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예측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관계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 조금 전에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의 하수과에 ‘항구적인 배수대책을 광역시 차원에서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구획정리지구의 감독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문제가 효문로타리 주변의 배수대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앞으로 예측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하시는데, 현재 구청의 입장은 울산광역시에서 일단 주관이 되어서 효문공단과 현대자동차와 맞물려 있는 염포로 주변과 효문로타리 주변 또는 상방사거리 주변의 전체적인 배수관계는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일단은 시동을 해서 북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나 도와주는 측면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획정리조합 측의 입장에서는 지구내의 인가사항에 대해서 만 자기들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대처상황의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기관장 간담회 때 또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 정식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울산광역시는 2년 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서울은 몇 개 동이 해제가 됐다는데 울산은 준비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입안에 의해서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촉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계지구 토지구획정리구역 안에 건축허가 나는데 몇 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만, 상수도 기반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집을 지으면 전부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지하수의 오염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의논이 돼서 수도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더 들서 지하수를 집집마다 다 뚫어야 되는 데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출석을 하기로 했으므로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거나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업무보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뒷부분부터 말씀 드리면 저도 최근에 공사하는 과정에는 못 가봤지만 그 전에 그 지역을 몇 번 지나쳐서 대충은 그 도로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m에서 4m정도의 도로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일부 돌출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일방통행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행을 할 때는 차가 비켜서야 하는데 그럴 때 승고 된 맨홀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충분하게 확보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 풀성으로 확보된 긴급도로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도로복구비의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에만 긴급도로 복구비를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소로, 중로, 대로 등 표현하는 도로인 경우에만 투입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도로는 그 마을에서 농로 내지는 마을과 마을간의 왕래를 위한 자연 발생된 도로라서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과장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부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애초에 광역단체 1개 내지 2개씩해서 전국 시범사업을 벌렸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중구 지역이 해당이 되어서 작년에 했는데 물론 중구도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부분을 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행자부가 예산을 50% 지원을 했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확인과정에서 얘기가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심의 편성과정에서 세 번째까지 통과가 됐다가 네 번째 지원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정부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로서 8억2,8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전체 사업을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하도록 권장사업으로 돼 있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또 자치단체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모임이 있을 때 전국적인 협의회 기구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무조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집행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팀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오동식 사무처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억원 정도를 창단할 때 지원해 주고 창단 이후에는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창단 때 지원하는 것을 보고 이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저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비지원이냐 아니면 체육회지원이냐인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시 문화체육국에서는 명백하게 구단위 실업팀 창단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 왜냐 하면 이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형편에 맞추어서라도 북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오동식 사무처장이 어차피 시 체육회가 연간 시로부터 3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구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창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이미 50%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창단 이후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 1월부터 선수 2명의 급여에 대한 지원을 시 체육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 올해 있을 각종 대회출전비 등 해서 체육회로부터 1억원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하겠다 라고 최근에 다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은 저 개인으로 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보다 더 어렵다는 중구 같은 경우도 이미 창단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공식적으로 시가 특정한 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부분은 제가 볼 때 간소한 경우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간단하게 하라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천부분이 북구 지역은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동에도 대안천？신명천？강동천？금천천 이 있고, 농소에도 동천강 지류로 해서 매곡천 등 적지 않은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차피 하천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려면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폭넓게 생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거에 시설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원칙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