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첫번째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0년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집행부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속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제72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서재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명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박창호 정보관리팀 차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 구정질문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새천년 맞이해서 첫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각구별로 대두되는데 보면 5월 31일까지 조례를 공포해서 사업개시를 2000년 7월 1일로 하는데 설립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시설물 관리대상이 뭐뭐 들어갑니까 ?

지금 아홉개 사업으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썰매장,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주차장, 검단복지회관, 가로등.보안등, 공원관리, 도로굴착, 청사관리 이렇게 아홉개 사업을 현재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정해서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도 용역을 줬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어요 ? 문화회관도 그렇고 현재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적자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서구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아홉개 종목중에 노인복지회관하고 검단도 들어가죠 ?

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이 부분은 뻔하게 적자가 나는 현재 나타나는 부분이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가 하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바로 적자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통괄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전부 구로 이관을 할거예요.

지금 시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구로 이관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서구관내에 주차장을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는 거기 예외는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구가 세외수입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비 그 부분을 구로 이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인력관리가 안돼요 우선은. 그리고 수익이 생기려고 하면 면 수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백화점에서 신현동 들어가는 구간까지 300면인가, 일부 임대를 3천만원인가 해서 준 것이 있죠 ?

저희구에서요, 한빛은행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운영상태가 적자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차관리하기 이전에는 주차를 했었는데 요금을 받다보니까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문제점이 생기는데 다행히 지금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줬으니까 문제가 구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인적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구에서 잘잘못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듬과 동시에 시에서 이관업무가 상당히 많아진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썰매장이나 일부분 가로등.보안등,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이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인복지회관, 검단복지회관, 문화회관은 당연히 적자가 나고 또한 주차장 문제는 주차공간만 확보했지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이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다급해서 시장통이나 그 부분은 세우겠지만 이면도로를 주차면을 만들어서 면수만 많다고 해서 차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한정돼 있어서 다섯시까지는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야간에는 어느 구간이든지 무료주차예요. 주차요금을 받는 곳도 무료다 이거예요.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9시부터인가, 타구 보니까 9시부터는 무료로 야간에는 세울 수가 있더라구요 아침 9시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다 세우는데 주간에 수수료 받을 때는 안세운다는 그것이 첫번째 문제점이고 또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우리 차량이 구에 산재돼 있는 차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정비사를 또 두게 돼 있어요. 관리공단이 생김으로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의의도 좋고 취지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부서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될 부분같은 것은 아예 배제시키는, 그렇지않고 이 부분에서 관리공단에서 인적자원에 인건비 낭비하고 그외 부수적으로 인력관리 안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질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또 다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우려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어제, 그제부터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명이.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 팀으로 편성돼서. 어제 주차장을 실제 나가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분들이 보는 방법은 실제 주차장이 있고 그 인근의 골목이라든지 이런것을 전체 다 봐서 주차장이다 라고 해도 하루종일 세워놓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회전률, 금방 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 회전률이 높아야만 타당성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서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빛은행 사거리 한개소만 하기때문에 지금 다른데 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는 입장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빛은행 사거리 그 다음에 거북시장, 가좌동의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이런데 이것을 점점 확대를 해서, 자료는 실제 여기까지도 앞으로 계획을 한다 라고 해서 자료를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재론이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한빛은행 사거리가 왜 적자가 나는가 하면 낮에는 한빛은행 사거리에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라 저녁에 주차를 하는데 저녁에는 주차요금을 못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첫번째 맹점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도 주간에 화물주차장에 차를 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검토가 틀림없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화물주차장 절대 낮에 차 안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한빛사거리 주차요금 받는데 낮에 절대 안세웁니다. 골목에 다 들어가지. 저녁에는 세우는데 9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못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관계부서에 그것은...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컴퓨터 이번에 교육시키죠 ?

네.

그런데 지금 전산팀장이 안나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제가 전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했더니 아침 7시부터 정문에서 대기해서 7시 20분 돼니까 120명이 몰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접수번호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20명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시책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민 컴퓨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 가서 배우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것이 지금 있어요 ?

정부 지원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인원이 한시간 사이에 그 이상 초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대안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무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착순으로 해서 30분 사이에 120명이 왔으니까 그만큼 일반 구민들이 열의를 갖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구민들에게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꼭 구청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 부분이 어차피 특수시책이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취미교양교실, 주부대학 이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가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그 반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라도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늘리자 이 말씀이죠 ?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글쎄 이제 저도 거기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도 20명밖에는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1인당 컴퓨터 하나씩을 주고 교육을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교육장을 그런식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실제 실행을 못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안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것이 완전히 전시성입니다.

전시성이 아니라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하 전산실에 위원님들도 가셔서 교육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용으로 실제는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 대중한테도 공개를 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 뜻은 지금 우리 컴퓨터가 보급이 지금 2인 1대로 돼 있는데 전체 1인 1대로 보급이 금년도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구년도가 지나서 컴퓨터가 매각을 해야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의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배우는 사람이 지금 586, 486 이렇게 필요가 없고 배우는 것은 그대로 구에서 사용하든 기기 사용방법만 알고 가동만 되면 되는 부분이지 그 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 집에 가서 배운것을 습득을 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수물품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면 좀 보완을 해서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 해서 많은, 구청에 지금 청사도 좁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회관 취미교양교실 강사도 급료를 시간당 줘야하는 부분이니까 반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구민이 필요로하는 것이니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송병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구로 주민들이 올 사항이라도 이동구청장 오는 시기를 맞춰서 동에서 주민서비스에 바라는 이미지에서 아까 송병억 위원님이 통장이라든가 단체장 이런분들이 실상적으로 동장님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꼭 물어볼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해서 연중 했는데 이 대상이 일반주민, 대학생들인데 그분들이 연중 해서 그 대안이 공모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습니까 ?

대안이 전혀 없지는 않고 일부계층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구정 전체를 봐서는 아이디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들어왔고 또 실제적으로 전체를 평가했을 때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도 구정신문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이런것에 홍보를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하고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이것은 청내TV시설 개보수 해서 설치시기가 3월에서 5월 두달동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인천TV하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의뢰가 아니라 지금 TV에 컨버터가 케이블TV에서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고 시설을 하다보면 거기와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다음에 방송용 헤드앤드라든지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한 다음에, 그러면 업체는 다른데서 들어오는 겁니까 ?

그렇죠, 네.

서인천 케이블에서 우리 서구청에 컨버터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좀 해서 TV라든가 화질에 깨끗하게 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감사, 감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7개 기관, 구산하 기관 2개 기관 해서 9개 기관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 아니면 구산하의 감찰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정부로 들어서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감사원감사 있고 시감사 있고 구감사 있죠 ?

네.

이런 와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끔 우리 구산하의 감사실에서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상당히 추진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민원관계 문제, 동사무소 가면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건축관계라든지 앞으로 지방자치센타가 생겨서 앞으로 구로 다 이관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잘 짚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감사에 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연희동,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등 해서 9개 기관인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나가는데 계속 나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단위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하고 연중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수감기관으로 통보를 기 했고요 또 이것은 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매년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감기관에 통보도 했고 수감내용은 이런거다, 기간은 언제다,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다 시달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재 보면 건축관계, 동사무소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공무원들이 융통성있게 해줘야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복지부동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에서도 산하 동사무소 이런관계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하되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구산하 동사무소 일하는 분들도 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잘 임해줘야 산하 동사무소의 이런분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뭔가 핵심적으로 구에도 와서 일할 수 있게끔, 보면 계속 동사무소만 일하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만 일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를 1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감사를 해서 일을 잘한 공무원은 선발해서 기관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관장 표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분들도 구산하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표창을 받고 하다보면 발탁도 되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속 동사무소에서만 일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분들이 구산하에 와서도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 그런 제도를 잘 좀...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진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심으로서 구가 발전되고 또 동사무소도 잘 운영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총 130건이 지적돼서 그 중 56건이 완료되었으며 7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정요구사항이 78건 중 43건이 완료되었고 35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37건 중 10건이 완료되었고 27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15건 중 3건이 완료되었으며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총 34건 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2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6건이 지적되어 2건이 완료 되었으며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정질문 처리사항으로서는 3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영모 위원입니다. 2000년 들어서 서관석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있어서 우리 서구가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부로 동자치센타로 기능이 다 되지요 ?

네, 그렇습니다.

좀전에 시정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좌2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셨다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 동이 자치센타로 변할 때 만전을 기해서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우리가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총선이 되지 않습니까 ? 4월 13일 ? 깨끗한 선거문화에 있어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있죠 24페이지 ? 조기축구회 외 10개 종목이 4월부터 11월인데 4월이면 총선 끝나고나서부터 시작이 되는거죠 ?

4월 13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11월까지 주민들이 많이 모일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잘 되게끔 해주십시요. 제가 늘 지적을 하지만 관중이 없는 대회가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만큼 관중이 많이 모이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요, 가좌1동의 초등학교 문제가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좀 잘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8천만원 각 동별로 예산이 돼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협소한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

네.

그런데 이 8천만원 예산을 동사무소가 큰데도 있고 적은 동사무소도 있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는 동은 가좌2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이 8천만원씩 계상돼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구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면적이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여건에 맞게 최대한 시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어느 동에는 8천만원이 사실상 더 소요되겠지만 8천만원까지 최고이고 그 이상 드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고 또 남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이 되겠습니다마는 남는 동은 최소한 예산을 짜임새있게 편성해서 사용을 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맞게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재무과와 세무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