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예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 개인별 건강 경보제 실시입니다. 주민 건강검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에 즈음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날로 늘어나는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개인별 건강 경보제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방문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이상자 발견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4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합니다. 대상은 이천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검사는 생계 곤란자 등 취약 계층에 한합니다. 사업반은 방역담당외 30명이며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0명, 진료소 에 15명입니다. 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간질환, 신장질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빈혈 등 입니다. 흐름도를 보시면 방역담당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검사를 실시하며 지소, 진료소는 가검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사업담당에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도록 도와줌으로써 보건소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진료 확대 시행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21세기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한방, 내과, 진료, 투약, 검사, 상담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건 기관 어느 곳에서나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지도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25개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입니다. 대상자는 65세이상 이천시 거주자이며 내용은 무료진료 및 투약, 건강문제 상담 및 교육입니다. 그리고 기초건강 검진을 실시 합니다. 예산액은 현재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육체적 아픔을 덜어 주어서 좀더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 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도와주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중증 만성 정신장애인을 우선 관리하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연 학교 등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 발견·등록 및 관리사업을 하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및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청소년 건강교실과 치매상담 신고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강좌, 정신보건 관련 홍보 및 계몽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지지 쳬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건강의 전화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문제에 대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기존의 건강상담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상담자로 공중보건의사 1명과 보건소 상담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P·C통신, 팩스, 우편, 방문상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성인병, 청소년 문제, 만성질환, 모자보건, 정신질환 등 보건의료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방침은 보건소 조직 재편성과 전문인력배치로 건강상담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의 전화 사업 홍보는 유선방송, 지역신문, 그리고 홍보용 스티커,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건강의 전화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건강소식지도 연 1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과의 연계로는 방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상담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강의 전화가 적은 비용으로 지역 주민에게 포괄적인 서비스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건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통합 보건지소 신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52-3외 1필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4,136㎡로서 1,251평, 건축 면적은 661.16㎡, 200평입니다.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300만원으로 국비가 7억 1,400만원, 시비가 4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99년 7월 24일 ’99 통합 보건지소 신축 계획서를 수립·제출하였습니다. ‘99년 10월 20일 사업 대상이 확정되었고 국고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99년 10월 27일 신축 부지가 확정되었으며 11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12월 29일 토지 보상액 평가를 의뢰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달말까지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3월 30일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8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10일 착공하여 2001년 10월 10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현대화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이천시 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보건소가 신축이 되는데 언제쯤 입주하게 되고 여기서 하고 저기 새로 신축돼서 준공되어 들어 간다면 진료부분이나 늘어나거나 판이하게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는 3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가 도장공사, 콘크리트공사, 관계 설치공사, 도장 공사 등이 있어서 지난 추석 전날 공사 중지를 해서 3월 해빙기에 지금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4월 중순경으로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돼서 달라지는 것은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질적으로 많이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하던 것을 매일 실시하게 되고요. 그 전에 없었던 회의실이 확보됨으로써 직원들 교육이나 회의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외에 체력증진실, 새로 설치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료를 확대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질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력증진실 하면 건강관리실 기구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거기 체력증진실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주로 노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같은 것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맞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을 일부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용 하나요? 아니면 몸이 아프다는 분들이 오면 거기에서 쉬게 되나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소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큰 병원, 검진하는 진료기관이 큰 데로 가서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엊그제 갔다 오셨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우리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 세밀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강검진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이 과도하게 시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사실 의사들이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낮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같은 데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병원에서는 낮은 의료보험수가 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이 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안되는 것을 개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경우는 건강진단을 아주 세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 의사들이 볼 때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세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 검사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세밀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형병원에서는 그게 병원의 경영을 호전시키는 방편으로 해서 많이 개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렇게 세밀히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큰 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같은 경우에 조기에 발견하면 살 수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데, 늦으면 2기, 3기되면 생명을 잃으니까 거기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굉장히 비싼 고가 장비가 ……,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들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 하고 그리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암도 자궁암이니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위암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지금 방사선과에 가면 유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10분 정도, 3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유트시도 되고요. 내과에 가면 위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해도 되고 돈 많이 드는 검사가 아니라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홍보하고 방법을 알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비싼 장비는 확진할 때 필요하거든요. 병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백번을 검사해서 한 번 나올지도 모르는 검사에 몇 십만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우리 지금 보건소를 신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거기 조경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조경으로만 쓰이는 돈이 얼마이지요?

네.

그런데 디귿자 안에다 그렇게 큰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아서 이 다음에 그것이 컸을 때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문인이 알겠지만 제가 거기 가서 느끼고, 이게 조경업자가 어떤 업자인지 이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큰나무를 많이 심어 놓아서 나중에 창문 하나 못 열고 그럴 텐데, 거기에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아주 보기 좋은 나무를, 값진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도 나무 심는 것을 위원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아니, 이렇게 우리가 큰나무를 심으면 이게 나무가 컸을 때 자꾸……, 힘들텐데 왜 이렇게 심어 놓았느냐, 바꿀 수 없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애초에 설계 당시에 나무 수종이나 나무 크기까지 전부 규격까지 정해져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설계한 사람이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한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 통상으로 볼 때에는 거기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아주 값진 나무가 작게 퍼져서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창문을 내다 봤을 때 아! 정말 예쁘구나 감상을 느낄 수 있어야지, 이건 거기다 느티나무를 이런 것을 전부 심어놓아서 하나도 안보이고 집 속에, 나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햇빛도 들어 오고 이런 용도로 하는 건데요. 나무가 너무 커서, 굉장히 우람하다고 생각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울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울타리 옆에 심어야 할 나무는 쪼그맣고 그런 나무를 심어 놓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물론 그것도 설계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 울타리도, 그 건물하고 그 울타리 하고 조화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녹색 울타리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어떤 것, 색상을?

그 예산은 얼마지요? 휀스가 굉장히 많을 걸.

구체적으로 잘, 휀스는 2～300만원,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원래는 휀스를 꼭 설치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폐쇄 안하고 개방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였는데 일단 의료기관이고 하니까 밝은 색깔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리고 조경을 안해 놓았을 때는, 그러니까 휀스를 안해 놓았을 때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서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개방하지만 야간에는 그래도 들어 오겠지만 설치했을 때는 밤중에 덜 들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간단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색상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조화가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이지.

건물 자체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건물에 그런 휀스가 망같은 것이 안 어울린다.

휀스를 너무 웅장한 걸로 간단한 걸로 치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폐쇄되어 보인다는 의미로 개방적인 의미로 했고 실제 대부분 보건소를 가보면 요즘 다 그런 형식의 휀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림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조화가.

건물과 조화가 안된다는.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를 하세요.

조화가 될려면 사실 콘크리트에 기둥 세우고 좀 하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관공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은 많이 들어 가고 어떤 품위라든지 또 그러한 것을……, 문제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다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심어 놓은 나무는, 그 나무가 다 컸을 때 창문 하나 못 열어 놓을 텐데. 보세요. 틀림없이. 그리고 한 두 주도 아니고 그 조그만 면적에 한 10대 심어 졌지요? 그 안에. 조그만 면적에.

디긑자안에?

네.

아닙니다. 디긑자안에 1, 2, 3,……, 6그루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2쪽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3쪽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4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우리 읍·면에 진료소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건물이나 일반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 보건소가 지원해서 고쳐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이 안되는 경우에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줍니다.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장천진료소에 올해 겨울에 한 번 가보니까 진료소에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물이 안나오니까 길어다가 진료도 하고 보일러도 길어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를 늦게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 전에는 문제점이 없었던 겁니까?

현재 물이 안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 진료소에는 물이 안나오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료소가 우물을 팠었는데도 계속 거기가 물이 안나와서 학교 것을 갔다 쓰는데 학교시설이 망가지면 평상시에는 빨리 고치는데 방학때에는 그것을 잘 고치지 않는 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안돼서 이번에 마을회관 것을 좀 끌어 왔으면 해서 거기다 할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가서 아예 돈을 많이 들더라도. 아예 거기를 돈을 좀 많이 들더라도 거기는 또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했느냐 했더니 이것은 매년 불편해도 우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분은 그것이 크게 불편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거기 아예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느냐 했더니, 돈이야, 뭐 몇 백만원, 100만원 정도이면 된다고 해서 일단 우물을 파게 되면 아마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든지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거기 지점에서는 상수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장천리 상수도도 수압이 약해서 거기 경로당 까지도 못올라온다구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써야지요. 불편하지 않기는, 커피 끓일 물도 없다고 하면서 커피를 안주고 박카스 1병을 주던데요. 물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이 불편을 안느낀다는 것은 안되는 말이고요.

아니요. 그것이 제가 갔을 때는 얘기를 안해서 실제로 불편한 것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이 지역에 물이 잘 안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했더니 그냥 이것은 그런 줄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이야기를 안해서 저희들이 여태 몰랐던 사항입니다.

자체예산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가면 약품 주지, 누가 커피를 주어요?

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건강경보제에 대한 1쪽에서 있었던 내용이 이 쪽에 보면 저희가 유선방송 이런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홍보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건강경보제 실시를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실 것 아니예요?

네.

지금 현재 생계가 곤란하고 환자로 있는 분들이 파악이 안됐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보건소에서 5명, 지소에서 10명, 진료소에서 이렇게 몇 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펼치면서 그런 생계 곤란한 노인들, 몸이 불편한 분들을 검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하여튼 4월 1일부터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될거예요. 사전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아주 철저히 홍보를 잘 해주실 수 있도록,소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저도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간질환이나 이런 것을 주의할 것,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조례상에 다 이것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선방송이나 아주 이런 특정지역에만 나오기 때문에 면 단위 이런 데에는 유선방송 안들어 가는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것을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라도 전 가구에 보건소 신축 준공 후에 진료부분이나 보건소, 진료소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진료소에서 가서 값싸고 저렴하게 진료소에서 가서 건강에 대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가구마다 우편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아프면 보건소도 가고 진료소도 가는데 대부분은 병원으로 갑니다. 진료소가, 보건소가 저렴하게 진료를 하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주 산뜻하게 보건소도 지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4쪽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기왕에 이것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진료하는 범위를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치과진료를 하고 있지요?

네. 보건소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안하고 있어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지소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소에서요?

네. 각 읍·면에는 있는 보건지소, 저희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를 확실히 구분하니까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또 이천시의 보건소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지요. 지소에서는 하고 보건소에서는 .

관내 치과의사가 부족 했는데요. 현재 지금 치과의사가 지소 두군데를 하나씩 4회씩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요. 여기 보건소에는 가까운 곳에 치과의원이 많이 있지만 읍·면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한다고 해서 읍·면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이지요?

일반적으로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를 진료하게 되겠고요. 보철같은 경우에는 실제 치아가 다 망가져서 보철이 불가피한 경우에 진료하는 와중에 생긴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원래 치료만, 네.

예를 들어서 치아가 많이 썩어서 표현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씌우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가요?

치아를 이렇게 원래.

깨져서 떼운다든가.

틀니하고 이런 경우는 원래 한.

틀니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충치가 생겨서 뚫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씌우는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씌우는 것도 하시는 것입니까?

네. 치료와 관련된 것은 일단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별도의 틀니같은 이런 것은 안하고요?

네. 의료보험과 관련된 것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두군데는 어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부발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두군데에서 합니다.

부발은 제외하고.

부발은 지금 한군데에서 매일 하고 있고요.

두군데이면.

호법, 마장, 신둔, 백사, 설성, 율면, 대월, 모가 이렇게 됩니다. 한사람이 마장, 호법, 설성, 율면, 대월, 모가, 신둔, 백사 이렇게 맡고 부발은 지금 현재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지금 이 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매입비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지금 실제 200평을 짓게 될지, 좀 더 크게 짓게 될지, 아직 설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은 200평으로 짓겠다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평당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만약에 건물이 더 커진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적어진다면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이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를 어떻게 다 대요?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토지보상가액 나왔어요?

네.

얼마 나왔습니까?

평당 12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12만 1천원이요. 지주하고 협의를 보았어요?

협의는 했는데 지주가 불만이 많아서요.

왜 불만이 많은지 소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쓸데없는 말씀은 하지 마셔야 돼요. 어느 면에서는 무료로 희사한다 하는데 당신이 가진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희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희가 그 자리에서.

소유주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거기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새도록 해서 하여튼 도와 주어서 고맙다고 해서 해주면 시가가 한 20만원, 25만원이 나가는데 12만원에 해주는 것만해도 고마운 것이지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니까 그런 말이 지주한테 안들어 가도록 해서 고맙다는 말로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실제로 율면에서…‥, 율면에 하게 되면 땅을 무료로 그냥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주민동의서를 얻어서 설성면에 저희가, 설성면이 금당리에서 아예 그리로 옮기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매입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것이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아마 율면에서는 땅을 무료로 준다고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제요리가 타당하니까 제요리쪽으로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제가 슬쩍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갈 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저희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남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가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중에 협의해서 개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위원님! 다 하셨어요?

남부통합보건지소 지으시는데 제요리가 어디쯤이예요?

농협에, 버스 타는데 그 앞에 보면 농협 있어요. 바로 뒤.

거기예요? 제 생각인데 장호원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로 따져서.

인구비례로 따지면 장호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호원 주민은 편하게 되겠지만 율면이나 설성주민들은 어려워져 통합한다는 의미가 없고 그냥 장호원에 보건지소가 새로 세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놓아 두어야 되고요. 규모가 우선 그렇게 되면 통합보건지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과진료, 치과진료만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놓고 복지부에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아니요. 제 얘기는 어차피 시골에서 버스 타고 장보러 갈 때 병원에 가는 것이지. 병원 간다고 버스 타고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장호원에 그렇게 짓게 되면요.

장호원에서 이리로 따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율면에 인구가 한 4천명 되고 설성에 7천명이 되는데요. 장호원은 그래도 1만 8천명 정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네. 장호원은 현재는, 예전부터 장호원에서도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여러번 복지부에 올렸습니다만 보건지소 설치가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는 거기에 우리는 원하지만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병원, 의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 계기, 건강체크해 주는 것이 오차 범위가 많데요. 신문에서 보면, 예를 들면 엑스레이 찍는데 방사능이 너무 과다하게 방출된다거나 그것을 어디에서 점검해 주고 통제합니까? 우리 시에서. 각 병원에.

김동순 네. 통제합니다.

점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동순 의약담당 김동순입니다. 방사선 관리법에 의해서요.

전체적인.

김동순 네. 그 기기는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방사능에 얼마만큼 유출되나 하는 것은 TL 뱃지라고 해서 방사능 검사 뱃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 이상이 방출이 되면 안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제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이천에서는 그러한 기기나 그러한 것에 대해 제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 엑스레이 기구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검사기구를 쓰지 못하도록 봉합·봉인을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완전히 검사해서 합격품이 되야 그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오차가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군요. 우리 이천은.

김동순 옛날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법이 생겨서 제재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병원에서 하는 이런 수치로 보면 이게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가지 검사 가지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기준이 굉장히 정확한 것도 많지만 상당히 오차가 많이 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기능 검사한다는 것도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허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기능검사에서 정상이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이상 증상하고 검사도 어느 한가지가 이상이 나온 것이 발견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차는 꽤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하나 보고 이렇게 차이나면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거고요. 결핵 하나 예를 들면 그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예전에 세계적으로 결핵 엑스레이 판독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을, 결핵관련 엑스레이 판독만 10년 이상하고 15만장 이상을 판독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실제로 자기가 판독한 결핵 필름을 가지고 다시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독을 번복한 것이 25%나 됩니다. 굉장히 전문가라도,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 줬을 때 또 판독이 바뀔 확률이 25% 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이러면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도 진료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있어요?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지금 보건소가 보건 진료소 운영을 책임지고 하지요? 맡아서.

네.

그러면 보건진료소도 그러면 공인이지요?

네.

그런데 보건 진료소에서 진료해서 운영하는 자금이 보건진료소마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주민들이 걷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익입니다. 의료보험료하고 보는 수익 두가지 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진료를 많이 해서 돈 번 것을 자기네 보건 진료소가 쓴다고 생각하자고요? 쉽게. 그런 얘기지요?

네.

간단하게. 그렇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보건 진료소가 장사 많이 했다고 저희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진료소가 장사 못했다고 소위 비난해서 장비 구입같은 것, 운영자금에서 보태서 써야 되고.

그것은 자금이 없을 경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은 정부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요. 정부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비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해주어야지, 어디는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얘기로 혈압기를 사는데 돈이 없어서 어디는 전자파를 사고 어디는 돈이 넉넉해서 수은기를 사고 이런 편차가 생기잖아요? 이천시에도. 그런 것은 관에서 해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예산이 있는데 우리 그것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

자기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을 농민한테, 주민한테 혜택을 주면 주는 거지,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어느 면사무소는 세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면사무소는 세금을 못받았으니까 없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현재 그게 지소, 진료소 관리지침에 원래 그렇게 하게끔, 예산 하게끔 예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금이 잘못됐으면, 관행쪽에 잘못됐으면 보건소장님이 건의하셔서 형편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 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운영협의회와 협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어서요.

운영협의회 있는 것은 안다고요. 운영협의회가 운영을 해 주는데 진료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운영이 잘돼서 잘되는 집은 좋지만 사실상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요점이, 기본 방침이 어디요? 오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데, 병치레할 수 없는 데, 이런데 만들어 주고 불쌍한 서민들 도와 주기 위해서 보건 진료소가 처음에 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전체가 국고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장사 못하는 동네는 돈이 없고 잘하는 동네는 통장에 돈이 몇 천만원씩 있고.

그것은……, 저희가 원래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 못했을 때,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는 조금 더 우리가 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그것을 거기에서 예산에 붓은 돈을 이천 보건소가 다 통합관리 하면.

그런데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 소장님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포함 되어 있느냐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남기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회 이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소관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