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 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11일 김태하 의원외 일곱 분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해 8월31일, 12월31일과 금년 1월8일 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 국외출장시 지급되는 일비,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는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바뀐 것이며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며 국외출장시 일비를 1일 10달러,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한 자격 중 종전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하던 것에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도 선임될 수 있도록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의 개정과 결산검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해 8월31일과 12월31일 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비의 명칭을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정원 책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 임용권자, 전보, 근무상한연령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표준안에 근거한 각 구·군 공통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대상과 사전징수에 관한 규정은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지 청구아파트 단지가 연지동과 초읍동 2개 동에 걸쳐 위치하여 동일한 생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초읍동 604-46번지외 1필지를 연지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전동 지점장과의 2000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대출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0년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15억3,10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과 채무자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가 상환기간 경과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 부전동 지점장에게 손실 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