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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2-19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금일은 계속하여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협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한상협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9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저소득 주민은 일반생활보호 대상자가 1,559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6,770명으로 총 8,329명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확보액은 생계보호로 18억3천7백만원, 의료보호 38억4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 27억7천4백만원 총 84억5천2백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을 실시해 안정적 생계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장법은 2000년 9월까지 유효하며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거택 한시보호 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미만자에 대하여 차액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1인가족 최저 생계비는 32만원이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93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5월부터 7월까지 최저 생계비 미만 가구를 전수 조사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소득 및 재산, 부양가족 등을 전수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및 일반 한시자활보호자, 실직자, 일반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 장애인은 3,103명이며 이중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작업장 운영계획은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선도시설은 봉담읍 동화리에 위치한 성혜원에 346명의 시설수용자가 보고 되고 있으며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각종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호비 예산확보액은 11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 인구는 16,7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9%로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중입니다. 전국 평균이 6.8% 인데 저희는 조금 높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인 양노시설 보호 및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 경노당 25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등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도모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재가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세대가 99년도 기준 34세대 54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추진계획은 2월중에 대상자 추가조사를 실시해 한국복지재단, 각종 봉사단체등과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이 경제적 및 정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평균 1인당 월 11만원씩 예산지원으로 생활보호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해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이나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월 6만5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해 소년소녀가정의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보호대상은 155가구에 454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한국복지재단, 여성단체, 기업체등과 자매결연추진 및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비를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여성단체 운영관리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가 149명이며 여성단체 현황이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앙교육 등을 통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및 여성단체 활동지도를 강화해서 단계별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부여를 위한 년말 표창 실시 및 읍. 면별 순회를 통한 알뜰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및 선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진로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 보호법 홍보 및 철저한 단속을 통한 유해환경의 추방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실시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는 총 4,143개 업소중 중점관리 대상 업소는 83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행위 근절, 문제업소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점검을 해서 영업자의 건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묘지는 70개소에 88만4천평방미터가 있으며 사설묘지는 900개소에 4백13만7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공설묘지 매장가능기수는 49,693기이며 기위 매장기수는 28,112기입니다. 년간 매장기수는 약 40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화장제도의 권장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물을 표시하여 공설묘지 면적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감면 사창리 공설묘지를 시범적으로 진입도로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면적 초과 분묘 등을 조사해서 연고자에게 통보하는 등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복지시책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영세민등 복지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관계법령과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카드 실시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효의 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 차원의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테이타베이스 구축으로 효행카드의 발급과 실버우대할인제 실시를 하는데 있습니다. 실버우대 대상업종은 이. 미용, 목욕, 음식점, 안경점, 한의원등이며 실버우대 이용방법은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으로 효행카드소지자의 실버우대 지정업소 방문시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카드발급 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상기록과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토대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기재 사항은 앞면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혈액형, 당뇨유무, 기타질환 유무 등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실버우대 대상업종 및 할인범위 등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추정치로 잡아본 것이 4천6백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지,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할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예비사회인을 위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통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지적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 및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함으로서 바람직한 직장생활을 도모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설묘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설묘지내 개인의 영농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으로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은 매장 및 묘지 등에 대한 법률이 2000년 1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상반기중 군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설묘지내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99년까지 22개소의 묘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된 6천2백63평방미터를 회수조치한 바 있고 2000년에는 5개소에 공설묘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업행위 단속은 년중 주 2회 이상 수시, 또는 경찰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취약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행위, 불법 퇴.변태영업행위, 무허가영업,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단속하고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관리토록 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군의 재활작업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내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세탁물량을 확보하겠으며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운영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12월중에 운영상태를 보니까 적자와 흑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여집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시설중 정비가 시급한 것에 한해 현지조사를 통해 하반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의 적정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매장신고시 읍. 면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고 장묘제도 개선의 화장제를 반회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현실화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묘지가 1만원, 공설공원이 3만1천7백원인데 향후에는 현재 수준의 5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16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난방비는 1개소에 얼마씩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20만원씩 2회 년간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운영비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월 6만4천원씩입니다. 년간 116만8천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99년도와 같은가 보죠? 인상이 안되었나?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어느 부락을 가면 리회관에 노인회관이 없으니까 리회관과 노인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등록을 하면 지원이 됩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경로당 등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면 사곳리에 동네회관이 큰데 노인들이 같이 쓴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시를 하셔서 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한가지 7-28페이지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군 업소에서는 청소년 고용이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청소년 고용은 전부 적발이 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적발한 실적은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과태료 처분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러 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세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1천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적발된 청소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치사항이 없고 하반기 정도에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방안을 하반기중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 묻냐면 다른데는 여자 경찰서장이 와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에 대비를 해서 청소년 고용을 근절시키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참고적으로 알아볼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장애인 자녀들은 유치원비가 무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장애인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그런 혜택은 못받습니다.
정남에 나래학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때는 그렇치 않은 것 같은데.....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장애인도 영세민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담당주사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 9월 1일부터 유치원에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작년에 교육부 사업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자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기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재산 3천2백만원, 소득 4인기준 102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줘서 가정에서 내지 않고도 그 아동이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부도 작년 9월부터 신규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계통에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자가 조사도 안되고 대상자 범위가 좁다 보니까 교육부 자체에 확보된 예산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해야 되는 도나 시군구 교육예산이 많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의료보험이 3만원 이하인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해 준다고 해서 현재 2월말까지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는 현재 농어촌 지역에 82.5%가 3만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신학기인 2000년도 학기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유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자도 3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서로 다른 부처업무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작년도 11월 하순경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회의를 한 가운데 금년 3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기준에 의한 조사를 거쳐서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모집하고 있는 학원이나 유치원에서의 모집행위는 잘못돼서 근절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나래 유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만 첨부시키면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 지원액은 어디에서 확보를 하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다른 것이죠?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7-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610군데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2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동탄면 새싹동산과 청려수련원이 있고 봉담면 세곡리에 있는 세곡수련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그 다음에 수련활동에 참석한 학생들과 1년중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점검내용, 그 다음에 전기안전이나 시설을 각 소방서와 건설본부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재 610군데라고 하는 유해업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잘 되어야만 유해업소로 가지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7-27쪽에 보면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1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인근 조사를 해 보니까 계단식으로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양감면 사창리를 보면 어느때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사용료는 1만원이라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언제쯤 시행할는지? 빨리 시행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공설묘지 사용료 현실화 계획은 작년도에 5배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설묘지 사용료가 78년도에 일반공설이 1만원, 공원공설이 3만1천7백원인데 78년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5배 정도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0배 정도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등이 부서졌는데 관리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라 시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조례를 구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즉각 즉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언제까지 조례 개정해서 현실로 옮길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상반기중에는 확정을 지어서 의회로 넘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용료도 그렇지만 관리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장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매장지 이용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셔서 금방 만장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김행님 담당주사의 답변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민간위탁이 된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아니죠.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내용은 뭡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수련시설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내역에 5천만원은 뭡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장안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이 없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련활동 내용에 대한 간섭은 할 수가 없고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활동 내용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우정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작년의 경우 상담 건수가 4,240건입니다. 실제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군청이 이전을 하면 중앙지에 옮겼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정쪽에만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가는 분들도 불편해서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원은 몇분이나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전문상담원 한분과 보조원 1명, 자원봉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원액이 전에는 3천만원이었다가 4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작년에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올라간 것이 전문상담원은 저희 공무원 기준과 비슷하게 호봉수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상담원도 월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5천만원에 대한 57.5%가 인건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관리를 안해서 일반인에 대한 혜택이나 주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무분별하게 허가없이 들어가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해당면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쇠사슬이라든가 경계목을 쳐서 다른 차가 못들어가게 해 주시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면의 허락을 얻어서 관리자가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무분별한 사용을 안하게하는 방지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타군에 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단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군이나 전국에 문제가 되는데 외국에 가보면 납골당이 있어서 이태리의 경우 몇십년이 지나면 납골당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감면 신왕리에 있는 송탄 4개 성당 묘지가 있습니다. 9천평인데 자꾸 늘릴려고 하는데 허가는 안된다, 납골당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실제로 1년중 상당한 토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 30년, 50년 이후에는 납골당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구상을 해서 우리군에서 시범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개소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중에는 공설공원화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만장상태입니다. 남양면 북양리와 향남면 상신리이고 나머지는 공설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첫 번째 출입구 통제관계는 저희가 생각하기를 철조망을 치고 나머지 출입구에 문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현재 면에서는 복지계나 총무계에서 공동묘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막아버리고 출입문을 만들어서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이 제일 쉽지 않은가해서 이미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 묘역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어떠냐는 말씀은 현재 공설묘지를 일제 정비를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계단식 묘역과 앞으로 화장제도가 대중화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탑식이나 기타 납골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납골관계는 경기도에는 34%의 화장률이 있지만 저희 화성군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화장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납골묘를 추진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지원금을 홍보해서 화장문화가 정착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홍보에 치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창리 공설묘지는 아직 면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사창리 공설묘지는 아직까지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공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유분이 많이 있다면 지금부터 질서있게 써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아무리 질서있게 쓰라고 해도 나름대로 관에서 다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남양의 경우 그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동네이장들은 누가 하는데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을 때 인부 등의 편의도 제공해 주고 또 그 수입으로 마을운영도 하기 때문에 양감의 경우 그런 방법을 택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에서 일일이 관리를 못한다구요. 토요일 오후에 와서 쓰고 가는 부분들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장이나 지도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부랑인 선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는데 사실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부랑인 선도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위반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지 않나하는 의욕의 시선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번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합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간단한 예로 창문에 쇠창살로 했는데 3층까지는 뛰어내리면 위험하니까 2층까지는 철거지시를 내렸고 또 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옛날에는 인권유린이 심했는데 현재 보면 제가 와서 몇 달동안에 보니까 성혜원에 있다가 나갔던 사람들이 동절기에 나와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인권유린이 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담당주사가 점검을 나갈 때 좀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관리자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시면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종길

박종길위원

부랑인 시설은 수도권에서 우리만 있습니까? 각 시군에도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각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은 장애인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전에 얘기하던 ‘거지’라고 할 수 있죠?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18세미만, 65세이상, 불구, 폐질자인데 18세이상 성년인데 40세, 50세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갈데 없고 걸인행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그냥 얼어죽게 생긴 사람들은 일단 여기에서 보호시키고 나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수용 연령이 18세미만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65세이상입니다. 그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 안에 드는 사람도 오갈데 없고 일할 능력이 안되고....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님도 안계신데 4개 담당주사님들이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한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가 꼭 틀에 박혀 있는 것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활보호대상자 지급하는 것은 국도비로 해서 평상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하는 것이 주로 보면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티켓다방업소 때문에 본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는 것도 좋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그마치 우리가 830개 업소가 되는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화성군에서 이것을 뿌리뽑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틀에 박혀 있는 것처럼 추진은 년중 2회를 한다,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끝났단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업무보고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뭔가 한가지만이라도 꼭 시정을 해서 이것만은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특수시책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올 한해에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또 이것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내무위원님들께 서면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잘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만은 근절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업무보고로 생계비 주는 것, 노인정에 돈 주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업무보고 입니까? 이런 것을 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탈바꿈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생담당주사가 혼자 하시지 말고 4개 담당주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특수시책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은 다 근절이 되었으니까 계획이 없죠.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단속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정보화시대,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범죄 자체가 상당히 지능화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단속주도를 경찰쪽에서 주도를 합니다. 신변확보라든가 기타 그사람들 주민등록 확인관계등으로 인해서 합동으로 나가더라도 경찰주도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업소에서 배달이나 기타행위를 할 때 차를 배달을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배달을 안하고 핸드폰이나 기타 정보수단을 가지고 직접 미팅을 합니다. 영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데 업소외에서 개인적으로 정보화 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접근을 못하고 경찰쪽에서 풍속이나 기타 윤락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옐로우카드제나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행위자와 행위자들끼리 주고 받은 수요. 공급자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자체 부인을 할 경우에는 증거불멸로 해서 처분이 불가하고 경찰에서 검찰까지 기소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나오는 단계까지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행정부분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근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정보화 수단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관련이나 경찰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 드린후에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우리가 야간단속을 나가면 다방조합직원들도 대동을 하죠?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거기에서 샌다는 것입니다. 요식업소를 어디를 나간다고 하면 다방조합직원들이 대동을 합니다. 이사람들은 자기편입니다. 요식업소가 잘운영이 돼야 회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이다음에 손을 벌리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단속을 나간다고 하지만 정보는 다 알려주니까 하나도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밤만 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런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조합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꼭 입회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주사 얘기는 그 전과 같이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경찰서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폭력이라든가 윤락으로 들어가서 조서를 하다가 추적을 해 보면.....
종길

박종길위원

위생담당주사께서는 그런 사항을 몰랐는데 입건이 되어 조서과정에서 안단 말입니까?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내용은 알지만 저희가 인지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내 얘기는 종업원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소주인에게 교육을 하는 것을 특수사업으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위생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 자료가 어떤 업무든지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은 전혀 유인물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유인물 보고 자료에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강호정과장에게 티켓다방 얘기를 한 번 했는데 밤에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형님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말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줄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곤혹을 겪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다방조합에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욕을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근절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한 번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계신데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10시 5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생략하시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생략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8-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주변에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예방하고 또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운동, 영양이라든가 금연, 절주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이요법 교실, 또 노인들을 위해서 수중관절운동, 골밀도 증가와 골관절염 예방을 위한 건강댄스교실, 또 치매, 중풍예방을 위한 손끝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검진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방진료를 강화하고 진료뿐만 아니라 양방이 아닌 한방 건강검진사업을 통해서 한방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나 양도락, 맥전도, 사상체질검사, 경락진단등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한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방 건강검진,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침 교육을 한다든지 건강상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진료실도 운영을 해서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수시로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여건이 변화되면서 주민들이 점점 서비스 형태가 변하고 쉬운 형태로 받기를 바라고 특히 저희들이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동이 불능하다거나 불편한 분들, 또는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진료, 간호, 뿐만아니라 보건교육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등록, 치료, 관리하고 뿐만아니라 재활관리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개요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정신보건 사업은 8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올해부터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신과에서 퇴원한 분들이 재업원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은 어렸을 때부터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타시군과는 달리 치과검진 수혜범위를 넓혀서 스케일링 내지는 실런트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또 한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전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인구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소독과 살균을 하고 또 조기에 전염병 발생양상을 조기에 홍보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보건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소에 각종 검사장비와 인력을 강화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1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공적으로 면혁기능을 향상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절별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등이 있고 그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예방접종이 있습니다. 8-15페이지 의.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부터는 의. 약분업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런것들이 조기에 정착이 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구분해서 시행하는 의. 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올해 특수시책으로 몇가지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재활간호 사업인데 저희 화성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재활 거점 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물적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파악을 하고 이분들을 적기에 진료, 상담,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양감, 장안, 팔탄, 정남 4군데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노하우를 축적해서 올해는 전지역에 3급이상 장애인이나 척추손상자 또 편마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홍보와 교육,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는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해 와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역소독하는 것외에 마을대표들이 원하는 경우 지역을 즉시 신고를 받아서 소독을 해 주는 주문 방역제를 올해 더욱 확대를 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역사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불소겔 도포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이 되는 시기에 불소도포를 해서 충치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대상은 만3살 이하 어린이중 희망자를 겔도포를 해서 충치발생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19페이지 종합건강검진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올해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세이상 성인들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따라서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검진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0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소독 문제인데 방역소독이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제 실시 등을 해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소독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역시 주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각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독을 함과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문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남보건지소 관련에 대해서 보건지소를 개인이 점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지소로 잘못인식되는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2월 31일자로 이미 완전히 조치가 돼서 올해는 지소에서만 쓰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최해룡씨는 다른데로 이사를 갔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분은 현재 휴업을 하신 상태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야 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2000년도에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 약분업관계가 걸림돌이 돼서 정남지역은 보건지소도 의. 약분업 대상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투약은 못하고 처방전만 해 주는데 내과의를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할 때 과연 주민이용률이 어떻게 될지 더 관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 간호사도 없고 문을 닫았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치과는 치위생사가 있고 방문보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를 보강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를 당초에는 무조건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 약분업문제 때문에 조금더 관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갑자기 없애면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텐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다행이 인근에 개업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셔서 그런 불평은 아직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들러보니까 최해룡씨가 12월 31일자로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양반이 나갔으면서도 장소가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나 보건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처음에 나가시기는 했지만 일부 짐을 놔주고 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을 잠궈놨는데 2주전에 짐을 완전히 가지고 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일부를 구조변경이라든지 수리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보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전에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 약분업대상지역이라고 했는데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는 의. 약분업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건의하기를 무조건 제외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워낙 의료계나 약업계 반발이 심해서 역시 보건지소도 읍. 면. 동 단위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 없다든가 약국이 없어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의약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남에 강남의원이라고 있는데 의. 약분업이 되면 병원을 안할려고 합니다. 의. 약분업이 되면 자기는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선진국에서도 인정을 해 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실정에서는 불편함을 많이 초래할 것 같은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금 안그래도 어제, 그제도 의료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만, 우리국민들에게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니까 병원도 따로 가야 되고 약국을 따로가야 되고 또 각자 지불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착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면 의. 약분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오는데 주민이 인식하기를 보건소는 약값이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업이 되면 싸지도 않아서 안올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약값은 똑같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약은 약국에 가서 하니까 똑같은데 처방전 수수료는 차등을 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 병. 의원에서 처방전 한 장에 5천원을 받는다면 보건소에서는 1천1백원 받는다든지 차등을 둘 것은 사실이지만 약값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처방이 엄청 비싸질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건소도 앞으로 애로가 있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의료업계에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개인별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8-10쪽에 1년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직업재활교육이 48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정신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타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유일하고 비용효과면에서 유리한 제도로 평가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군을 모델로 해서 보급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질의하신 직업재활교육 문제는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사회적응은 안되니까 사회복귀 훈련을 정신보건센타에서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기나 적성, 능력에 맞는 재활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직업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작년에 농촌지도소와 협력을 해서 농사요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농사요법을 통해서 수확의 기쁨도 느끼고 비교적 유휴농지가 많은 점을 감안을 해서 간단한 콩, 고구마, 감자 등을 심어서 수확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외에도 간단한 종이접기라든지 조그마한 전자제품 부속조립까지 추가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운영하는데 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정신보건법이 발효가 되면서 보건소 업무에 추가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저희보다 비용이 2배 내지 3배 더 소요가 되면서 그만한 소기의 성과를 덜 거뒀다는 중간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화성군 모델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타지역에서도 견학 등을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한데 보건소의 신축면적이 우선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580평에 불과해서 우선은 당분간은 보건소내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증측이 돼서 추가로 공간이 확보가 되면 보건센타를 보건소로 흡수를 할려고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8-11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화산초등학교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 약분업이 되면서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노인층으로 할 용의를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화성군 보건소가 이동치과 유니트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각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구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소만 해도 비교적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지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학교구강보건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내에 양호실을 두듯이 치과진료실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각 도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화성군에 화산초등학교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고 올해 추가로 한 개교가 더 추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를 해서 넣는 보철 문제는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대지가 580평이라고 하셨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대지가 아니고 건축면적이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450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도로로 약 30평이 잘려나가서 42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20평중 바닥면적이 최소한 320평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잔여면적이 100평 정도밖에 안돼서 주차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0평가지고는 안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그렇고 앞으로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지 증축수요에 대응하기에 아주 곤란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인근 부지를 확보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설계가 들어 갔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설계는 부지가 나와야 들어가거든요. 설계용역을 할려고 하는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만, 부지 문제가 현재 있는데에 지어서는 증축수요에 대응하기도 나쁘고 교통이 복잡하고 주민접근도 어렵고 주차장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지금 환자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입장인데 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등을 고려해서 보건소를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고 드린대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최소한도 부지가 1천평은 돼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중간보고를 군수님께도 드렸고 또 업무보고때 토의사항으로도 올려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각실과소마다 의원님들이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해 주십시오. 사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실과소마다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터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군립도서관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훈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박성훈입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서관 발전에 그동안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서7급 박보경입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와 특수창안시책, 그리고 99행정사무감사시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문화교실 운영 효율증대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확충 및 활용증대입니다. 정보교육, 문화센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자료확보로 질 높은 정보제공 및 소장자료 활용증대입니다. 사업비로는 5천6백만원으로 도서와 비도서 9천5백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도서는 100점과 도서 2천점은 기증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폭넓은 문화혜택을 부여코자 각종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교실외 7개 강좌로 3월부터 5월까지 1주일에 1회씩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전군민의 독서분위기 조성을 전개하여 건전한 정서생활 및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 독서교실 운영과 4월중에 도서관 주관행사, 9월에 독서의달 행사, 그리고 년중 주부독서회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다양한 계층확보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유도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의 장 역할을 다하고자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년중 도서관 견학을 유도하고 도서관 시설에 지하강연실, 식당, 열람실, 잔디공원, 야외독서광장 등을 각종 동우인 및 단체등에게 연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00년도 특수창안시책입니다. 각 가정에서 읽고난 책들이 고서화 되어 사장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책들중 서로가 필요한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근검절약정신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도서교환 운동으로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홍보에 힘쓰겠으며 같은 기간내에 교환을 원하는 도서를 개인별로 접수를 하면서 교환권을 발급하여 도서관 주관행사 기간인 4월중 태안도서관은 4월 13일 도서관 광장에서, 남양도서관은 4월 14일 도서관 잔디광장에서 도서교환 행사를 할 계획으로 1인 5권 이내로 자유로이 접수. 교환토록 하고 도서상담 및 안내도 병행하며 교환되지 않는 도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문화교실 운영 효율성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강좌인 영어, 분재, 종이공예 등의 운영에서 강좌 선정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에 관한 인성과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예절교실, 민속교실, 향토사랑교실 등을 자원봉사 전문강사를 초빙,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한 어린이 만화교실과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남양도서관에 군민전산교육장을 상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 면별 자생단체 및 부녀회, 자모회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문화교실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군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6페이지에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죠?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를 따지기 보다는 10%가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은 240명을 계획을 하면 강좌를 개설하는 시기에는 100% 이상이 넘는데 수료를 하는 인원은 80% 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서민들이 오는데 읍. 면에서 수시로 옵니까? 자진해서 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2월부터 3월초까지 홍보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고문도 게시를 하고 각 읍.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옵니까? 80%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240명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작년에는 계획인원이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하반기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밑에 보면 690만원이 강사료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일어나 영어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고 수지침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책만 보는 도서관은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대책상황실에서 작년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남양도서관에 상설군민 전산교육장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강좌도 개설을 해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각종 문화등 전 계통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장소로서 계속 운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도에 교육받은 내역이 있죠?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출석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9-11쪽에 보면 어린이 만화교실, 군민전산교육, 전통예절교육등이 있는데 충효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금년도에는 겨울독서교실에서 충효예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청소년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좌석이 몇석이나 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80석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각 면단위 부녀회라든가 어린이, 노인들에게 충효교육을 해서 충효가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남양과 태안도서관 운영이 잘되어갑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우리지역은 대개 3개 권역으로 태안, 남양, 발안반도인데 발안반도에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권역별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도서관 설립관계는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발안반도에서도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인터넷 교육이 문제인데 인터넷 교육을 바꾸어서 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안의 경우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군민전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권역은 벌써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20대밖에 안되는데 240명씩 오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1의 비율을 뚫고 나서야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태안도서관에는 설치를 안하고 남양도서관에 25대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자재 구입중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25대를 실업자 대책반에서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전산교육장으로 상설운영하게끔 하는 것으로 기자재 구입단계까지 계약이 끝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인원이 많이 오면 한시간씩 교대로 하더라도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태안은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고려를 해서 남양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현년도에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무엇보다도 도서구입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서인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을 볼려고 도서관에 가는 것입니다. 도서구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아볼려고 하는데 도서가 충분치 못하다면 안갑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인구 저변확대가 있는데 도서구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들이 도서를 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그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외대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천명 정도되는데 년간 10만권 이상됩니다. 지금 태안과 남양에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전부 문학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서적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도서구입 관계도 건의문에 써서 넣게 도서관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문서적은 각 대학교나 도서출판협회에 기증을 받아서 비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빌려간 것은 잘 회수가 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도서기증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도 받고 있고 또 출판협회나 각종 타도서관에 공문의뢰를 해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께서 문화교실 이용을 얼마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요일에는 편안한 휴식시간을 가지시고 2월 21일인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화성군 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계획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84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