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우리가 전과정에 작년같은 경우는 두시간씩을 배정했습니다. 제2건국 내용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역할, 그래서 두시간씩인데 제가 총괄적인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2000년도에도 교육계획에 두시간씩 배정을 했습니다, 정신교육에.

그런데 저희들이 4시간 정도는 여분을 남겨놨습니다, 정신소양교육시간에. 그래서 두시간은 의식개혁실천 및 공직윤리관 확립은 다 편성을 하고 4시간정도 내에서 소양교육,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 또 당면한, 필요한, 이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광산업 육성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 공기 때문에 정신소양교육에 두시간 내지 네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일반 교육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참여위주의 교육, ―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 발표하고 토론하는 참여식 교육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활발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게 공직자들의 몸에 배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임토의라든지 또는 행정체험사례라든지 이런 협상하고 토론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게 몸에 배어야 많은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있든 민원인을 대했을 때 그 민원인을 설득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이런 실습 및 사례중심의 참여식 교육이 좀더 강화되어야겠다.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제기되었던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해 주기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당시 내무부에서 대통령특별지원금을 각 시ㆍ도 교육원 등에 배분한 것으로써 그 동안 행정자치부훈령에 의해 관리ㆍ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87년 당시 5,800만원을 수령하여 그 동안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교육상을 시상하여 왔으며 99년말 현재 9,558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시상에 대한 훈령을 99년 10월 26일자로 폐지하고 동 재원을 자치단체의 기금으로 관리토록 하는 조례제정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교육시상재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기금의 재원은 당초의 대통령특별지원금과 이의 운용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수익금 및 향후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상을 수상한 자에게 수여하며 시상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육상운용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본 조례는 교육훈련 성적우수 공무원을 시상하여 교육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금설치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를 참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통 다 기금을 사용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교육시상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 과가 있고 각 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상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기금운용계획도 작성을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용계획에 의해서 교육상을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수익금이 전년도하고 좀 적을 때는 시상금의 범위를 줄여야 하고, 많을 때는 시상금의 범위를 늘려야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조문을 넣었습니다.

10인 이내면 7, 8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공무원들한테 공무원교육원에서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교육원에 양 과가 있습니다. 양 과하고 담당사무관들 그리고 교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들한테만 이 시상금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돌아가는 기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생각키에는 87년도부터 우리가 교육과정을, 시상을 쭉 살펴보니까 93년도 같은 경우는 시상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충분히 시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립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천여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금, 이윤은 거기서 시상금을 주고 나머지 돈은 또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되면 사실 이 교육의 숫자라는 것은 더 확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키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우리 교육원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 숫자를 더 확대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주은행의 이자율이 7.5%이기 때문에 7.5% 정도면 충분히 교육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8년도에는 710만원, 97년에는 57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7년도부터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7년도에 5,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자 수익금이 502만 8천원, 시상금은 그때 21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292만 8천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