변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녹음수도 추경에 건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꼭 되도록, 주민휴식공간인데 그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녹음수로 지금 심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올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 입산 금지구역 표시는 다 하시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등산로 쪽에 산불감시 요원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산불방지만 하지 말고 등산객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가 그것만 딱 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단속할 수 있게 교육을 그런 쪽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아침에 보면 운동하고 계속 산에서 불을 지르거든요. 나무 같은 것 갖다 하는데 그런 것 관리는 어디서 해요? 요즈음은 불 피우고 하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새벽에 산 곳곳에서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관리를,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이것은 단속을 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어디서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환경녹지과 산림계하고요. 각 구청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새벽에, 알기로는 영장산하고 남한산성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로 운동하면서들 하시는데 작년에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종이 같은 것 태우고 그러면 덜 한데 플라스틱 같은 것을 태우면 냄새가 굉장히 진동해요.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산에서 많이 하거든요. 단속 좀 해주세요.
미희
김미희간사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데 폐수관리감독을 환경녹지과에서 하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우리 관내에 상습적으로 오폐수 내려오는 것 시흥동 관내 알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시간대별 내지는 장마 때 야밤에 거기 주민들이 기름 냄새, 썪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채취해 놓으라고 내가 시키고 수시로 전화하는데 근본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추진해 보시죠. 하수 관로를 어느 정도 끝까지 추적을 해보면 기름 때라든지 오폐수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물량이 항상 일정하게 내려가다 엄청 물량이 많아져서 내려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시흥동 관내 오거리 있는데 벽돌공장 옆에 화훼 있어요. 그 주인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그 양반이 항상 노발대발하는데 근본적으로 가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분하고 연락 체계를, 즉시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연락하면 찾아가서 조사하시고 해서 뿌리뽑는 식으로 한 번 해보자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매송동 옆에 사송동에 문제 되는 공장은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돌 깨는 공장이 있어요. 그 업체가 한 5, 6년 동안 이주를 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거든. 그 고발을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비산먼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것 분당구청에 알아보면 경기도 환경 조사하는 데에서 비산먼지 농도가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고 살아요. 그 전에 공업계에다 검찰에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공업계 쪽은 내가 또 얘기할테니까 환경쪽에서 비산먼지로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처리 좀 하세요.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우리 과장님 금년 내로 고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것이 5, 6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돌가루가 집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못 열고 생활해서 되겠어요? 그게 무허가 공장이거든요. 5, 6년 전부터 이사를 간다고 하고는 어떻게 된 게 시에서도 유야무야 내가 얘기하면 조치하겠다고 하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탄천변에 나무 식재하는 것 꼭 좀 해주셔야 되겠고, 두번째는 도심속에 공원화 식으로 해서 갈대밭이라든가 보리밭이라든가 공간을 꾸몄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세요.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 보다 보리밭을 꾸민다든지 갈대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서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유석
최유석위원
그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탄천변에도 개발을 해달란 말이에요. 나무만 식재하지 말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간사
질의와 함께 여러 가지 당부와 제안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간사
99년 12월 13일에 주민토론회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토론회는 어떻게 홍보하셨고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주변에 해당하는 시의원들님들을 모시고 장소는 수정구청 대회실이었습니다. 통장님, 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주민들 해서 전체 숫자가 4, 50명 되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의원들이 왔다고 하는데 태평 1동도 연관되는데 나는 연락 못 받았는데, 태평 3동 김미희 위원님 연락 받았습니까?
미희
김미희간사
저도 연락 못 받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느 시의원님들이, 누군데 우리한테는 연락을 안 했나,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연락 안 해요?
가장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이 태평 1,2,3,4동, 그 다음에 신흥 2동 그래요.
김미희 위원도 연락 못 받았다는데,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해야지. 행정구역쪽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해요? 태평 1동도 영장산이 지나가는데, 잘 좀 해서,
미희
김미희간사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당일날 토론회에 나왔던 문건이 있으시면 그 문건과 함께 영장공원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저와 최유석 위원님께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추가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때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반영이 되었고요. 두 위원님께서 저희 서류와 도면을 보시고서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다면,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영은 가능합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예, 그러면 부탁드린 자료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공원조성하고 하는데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훼손해서 자연적이지 않은 공원같이 되거든요. 돈이 엄청 투자되는 공원조성인데 자연스럽게 공원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4개 지구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훼손된 부분들, 마당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이수영위원
인위적으로 개발을 막 해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면 계단을 놓고 딱 보기에는 반듯하게 절도있게 되어서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실제 등산로 같은 데는 계단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거기에 걸맞는 나무들을 심어야지, 신품종이라고 외래종 심고 하는 것보다는 운치 있는 나무들, 소나무 같은 것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겉으로 사업했을 때 확 눈에 띄게 하는 것보다는 긴 안목을 두고 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하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진공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신풍 제지쪽에,
이수영위원
일명 벌터산이라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벌터산이고 공식명칭은 수진공원입니다.
이수영위원
거기가 나무 수종이 아카시아거든요. 그 수종 개량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하되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소나무 같은 것들로 해야 되겠다, 특별히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장 작년에 한 것은 손댈 것 없지만 긴 안목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주민이 토론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100%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주민이 생각하는 시각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서 당장 내가 편리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공원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예요. 무슨 편의시설, 체육시설 하는 게 전체는 아니거든요. 아까 영장산도 있지만 다목적 운동장을 한다는 부분도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요. 산이기 때문에 일반 평지 같으면 얘기가 다른데, 그래서 그런 측면을 주민토론회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만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해야지 공원조성은 일반상식적으로 주민이 원하니까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성을 가져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수진공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진공원에 상수도가 하나 들어가 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상수도가 들어간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운동을 하면서 마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하면서 수진 2동에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끌어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탄천에 운동장 있죠?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수도를 못 합니까? 산에도 끌어다 주는데 운동장에는 왜 못 끌어줍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봐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문제는 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다음 쾌적한 공원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쾌적한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 도로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산을 절개해서 도로 내는데 사실 좋은 수목들이 있었거든요.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사업 부서가 달라도 녹지에 관심이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라면 지나가다 보면 저 부분은 우리가 사다 쓰는 비용 보다 더 들어도 나무를 살린다는 보존가치가 있다면 옮길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한 그동안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전에도 공사 파트, 사업부서에서 얘기했는데도 지금은 녹지공원과지만 그전에 그 부서에 얘기해도 별로 신통찮게 반응이 와서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이 왔을 때, 사실 돈을 주고 나무를 사서 심는 판이고 이렇게 밀집된 밀식수 이식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라도 녹지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로 나는 구간에 산림이, 산이 관통되는 지역에 있는 나무 수종을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있든, 없든 나무가 잡목이 아닌 이상은 돈을 들여서라도 옮길 수 있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도로 사업 부서하고는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아예 간부회의 때 주문을 해놓으십시오. 안타깝게 그것이 돈을 주고 사다 심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버려지게 자르고, 우리 지역도 그런 게 많아서 주민이 돈을 들여서 자기네 집으로 옮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나무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관내에 인근 야산에 아카시아가 많이 퍼져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를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런 나무를 공원 밀식 나무라든지 이식할 나무들을 우선 주거지 도시 근교 야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제거하고 뿌리째 죽일 수 있게 약품 처리까지 해서 이런 나무를 옮겨서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아카시아 나무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이식된 나무를 심으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2,000주를 뽑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근로도 투입이 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수진공원이나 영장공원 거기 나무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먼저 이 나무가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카시아 나무들도 어차피 돈을 투자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대원에 있는 주공아파트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연산 소나무가 30그루가 있어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재개발 들어갈 때 우리한테 얘기해라 갖다 심겠다라고 표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지역에 도로 나는 데 보면 아까운 소나무가 많은데 안 한다고 해서 좀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이식했다가 이런 데 필요할 때 옮겨 심으면 좋거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하는데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 중에는 소나무 같은 고가의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하자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2년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저희 매송동 같은 데 도로변에 소나무 많이 심어놨거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김철홍위원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체크를 해서 구청에.. 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들 하자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애요. 보통 보면 3, 4년, 4, 5년 되어서 그냥 죽는 것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나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자기간을 연장하든지 충분한 하자점검을 한 후에 고사가 예상되는 목도 정리해서 같이 하자를 받고 시 예산도 줄일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율동공원 관리 계약을 작년에 4개월인가, 몇 개월 해보고 재계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재계약 기간이 남았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상반기에 분석을 해봐서 결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더 살펴보고 과장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많이 얘기했지만 공원 하나 관리하는데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은 안 되겠고, 그렇게 해서 3분의 2 이상 예산을 깎았는데도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3분의 1 정도는 뻥튀기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충탑 옮기는 여수공원은 계약이 어떻게 부지매입비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15억을 세워주셨는데 여수공원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중인데 3월말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현충탑 부지 들어가는 것은 사회과에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치도가 나와있거든요.
김철홍위원
아니, 어제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회과장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 말씀은 거기에 15억 세워준 것에서 성남시 입장에서 일단 여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제1차적으로 선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은 현충탑부터 되어야죠. 저희는 그래서 어차피 15억을 가지고 현충탑 부지를 먼저 할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이왕이면 공원 만드는 거 넓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내가 아쉬운 것은 사회과장은 물어보니까 "현충탑 이전 부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에 없고 매입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회과장 보고 그러면 공원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한쪽에서는 현충탑 이전부지를 매입한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무과장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회과장하고 긴밀히 서로 업무협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되는 대로 3월 말에 나오네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납품 용역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지역상에서 배치가 되었을 때 편입토지있죠?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이 나와야 몇 번지가 다 들어간다, 잘린다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사회과장한테 바로 통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과장이 실시설계비하고 금년도 현충탑 건립비를 예산 청구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자주는 안 가봤지만 2기 때 해외연수를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가장 그 사람들이 공원화하고 잘 만들어 놓은 게 현충탑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참배도 하고 일정도 보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 시가 말이 시지 100만 도시면 상당히 엄청난 도시 아닙니까? 전국에서 단위체로 제일 큰 도시인데 그리고 국제화가 되어서 외국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외국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와서 가장 먼저 가보고 참배해야 될 데가 현충탑이거든요. 태평동에 저러고 있다 보니까 창피해서 그런 분들을 못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화해서 외국처럼 현충탑도 근사하게 해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서 참배도 하고 다음에 시 일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되는 대로 사회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긴밀히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공원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율동 공원에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요금 받는다고 만들어 놨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주차요금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성수기 때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서 통제 기능이 안 되요. 그래서 만차 되었을 때 나가는 차만큼 들어올 수 있는 통제기능하고요, 그리고 향후 언젠가는 추세가, 예를 들어서 일산에도 공원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성
최병성위원
통제기능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분당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엄청난 질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냐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시작이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상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돌아다니면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서 통제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 때문에 분당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오해를 안 가게끔 홍보를 하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서현동에 골프연습장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랬죠? 전에 감사할 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장각수 건,
병성
최병성위원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게끔 홍보를 하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가 쭉 집에서부터 훑어봤는데 맨날 본 게 본 거예요. 작년도하고 비슷한데, 우리 위원들이 집에서 다 검토했을테니까 과장님 다 보고할 필요 없고 의심이 나고 문제되는 부분만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찬성합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제가 제목을 읽으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제목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청소대행 문전수거가 원안이지요? 문전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역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
이수영위원
안 해보셨으면, 시내 같은 데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업체에서 사람이 리어커나 인력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주민이 일정지역에 갖다 놔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 대행료가 조정이 되어야지.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종량제봉투를 쓰지만 그렇게 되면 대행료가 우선 절감이 되어야 되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문전수거가 확실하게 되게 해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갖다 놓는 것만 치워갈 것이 아니라 쓰레기 쌓인 주위에 요새 야생고양이가 많이 있어서 뜯어내고 지저분하게 해놔요. 그것만 실어갈 게 아니라 싣는 자리도 청소하도록 교육좀 시키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5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자원재활용센터는 분당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자본입니다. 자기가 짓고 시유지 임대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재활용센터에 가봤더니 제가 모르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선정과정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취지라든가 목적이 있지요? 이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원래는 첫 번 주제만 하려고 했는데 뒤에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기본계획이 이 달 중에 나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면 자료좀 부탁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계획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100톤 쓰레기소각장이 10% 공정이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위탁 줄 거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100톤 소각장을 하수슬러지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출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국내에 하수슬러지를 전문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가 구리시에 있는데 저희도 구리시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입찰 공고를 일단,
병성
최병성위원
보완공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보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지도·점검 좀 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2회씩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저희 소각장 운영계하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공정회의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감리가 어디로 결정이 됐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감리는 벽산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게 과장 오시기 전에 이 업체 선정관계로 한참 동안 여기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공정이 90%까지 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서,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데도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보완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한솔PCS가 삼성계열인데 한솔제지의 종이 태우는 그것을 가지고 그 때 우리도 경험 있다고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한참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하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하고서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놔야 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청소과에서도 보완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로열티 주고 외국기술 도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에요. 그 당시에 외국 기술 도입하게 되면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까지 해서 보증서 준다 못 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없어요. 외국 기술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이 전무거든. 이 공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주 세심하게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살펴 보시라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이것이 가동이 될 적에 고장이 나서, 소각로 같은 데 잘못 돼서 고장이 나서 "당신네들 지금까지 뭐 했어?"라고 물었을 때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요. 이해가 가시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 공사 완공이 되기 전에 감리단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서 이것을 완공시키도록 하세요.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공사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서 이것을 준공시켜 주도록,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부분인데, 2003년도에 775원을 받았을 때 자립도가 100%가 된다는 거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분까지 계산한 거예요? 올해부터 따지면 향후 4년 후인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70%, 2002년도에 90%를 해서 2003년도에 자립도 100%를 목표로 하는 건데, 이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3년까지 쓰레기봉투를 자립도 100%로 하려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처음에 95년 시행 당시 몇 연도까지 했을 때 100% 자립도를 계산하고 출발했어요? 그것을 모르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올해예요.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그동안 계속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2003년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1년 앞당긴다면 주민한테는 부담이 있겠지만 부담을 줌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종량제봉투 실시하는 것이 정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환경부가 2003년까지라고 해서 거기에 따를 이유는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전국에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제일 낮은 실정이에요. 제일 낮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주민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현년도에 50%를 올리게 되면 한 127원이 더 추가가 돼서 현재 260원에서 127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49%가 올라가는 건데, 2003년도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이수영위원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신경을 안 써서 손실을 본 건데, 우리나라 돈 흐름이 1원짜리까지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그동안에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자재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봉투를 찍어내는 업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봉투가격 인상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오르지 않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차피 업무를 하실 바에는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되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두 가지 미뤘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대원소각장에 지금 주민감시요원을 뒀는지,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소각장 주민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의원이 두 분 주민대표가 네 분 전문가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님은 방익환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님 두 분이시고, 주민대표는 시의회에서 선정해서 상대원1동 주민 네 명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두 명은 주민대표인 네 분이 전문가 두 분을 3월 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담당하고 실무자가 지금 부산 해운대소각장하고 다대포소각장하고 대구소각장으로 그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을 해서 내년 5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주민지원기금 및 관련조례는 금년도 6월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추진되도록 추진 과정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그리고 두번째로는 페이지 51쪽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7만 7,000세대가 그동안에 추진되는 음식물 자원화 지역인데, 지난번에 예산이 상정됐다가 삭감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다 무조건 더 자원화를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습식 사료화 시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현재 다른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이 무조건 기존에 하던 데에다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또 현실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추가로 쓰레기를 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음식쓰레기 자원화 관계로 금년 1월 12일에 정책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 확충방안을 지금 기존에 있는 습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타방법인 건식으로 할 것이냐를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하순경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1월 12일에 정책토론회를 하셨으면 토론회 내용을 저희에게 주시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다시 상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계획적이지 못 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더 이상 꼬집지는 않겠지만 계획적이지 못 한 부분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혼돈이 오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자체도 기 먼저 거기에서 다루고 와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든 우리한테 보고가 됐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식과 습식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그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저렇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한 자료와 정보를 수립해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확고한 신념이 없고 확고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 제시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사실상 건식하고 습식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각 시·군이 거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자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각 시·군도 많이 견학도 해보고 자료를 수집을 해봤는데, 그것이 환경부 전문가나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까지도 현재까지 그 기술적인 것이 아직 불확실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W.T.O.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지요? 사실 그런 데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가축한테 먹이는 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규제가 없더라도 긴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동식물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문제가 많이 대두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요. 다른 데서 한다는 습식이나 건식이나 사료화나 퇴비화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획기적인 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요. 긴 안목에서 어느 한계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퇴비화는 절대 안 되요. 우리나라 음식은 특히 염분이 들어 있어서 산성화되어 있고 하남시에서 미사리 쪽에다가 음식물 퇴비화를 해가지고 농지에 뿌렸는데 계속 산성화 되는 바람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야 되겠지요. 퇴비화 사료화 뿐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하세요. 많은 정보제공을 받으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중원구와 분당구의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