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첫 도정의 장을 열었던 이번 회기도 오늘로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혈을 기울여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고 도정 업무계획을 보살피는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기필코 해결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장․차관급 특별연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신재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별다른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농업기계교관의근무조건개선건의안(원종익의원외12인발의) 10시 14분

내무위원장 원종익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의원발의 건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종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 정하고 이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 기금의 재원, 용도, 시상시기 및 시상금 지급대상, 시상금의 범위, 기타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 사장 임․면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면서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필요한 때에 수시로 구성하고,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도지사, 도의회, 당해 공사․공단의 이사회 추천 각 2인, 당해 공사․공단의 감사 1인 등 7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필요시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99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출산휴가 60일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고,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의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와 생후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적절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강원전문대학에 2000학년도 생활체육과 1개 학과가 신설 승인됨에 따라 교원의 정원을 1명 증원 조정하려는 내용이며, 또한 2차 구조조정 이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차별로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조정 기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는 강원전문대학의 학과신설에 따른 원활한 학사운영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 근거가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강원도사무위임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와 시군간의 업무처리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취지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대신 3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구성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한 내용이며,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과세토록 하는 규정과 시설대여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지역개발세의 세율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50%내의 가감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도의 현실에 맞도록 할증 조정한 것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유예기간 및 연도별 단계적 인상내용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적절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에 대한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을 취득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추가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및 산업발전법의 재개정으로 구 성업공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인수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인수기업의 경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 권한이 폐지 또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상위법 규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 등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조례 규정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의료원 분원을 둘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계교관의근무조건개선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원종익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농기계 보급률과 첨단 농업기술의 확대로 인하여 농기계 교관들의 전문성이 중대한 만큼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행 별정직이 아닌 타 직렬의 신설 또는 일반직 계열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분량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금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계교관의근무조건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3.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등 장애인 복지대책에 공이 많은 개인, 가족,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므로써 전 도민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제5항의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고유사무가 아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안 제5조제5항은 안 제9조(실비보상)으로 별도의 조를 신설하였고, 그에 따라 안 제9조(시행규칙)은 안 제10조(시행규칙)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를 인상 조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들의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교육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회기수당은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국외여비 중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러, 숙박비는 10% 인상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령대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을 재수립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통폐합 희망학교를 조사 제출받은 결과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감소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2개소의 분교장으로 이들 학교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추가로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이번에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수집 결과 절대다수의 찬성의견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통학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자로 통폐합되므로 학생들의 적응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3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2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상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명칭을 ‘중소기업창업 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시장재개발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변경하고, 둘째 기금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정보 관련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조합․단체 중소기업지원 기능수행단체, 중소기업 종업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세 번째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지원강화지원자금의 사용에 대한 시설투자자금의 지원내용을 변경된 사업에 적합하도록 하고, 넷째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의 사용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와 설계비 및 필요경비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다섯째 지역특화지원자금의 사용은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등에 대하여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종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사용에 대한 각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심사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6. 고성군건봉사복원.중창에관한건의안(신명선의원외16인발의) 1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