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의안번호 5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별정직 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즉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 동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삭제를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시 종전의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가하고자 함이며 별정직 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 해당이 되고 기타사항으로써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50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5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오늘 개정하려는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임신한 여자공무원이 정기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도 여성 보건휴가 1일을 실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게 하여 여자공무원에게 안정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며 종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필요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 경력직·별정직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시에만 퇴직준비휴가 3개월을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조기퇴직시에도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또한 고용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적용하여 재취직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종전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경조사 휴가대상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종전의 5일을 7일로 개정하게 되고 자녀의 경우는 종전 3일인 경우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까지도 확대해서 3일을 주도록 개정을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3일을 주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3일을 주도록 개정을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는 종전에 3일이었습니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3일을 주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탈상의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하루의 휴가를 주던 것을 2일로 휴가를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구상홍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에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북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구상홍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사항도 마찬가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제8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현행은 근무상한연령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거기 우리가 제안이유서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래 돼 있습니다. 물론 법정 조례조문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예상되는 게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일에 선출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 청장이나 자치단체장 이래 될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자치단체장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나가겠다고 버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처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직에 의해서 당선된 별정직 공무원에 수반돼서 들어오는 비서관이나 비서는 당연히 그 선거직 공무원의 근무기간과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는 없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이 영에 같이 맥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사람은 선거직 공무원이 나갈 때 되면 같이 나가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돼 있습니까?

예, 별정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별정직 공무원 동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별정직 공무원 동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주요골자 가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 동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정리하는 이런 것은 크게 우리 큰 뜻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우리가 굳이 못을 밖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나이가 차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임용령에 거기 보면 비서관이 한 70이나 80 된 사람이, 물론 그래 쓰지는 안하겠지만 그렇게 썼을 때 어떤 공무원들과 융화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 정년도 비서관이나 비서도 그 연령에 준하도록, 그 연령 이하로 하는 게 맞을 것 안 같습니까? 만일에 내가 좀 친한 사람이 있다 그럼 비서가 한 70살쯤 된 사람 넣어서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연령의 제한이 없으면. 그런 경우도 혹시나 나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 앞에 제안이유에 예상되는 비서관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진퇴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로 이래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래 되니까 뭔가,

법상으로는 저희가 제안이유를 설명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게 어떤 법조문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제안이유하는 내용은,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설명 자체도 보면 본 의원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중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그죠? 같이 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는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예상될 것으로 해서 취지설명을 그렇게 하고 이쪽에 개정조례는 이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작성할 때 우리 실무들 생각에는 우리 구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는 별정직 비서도 임용이 없고 저희들 비서관, 비서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만일에 본 의원이 청장이 됐다,

그래서 예상되는 표현을 한 게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이나 비서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처럼 그런 것을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 선거직으로 들어온 분이 비서관 또는 비서로써 채용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퇴진을 하도록,

예, 임용령에 돼 있으니까 그건 염려 안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한 것은 우리 구가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게 예상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는데 비서나 비서관은 이 표현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나이 관계없는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넣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 됐을 때 비서관이 한 70살 먹은 사람이 떡 앉아 있단 말입니다. 앉아 있는데 과연 직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비서관하고 의논을 하고 이래 하겠느냐 이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비서관은 어떤 업무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선거직으로 선출된 분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의논을 할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대통령 와이프가 부통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국회의원 부인은 부국회의원입니다. 이럴 때 자치단체장의 비서는 부단체장이나 거의 같은 겁니다. 그 분이 모든 판단을 해서 올려주거든요.

아니죠. 업무적으로 정책결정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안합니다만 지금 부통령이 없지만 제도는 그죠? 지금 실제적인 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 잡혀갈라. 항상 보면 영부인이 베개송사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비공식적으로 어찌 하든 그건 이야기가...

이상입니다. 몸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으로 자기 생일날 특별휴가 또는 1주일에 매주 수요일날 정시퇴근하는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에 노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사실 육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는 경조부분에 좀더 충분한 위로의 시간을 가지고서 다시 근무에 임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엿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부칙에 말이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래서 소급입법이 돼 있습니다. 굳이 소급입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고 바로 제정돼서 저희들이 의회가 개회가 됐으면 그 즉시 빨리 해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제정하고 나서 정기총회 마치고 1월에 바로 들어오면서 그 동안 의회와 저희들이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복지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을 해줘야 총 휴가가산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소급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소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칙에 그래 했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치법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와 또는 제도, 어떤 경우에는 자유, 방종, 그러니까 방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래 됐을 때는 벌써 소급입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시행은 아직 안하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이 통과 안됐으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되니까 다만 이것이 오늘 통과되면 앞으로 휴가일수 가산되는 것은 1월부터 안간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1월 1일날 출산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12월 전후로 30일, 30일 아닙니까? 전후로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다 이러했는데 1월 1일날 출산을 한 것 같으면 12월 한 달, 또는 11월, 12월을, 전후를 통하여 60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뒤에 같이 계속 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포하기 전날까지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공포하려면 며칠 더 걸릴 겁니다. 공포를 3월초에 하려는지 이랬을 때 3월초에 출산을 한 사람, 또는 3월초에 해당되는 사람은 두 달 또 의무적으로 휴가를 줘야 됩니다 내용상 보면. 소급입법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 출산을 했으면 그 앞에 11월, 12월 휴가를 줘야 됩니다.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복지차원에서도 또 근무의욕향상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소급적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득이 되는 것은 어떤 입법을 하는 취지에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소급입법을 하고 어떤 국민에게 해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 의해서 금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시행이 되든 안되든 간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차이에 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내용을 소급입법했을 때, 그런 것 같으면 하루 사이에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또 불만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래할 것보다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게 오히려 어떤 법의 취지가 더 명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래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급입법을 하면 지금 2월에 출산을 했는데 1월에 기 30일전에 휴가를 30일 놀았다 아닙니까? 출산준비휴가로. 지금 2월에 와서 이 사람은 출산휴가를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법이 소급입법이 되면.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가 애 출산하고 3월까지는 자기가 이 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 1월에 출산해 12월 한 달 논 사람은 이미 지나간 것은 내가 혜택을 못 받았지만 지금 현재에 진행중이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말이죠.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그것 소급입법하면 주민들 득을 볼 건데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 정작 우리 북구의 주인인 주민들은 항상 이런 데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정립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 북구에 주인, 그러니까 주주는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듣기 거북하시려나 몰라도 이건 바른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은 우리가 채용한 사용인입니다. 그럴 때 항상 주인이 뭐라도 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주인은 항상 손해를 보고 사용인들은, 조례안을 제출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용인들은 항상 저 앞에 당겨서 득을 보려고 하거든요. 만일에 주민들이 득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자, 몇 월 며칠부터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공포한 날로부터 하거든요. 만일에 주민부담이 되는 세금이 이번에 이 건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안하고 소급입법 적용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두 달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진다 하더라도 안해주거든,

이 법이 이렇습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시행령이 벌써 200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이미 시행령이 공포가 됐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무원법에서 기 영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조례에다가 2000년 1월 1일로 소급하는 과정이지, 그렇다고 원래 1월 1일 그것을 받아서 의회가 바로 개원이 되고 이랬으면 바로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바로 조례제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를 들어 지난해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시행령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시행을 못해서 이전의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업무가 상위법하고 안 맞다 이래 행정소송을 내고 이래서 결국 우리가 패소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보면. 그렇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 못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다. 지금 중앙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로 확정이 안됐을 때는 거기에 자치단체의 내규로써 성립되지 않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춰주기 위해서 1월 1일로 한 겁니까?

예,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래 정한다 돼 있기 때문에...

휴가일수는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어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조례를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월 1일부터 공무원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시행령이 벌써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꼭 이걸 지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무슨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상위법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행을 소급한다는 것은 다른 조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조례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23조2항에 보면 현행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항에는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하는 것을 「임신한 경우」를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하고 「허가하여야 한다」하고는 규정이 좀 다르죠?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 의무규정이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허가를 안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꼭 개정을 해야 되고 남녀평등 이렇게 운운하는데 직장분위기를 여건을 조성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한 의무규정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육아시간을 공무원의 일과시간내에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시간동안 집에 가서 애기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고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만 실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항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은 본인의 하나의 권리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요즘 안 그래도 성희롱이다 뭐다 그러는데 당신 생리기간이니까 생리휴가를 하루 하라, 그러면 임신됐으니까 임신검진을 진단하러 가는데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내 주장으로 내가 이러니까 휴일을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본인의 의사결정이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출산해서 여자공무원이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낳은 사람은 무조건 줘라, 애 놓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하는데 생리휴가라든지 임신여부 검진하러 가는 것은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거기에 다소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고 안 얻고는 자기의 자의의 뜻에 의해서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선택권을 주려면 2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선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권한인데 선택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산을 취득과 처분하던 것을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서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안 7조3항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한 것을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종전 재산평정가격의 25/100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1000으로 하향조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을 안 제23조6항에다가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의 과다상승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었으나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임대료 등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안 제23조의3을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종전 건물의 대부시 대부료 산출기초인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건물평가액 산출시에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평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지평가액 산출시에도 공용면적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한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92조의1항 등이 되겠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등이 관계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안은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부산광역시의 표준안에 의해서 안이 제정된 것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정확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제92조의제1항, 제5항, 제93조, 제102조 등이 작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조세감면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이런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하위법인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피는 많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이라든지 또한 주민편의면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구 공유재산심의처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대부료의 과다상승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과 무단 점유한 자에게도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전에는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차등을 둬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이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됐죠? 이 내용에 보면.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온 게 좀 늦다 그죠?

강성구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이 당초에는 행자부 표준안만 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시의 표준안이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중간에 약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표준안은 ’99년 6월 15일인데 따져보면 좀 늦은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조례가 만일에 부결이 됐다 이랬을 때는 이것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에 부결이 됐다고 그럴 때.

부결이 되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통령령으로 또는 이것은 부산시 준칙안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것은 부산시 준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인데 그런 것 같으면 ’99년 4월 30일 법으로써는 혹은 영으로써는 개정 공포돼서 사실적으로는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우리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차원에서만 처리가 됐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으로써의 효력을 못 가진 것은 사실이지요?

강성구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처리기간 사이의 중간에 갭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요골자의 내용대로만 설명드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구에 적용할만한 것들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른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에 대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제23조제6항에 보면 요율 부분에 나옵니다. 「25/1000에서 10/1000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행은 25/1000이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으로 한다」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평가액의 25/1000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이 부분을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1000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공포되기 전에는 25/1000로 계속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를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없는 자체 문제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그런 일을 직접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바람에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이것 만들 필요 뭐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잠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의안번호 510번에서 제기됐던 소급입법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용자가 득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활보호자가 지금 공포되고 난 다음부터 시행이 될 때,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이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은 그 사이에 ’99년 4월 30일부터 공포되는 날까지는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게 해당이 있었든 없었든 이 조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행령이 공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가 공포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시행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 조례에 그 사이에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영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는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의원님 질문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약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과 조금 전에, 이것은 의안번호 511번입니다. 본 의원은 510번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아까 총무과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급입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소급입법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이에 혹시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가 없습니다만 강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열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폐지조례안의 의결주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호적법상의 과태료 부과징수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도 각종 호적신고지연에 따른 부과기준절차, 과태료금액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 조문 대부분이 중복규정일 뿐 아니라 제12조 과태료 감면사항은 상위법에 별도 위임한 바가 없는 규정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 호적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기타 규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정열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적법 및 시행규칙에 호적신고 지연에 따른 부과기준절차 과태료금액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동 조례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2조 과태료 감면사항은 호적법 제132조2에 의거 가정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법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북구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 16개 구군중에서 지금 네 개 구가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그 폐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상의 과태료 부과징수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각종 호적신고지연에 따른 부과기준 절차, 과태료금액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로 더 존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폐지할 것이 아니고 일찍이 이 조례는 폐지했어도 된다, 그렇죠? 그래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중으로 필요없는 조례를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일찍 과감히 우리 조례를 폐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동 조례는 구청장,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결유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였으나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별도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이 규정돼 있어 동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첨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 2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이행 실태점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본 관리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이유로 지적되어 2000년 1월중으로 폐지토록 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시 16개 구군에서는 서구, 동구 등 11개구가 ’99년도에 본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구, 군도 현재 우리 구와 같이 폐지 진행중에 있음을 첨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이며 기타 규제폐지되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갑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심영호 환경청소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 30일 조례 제362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97년 3월 7일 개정됨으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어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와 중복되고 있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 차원에서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구청장,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규정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아무렇게나 설치하고 관리해도 관계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여건이 됩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또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도·소매업 진흥법 해서 기타 세세한 관계 법규가 오·폐수법 포함해서 15개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장이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범주에 넣어서 관리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오·폐수법에는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환경단체에서도 오·폐수법 제16조의2 이래서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건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고 아마 관계법규 환경부에다가 16조의2를 신설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되 또 편의용품 같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재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에서도 그렇게 하수도과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환경단체에서도 움직이니까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법적인 규제방법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잠시 떠나서 「상위법령에 별도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래 됐을 때 조례는 상위법령에, 우리가 조례를 할 수 있는 게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돼 있던가 또는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자리 그런 데는 또 유료화장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유료화장실은 일종의 자기 수입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놨을 때 지저분하게 하고 돈은 받으려고 하고 이래 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래 됐을 때 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이것은 폐지해도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만일 폐지돼서 지도감독할 단속할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요즘 우리 북구청은 화장실문제 때문에 온 전신에 난리법석이더군요.

맞습니다.

사실 깨끗한 게 좋죠. 그런데 이런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점은 강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저희들 기회있을 때마다 16조의2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개별법에서 보면 관리기준 같은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닌데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