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협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한상협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9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저소득 주민은 일반생활보호 대상자가 1,559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6,770명으로 총 8,329명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확보액은 생계보호로 18억3천7백만원, 의료보호 38억4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 27억7천4백만원 총 84억5천2백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을 실시해 안정적 생계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장법은 2000년 9월까지 유효하며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거택 한시보호 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미만자에 대하여 차액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1인가족 최저 생계비는 32만원이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93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5월부터 7월까지 최저 생계비 미만 가구를 전수 조사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소득 및 재산, 부양가족 등을 전수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및 일반 한시자활보호자, 실직자, 일반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 장애인은 3,103명이며 이중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작업장 운영계획은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선도시설은 봉담읍 동화리에 위치한 성혜원에 346명의 시설수용자가 보고 되고 있으며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각종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호비 예산확보액은 11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 인구는 16,7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9%로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중입니다. 전국 평균이 6.8% 인데 저희는 조금 높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인 양노시설 보호 및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 경노당 25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등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도모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재가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세대가 99년도 기준 34세대 54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추진계획은 2월중에 대상자 추가조사를 실시해 한국복지재단, 각종 봉사단체등과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이 경제적 및 정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평균 1인당 월 11만원씩 예산지원으로 생활보호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해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이나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월 6만5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해 소년소녀가정의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보호대상은 155가구에 454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한국복지재단, 여성단체, 기업체등과 자매결연추진 및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비를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여성단체 운영관리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가 149명이며 여성단체 현황이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앙교육 등을 통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및 여성단체 활동지도를 강화해서 단계별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부여를 위한 년말 표창 실시 및 읍. 면별 순회를 통한 알뜰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및 선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진로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 보호법 홍보 및 철저한 단속을 통한 유해환경의 추방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실시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는 총 4,143개 업소중 중점관리 대상 업소는 83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행위 근절, 문제업소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점검을 해서 영업자의 건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묘지는 70개소에 88만4천평방미터가 있으며 사설묘지는 900개소에 4백13만7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공설묘지 매장가능기수는 49,693기이며 기위 매장기수는 28,112기입니다. 년간 매장기수는 약 40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화장제도의 권장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물을 표시하여 공설묘지 면적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감면 사창리 공설묘지를 시범적으로 진입도로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면적 초과 분묘 등을 조사해서 연고자에게 통보하는 등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복지시책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영세민등 복지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관계법령과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카드 실시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효의 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 차원의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테이타베이스 구축으로 효행카드의 발급과 실버우대할인제 실시를 하는데 있습니다. 실버우대 대상업종은 이. 미용, 목욕, 음식점, 안경점, 한의원등이며 실버우대 이용방법은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으로 효행카드소지자의 실버우대 지정업소 방문시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카드발급 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상기록과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토대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기재 사항은 앞면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혈액형, 당뇨유무, 기타질환 유무 등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실버우대 대상업종 및 할인범위 등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추정치로 잡아본 것이 4천6백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지,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할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예비사회인을 위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통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지적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 및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함으로서 바람직한 직장생활을 도모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설묘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설묘지내 개인의 영농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으로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은 매장 및 묘지 등에 대한 법률이 2000년 1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상반기중 군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설묘지내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99년까지 22개소의 묘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된 6천2백63평방미터를 회수조치한 바 있고 2000년에는 5개소에 공설묘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업행위 단속은 년중 주 2회 이상 수시, 또는 경찰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취약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행위, 불법 퇴.변태영업행위, 무허가영업,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단속하고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관리토록 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군의 재활작업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내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세탁물량을 확보하겠으며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운영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12월중에 운영상태를 보니까 적자와 흑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여집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시설중 정비가 시급한 것에 한해 현지조사를 통해 하반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의 적정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매장신고시 읍. 면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고 장묘제도 개선의 화장제를 반회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현실화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묘지가 1만원, 공설공원이 3만1천7백원인데 향후에는 현재 수준의 5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