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양정두 과장입니다. 배 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원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조용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교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남호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민우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장인 박종철 소장은 병가를 제출해 가지고 불참했습니다. 다음에 장영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상무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연일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것보다는 크게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만,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과 시가 팽팽한 대치상태로 연일 된다고 했을 때 상호간에 여러 가지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해결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시민과 의회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밀어부칠 것인지, 아니면 대화로써 좋은 대안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시청 공무원들…….

간단히 하십시오. 우리가 다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지금과 같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계속 4개월 동안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일 동안 전력을 다해서 강제반입을 했던 것은 지역주민들이 시험운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닫혀진 상태였습니다. 대표들이 며칠 전까지도 시험운전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국노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반대만 한다고 그래서 시험가동을 위한 쓰레기반입을 시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보여준 어제, 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태우는 쓰레기를 공수할 수도 없고 어차피 정문과 후문을 통해서 반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몇날몇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대표들, 주민대표들 중에서도 새로운 열린 대안을 가지고 참여하는 대표들이 나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시험가동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법적인 최단 기한이 4개월입니다만, 4개월을 경찰력에 의지하고 또 매일 부상자 2, 30명이 속출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협상 분위기는 무르익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원초적 기초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자리에서 깊이 있는 문제는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소각장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충분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면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열병합발전소 문제, 기타 복지시설 문제를 전혀 주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수행만 염두에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에요. 우선 모든 지역사업을 할 때 주민이 우선이다 하는 정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것을 우리 국장이나 직원들이 여기 업무를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해결에 최대의 과제였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다뤘다. 우선 소각장만 만들어서 태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만 이 사업에 접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책임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아무튼 다음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10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에 있어서 매년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92년～99년까지 도시녹화를 위해서 묘목이나 식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얼른 자료를 보면 4월 5일 식목일 행사도 포함된 것입니까?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신규 및 조성중인 공원개발에서 송정공원에 교부세 5억원이 내려오고 시비 부담률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작년 연도중에 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도 시비를 5억원 이상 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2억원밖에 최종적으로 세우지 못해서 다음 추경에 나머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1차 추경 때 되겠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국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요즘 소각장 문제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부산 선진지 시찰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각장의 전철을 안 밟아야 합니다. 다 해놓고 가동도 못하는 이런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생매립장문제는 민의를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조성해 놓고도 가동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다시는 안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 문제는, 소각장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런 대형소각장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소각장은 운정동 매립장을 교훈으로 삼고,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완성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원초적인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적법하고, 또 주민들이 100%는 못 되더라도 90% 이상 공감을 하는 가운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민원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주민 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런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십시오. 다시는 소각장 같은 그런 전철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근린공원 현황에 공원지정해서 7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1개의 면적은 시 면적의 몇%에 해당이 됩니까?

71개소에 434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434만평으로 해서 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시 면적의 몇% 정도?

시 전체면적의 몇%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직을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1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개 단체에만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16개 단체 이외의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만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보면 3,800만원 정도,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만, 적었던 이유가 작년도부터 푸른광주21 역점사업에 이런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푸른광주21협의회의 예산으로도 지원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지원된 것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일단 심사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의 기준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는 11개 사업에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대개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사업, 가령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이런 행사에 각 단체들이 주관 단체들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예년 수준을 가지고 그만큼이라도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충분히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보급이야말로 우리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필수적 요건인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4,393㎞ 해서 지금 완료가 3,196㎞인데 거기에서 보면 우수가 2,372㎞, 오수가 824㎞면 우수가 오수에 비해서 완료율이 약 30%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 자료에 보면. 맞지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문제는 우수야 방류해버려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넘치더라도 생활폐수나 이런 것보다. 얼른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문제는 오수 보급이 이렇게 전체 하수관거 보급률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오수라고 봐지는데, 수질오염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시의 생활오수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 분리율이 얼마나 돼요?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오수관거 시설 824㎞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은 오수관거 총 계획이 1,462㎞입니다. 이유는 애당초 우리시 하수관거 시설 자체가 전부 합류식이었고 이 전의 시설은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오수관거, 우수관거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처리를 시작하면서부터 관거내용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던 시설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통계로 봐서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638㎞ 앞으로 할 분량에 대해서 이것은 분류식 오수관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루속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현재 합류식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있지요?

지금 합류식의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오수가 흐르다가 비가 오면, 우수가 내리게 되면 그 물이 같이 합류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용량이 초과되게 됨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처리장으로 흐르다가 비가 오면 원류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어쨌든 그것이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빨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해야만이 수질개선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우선 하수종말처리장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분류사업을 하루속히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보급률이 72.7%지요?

예.

금년에 62억 9,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러면 몇%나 늘어납니까? 보급률이 몇%나 돼요?

보급률을 2002년까지 저희들이 77%를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 사업이 끝나면 73.5%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6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추진계획에는 관거, 노후 및 불량하수도 개량, 하수관거 소파수선, 하수도 준설을 하네요.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일 64만톤에서 2005년에 84만톤의 증감을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하수처리량이, 하수발생량이 몇톤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1일 연간 몇톤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약 4만톤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1년간 4만톤 정도가 불어나고 있습니까?

추이가 애당초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팽창에 따른 추이를 그렇게 봤습니다.

추이는 연간 4만톤으로 되었구만요? 그러면 작년 한해 몇만톤이 증가되었어요?

작년 한 해에는 처리구역이 확장이 되지 않고 도시개발이 없었으므로 인해서 발생량이 크게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만톤?

계수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1만 5천톤 정도로…….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현재 2005년도까지 해서 우리시에 하수처리시설이 몇 만톤까지 용량이 늘어납니까?

84만톤입니다.

그러면 송대 2단계하고 광주처리장 3단계가 완공되면 처리용량이 얼마까지 늘어나요?

그것이 전부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얼마까지 늘어나요?

92만톤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계획서 설명자료를 보면 처리장을 하나 만드는데 약 5년이 걸리는데 이 발생증가량으로 볼 때 3단계나 4단계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상으로 볼 때는 연간 4만톤이 증가가 되는데 송대 2단계, 광주 3단계가 완공이 되어도 연간 4만톤이 증가되면 금방 용량이 오버가 돼요. 그러면 2005년 안에 송대 3단계나 광주 4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구요.

2005년 이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5년까지 하수발생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지금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또 하나 빠진 것이 우리시가 상수도본부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해서 1일 20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 않았습니다만, 슬러지처리는 앞으로 국가 계획이 확실한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양투기에서 결국 소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어진 처리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중에 있는 처리장에 대해서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2005년 3단계 처리장이 준공될 단계, 그 단계에 가서는 슬러지 소각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작년에 슬러지 소각장 운영상태라든가 건설내용을 알아 보기 위해서 외국에 간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3단계 부지내에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에서 2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 300억원에서 350억원이 필요하게 되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광주 3단계 준공시기가 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도 입안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최하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200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슬러지 소각문제도 전에 1대 의회 때 슬러지를 소각해서 벽돌을 만드는 공정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해 문제 때문에, 공해가 발생된다고 해서 안산으로 해서 견학을 쭉 했습니다. 공해가 너무 발생해서 전면 백지화 했어요. 이 문제도 겸해서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무슨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슬러지 소각문제가, 소각문제만 나오면 예민 합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 슬러지 처리시설까지 함께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슬러지이지만 소각시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무리 슬러지 소각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또 200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이 슬러지 소각 관계가 진일보된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따라가자.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선두로 가다보면 거기서 300억원에서 350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책임문제가 나오고 또 자원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도시에서 이미 서울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슬러지 소각시설을 앞당겨 가느냐. 또 한가지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야말로 이 다음에 민자유치 대상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민자유치를 해서 일시에 많은 시설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서 타 지역에서 민자유치 방안이 조금씩 진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구하고 해서 금년도에 거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도 하반기쯤에는 슬러지 소각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무소각장 때문에 바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만 이면지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절약 차원에서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면지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때 우리가, 금년에 제3회 비엔날레, 그리고 5ㆍ18민주화 운동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들이 개최될 전망이고 2002년 월드컵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 때 분명히 다중 이용시설의 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공중화장실 신설을 위해서 예산투쟁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적극 노력을 해서 다소 몇 개라도 최신형 화장실을 지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가 구청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청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이라도 활용해서 좀 더 해보고 아니면 공무원들을 독려해가지고 구청별로 계속 실적평가라든지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께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국제행사에 우리 광주를 알리는 좋은 행사에 외국인들이 우리 광주를 방문해서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에 있어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환경문제가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조성, 그리고 효과적인 폐기물관리, 수질개선, 녹색도시 조성 등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상무소각장 가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8월 9일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사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를 시ㆍ구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위임하여 줌으로써 자치구의 책임과 권한 확대를 통한 폐기물처리 지도 감독에 현장성과 기동성을 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 제1항에 제1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25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처리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접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도와 연계성을 갖추도록 하므로써 폐기물의 유통경로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용어 가운데 생소하고 어의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재생처리를 재활용으로 바꾼 폐기물관리법 개정취지에 따라 같은 조례 제16조 제1항 제3호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폐기물재활용신고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지정폐기물의 보고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된 같은 조례 제18조의 지정폐기물의 신고사항 통보 규정을 삭제하였고, 종전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중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의 폐단을 없애고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 위반행위 항목별로 부과되는 금액을 대폭 인상시키는 대신에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증명제의 시행에 따라 관련장부의 기록유지, 자료제출 및 보고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그 처분대상을 9개 항에서 22개항으로 늘리도록 함에 따라 같은 조례 제9조 제1호의 “과태료 처분 근거법규 법 제6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1호에 대한”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령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의 최고금액만 규정하고 부과권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에 모호한 점이 많았으나 개정된 환경부예규 제189호 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규정의 부과기준에 일치시켜 과태료 부과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비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음은 물론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하고는 관계 없이 위반 1건에 300만원입니까?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에 신속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에 권한위임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아까 우리 반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모든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면 그 법 자체를 준수하는 사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나 이런 법들은 우리시민의 의식정서가 완전히 정착단계까지는 강하게, 오히려 더 강하게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환경이나 모든 생활 필수적인 교통, 이런 법들은 아직도 우리 시민 의식단계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간소화 했을 때 혹시 법 자체를 소홀히 생각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는데 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조금 높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법이 간소화 됨으로써 소홀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