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2월 15일자 발령받은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승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4개 과 15 담당 3반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829가구 6,072명이며 현재 등록장애인은 총 5,013명입니다. 보육시설 186개소, 경로당 114개소, 청소년독서실 6개소,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결혼예식장 7개소, 결혼상담소 6개소, 장례식장 2개소 등 15개소이고 직업소개소 37개소, 공장 723개소, 대규모점포 19개소, 환경관련업소가 288개소입니다. 청소인력으로는 환경미하원 204명, 기사, 정비원 57명입니다. 다음으로는 99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써서 저소득주민들이 생활복호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고자 생활보호자들에게 생계비·자녀학비·의료비·생업자금융자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려교육비 및 자금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향상사업으로는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식당운영 지원, 경로연금 지원 등 1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사업으로써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학비 등 3,9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에 생계비 등 1,8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1개 업체에 12억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동절기 가스관련 안전점검 등 도시가스, LPG 및 고압가스 시설물을 점검하여 총 67개 업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구로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보전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개선재원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34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288개소, 운행자동차 5만 3,189대,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3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사항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총 395톤을 수집, 2,900만원의 판매기금 수입실적을 거두었고, 저소득층 구민이 이용하는 낙후된 공중화자실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로 시설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후된 가로 휴지통을 교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주민들의 균형적 복지수혜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궁동 108-1호에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적 소외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온수동 44-21호에 장애인 공판장 및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자금, 인력, 기술, 정보 등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폐수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업소, 소음 배출업소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기초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신규설치로 인한 자치단체간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구 발생 생활쓰레기를 인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공동 이용하여 광역처리함으로써 환경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21세기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현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주사 백만욱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양환입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주사 김순갑입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최일수입니다. 실업대책반장 허석입니다. 청소년보호대책반장 김복배입니다. 서무담당주사 박준식입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아마 소속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도 핵심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신적에 1단계 참여인원이 3,928명입니다. 2단계는 3,855명 그런데 1단계에서는 16억원이 소요댔고 2단계에서는 4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10페이지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더 혜택을 주게끔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된 사항인가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구로구에서는 몇 명이 더 늘어나며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가 소요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 것이 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결식아동 보호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가만히 보면 학교 같은 데는 결식아동들을 돕고 있고 한데 일반 종교단체에서 자기네 교우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마치 결식아동 돕는 것과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정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24페이지 보면 지금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끌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 되어 있나 왜 착공을 금년 4월, 5월 경으로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더니 9월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26페이지 보면 온수동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한다고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16억원과 2단계부터 41억원이 드는데요. 참여인원이 더 많다 하는 내용은 치수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인력을 쓰면서 직접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돈을 주었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참석을 해도 그 예산을 구비와 국비 지원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이 적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우리 인력만 대주고 치수과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여기 인원이 더 잡혀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돈이 더 잡혀야지요. 시에서 직접 줍니다. 우리 인력만 투입하고······

이것을 누구 보면 3,928명하고 3,855명 어떤 것을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돼요? 공공근로 하루에 2만 2,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41억원이 여기는 16억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이것을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우리가 쓰는 돈이 시·국비가 있고 이것을 별도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우리인력만 포함했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가로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위원들 뭐하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자료를 불성실하게 안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구민생활기초보장법은 작년 12월말에 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법은 이미 제정이 완료됐고 시행령과 치행규칙을 제정키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인원이나 소요예산은 약 3배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조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그달부터 우리가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야지요.

그 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보사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타먹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한 이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수기 발간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저희 일반인쇄 비용이라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비예산사업이면 1,800부씩이나 발행하겠다는데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를 1,800부를 만들어서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검토하세요. 예산에도 없는 것을 1,800부씩이나 해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조사한 아동가 우리구 자체에서 조사한 학생이 855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조사된 학생은 방학동안에 전부다 교육성을 통해서 지원이 됐고 그 외에 우리가 학교에서 명단통보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각 동으로 조사했더니 약 298명이 더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여기에서 세워준 예산가지고 별도 구비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루 한끼에 2,500원씩 해서 휴일과 방학기간 동안에 하루씩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식아동 돕기는 관내에 파악된 것은 구로동에 하나, 오류동에 한 곳, 궁동 한곳, 고척동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 자체 또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구비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구에서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들이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주위의 주민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정을 내서 관내에 그러한 스스로 결식아동을 돕는 단체를 조사해봤더니 네 군데가 됐습니다.

단체는 아직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실은 없지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동종합사회복지관의 부지매입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 4일날 공탁을 완료함과 동시에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그 금액을 공탁완료했고 공탁완료한 다음에 권희덕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법률 권고사항이지 금액이라든가 주위에 확대보상 문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거의 확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개발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대신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며칠 전에 기본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설계가 지금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금년 3, 4월에 착공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해놓고 지금 와서 9월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홍보를 금년 3, 4월에 착공한다고 해놨어요? 늦어지면 처음부터 금년도 하반기나 가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마치 금년 봄에 공사할 것 같이 떠들어놓고 선거운동이었나요? 이것 금년에 하겠어요? 일들 확실하게 추진해 주세요. 벌써 81년도부터 끌어나온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금년 총선전에 공사 착공할 것 같이 얘기해 놓고 금년 하반기 9월에나 될 듯하다고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공탁하고 공사 시작하면 될 거 아니예요.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관계과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온수동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땅이 구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1단계 2단계에서 3,928명 3,855명 인원수가 73명 차이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실제 왜 저희들이 이것을 따지냐면 지역에서 위원들이 공공근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원성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공공근로 선발 모든 집행 과정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숫자가 73명 차이 뿐이 아닌데 25억원이라는 금액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만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킬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여기에도 예산이라든가 예상인원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체험활동 100명을 실시하겠다는데 선발요령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인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구로구 40만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는데 선발을 잘못하면 원성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발해서 좋은 활동을 농촌에 보내서 한다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방법, 요령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 사업을 계획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해서 구립경로당 24개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개선지원금도 좋습니다만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난시청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테나 설치를 잘못해 주어가지고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노인 무료 이·미용의 날 운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부터 실시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동 같은 데는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구로구 전체가 실시를 안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각 위원님들께 인원과 금액이 상이하다든가 그런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실제로 매년 해오던 사항인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주로 지체장애인을 위시로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썼습니다. 300만원 또는 500만원씩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구청 주관이 아니고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농촌봉사할동 선발문제는 관내 100명이 있는데 상세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명을 선발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100명은 적은 숫자이지만 업무보고할 때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대표 아닙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사람을 선발했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문제, 텔레비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경로당 시설 보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무료 이·미용의 날 운영는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이 각 수혜자 댁으로 가서 월 1회씩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확대해서 안 하고 있는 곳도 해 드리도록 하는 차원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12쪽 긴급재해 구민지원사업 시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혹시 99년도 긴급재해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한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발생은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공금모금 이전한 것은 갖다만 주고 가져와서 줄 용의는 없었습니까?

공금모금에 이관된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체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작년 한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위험수목이 태풍으로 넘어져서 피해를, 물론 가건물입니다만 사람이 주거를 했습니다. 전파를 해도 전혀 예산타령만 하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구청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것이 있었고 또한 화재로 인해서 한 집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한 집은 화재로 인해서 반 정도 소각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을 물어보니까 예산 타령만 하지 1원 한장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에 회기 때마다 문제됐던 불우이웃돕기 성금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또 예비비 같은 것은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소요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한다고만 간단하게 확인좀 하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생활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에 구호양곡을 지급한 적이 있지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생계비로 돈으로 환산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로구내에 구호양곡의 잔여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구호에 사용될······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 2층에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소요내용이 뭐예요?

양곡이 아닙니다. 긴급재해 때 쓸 모포·생필품입니다.

모포·생필품하고 양곡은 없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 사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용욱주사입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담당 조현옥주사입니다. 고용안정담당 유민상주사입니다. 다음 연료가스담당 박정욱주사입니다. 끝으로 취업정보은행담당 이재섭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이상 지역경제과 사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학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봐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남도시가스 요금징수에 관한 건인데 여기에 아마 주무주사계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없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남도시가스에 서면으로 제출해가지고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 요금 징수시에 수용가 계량기 교체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적게는 500원에서 몇 천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수증 지로를 따로 만들어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가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수도사업소에서도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독점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시가스는 설치에서부터 사용시까지 모든 부담을 사실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에서는 한술 더 떠서 본인이 알기로는 5년 뒤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뒤에 교체가 될지니면 안 될지도 모르면서 청구서에 나오는 요금을 꼬박꼬박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만일에 법적으로 이것을 받도록 근거가 되어다라고 그러면 내용을 자료를 세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용가가 부담한 교체 적립금 중 교체를 안 하고 이사를 했을 때 환불을 요청하거나 설치를 안 하면 지금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세 번째는 그 동안 계량기 교체적립금을 징수해서 설치한 계량기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는 계량기 교체적립금을 몇 년도부터 징수를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부터 징수를 하게 됐으며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다섯 번째는 계량기 교체 적립금으로 설치할 때는 얼마를 적립을 해야 설치가 되고 또 현금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계량기 설치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용가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일괄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를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스 수용가가 전체적으로 계량기 교체 적립금으로 부담한 액수가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구민들이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알고도 내고 모르고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수증에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지된 가스는 해제신청을 하쥐시기 바라며 해제신청이 없으면 과태료를 낸다고 이런 내용으로 고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량기 교체를 위해 적립한다는 이런 얘기가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나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확대를 해고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융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독점업체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무가장님이시니까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이상 어려우시면 이 내용을 정식으로 강남도시가스 측에 질의를 해서 회신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재무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자료를 전달받으셔 가지고 법적근거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확인사항이나 그 다음에 강남도시가스에 질의 내지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할 사항들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적하신 문제가 구로구 전체 관련 문제인만큼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 3D 업종사업장에서 일손이 부족하게 되면 기업체의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본위원이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만약에 여기에 자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요청하는 수요업체는 있고 또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30개 업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64명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를 보면 업무량을 줄이는 효과 단순보조 일시적 이렇게 업무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보조원입니까?

사무보조원도 있고 현장 작업하는데 보조원도 있고 결국 회사의 주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중소기업체에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공공근로 그냥 아무 데나 하루에 양도 많지도 않고 맨날 TV 같은 데서 보면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루 시간이나 떼우고 가는 그런 결과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3D 업종에 보내가지고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3D 업종에는 다 기피를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쓰고 또 쉬었다가 또 3개월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3개월 쓰고 쉬어야 될 사람들을 3D 업종 같은 데다 보내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겠느냐 또는 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해서 한말씀드리는 것이고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 작년도 실적을 보면 3,900만원인데 분기별 1,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홍보책을 보면 팜프렛 1년에 한번 언론매체, 이것 어느 언론매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신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로구뉴스지 같은 데 뭐하는 것입니까? 보면 구청 생색내는 그런 홍보물이나 나오고 그러지 이런 생산적인 홍보를 매달 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팜프렛 제작은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민원 오시는 분들 드리고······

1년에 구청에 39만 주민이 몇 명이나 몇 번 온다고 생각하세요?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것 갖고 갑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많잖아요. 무슨 케이블 TV도 있고 구로구뉴스지 매월 반상회 하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매월 이런 것 넣어주고 해가지고 우리구민들이 머리속에 구청에 가면 공산품 싸게 파는 것이 뭐뭐 있더라 인식이 되도록 홍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요. 가시인 그런 전시적인 효과나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구요. 실적이 뭐예요. 이것을 실적이라고 올려요.

언론매체······

. 그런 것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ISO 인증획득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원을 구에서 해가지고 ISO 인증획득을 못 했을 시는 어떻게 합니까? 70%씩 부담을 해주어 가면서 자신 있는 업체만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인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물가 관리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대형업체들이 많아요. 애경백하점·E마트 또 타구에서 쳐틀버스 전부 다 운행해서 지금 영세업체들이 죽네 사네 하는데 여기서 물가가 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물가 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실적을 보면 구청에서 지도단속한 실적을 보면 점검인원이 225명이에요. 총 점검업소가 2,263개 업소를 했는데 지도단속 결과 현장시정이 29건밖에 안 돼요. 물론 지도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생검사 한 건도 없고 세무조사 한 건도 없는데 이것 뭣하러 하느냐 그거예요. 뭣하러 예산낭비하면서 물가모니터요원 왜 늘이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은 물가모니터요원은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 설명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다 떠요. 그런 판에 지금 영세업자들이 죽네 사네 무슨 대기업들 다 죽어야 된다고 서민들, 소상인들 아우성 치는데 지금 맨 늘어난것이 식당이나 술집이에요. 전부 구조조정이다 명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 차려놓고 그러는데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5,000원 받던 것 3,000원·4,000원 다 인하해가지고 팔고 그러는데 무슨 물가모니터요원이 더 필요해요. 이런 것 좀 참고로 해가지고 실용성있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매년 해오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작년도에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추세가 이렇다 이러 것을 판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구로구청에 어느 부서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에 대한 부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안정이라든가 물가 문제 여러 가지가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서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서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쭉 어제그제 해보니까 타과는 15명이 초과되고 어느 과는 한 두 명씩 정원보다 많고 적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니까 정원 29명인데 현원이 25명 4명이 부족합니다. 이 중요한 부서에서 4명이 부족한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구청장한테라도 인원보충을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왜, 물가안정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는데 인원이 4명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자료에는 페이지가 있습니까?

제가 매겨놨습니다.

우리위원들 것은 없는데 넘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해가지고 상환금 이자 연도별 나왔습니다. 속기록에 나올텐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체당 2억원이라고 그래요.

2억원인데 실제로 1억원은 거의······

그 다음에 취업은행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어려운 사람을 접수해서 처리합니다만 총 신청자수가 몇 명이나 되고 그 동안 실적과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안전관리 보니까 여하간에 90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 연 1회, 도시가스 판매업소가 위험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탄물이거든요. 그런데 차에다 아침부터 24시간 적재해서 자기 점포 앞에 놔두고 있는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지나가는 적재된 LPG가스만 봐도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껴요. 그런데 일단은 배달하고 다시 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업소에서 적재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 단속해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인명과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것을 제가 지역에서 단속하면 나 욕 먹잖아요.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는데도 저한테 욕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단속해서 위험하니까,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연 8% 3년 분할상환인데 아주 저조하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융자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지역경제과를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과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2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정원이 다 확보돼 가지고 일하면 훨씬 능률이 올라가겠습니다만 구 여건상 그렇게 인원을 다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사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직원 관리는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주변의 주민에게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로 처리를 하고 후순위에 밀린 것은 업무의 계획 대로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과는 인원을 안 따졌어요. 그런데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총무과에서 인원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단속도 수시 나가고 이렇다면 요청을 해서 본위원이 바라는 바고 전 주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인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정보은행을 통해가지고 구인·구직 그리고 취업알선에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신규 구인인원이 513명이고 신균 구직자수는 90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선건수가 1,645건 돼 가지고 비율을 보면 184%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건수는 68명으로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내용이고 취업률은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한 것이 108명으로서 86%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그런 좋은 취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어떠한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상하차라든가 도시가스시설이 도로상이라든가 방치돼가지고 위험이 상당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가스통 있잖아요.

LPG가스에 대해서 통이라든가 운반차량 이런 것이 보도상이나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위치에 방치돼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은 관리를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우리가 인력이 많으면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인력상 계획대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또는 하루는 전 우리관내를 샅샅히 순찰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자 그런 데서는 다소 인력관계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제가 도시가스나 고압가스는 시설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LPG가스가 길거리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운반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에다, 불법 아닙니까? 만약 대형사고가 났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해야지요.

우리가 이제 그런 단속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동직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우리가 연관되는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와 합동으로 한다든가 우리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직원이 가서 하는 것하고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하고는 업자들이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융자지원은 공사금액의 9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만원짜리 공사하면 810만원까지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는 금리는 8% 싼 금리지만 보증보험 여기에 한 8%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들이 기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과장님, 말씀 좀 빨리 빨리 해주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끝장에 보시면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 목표가 있는데 2000년도에 6,941가구를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그러면 20001년도에는 5,100가구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계가 차이가 나는지 두 가구가 차이가 납니다. 또 왜 차이가 났으며 보급대상 조정해놓고 99년도 12만 8,177가구는 무엇이며 여기 보급실적을 11만 91가구 또 2000년도에 가서는 2000년 보급계획을 세워서 누계를 따지면 11만 7,032건인데 여기는 예상을 13만 2,544가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강남도시가스의 횡포가 심합니다. 내가 구로구 한 곳에서만 사는데도 아무리 도시가스 신청을 해도 안 해주어요. 자기네가 편리한 데만 해주고 자기네가 공사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안 해준다구요. 이렇게 횡포가 있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되는 것인지 또 우리구로구 주거지역에 주택 외 미설치된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지역경제가에서 가축수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구로구에 개가 몇 마리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4,000여마리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금년봄에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광견병 주사 올해 실시합니까?

4,000마리 다는 안하고······

하고 있어요? 광견병 주사 올해 실시합니까?

4,000마리 다는 안하고······

인근지역인 경기도에는 총 비상이 내렸어요. 개를 방견을 시켜가지고 사람 물고 그래가지고 광견병이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그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연도별 보급실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퍼센트······

. 20001년도에 5,100가구를 더 넣으면 어떻게 12만 2,134가구가 되느냐구요. 12만 2,132가구가 나와야지요. 이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내는 자료에, 한번 따져봐요. 그것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보급대상 조정에 예상문제가 어떻게 숫자가 나왔나 그것을 빨리빨리 설명해요.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우리가 구로구 간내에 아파트 입주 예상이라든가 또는 연도별 주택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어기에서 또 기존주택이 있더라도 도시가스하고 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2000년도 보급 가구 대상 목표를 설정할 때 예상수치를 여기다 같이 잡아주었어야지요. 연도별로 우리구로구의 주택별로 도시가스를 다 보급하려면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향후 5년 추정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시가스에서 신청을 해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신청하는 것하고 강남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맞지 않거나 또 맞을 때는 되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이 강남도시가스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안 되지 그냥 가능한 것은······

쉬운 곳만 해주고 자기네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해주는데 지역경제과로 바로 신청을 할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구 이내에 200m 이내는 법적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익 요건을 따져봐가가지고 지연시킬 수도 있고 한마디얘기하면 안 해주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범위 내에서만 나머지는 거의다 구청에서 종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또 이상이 있다거나 또 이상하다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나 유선으로 해주시면 최대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 간 곳은 없습니다.

. 방견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방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를 통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개를 집에서 묶어놓고 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를 풀어놓고 끌고서 등산로고 어디고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물지 쓰레기봉투 다 찢어서 버려놓지 거기에 대해서 경범죄로, 법적으로 방견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류의 동물을 유희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구로구뉴스지나 경찰서와 또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고 개를 풀어놓고 방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 한번 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도 안 하고 물어보면 어디하고 협의해요. 그것 단속해야 됩니다. 애들 개에게 물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예요. 봄날 되면 애들 밖에 나와서 놀지 개들 나와서 사람 물지 그것 단속 안하고 숫자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대책을 세워주세요.

유희동물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가 언론매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신고가 바로 되거나 또는 동물구조협의회에 바로 신고하면 바로 거기에서 인수해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언제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공문서 시달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11쪽에 오존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현황이 나왔는데요. 96년도·97년도·98년도에는 서울시보다 우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9년도에는 서울시하고 같은 분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우리 구청이 환경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존주의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된 오염물질이 아니고 2차 오염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나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하이드로타본 이런 것들이 햇빛과 반영해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이것이 주원인이 자동차배출가스로 지금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도 올라가고 있고 저희 구로구 간내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경 정책에 대해서 오존을 어떻게 제거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는 구로가 오염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서울시보다 우리구가 더 발생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96년도에 서울시보다 낮다고 홍보하면서 한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줄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99년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딴 것으로 유도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구청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회피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항목에 따라 다른데요. 95년도 지나서 96년도·97년도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환경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한경에 상당한 이 오염에 대해서 줄였다고 그때 홍보를 했어요. 그랬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회의록을 뽑을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니까 직접적인 환경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감사석상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환경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환경경영연합단체하고 저희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환경봉사단체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한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어제 구민회관에서 발족된 단체가 있어서 저희도 관심있게 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됐다든가 처음 발족됐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기로는 구로구에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인정 안 해주는 단체입니까?

지금 단체의 동록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나 이런 것이 스스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활동이 잘 되고 그단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스스로 한다든가 일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많은 모양인데 중소기업이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 보고된 단체가 아니면 불법단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지요.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불법이지만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구청에 등록이 되지 않는 단체는 정당한 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지요. 등록을 하고 안 하고가 자유롭다 이거지요. 등록을 안 해도 무관하고······

자율화시켰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단체라 해놓고 다니면서 뭘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그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변한수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 부천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부천시를 안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 파악해 봤어요?

저희들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당초에 구성할 때 부천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구로구에서 가장 안양천의 영향은 부천시하고 광명시하고 시흥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부천시도 저희들이 촉구를 두어 번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부천시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않고 있어서······

어떤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자율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것보다도······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부천시를 내버려두고 있어요. 환경차원에서 개선대책을 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유관기관끼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활성화하면서 부천시도 참여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나 여기 협의회 들어오는 인근 지역대표들을 만나서 1주년 기념행사다 뭐다 술이나 먹지 말고 안양천을 실질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부천시 같은 곳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추궁도 하지 않고 이벤트행사나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다 봐요. 역곡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썩은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안양천 수질을 꼭대기까지 더럽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 봤어요? 그것 눈 뜨고 곱니까? 먹물도 그런 먹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강구 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물놀이나 하고 1주년 기념만 하면 깨끗해져요? 정신들이 틀려먹었어요. 근본원인이 부천시에서 내려온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나서서 법적 대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 하겠다는 계획은 안 세워놓고 이벤트 풍물놀이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마이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면 안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노래 부르는 소리가 밖에까지 진동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영업취소를 못 시켜요. 한번 내가 대줄까요? 당신네들 화려하게 뭐하겠다 단속하겠다 세워만 놨지 실제 그런 것 하나 허가취소한 일이 있어요? 환경과라면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대책을 세우란 말이에요. 답변 필요없어요.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내용인데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류근무위원님과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환경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효율적인 환경보호 자꾸 그러면서 대회를 갖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요.

적은 용기는 지금 강남 또 광명시 아파트단지에 다주고 있습니다. 7ℓ짜리입니다.

조그마하네요.

지금 그것은 가정용으로 주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장에서 쓰는 것이지······

영업장은 자체배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고 특히 가능하다면 일반가정, 주택까지 다 해주어야 되는데 가정은 공동용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놓을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그것은 이제 사료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온다고 해봤자 일반대중음식점에서 나온 양에 비하면 미미한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 세대로 보니까 이제 커지는 것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분리수거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서를 말하자면 전단을 만들어서 각 위생업소에 전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분리수거 통도 업소로 하여금 구청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관련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언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규격봉투를 사용 않습니까? 그런데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해가지고 버렸을 경우에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해가지고 버렸을 경우에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그런 봉투를 까놓고 주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편봉투나 근거를 찾아야 하니까 길거리에서 까놓고 다녀요. 이런 것이 문제인데 보상 때문에 구청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발해서 보상받는 것은 좋은데 사후문제, 터놓고 버리고 가면 전부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시해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보상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이 작년도에 실시하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건당 주민들한테는 2만원씩 공무원들한테는 1만원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총 주민 신고보상제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15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한 두건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해서 들어와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추적해 보니까 확정할 수 있는 물증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신고만 했지 그쪽에 내놓은 것을 봐서 신고하고 영수증이나 노트나 이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15건에 한 건 보상했습니다.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결가적으로 15건에 한 건 보상하면서 구로구 전체가 무단투기 쓰레기봉투로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고 쓰레기봉투만 대주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면 이것을 실시해야 될 것인가 역으로 더 지저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업무하고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정기회 때에 수범사례로 포상 건의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진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저희가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국장님 새로 오셨지요? 저희들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그 당시에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던 우수공무원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구청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로 포상건의를 일단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특별히 좀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가 업무보고에 다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