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에 확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가 6월달에 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기본 조례개정하고 월별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확정은 6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 과연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통과시켜 놓고 때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수정이라든지 변경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그때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조례는 해 놓고 변경되면 또 하고, 조례는 선행이 돼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이야기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안, 조금 후에 질의 다 끝나고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죠.

공영주차장 경우는 중구에 두 개가 있는데 기 계약이 된 주차장하고는 계약까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우리 북성공영주차장인 경우에 봤을 때 초창기 했는 사람은 많은 손해를 봤었고 지금 재계약했는 사람은 아마 괜찮은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적자를 보게 된 이유가 우리 구에서도 별로 관심이 적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주변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차 그 주변의 폭이 한 12m 정도 되는 이 도로를 갖다가 어떤 방법을 제시를 안해 줍니다. 그냥 노상 무상주차해도 단속이 없습니다. 선도 안 그어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공영주차장 앞에 두고도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우리 공영주차장에 수입이 많으면 우리가 다음에 징수도 더 하고 우리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고 하는 건데 그걸 보호를 안해 주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고 왔는데 거기 보면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도로 양쪽에 다 세워놨습니다. 주차장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하는 사람이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청에 와서 항의라도 해야 되는데 항의를 해도 그대로 방치하는지 몰라도 보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럴 때 주차장 앞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건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건 노상주차장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노상주차장 문제가.

12쪽 여기는 "다만,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그러면 전체...

노상주차장도 선 긋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돼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하면 노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전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이의신청 과표심의위원회 두 군데 있었는데 이걸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류하도록 안해 놨습니까? 거기서 각 분과위원회로 했는데 이게 위의 상위법이 그렇게 하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걸 왜 그러냐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니까 인원도 한 20인 되고 과다하고 또 법률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이래서 심도있게 그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대로 과표, 과세표준위원회 과세표준하기 위해서 이래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분화 했는 내용입니다.

과세심의나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같은, 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축소하는 마당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는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세심의나 과세표준심의나 보면 세무사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물론 상위법에서 하라 한다고 우리가 따라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마는 지방세 여기 보면 전에는 혼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도 한 20인 이상, 15인 이상, 20인으로 안돼 있습니까? 돼 있고 이런데 지금 거기서 부위원장을 2명씩 두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 이걸 각 위원장을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혼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조금 저런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분리했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과표심의위원회 분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한 그 분야하고 과표는 과표대로 분과 있는데 이걸 혼합하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이 과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과표심의위원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대상자가 어느 직종에 몇 명 나와있습니까?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 분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하는 건 그게 세무사나 법무사, 그 다음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그런 직종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심의위원 안에 각 분과가 두 개 있는 걸 왜 굳이 위원회 명칭을 따로 분리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과세분과위원회에서 설치할 때는 위원회 안에 과세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어차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오는 게 아니고 과세분과위원회만 별도로 소집을 하거든요, 두기를 그렇게 둬서 그렇지. 이걸 그렇게 하나 안 그러면 한꺼번에 분리를 하나 이건 똑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과세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과세분과위원회만 소집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 나도 그 말은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괜히 지금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구 내에도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 그걸 우리 위원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가능한 많은 위원회를 축소를 해서 통합을 시키자 이런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증설한다 그게 안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상위법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

다 같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에도 가진... 선박에는 과세를 우리가 물리지 않았습니까? 세금 없었습니까?

사실상 중구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세금은...

그건 없습니다.

, 지금까지 선박 가진 사람도 세금은 있었죠?

세금은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 중구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있었죠?

예.

중구에 선박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파악을 못 했죠?

지금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97년11월12일날 총리령으로서 공포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공개방법 및 수수료가 있는데 문서·대장,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죽 나와있는데 문서·대장은 어떠한 건 공개가 안되고 어떠한 건 공개된다 하는 기준이 있죠?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공개 못하는 문서가 어떤 문서입니까? 1급부터 상급비밀이가? 대외비까지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수수료만 제정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럼요?

행정정보공개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게 문서·대장 등 한 건에 10매 해 놓고 200원, 10매 초과하면 5매마다 100원 해 놨는데 이 문건이 어떠한 건 되고 어떠한 건 공개 안 된다 하는 그게 있어야 이걸 하지.

그런데 그걸 보면...

조례가 있나?

그 문건은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가 있는데 못 하는 게 뭐고? 1급이고, 2급이고, 3급이고 대외비고 다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닐 건데?

그건 맞습니다.

그거 내 놓고 나서는 다 되느냐 그런 말이라?

그렇죠. 공개할 수 없는 조항에서는 여기 보면 나와있지만 다 되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문서 준비를 할 적에 이건 행정정보공개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그거 정확해야 되지. 자기가, 실무자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안되지. 실·과장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건 문서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그러면 이거요, 다음 임시회 때 3월달에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과장님 소관이 되겠나, 총무과장이 되겠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시민과장이 되겠나...

우리는 왜냐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을 경우에...

민원봉사과...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