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수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0년 군정주요업무, 특수창안시책, 그리고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기구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시설일반현황은 총 예산이 43억 1천6백만원으로 경상예산 6억원과 사업예산 37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은 6동에 1,02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 사업의 중점방향은 먼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주곡의 안전생산과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지역농업 현장과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며, 지식정보기반 확충과 농업과학 기술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00년 주요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수라청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2000년 쌀 생산목표 57만4천석 달성을 위하여 벼농사 종합 기술 시범단지등 네가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작업을 활용하고 정부보급종 249톤 공급과 농가 자유교환을 통해 대안벼, 대진벼등 도복에 강하 고 양질 다수성인 품종을 확대 재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1만8천여㏊의 방제농약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복이 많았던 농가를 특별지도하기 위하여 농가대장을 작성해가지고 특별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8개소에 이르는 개량형 다목적 곳간등 쌀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급 농업인 교육시 중점지도 교육을 실시해서 쌀 생산목표를 기필코 달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농업정보화 및 농업경영개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특성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경영정보를 통합한 농가의 경영혁신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먼저 농업 정보화를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과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에에 제공하는 한편 100농가를 사업목표로해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12작목 48농가와 66개 농업인 법인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설계를 실시하는등 농업정보화 및 농가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4단변온 시스템과 난방시설 개선등 시범사업 4개소, 그리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포도비가림 재배등 환경친화형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안전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 자동화를 위해 원예특작분야 33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고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4가지, 그리고 생볏짚 맥류 사료작물 이용방법 개선에 의한 품질향상사업 30㏊ 13개소의 양축단지 및 품목회를 육성하고 젖소유방염 임신진단등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양축농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존자원활용과 작업사료 생산이용, 축종별 생산성향상기술 축산분뇨 자원화이용 가축질병예방등 많은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등 4개단체 3,104명을 대상으로 하여 4Ｈ회는 영농4Ｈ 중심의 건전한 농업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고 후계농업인에게는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며, 농촌지도자는 지도력배양 및 첨단농업기술연찬을 실시하여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교육훈련을 새롭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기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주상작목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품목별 상설교육등 3개분야 6,9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중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이미 1월중에 4,880명을 대상으로 실시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의 농촌생활 과학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은 농외소득사업 2개소등 두가지를 추진할 것이며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5,060명을 목표로 생활개선의 육성 등을 통해서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농촌의 생활문화를 가꾸어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만드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조직배양종구 및 꽃묘생산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량꽃묘의 생산공급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조직배양 사업은 마늘, 백합 생장점 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무병묘 13,000본과 조직배양종구 1,060㎏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꽃묘생산과 그리고 공급은 프록스 같은 다년생과 일년생을 190,000본을 생산해서 읍면의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용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및 종합검정실 기능보강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농경지 토양정밀검정 1,000점과 농업용수 및 농작물 농약잔류분석 250점을 검정하고 토양개량제 9천2백여톤을 공급하는 등 토양환경보전 및 개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함께 토양환경 개선 및 화학농자재 절감기술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실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특수창안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복벼 방지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도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격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도복이 되었던 750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지도를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진벼, 일품벼 같은 도복에 강한 양질 다수종 품종을 재배토록 하겠으며, 수량증대를 위하여 과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밑거름부터 균형시비가 되도록 물관리를 합리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지도하며,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이 스스로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도복으로 인한 쌀감소를 예방하고 질소질비료도 절감하며 적기에 벼베기를 할 수 있도록 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벼 도복방지대책 사업은 지난해 늦가을에 잦은 비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았고, 많은 공직자 그리고 농업인 또 사회관계 단체에서 많은 협조와 인력지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준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사업을 특별히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사전에 모든 단계별 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배꽃가루은행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 과원에서 수분수 부족으로 인해서 착과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수분용 꽃가루 공급을 통한 과실 안전생산과 우량과일 생산에 중점을 두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약채취기등 11가지의 장비가 확보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면적의 30%인 60㏊를 목표로 사전에 수분수를 확보하고 인공수분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농가에서 인공수분용 꽃을 채취해 가지고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개약처리를 하고 화분을 정선하고 그 다음에 발아검정을 하고 증량제를 희석하는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쳐서 농가에 꽃가루를 공급함으로써 인공수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90%이상의 착과와 정형과 생산으로 상품성이 향상되어 농가소득이 높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조직배양 마늘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마늘 분양농가에서 생산된 마늘이 종자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용으로 소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직배양 마늘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조직배양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생산된 조직배양 마늘은 지난 연말에 팔탄면 서근리와 매송면 송라리 두마을에 22농가에게 조직배양된 마늘을 재배토록해서 집단재배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두 개단지에서 생산된 마늘과 농업기술센타 포장에서 생산된 마늘을 모두 농가에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벼보급종 공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벼보급종은 4년 1기 종자갱신 기준에 맞춰서 생산한후 20㎏ 포대당 8천8백8십3원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수매가와 같은 2만7천5백4십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정선후 소독된 종자를 공급함으로 호응이 좋아서 일부 품종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물량을 다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초에도 화성군 공급물량을 늘려 줄 것을 도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보다 15톤이 더 많은 249톤을 배정 받았으며, 2001년 공급분에 관해서도 농가선호 품종의 공급확대 및 품종별 공급물량을 조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급종 생산공급은 거의 매년 종자를 갱신하고자 하는 일부 농업인의 그릇된 관행으로 신청농가의 요구에 100% 충족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종자를 순조롭게 자가 채종해서 3～4년 활용한 다음에 갱신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보급종재배 농가와 자유교환을 통해서 종자가 부족된 것을 대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경쟁력 강화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두 300두 입식을 목표로 추진하되 이를 분산 입식한후 자돈을 연 2회전으로 연중 분양시켜 총 6,000두를 생산하고 회원농가에 분양 비육돈 전문사육으로 균일한 규격돈을 생산하여 생산비절감과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관리시스템 및 자가인공수정 실천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양돈농가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김주창 위원입니다. 9-8쪽 하단부에 농가 경영컨설팅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가소득조사 및 경영개선지도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성군 관내에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100농가만 우선 금년도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작목재배 설계를 같이 주인하고 검토하면서 지난해 해본 결과 소득이 이분야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다른 것 보다 낮았다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경영개선을 농가와 함께 지도사와 의논하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해주는 경영컨설팅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지도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선정이 됐습니까?

100농가는 아직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중입니까?

네, 맞습니다.

12쪽 농외소득사업 2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설명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개선사업 2개소 농외소득사업 2개소는 농산물.....

사회지도과장 유영신입니다. 지금 김주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도 있는데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농촌여성들이 놀고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생산품을 공동생산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2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아직 선정은 다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24일쯤 산업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러군데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분야만 해당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일감 갖기를 해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명칭이 여성일감갖기에서 여성농외소득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엿기름을 만들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메주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메주사업도 장안면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장안면 수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안면 수촌리에서 하고 있고, 엿기름은 정남면 신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이 올해는 바뀌었지만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원이?

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보조가 1개소에 4천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니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도비가 50%이고 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녀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늘려보라고 그러셨는데.....

네, 됐습니다. 14쪽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양검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신다고 소장님 아까 설명 하셨죠?

네.

실질적으로 토양검정이 수도작뿐 아니라 특용작물하는 밭이라든가 이런데도 그것이 철저히 돼서 거기에 시비관계나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토양검정 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1개면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인지 몰라도 형식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가급적이면 전 농가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토양검정이 정확하게 돼서 거기에 검정한 결과에 따라서 농사지도도 거기에 맞춰서 가주었으면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재배를 연작을 하면 많이 실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작물도 그 여타 작물도 오이나 참외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지도기관에서 그런 원예를 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를 집중적으로 토양검정이 잘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를 해서 사실 농사꾼들이 제대로 압니까? 저 부터도 농사 짓지만 잘모르는데 기술지도라는 것이 그런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지도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큰 도움도 받고 또 소득을 증대시켰다. 이런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토양검정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저희가 지금 검정사업을 계획은 짰습니다만, 이 계획에 구애되지 않고 매년 농가들이 스스로 해 달라고 가지고 오는 검정건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개 500점 내지 800점 그범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토양검정은 상담소에서.

거기서는 못합니다.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는 장비도 없고

그럼 누가 합니까?

거기서 가지고 오면 저희 본소에서.....

흙을 떠 와서?

네, 농가들이 상담소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직접우리 본소에 가지고 옵니다. 대개 연간 똑같지 않습니다만 5백점 내지 8백점 그 범위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아니 그러니까 흙을 떠가지고 와서 검정을 받는 방법, 나가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는데 우리는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에 없는 요청한 것이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필요로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요청하는 것이 많아도 6백건내지 8백건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지금 시설농가라든지 특수작물 재배농가 별도로 점검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벼 보급종이 15톤이 도에서 추가로 물량을 배정받았다 그러는거죠?

네, 작년보다 15톤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5톤이 대략 무슨 품종입니까?

작목계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화산벼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화산벼 요구한 것이 없어서 대안벼하고 대진벼 그것이 두품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청벼 같은 경우는?

추청벼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약간 증가 됐지만 많은 양을 준 것은 아닙니다.

농가들이 거의 추청벼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던데 대진이나 대안같은 경우는 도복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품종이 추청벼가 아니냐.

지금 저희 관내에 4개 면에서 추청벼 남는 물량을 다른데 추가 들어오는데로 돌려서 팔탄 같은데는 추청벼가.......

언제, 어느해 99년도에?

금년에 새로 신청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받은게 그렇다고요. 그럼 금년에 추청벼 신청 물량이 부족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래도 부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다른데 남아서 돌리는거 그것이야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전체 면적의 25%를 받아야 되는데 22.19%를 받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타에 행사도 있고 한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건조 저장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가지 종류로 188개소를 금년에 계획을 한다 그러신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가지 종류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평짜리가 있고 5평짜리가 있고, 또 10톤짜리가 있고 30톤짜리가 있고 세가지입니다. 2평짜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쭉 해오던.......

종류가 그럼 크기로 분류하는 겁니까? 3종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제일 작은 2평짜리가 185동입니다. 그중에서 2평짜리 185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10톤짜리 30톤짜리로 구분해서 나머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평짜리 대강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총 가격이 3백만원 가운데 금년도에는 자부담 1백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되는 것이 1백2십만원, 그래서 보조비율이 작년도에는 바뀌어져가지고 작년에는 60%보조 40%자부담이었는데 올해는 거꾸로 바뀌어져가지고 보조가 40%하향조정이 됐고 자부담이 60%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2평짜리가요.

이것이 고품질 쌀생산 건조 저장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전에 개량곳간하고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그 내용은 세가지 중에서 2평짜리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10평짜리는 사료통처럼 큰 벌크식으로 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온을 하지않고 자연 바람을 넣어가지고 서서히 말려가지고 미질을 향상 시키는 그러니까 불을 때지않고.......

환풍장치가 아닙니까?

네.

환풍장치가 아니예요?

불을 때가지고 열을 가하지 않고 자연 온도의 바람을 넣기 때문에 벼가 서서히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상당히 좋게 생산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니, 옛날에 개량 곳간이 다 환풍으로 해서 자연바람을 넣지 않습니까? 옛날것하고 지금 고품질 쌀생산 건조기는 어떻게 다르냐?

전에 계량곳간이라고 그러던 것은 밖의 자연바람을 그대로 안에 집어 넣어서 건조시켜서 건조기일이 일주일 내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그냥 건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후에 쭉 하던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거기다가 뒤에다 버너를 붙여서 열풍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40도 정도의 열풍이으로 건조시간은 3일 정도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양도 전에 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온으로 보통바람으로 하느냐, 자연바람으로 하느냐, 아니면 열풍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것은 이것은 자연 바람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10톤, 30톤짜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88개소는 거의 다 신청이 완료된 겁니까? 신청을 받는중 입니까?

네, 지금 신청이 다 되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홍부선위원입니다. 자료 9-10쪽 좀 봐 주십시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내용중에 맨 밑에 두 번째 항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 내용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합쳐서 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축질병 예방을 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얘기는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그사업을 하는냐 하면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질병 진단실에서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겁니다. 유방염 진단하고 임신진단하고 기생충검사를 실시하고 환경위생진단등 이것이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특히 다른 부분보다 젖소부분에서 우리 낙농가들이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브루셀라 라는 것이 있지요?

네.

이것이 뭐 사실은 축산과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쪽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묻는 것인데요. 우리 화성군 지역에 브루셀라로 해서 겪는 피해라든가 농가의 손해 부분에 대한 무슨 파악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부르셀라로 죽은 것이 약 4백두로 지난해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연해서 말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브루셀라, 또 우결핵 예방, 또 발생했을 때 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부터 예방을 했었나요. 해가지고 농가에 많은 피해도 왔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한 번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도 못 대는 상황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브루셀라 예방 안하죠?

재작년도 시도를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에 의해서 검역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발병진단을 해서 거기에 발병이 돼있는 양성소는 도육을 하지 못하고 또 인근 농가에서 구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차단장치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병이 되기전에 발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고 발병이 되면 살처분을 하고 발병이 된 소를 이웃농가라든가 외부에서 들어 올수 없는 이런 상황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낙농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일단 발병이 되면 속수무책이예요. 그렇다고 예방법도 지금 개발돼 있는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직접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같이 협조해서 이런부분을 사업을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이 기술보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질병이 들어 오면 낙농사업 자체가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숫자파악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이 농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피해가 덜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축분뇨 퇴비화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판매화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 것, 자가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성군에서 양돈 농가들이 각자 생산을 하지 못 해가지고 협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하나 설립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자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장안면 덕성리에 가면 있는데 98년부터 생산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2000년 1월1일부로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가 지금까지 우리 관외로 벗어난 그런 지역에서도 많이 가져갔는데 가장 우수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기술지도를 하시는 중에 또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농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양돈을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 과수를 한다든가 채소를 하는 농가도 역시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므로써 도움이 되는, 다같이 함께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합 조직배양한 것은 저희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가 태안읍 안녕리 지단에 집단으로 돼있습니다. 그쪽에다 물론 백합 조직배양 물량자체도 많지 않습니다만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공급을 했고, 그 물량이 계속 확보 되는대로 수량은 어차피 다 못됩니다만 지금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 조직배양한 백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단지에 공급을 했습니다.

절화용입니다. 절화용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보니까 상당히 작황도 좋았고.

관내 화훼재배 농가들이 동탄면에 있고 정남에 있고 봉담에도 있습니다만 백합을 다른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호접난과 양란류

네, 알겠습니다. 특정농가만 보급하기 때문에 일반농가도 희망하는 농가도 줄 수 있습니다. 많이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백합에도 품종이 다양한데 가급적이면 상품가치가 있는 좋은 품종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직 배양해 놓은 품종은 카사블랑카이고 작년 하반기에 조직배양해서 아직 보급되지 않은 것은 누레보하고 두가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품종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아마 전세계적으로 몇 백종 될겁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2000년도 축산 및 수산부분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7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주요방향으로서는 축산부문에 있어서는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규모 축산농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구축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시책의 주요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수산 부문은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조성과 수산기반 시설확충으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어촌을 어업생산과 국민휴양 공간으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 사업비로서는 총46억1천8백만원으로써 이중에 보조가 22억5천8백만원 융자가 19억5천만원 자담이 4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부분에는 총35억4천3백만원이 투자되겠고 수산부분에서는 10억7천5백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한유구 및 젖소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부분 사업에 총10억6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지원에 있어서 용수개발, 전력인입, 진입로개설등과 조사료 생산부분에서는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볏집 암모니아처리 사업비, 초지조성사업 등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장비지원으로서는 트렉타, 곤포기, 하베스타, 파종기 등을 농가실정에 맞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교육을 마치고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2천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1천6백만원 융자가 1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사업내용은 퇴비 액비화시설 및 축분발효시설,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다음 정화방류 시설로는 활성오니법, 산화구법시설, 저장조시설, 부대장비 지원계획으로서는 소형 톱밥제조기, 왕겨분쇄기, 액비살포기, 스키드로다등 역시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지원 단가는 축사 ㎡당 기준을 해 가지고 한육우인 경우에는 3만원 젖소는 3만3천원, 돼지는 7만8천원, 닭은 2만원을 축사기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역시 대상자를 선정완료 한 후 대상농가 교육을 거쳐서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축방역사업은 총 638,254두로서 소가 41,794두 돼지콜레라 접종외 3종에 방역사업이 544,740 개광견병 예방주사가 51,72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3억 7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은 공개업수의사 및 양축농가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사육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보고에 앞서서 한우가 근래 들어서 한 2,3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근 1백여만두 가깝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금년도에 총 5천5백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서 일정가격 수준으로 송아지가격이 형성될시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육질 향상을 위해서 고급육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과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송아지 안정제 및 농가계약을 축협하고 3월중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 금년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저희 돼지고기 일부가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따른 대상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1,415두로서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 및 군비가 5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수출육 가공업체와 규격돈 생산을 계약을 해서 생산공급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두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은 사업참여 농가를 3월중에 완료하고 계속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쪽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체별 유량, 유지방, 사료급여량등 종합적으로 사양관리를 체크하는 사업으로서 산유량검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검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축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농가 및 검정우 확정을 이번달 중에 완료하고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수산부분 사업으로서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 어가육성 사업량은 총 10명으로서 사업비는 3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어민의 어선.어구 구입, 양식장 시설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역시 연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9쪽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송교리 윤돌지선입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시행할 목표가 길이가 353m, 폭이 5m의 선착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고 국비 1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해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3월중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금년 11월까지는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바다낚시 건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2척에 13톤으로서 사업비는 2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비 5천2백, 군비 5천2백, 자담이 1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2인 이상의 협업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3월중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계도 검토 및 보조금 결정을 마친 다음 금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해면증식 및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3개소에 7㏊로서 전복 및 어업양식 사업이 1개소 굴양식 사업이 1개소, 어류양식 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억3천7백만원, 자담이 1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대상자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김유기산 구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총20톤으로서 사업비는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김양식 사업자에 대한 유기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은 입파도, 국화도, 노수펄등에서 양식사업을 하는 어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업인 교육 및 홍보강화로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집중단속 실시로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보호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어업인 교육을 어한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군 합동단속도 아울러 분기1회씩 실시를 하겠으며 군자체 불법어업지도 단속은 저희 지도선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선출입항 통제소를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 지도계획입니다. 주요추진 개요로서는 해상유류 유출 및 연안 오염방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방제장비를 확보하며 연안 어장보호 및 어업피해 예방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바다살리기 운동을 연4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연안해역 수질 및 갯벌 측정망을 운영해서 연4회에 걸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체제를 구축을 한 후 수시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촌계별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해서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다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해양오염이 방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이용 및 환경개선입니다. 가축분뇨는 자원화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톱밥을 11,5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톱밥공급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톱밥을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톤당공급 가격은 2만원으로서 관내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월5톤을 기준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소포장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많이 어획량을 올리고 있는 바지락이 지금 유통이 그냥 채포된 상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가격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써 본 사업을 계획했으며 사업개요는 바지락 토사 및 선별을 해서 소포장한 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 주요추진일정은 대상자를 3월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가공공장을 60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6천만원으로서 도비가 3천만원 자담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취약지 수산민원 전자우편을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국화리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해상교통도 불편하고 또 출입이 불편한 관계로 민원을 볼려면 저희 군까지 와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전자E메일을 통한 민원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경기넷에 환경설정 및 가입 신청을 하고 다음에 어촌계에서 운영전담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한 후 시험운영을 하고 다음 어민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9쪽 작년도 행정.....

금년에는 자원조성 사업이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일부시 안산시 같은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자원조성으로 치어를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우럭하고 광어, 넙치를 방류했는데 이분들 의견은 지금 양식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류한다는 것은 돈의 낭비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배운 부분은 자원이 고갈된다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는 하나는 과도한 남획, 또 하나는 환경이 그 어종이 살수 없도록 되있는데 남획인 경우는 어민들이 잘못한 것이고 환경이 변화가 되서 그 어종이 없어졌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거기다 자꾸만 돈을 들여 가지고서 방류를 하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는데 일부 그분들 의견이 다는 아니지만 얘기가 맞는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앞으로 안하고 금년 쉬었다가 내년도 부터 다시 방류사업을 해볼까 했는데 재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치어방류 사업하고 관련된 자원조성 사업은 자원조성이 저희는 단순하게 넙치하고 우럭만 했는데 다른 어종까지로 확대를 한 번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단가 조회를 각 해당시군에 하고 있는데 단가조회가 나온 다음에 경매를 하든가, 국화도 어민에게 판매를 하든가 해서 사업을 금년 춘기중에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치어방류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메모도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선을 건조한다든가, 바다살리기를 한다든가, 어민후계자나 전업농가 육성한다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나름대로 단정을 지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치어 방류하는 것이 가장 돈이 덜 드는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선을 하나 건조하는데 몇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억 어치를 치어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느 한 개인보다는 전체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둘의 형평보다도 정말 화성군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비용면에서 봤을때도 우리가 어촌계에 사무실을 하나 지어주는데 몇억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어 놓고 효과를 당장 기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점 지어놓고 효과를 금방 못본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정보다는 알맹이가 있는 정말 수산 행정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정을 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고 내놓을 것은 없어도 속으로 살찌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는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생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결과로 나타나지 않던 것이 5, 6년 후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자세가 살펴본 사람들은 그것이라고 알지만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민들이 실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치어방류나 종패를 생산해서 뿌려주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바다를 갖고 있는 군이 화성군과 안산시인데 그렇다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라도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지어줄 수 있는데 남들 다하고 있는 어촌계 사무실이나 지어주고 어촌계에 배나 지어주는 것은 실제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어 생산시설 관계를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충고해 주시는 사항,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를 한 후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조성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점이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낼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요즘 나오는 효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감사를 오신 분이 해양수산부 담당감사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또 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표시나는 어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에 감사관이 하시는 말씀중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넙치가 알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대답을 못 했어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자료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방류한 것이 넙치와 우럭이 58만여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넙치 다섯 마리가 알까는 것을 너희가 사서 이 많은 돈을 들인 것 아니냐, 어미 다섯 마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시더라구요.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알숫자만큼 어미가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 아주 충격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넙치어미 다섯 마리 보호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나름대로 해 봤을 때 부화율은 1%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1%라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부화가 1% 된다면 방류한 것 만큼 자라기전에 이미 다 잡아 먹힙니다.

그렇죠. 먹이사슬에 의해서 잡혀먹죠.

그렇다면 살아남는 것이 몇 개나 될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치어를 방류할 때 어느 정도 완전하게......

김주창위원입니다. 15쪽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성군에 젖소가 34,000두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상을 2,000두로 계획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두를 어떻게 선정을?

선정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가 4,000두를 계획해서 젖소가 34,000두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성우가 착유소를 70% 인 20,000여두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 정도를 검정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고 안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5분의 1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어서 20,000두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 20,000두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추경에라도 추가로 한 번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0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우선 순시로?

우선 순위보다도 물론 농가에서 10마리하는 사람도 있고 20마리하는데 전체 사업량 기준해서 10마리하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이라면 1마리를 넣어 준다든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사업량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한 번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품질 좋은 우유가 더 많이 생산이 증가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젖소를 기르고 계신데 검정사업을 해주면 농가가 계속 이 소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팔아 버릴 것이냐하는 판단기준이 되고 또 이 소는 계속 새끼를 내서 내 사업을 확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종합판단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냐, 나쁜 소냐가 가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지용위원장님이 목장을 경영하는데 능력검사 들어가면 1개 목장을 다 합니까? 두수대로?

원래는 다해야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시행은 어떤 방법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이 부족하니까 농가별로 일부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만?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양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김양식업자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조장이 앞에 있는 일반현황에.....

됐습니다. 담당부서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정확히......

16건에 258ha입니다.

화성군 관내 전체에?

네, 양식이.....

16건인데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돼서 그것이 지원사업이 나가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원을.....

균등하게 지원해줄 계획인데 이것은 사실 왜 지원해 주느냐하면 김에 대한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씁니다. 독한 무기산을 어민들이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기산을 쓰게 되면 해양생태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정부가 권장하는 유기산쪽으로 독성이 약한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산 공급하는 그런 지원이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유기산 공급?

네, 그렇습니다. 무기산을 못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전체 어가에 다 지원을 공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김양식하는데는 16건밖에 안되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기산 때문에 오염되는 것이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7개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합니까?

그럼 5-9쪽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1,726개 개인서비스 업체의 44개 종목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자 개인서비스업소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모범업소를 발굴, 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하여 명예물가요원을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으로서는 분기별 모범업소 및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물가지도 단속의 날을 운영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석유판매업 행정지도 및 품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 요령등 주유소 제반법규 이행에 대한 행정지도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제품을 공급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102개소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횡적거래, 그러니까 부정행위입니다. 부정유통 행위를 조사하고 가격표시판 게시 및 주유중 엔진정지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기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4분기는 안전관리 공단에서 80명이 와가지고 저희하고 4개조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1쪽 가스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1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계몽으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7회에 걸쳐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별 임무를 고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2백84만8천원으로 79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각 읍. 면에 각각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생 자활 기반 확충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향상 도모와 관내 구인구직의 중심센타로 취업알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을 하여 훈련기관을 지정하고자 경기도에 현재 경기도립 직업학교외에 2개소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아직 도착은 안됐습니다마는 금방 결정이 됩니다. 훈련 참여 희망자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맞춤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센타를 운영해서 광역고용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근로 일환인 취업센타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교통 편익시설 설치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소내에 사업비 4천만원으로 버스승차대기소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교통편익시설 설치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과 타시군의 설치 유형 차별화로 군이미지를 제고하고자 3월중에 우선 순위에 의거 대상지를 확정한 후 5월부터 10월사이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서는 불법주정차장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하며 군민불편이 가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면도로 등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적극 확충하고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강화 및 관련시설 정비에 주력하고자 추진계획으로서 3월중에 주차장 확충에 대한 사전실태를 조사하여 이면도로등 활용주차장을 조성하여 4천5백만원으로 주정차금지 표시판 정비 및 설치를 하고 또 40㎞에 달하는 주정차금지선 도색도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 계도문 5,000매를 제작해서 군민질서의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농어촌 전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9천2백만원으로 형도와 우움도에 94가구에 대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중에 착공해서 8월 이전에 완공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매년 4천여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발전기 유류대금 절감도 예상됩니다. 현재 저희 부담금액이 3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4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유망중소기업 육성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건전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력이 뒷받침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육성 관리로 실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자금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사업으로 확대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유망중소기업을 신청 받아 도에 추천해서 4월중에 최종 선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동시에 각종 지원자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9억3천7백만원으로서 참여 예상 인원 8만4천여명인데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에 63.5% 인 12억3천1백11만9천원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실업자 대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차질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실시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가 1월 1일 현재 54,674대인데 그 숫자가 작년 12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가 고쳐졌습니다. 1월 1일 현재는 54,674대입니다. 이중에서 년간 검사대상은 24,000여대로서 매년 과태료 부과대상은 10%를 상회하는 2,5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월 2천여건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사전에 홍보함으로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공공근로 사업장 재해 제로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장에는 참여자의 안전불감증과 또 미숙련자들로서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매년 단계별 첫달, 그러니까 1단계면 1월부터 3월까지니까 1월달, 또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니까 4월달에 하는 식으로 매달 첫째달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권역별 참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을 하며 100%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통한 예산절감과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1/4분기에는 산업안전관리공단 업무와 중첩돼서 이번에는 교육을 못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2단계부터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협조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9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원 감사와 겹쳐서 과장님이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 업무를 총괄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년중 2000년도에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대부분 알차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익시설 설치 특성화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현재 도로변에 있는 그러한 주정차장 보다는 훨씬 개량된 도시화된 주차장 모델이 작년에 선보여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인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법정도로에 보면 부락으로 진입하거나 농로로 진입하는 도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해 보셨지만 법정도로에서 마을진입로로 들어갈려고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그 도로에 차량이 버티고 있으면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 차량이 빠지기 전에는 못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 분기점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서 행정용어로는 가감차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그 자리에 이 사업과 연결해서 부락 진입로가 주정차장 설치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정차장을 확보를 할 때는 도시 성격을 띄지 않고 농촌으로 들어 갔을때는 이면도로가 개설돼서 주정차장이 설치되어야 버스가 자기 노선에 서있지 않고 이면도로에 서 있어서 통행에 제한을 주지 않을 것 아니냐는 쪽에서 그런 점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훨씬 사업의 성과가 높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점, 아니면 땅의 적절한 위치중 사유지의 경우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께서 보고 하는 것을 듣고 느낀 것이 읍. 면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읍. 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시의 신장속도가 늦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은 20여년전에 해 놓고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전무한 지역이 많습니다. 착안을 한 것이 어차피 전무한 지역은 현재 추세는 우리 화성이 점차 개발추세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화성군 15개 읍. 면이 이제는 지역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놓고 봤을 때 현실이 그렇다면 굳이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주차장 부지로 매수를 하는 것과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과의 이면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확포장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것을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팔탄출신이기 때문에 팔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팔탄도시계획 도로를 한쪽에 개설해 놨다고 봤을 때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발생이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대로, 소로로 해서 8미터에서 6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로의 경우 8미터입니다. 8미터로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유권 재산을 묶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권 재산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도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으로 묶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십년 동안 방치를 해서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돼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팔탄 같은 소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 도시계획 도로를 구입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두가지를 다 소화시키는데 유리하다, 예산도 오히려 적게 투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는 돈을 가지고 계획 도로를 사자는 것입니다. 계획도로를 사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이면도로를 활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 점도 검토해 볼만한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면도로로 값이 싸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설치할 돈은 없고 이것은 이면도로가 뭐냐하면 기 설치된 곳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왜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는 좀 다를지 몰라도 화성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군내 운영으로 보면 굳이 팔탄을 예를 들겠습니다. 팔탄에다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는 것 보다는 그 예산이 팔탄면 도시계획 도로를 미리 확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놨다고 봤을 때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량의 주차대수와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거기다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하는 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어차피 그렇다고 도시계획 도로는 확포장하는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할 사업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요금을 받게 됩니다. 도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화성군수가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해주면 바람직하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잘 확보돼 있어도 그 지역의 여건상 그것이 안맞는데가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 얘기는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과 맞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지역의 특성을 봐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은 협의가 되면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 공공근로 사업이 IMF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유지를 보전해 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면의 문제점은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 내용이 취약했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을 저하시킨 다는 여러 가지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IMF 시기를 어려운 분들이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금년의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더라구요.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 공공근로 사업 내용을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단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근로 사업은 총사업비는 15억3천7백만원이고 1단계 사업이 1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구조를 보면 60%가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비난하는 것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느냐, 쓰레기기나 줍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에 생산성 사업으로 전년도에 35% 수준이었던 것을 57%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 군청에서 체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 6개팀을 실업자 대책반에서 직원이 2명인데 제가 3개팀을 운영하고 나머지 3개팀을 다른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팀을 3개팀을 운영해서 38명을 투입해서 올해 1단계 1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 또 공중화장실 보수등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운 점도 체감하고 또 읍. 면,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많이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설명한대로 금년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팀을 운영하면서 그 팀은 완전히 정예화된 팀으로 이팀들이 다니면서 어느 지역 한군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받아서 노인정 같은데 도배를 해 준다든지, 학교시설을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예산이 투자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자체계획입니까? 상부에서 지시된 계획입니까?

도에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해서 지난 번에 발대식을 하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자체에서 3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투자비중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50%까지 쓸 수 있습니까?

화성군 전체로 해서 50%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동일 사업장에는 30% 밖에 못씁니다.

전체로 해서 50% 쓸 수 있다면.....

왜 전체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호적전산화 사업이라면 재료비는 안들어갑니다. 인건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단일사업장으로 볼 때는 30%지만 화성군 전체돈으로 볼 때는 50%까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50%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 전체가 50% 인데 인건비만 들어가는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자재비는 남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상 규정이 30% 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것을 해 주다 보면 너도 나도 전부 자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30% 인데 봐주는 것이죠.

아니 기본 방향이 5대 5까지 라면 그 범위내에서.........

기본 방향은 3대 7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5대 5로?

5대 5는 화성군 전체 비율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원래는 5대 5는 안해줄려고 합니다. 30%로 맞춰야 되는데 부득이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3대 7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5대 5도 적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저소득 군민이나 취약한 시설에 있는 노약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실무자들은 고생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강영호 간사께서 주정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타이틀을 근사하게 걸었습니다. 화성군내에 주정차장이 안되어 있고 무단정차 하는 지역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다수입니다. 파악은 됐습니다만.....

파악이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는지? 됐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대다수라고 과장께서......

각 지역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이틀만 좋게 걸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타이틀만 좋게 걸고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무단불법 버스 같은 경우가 그렇치 않습니까? 도로에 서서 손님이 상. 하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사고가 유발이 되고 교통 체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쾌적한 환경에 앞서서 우선 시급한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교통소통이 잘안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가 교통소통이 잘안되게 하는 주범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막아 놓고 쓰니까 오던 차들이 다 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버스가 덩치가 크고 버스에서 내려서 가고 오다가 사고도 많이 나는 것을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 자체에서도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 것이고 저희 군 차원이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운전자 교육도 시키고 교통경찰까지 생긴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로 주차장 여건을 안해 놨으니까 버스가 도로에서 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뭐냐하면 우선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따라 다니는 것인데 그 지역 지역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는 버스가 설 정류장 제공을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생기고 사고가 자꾸 나니까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시급이 선결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을 해결할려면 상당한 어려움도 뒤따를 것인데 전시 행정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이 선행되지 않겠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것이 화성군에 거의 전부라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언제까지 둘것이냐는 것입니다.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0쪽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과장께서 분기별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 공단에서 8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우리 직원 4명과 함께 12명이 4개조로 해서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기도 전역을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원래는 저희 자체로 해서 채취해서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너무 벅찬 102개나 되기 때문에 한군데에 가서 두통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자주 했으면 좋지만 매일 문앞에 지켜도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니 매일 문앞에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여기 상당한 헛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기별로 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석유판매가 자율화되면서 가격경쟁도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품질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시골지역인데 시골지역 주유소 몇 개 안되는데서도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고 중간에서 꺼져버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저질인 품질을 사용을 해서 군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분기별로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불시에 무작위로 채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아무때나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 씩도 하고 가짜가 걸리면 팔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검사를 수시로 여러 번 자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두군데 적발되었는데......

팔 수 없다면서 무슨 적발이 됩니다.

팔다가 금방 적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으로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수시로 보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동탄도 하나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적발이 되면 벌금이 4천만원이나 아니면 3개월 정지이기 때문에.....

4천만원이나 3개월 정지받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돈을 낸 것 만큼 좋은 품질의 유류를 공급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내용을 봤더니 외자유치 관리계가 작년에 신설이 돼서 꽤 기대를 했는데 외자유치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외자유치가 수원시의 경우 92년도에 추진을 해서 원천에 컨벤션센타 만드는 것이 올해 결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계장이 수원대학교도 수시로 찾아가고 어제도 교수가 또 왔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는 어떠한 쪽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꼭 넣겠습니다.

예산만 주면 외자유치를 시키겠다, 그렇게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먹고 노는 것인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시기가 미도래해 있습니다. 우선 선진지 견학도 못가봤고 여기 실적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외자유치가 5위입니다. 그래도 등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외자유치계가 중앙 방침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으면 외자를 유치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자체에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유럽순방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성과를 거둬야 될 것이다, 흔히 보면 계가 신설되거나 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성과없이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가장 중요한 것이 IMF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 경제체제가 확고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내수나 외자유치가 돼서 개발을 하는데 모체가 될 수 있도록 분야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2000년 업무 계획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000년 계획이 전무해서 없어지는 것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넣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