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담당주사 박성권입니다. 녹지담당주사 김광회입니다. 조경담당주사 박규철입니다. (직원인사)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목관리지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구민과 친근감 있게 행정을 펼친다는 점은 있는데 왜 금년 3월부터 이것을 시작합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업중에 나무식재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3, 4, 5월에 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 한다는 것은 좋은데 3, 4월에 배치돼 있는 것은 선거하고 관련돼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수목관리 지도사업 이런 것도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재사업은 시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 매지 말라고 선거기간에 오해받을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 동안에 없던 사업을 구태여 금년 3월에 시작해서 가정집에 가서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선심행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오해서 받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철저한 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식재 같은 것은 3, 4월이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을 그런 기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께서 수목관리사업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행정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동에 공문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수목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전지작업은 수목이 3, 4월 이전에 시행해야 될 사업이며 본 사업은 시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봄에는 전지를 해야 되고 봄, 가을에는 퇴비주기를 해야 되고 여름에는 병충해방제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가정집 중에서 관리가 어려운 가정, 노인분들이 살고 있다든지 남자가 없는 경우에 수목이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동장이 선정해서 보고하게 되면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인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상담을 해서 구민들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도 보도가 돼 있고 어려운 가정에서는 좋아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선거철을 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봄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살면서 마당에 수목을 심고 사는 집이라면 불우한 집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마당에 정원을 만들고 삽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한 전지작업도 4월에 못하면 가을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연내에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4월 13일이 선거일이니까 선거가 끝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지금까지 이런 일을 안 하다가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을 잘하시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높이 치하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이런 일은 오해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달호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지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하고 있는지,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완화내지 해제한다는데 우리 구로구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시에 건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봉본동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비인지, 시비인지와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지도 등 관련업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새둥지를 만드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편의시설이나 수목을 식재해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 수질검사는 연 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2/4분기에는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의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2/4분기를 제외한 각 분기에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결과에 따라서 안내판에 표시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몇 개나 되고 불량판정을 받고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5개소로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곳은 없습니다.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낙찰가를 선정하고 그린벨트 정비, 완화, 해제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단순히 답변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 매년 같은 사람이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관계는 공원녹지에서 입찰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한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과정에서 동일인이 재입찰 될 수도 있고 공사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라면 다시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시공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입찰에 따라서 업체서 선정하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입찰된 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이나 감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완화라든지 구로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온다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맞춰서 완화지역, 해제지역을 검토해서 보고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나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각 시·도에서는 개알제한구역 현황조사에 의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대상면적 안에 인구가 1,000명 이상이 거주할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개선방안에 나와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대상지 조사나 실태조사 때 우리구도 반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조사자료를 제출했지만 저희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 최종적인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개봉본동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근린공원 내에 인공폭포가 공원조성계획에 공원시설 대상지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절개지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현재는 도로 개설분야에서는 폭포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로 정비만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면 개봉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봉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원은 구 소유 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비 70%, 구비 30%가 확보돼야 공원조성이 됩니다. 공원조성 공사시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역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동영위원님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의회 구정업무보고서에 기재가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구로6동 럭키아파트 뒤 쌈지공원, 대림역 출입구에 쌈지공원이 공원녹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공문이 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재가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 3월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기계가 안 돼 있으며 그 원인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 질의사항은 우리구 구로6동 럭키아파트 뒤에 대림역 주변 부지 녹화사업이 우리구 금년도 사업계획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 공지녹화사업은 우리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도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역 노선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1개 역, 2개 역을 시공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조경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로6동 대림역 주변에 공원녹지 720㎡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설물은 사각의자 외 2종 시설이 되겠고 느티나무 외 8종 658주 식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을 시에 알아봐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준다는 것을 답변을 받고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공원녹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측광장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오류1동에 오동나무하고 버드나무가 상징입니다. 오류역 광장을 조성할 때 느티나무 외 5종 500주인데 위치 같은 것을 동하고 상의해서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큰 것을 심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상의를 해 가지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물량을 대략 잡았던 사항이고 또한 본 지역은 철도청 부지이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전면적이 철도청 면적에는 포장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녹지대를 일부 적게 만들고 가운데 나무를 몇 그루 심는 계획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오류역 교통광장을 조성한다면 철도청 계획에 의한 녹지대와 나무심는 계획은 조경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셴을 투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계획이 변동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역사와 광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답게 시설해야 되니까 공원조성지역을 협의해 주면 우리가 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대략 가로, 세로 40m정잡아서 그 지역 내에 녹지대와 광장, 벤치, 우리구에 필요한 상징적인 구 안내도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안에 김 위원님이 건의하신 버드나무하고 오동나무는 오류동의 상징목으로 필히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담쟁이덩쿨 사업계획이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담쟁이덩쿨을 구매만 해서 필요한 지역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설비에 편성돼 있었으나 금년에는 재료비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식재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식재하는 계획이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담쟁이덩쿨 식재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 1,000만 그루심기에 보면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164%, 99년도에 418%, 추가달성 했다고 돼 있는데 예산을 100%로 보고 세웠을텐데 그 금액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부문 중에서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수목의 식재이고 민간부문은 민영아파트에 식재한 수목, 우리구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원에 식재한 수목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이 2000년도 사업이 25건인데 2001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 구민이 기념식수를 하고자 할 때 동사무소에서 1~2만원정도 나무값을 받아서 식수를 했다든지 직접 식수를 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시예산 확보는 예산으로 받아서 집행을 했는지 수목을 지급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까?

정승우위원님께서 2000년도 사업편성 된 시설공사 중에서 사고이월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금년 안에 관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될 경우에 금년 내에 완료가 되지만 본인들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당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리봉동에 보상계획으로 돼 있는 지역이 지난번 토지주와 협의 보상한 바 본인이 의견이 구청에서 제시하는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토지매매에 응하지 않으면 안팔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리봉2동에 대상지를 변경토록 한 지역이 있습니다. 본 사업 중에서 마을마당조성공사가 보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이월대상이 없습니다. 또한 구민기념식수를 동사무소에서 1~2만원을 걷어서 식수를 했는데 금년에도 시민들로 하여금 기념식수 하는 수목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 지로용지를 통해서 입금을 시키면 확인해서 그 수목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설계에 의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구민들에게 나누어드리는 나무들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행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지원을 받았지요?

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의 1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1억 6,831만 9,000원을 부과하여 1억 2,016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손실보상은 98년 이월사업 17건은 완료하였고 99년 사업 30건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등 총 5,438건을 정비하였으며 용역을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역세권 및 민원발생 지역에 집중배치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강설시 1,950여명의 인원과 차량 256여대 등을 동원하여 제설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구로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사업분야는 공사 8개소, 설계용역 4개소 등 12건에 대하여 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신구로펌프장 모타교체 및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및 제방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분야 공사에 대하여는 99년 추경 8건은 발주 완료하였으며 2000년 신규사업 15건 중 13건은 입찰추진중이고 2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3개 업체의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빈운수 및 오봉운수에 대하여는 노선조정 완료하였고 신도림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분야에 대하여는 고척, 개봉지구에 대하여 보도신설,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수궁지역은 사업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리봉1동에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하고 현재 매매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4만 2,684대, 방치차량 249대를 폐차 또는 자진이동 조치하였으며 법규위반차량 505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7,11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공공용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무단점용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공용지 점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충실한 물건조사 및 성실한 협의 등을 통하여 협의율을 제고함으로써 신속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및 역세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노점상을 단속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분야의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계속·신규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하고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보도·도로 등에 대한 철저한 보수공사 및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개량·보수 등을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치수분야는 빗물펌프장과 수방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하수 관련 시설물의 개량·확대 등을 통하여 수해 없는 안전한 구로를 건설함으로써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치수분야는 빗물펌프장과 수방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하수 관련 시설물의 개량·확대 등을 통하여 수해 없는 안전한 구로를 건설함으로써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정비 및 갈대밭 등을 조성하여 자연하천 이미지를 복원하였으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수질검및 방치관정단속 등을 통하여 지하수 보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생활도로정비사업 및 소규모 교통개선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차량 소통의 원할과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전용차로 관리 및 법규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교통소통 원활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서창원입니다. 보상1담당주사 지병천입니다. 보상2담당주사 김재인입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 구창서입니다. (직원인사)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찾기 사업에 추진실적에 9,000여 평을 찾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말로만 구재산이지 아무 소득도 없는 재산도 실적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우리구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구 구유지로 소유전환이 끝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다, 동사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구유지로 정리가 돼 있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구유지로 환원을 한 사업이 많습니다. 요즘 추진중인 것은 온수동과 개봉동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온수로의 경우에는 70년대 초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했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후에 공무원들이 정리를 못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정리가 안 된 사항을 이제 와서 정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한국타이어제조 공공용지 8필지는 어떤 용지입니까?

이것은 도로용지입니다.

도로로 돼 있는 것은 현황도로이고 실질적인 것은 장부상 우리 소유로 했을 뿐이지 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놓아두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우리 땅으로 되면 나중에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우리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구로구에 가판대가 몇 개가 되고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년에 점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신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정평가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재결신청을 했을 때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수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많을텐데 그것을 재무과로 넘기고 있는지 도시관리과에서 합계를 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재무과로 넘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서 보상을 했는데 길이 낼 때 이미 보상받은 데를 철거하지 않고 둡니다. 그러니까 길이 좁아지고 구예산은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판대가 30개가 있고 구두박스가 52개소가 있고 토큰 박스가 25개가 있습니다. 총 107개소가 있습니다. 구두박스나 토큰박스는 관계가 없는데 가판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임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운영방침이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6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결정을 못하고 2월말까지 지침을 내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때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 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겁니다.

1년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가판점 당 14만원정도 됩니다. 감정평가 합의가 안 된 것은 본인이 불만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재결신청이 드어오면 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또 들어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리고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립니다. 위원회에 판사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그 분들이 토지주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토지보상이 끝났는데 철거를 안 했다, 그대로 있다는 것은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끝나면 토목과로 넘겨주고 철거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철거대상에 대해서 보상이 끝났는데 토목과에서는 그것을 길이 생길 때 확실히 8m이면 8m, 6m이면 6m, 찾아서 해야 되는데 종종 6m, 8m가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미 끝나서 주민이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 끝나면 바로 결과를 넘겨줍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확대보상 후에 자투리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구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시 사업은 시청에서 정리를 하는데 명의 변경하는 문제는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가 관내 50개소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이 구두닦이라고 돼 있습니까? 구두수선으로 돼 있습니까?

구두를 닦는 것인데 구두수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쇠수리나 만드는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돈을 뜯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의원들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최 위원님 사무실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넣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토큰판매소하고 시외버스정류장 매표소가 2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토큰이 없어졌고 버스정류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는데 정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숫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자진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팔고,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용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정리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동 142번지에 보면 진입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20여 평이 있는데 도로를 전부 점용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 돼서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토목과 소관인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본인 승낙없이는 공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도 있는데 가로판매대가 보도 옆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양식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을 정비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는데 강제로 하지 말고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몇 개월만 지켜봐 주시면 깨끗이 될 겁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담당주사주사 박희천입니다. 하수기전담당주사 정윤식입니다. 지하수담당주사 신건수입니다. (직원인사) 치수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자전거도로 설치가 있는데 기존으로 돼 있는데 연장을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안 된 구간에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시효과만 있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해서 거기에 가보면 구로구에서 안양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 연결시설이 미비합니다. 구청 전반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육교로 들고 올라가서 넘어가거나 차도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있는에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만 있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도림에서 광명교까지 치수과에서 하천 둔치지역에 체육시설을 서울시 예산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안양천에 대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육시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구로구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하천관리위원회에 통과가 되느냐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곳이 금천구 지역인데 금천구 지역에 가보면 잘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잘 돼 있는데 시의원들이 활동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로구하고는 같은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구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일역 주변에는 이용객도 많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도 체육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빈번히 연락을 해서 서울시 예산이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인근에 양천구, 광명시, 금천구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그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답변보다는 앞으로 치수과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9년도 추경 공사비 내역에 총 금액은 얼마이며 몇 건을 사용했고 사용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추경금액을 예상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으면 왜 세워놓았느냐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추경에 금액이 얼마이고 각 동에 몇 건을 추경에 사용했으며 몇 건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어디 어디에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시비가 4건, 구비가 4건으로 해가지고 1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사부서에서는 열히 맞춰서 설계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11월말이나 12월초로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나가고 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몇 월에 세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세운 내용은 12건이 되는데 설계상에 작년 10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건 중에서 몇 건을 착공을 했는지요?

착공은 다 됐는데 마무리가 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준설공사가 민영하고 직영이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보여지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준설공사에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구는 의혹을 안 사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준설기로 하는 것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하수박스 준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민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설공사는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돼 있습니다. 준설토를 한번 개량을 하고 김포매립지에서 또 한번 개량을 합니다. 두 번 개량한 수치가 맞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어간다고 하는데 하루 누적돼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감독자가 누구인지,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격려를 하러 가보면 군데 군데에 일정한 양도 아니고 조금 있는데 실어 가는 것을 보니까 감독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골목 골목에서 모아 놓으면 중간집하장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개량을 하는 것이고 각 골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개량을 하지 않고 중간집하장으로 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중에 작업을 하는데 적당히 밑바닥까지 돌려서 끌어내서 중간에 가도 그만이고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치수담당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하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기존 하수도, 새로 신설한 도로에 묻는 하수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몇 m도로에 얼마나 묻고 몇 m관을 묻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지도를 그려놓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설한 도로나 기존 도로 밑에 있는 하수관을 교체할 때 그것이 관급입니까? 아니면 민영입니까?

그 관은 관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아도 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에서는 자재비는 넣지 않고 하수도관은 관급으로 해서 공사비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이 7개, 하천제방이 5개가 있는데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퇴적토를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계획으로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진척사항이 얼마쯤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천준설을 하는데 퇴적토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았다가 전량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자한테 시키지 않고 우리구에서 직접 운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는 겁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투입한 하천은 도림천 하고 안양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양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릴 수가 없고 두 개의 하천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준설을 시행하였으며 빗물펌프장은 신구로펌프장, 개봉1펌프장, 신도림동펌프장 그 3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어디에 일을 할 겁니까?

계획은 지금부터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준설은 여름에 홍수가 나면 했던 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취지는 구비와 시비, 많은 돈을 투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실태 조사에 보면 가정집에서 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를 했을 때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그리고 주택가도 지하수를 팔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빗물받이 안을 보니까 간편하게 준설할 수 있도록 안에 흙받이를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물만 빠지고 모든 쓰레기거기에 쓸려서 준설할 때 차있던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만 빼면 준설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돼 있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은데 우리 구로구도 그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하수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합니다. 허가대상은 가정용, 농업용, 일반용으로 구분해서 가정용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고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도 빗물받이에 대해서 간선도로변 빗물받이는 개량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찍어 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사를 할 때는 물이 빠져나간 것이 옆으로 잘라놓아서 다 막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세로로 잘라 놓아서 물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이처럼 집어서 올려서 휴지통에 부으면 준설이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