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영춘 의원 발언
김대진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청취하고 이어 분당구 및 수정구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교통행정과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추가청취(계 속)
10시 01분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추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유인물로 대체해요. (추가자료 끝에 실음)
영춘
장영춘위원
끝나고 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김대진간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추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평소 존경하는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총괄 보고는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김영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에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평상시 업무보고나 또 예산 심사 때 촉구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되지는 않았는데요 소관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내용이나 개선할 점 같은 것은,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는 시정업무보고입니다. 그것도 시장에게 하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이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리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영춘
장영춘위원
어떻게 우리 전통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장한테 하는 업무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의회에 내는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 자체가 사실 보고를 받아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아놓고 시장한테 맨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위원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그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감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되죠. 과장님들!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 자기 소관들 평상시에 의회에서 했던 거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여기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 꼭 미리서 준비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대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30분
먼저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판교개발예정지구 내 백현동 산 1-2번지, 산 1-8, 1-9번지 개별공시지가를 8년 동안 전국 토지 공시지가의 평균 및 인근 토지 공시지가에 참고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연차적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 요망을 내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조치계획으로서는 기존 99년도의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였으므로 이는 판교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 필지 중 산 1-8번지와 8번지는 92년도 지가는 백현동 142번지 전14만원을 표준지로 선정하였기에 이를 표준지 착오로 향후 올해에 정정할 대상 토지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 위원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김대진간사
그러면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방금도 내가 말했는데 97년부터 계속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참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지적도 제대로 못 해놓고 조상 땅 찾아준다는 게 좀 순서가 전도된 것 같습니다. 지적 오류된 것, 이중 등기 그 내용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지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충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지금 용인시하고 죽전지구 토지공사하고 저희 담당계장이 수차례 가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올해 보상계획이 있고 아직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별다른 결말을 못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인시하고 일단,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일은 백년하청이에요. 아마 내가 보기에 우리 시장 임기가 아니고 다음 시장 임기 때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회의를 한번 하세요.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를 시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 때 활성화 됐단 말이죠. 내무부에 법령 개정 건의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놓고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용인시하고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한 시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행정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하고 용인시 갖고는 이 문제가 안 됩니다. 토개공, 지적공사, 경기도, 우리 시, 문제 제기한 시의원, 그리고 언론 보도 다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뜨고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 일을 집행부의 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장의 의도대로 하는 그런 시정을 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불만만 됩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56페이지 개요를 한번 보세요.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구, 동,
운채
나운채위원
불법 부당 부동산중개행위 신고는 지금 행위를 부당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한테 일부 수수료를 초과로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엽서로 해 가지고 신고하도록 엽서를 제작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수수료, 임차관계 이런 거 다,
운채
나운채위원
임차관계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중개업자들간에도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신고엽서를 각 동에 비치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수수료 행위 같은 것은 원래 고시가격을 써 붙이도록 되어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거 하면 나중에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또 확인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는데 받으면 거기에서 합의 요금이 이뤄질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개요에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시민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런 것도 관리가 되나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것도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올해 수원시에서 보면 민원증명이 자동 발급돼서 재발급하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삼성플라자에 공무원이 한 명 나가 있죠?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장윤영위원
이 사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자동발급기이거든요. 이것은 향후에 만약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모른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서울시 중구하고 서울시청하고 가서 조사는 해왔는데요,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억대가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조사까지는 다 마쳐놓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쉬운 말로 해서 억대가 넘으면 공무원 한 명 정도만 구조조정을 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수원시에서는 바로 다음 주부터 자동발급기로 발급합니다. 담당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좀 알려주십시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갑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청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2000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보고하지 말고 위원들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장윤영입니다. 직접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인터넷에 특히 분당지역 지하보도쪽의 민원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분당구에서 지하도 용역을 외부에 줍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봤을 때 용역이 나가면 사실 민원이 거의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에 관한 민원이 올해만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몇 건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해 드리겠고, 몇 건인지는 몰라도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매일 지하보도는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지하차도의 세척은 연 2회를 3월달하고 10월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는 청소를 할 것입니다. 지하보도의 긴급전화가 불통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자지하차도는 4개소가 있고 백현지하차도는 8개소가 있는데 12개를 다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다 작동이 됩니다. 다만 CCTV 관계가 있는데요 네 개 중에서 한 개가 고장이 나서 지금은 다 고쳤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고, 주로 인터넷에 뜨는 부분은 아마 청소관계 때문에 그런데 청소는 사실 용역회사에서 할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화원들이 수시로 하고 그 차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미화원과 저희들 합동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해놓고 청소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일 커다란 뉴스였었죠. 여의도의 공동구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공동구에 관련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은 LG건설에서 다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성남시하고 전력공사하고 통신공사 세 군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관리는 LG건설에서 하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만에 하나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화재 사건이 나면 회사에서,
장윤영위원
관리용역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아무래도 한국전력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이나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지게 됩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화재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LG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화재 원인이 예를 들어 누전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윤영위원
용역 비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관리사무실에 있는 각종 기계, 전선이라든지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액수가 6억 6천인데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변전실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공동구 관리실 내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펌프라든가 환기팬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한전 전선이라든지 수도관 같은 것은 그 해당 기관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어차피 없으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겠고, 새로운 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182쪽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허용 시범추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은 이면도로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에 가보면 기존 시가지는 그래도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그 주차선 내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 분당구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역 기존 시가지 운영하는 것도 보고 서울시도 보고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이 운영이 잘 되면 분당 전 시가지 주택가에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게 되면 유료화로 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유료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이다 이거죠?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분당지역은 오수하고 우수가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하수도 정비공사는 오수관인가요, 우수관인가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주로 오수관입니다.
장윤영위원
끝에 있는 이매동 쪽도,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오수,
장윤영위원
이매동 그 쪽에도 분리가 되어 있나요?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는 정비공사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오수관 우수관을 표기해 주시고 거기에 우수관을 준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분만 좀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분당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대진간사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총괄답변만 하세요.
김대진간사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우리 구미동은 보면 모델하우스 타운의 인상을 줍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었어요. 모델하우스로 인한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 모델하우스를 함으로써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견본주택이 약 44건이 됩니다. 홍방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지난 정기회 때 제재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토개공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협조공문을 1999년 12월 1일날 한 번 내고 2000년 2월 9일 다시 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12월 2일날 회시가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임차 업자들에 대하여 무질서한 주차장 등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계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당초에 그것을 1년간 해 주면 토개공에서 임대료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1년이 넘으면 세금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세수입은 1년 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적극 억제를 하고 여러 번 토개공에 전화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왜냐하면 이 땅이 토개공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청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교통 혼잡에 대한 혼잡료를 받든가 이런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토개공에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거기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억제토록 노력하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장하고 하는 것은 지금 토개공에서 제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토공에서 억제를 유도를 했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대단해요. 모델하우스가 다닥다닥 붙었어요. 구미동쪽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용인 수지 쪽에서 교통 진입차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을 보러 온 차량이 대로를 막을 정도로 지금 혼잡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좀 토공에 요구해서 어떤 통제하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토개공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하는 대신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수익이 되니까 그런 면은 좀 우리가 찾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거기 땅은 토지공사 땅인데 거기의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신고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신고 받고 해주는 거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그 때 제재를 좀 하면 되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 때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제재에 대한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침이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현재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 건을 반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 로터리 쪽에 있는데 또 갖다 붙이는 문제 이것은 도저히 교통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반려했고 앞으로 안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델하우스가 여기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재산세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세수 차원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봐서 해 주더라도 아주 외딴 데 아주 밀집된 데 말고 이런 데를 선별적으로 꼭 해준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토지공사에 보낸 공문 사본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아까 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준수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줄 때 어떤 각서를 좀 받는다던가 교통 혼잡이나 무분별한 떳다방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어떤 이행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를 해서 추후에라도 당신이 이렇게 각서도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점에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도 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는 뭔가 이익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노는 땅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만 너무 난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불가피하게 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내주는데 최소한의 경각심을 불러넣어주고 철저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일반 농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좁으니까 일반 사유지들이 그냥 묵시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율동지역에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공부상에는 개인 소유거든요.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공부상에는 개인 소유 땅이지만 실지 지금 사용되는 것이 통행로로 쓰여지고 있는 건데 건축허가가 나가서 반려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율동에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럼 율동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건축허가가 반려가 되면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나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그 현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 진행된 사항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191쪽에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이라고 있는데 건축 허가시에 건축현황도면을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합니다. 옛날에는 작성 안 하고 그 뒤에 보면 내용만 써 있는데 옛날은 현황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것도 다 허가서류나 준공서류를 봐 가지고 다시 뒷면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것은 구시가지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구시가지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황도면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 작성은 누가 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각 구청에서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건축물 도면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 뿐만 아니라 도면이니 현황도면이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건물을 매입하거나 양도할 시에는 도면이 없으면 수도가 어디 샌다든가 누수 현상이 일어나든가 비가 새든가 하면 수도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몰라서 이 벽 저 벽 깨야 되고 아니면 지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안 그러면 진단할 때 그것을 깨고 그러는데 도면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는 없던 것이 많다 그 말이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그러면 각 구청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권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이 없으면 간부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성남 건설과 편안한 선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김대진간사
청장님! 중요한 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저희 수정구에서는 살기좋은 복지 수정 건설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금년도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하천 하수도 정비 분야가 16건을 비롯해서 도로 관련 시설분야가 26건, 도시녹화사업이 11건,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 3건 등 총 56건에 72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으로는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52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구호사업에 104억원을 지원하여 영세 서민의 자립과 실직자의 가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400여 공직자는 이러한 모든 시책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복지 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 과 소관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우병권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
총괄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두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건설과도 총괄 질의 답변을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석규섭위원
금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자연취락지구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2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까?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현재 계약된 날짜에 의해서 금년도 계약이 만료 되는 대로 사업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121페이지 맨 윗쪽에 보면 2000년도 위탁기간 만료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이것이 정해진 사항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이 계약 날짜가 되면 우리 구청하고 계약된 날짜가 만료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된다는 것이 정해진 사실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정해졌지요.
장윤영위원
이번에 위탁에 관한 조례 통과가, 조례 자체가 연장 계약을 1회로 한다고 했다가 2회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자료 못 보셨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못 보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영원히 계속 경쟁 입찰방식으로 가게끔 개정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 협의가 된 것인가요? 지시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시에서 지시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시 받았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교통행정과 시설계입니다.
장윤영위원
교통행정과 시설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통 정책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정책을 보면 특별관리지구가 정해져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가용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노상주차장이 축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혹시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회의에 갔다 온 다음에 아직 전달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갔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우종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123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무선 원격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타임방식과 광전방식이 보완된다고 했는데 광전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광전방식은 썬 스위치입니다. 햇빛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켜지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비오는 날이나 해 없는 날은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것은 무선 원격제어시스템으로 2억 정도 들어가서 한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이것에 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그 전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20개 30개씩 묶어서 스위치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타임방식이기 때문에 타임을 조절해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안등에 하나하나씩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되는 것 대신 장치 하나만 하면 사무실에서 5시 반에 켜고 싶다면 스위치만 하나 켜면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500개 등을 동시에 켜고 동시에 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꺼번에 다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금년 12월 30일까지 공사가 끝납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다 못 끝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언제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금년도 말까지 3,500등 정리가 됩니다. 7,289등을 하려면 2년 정도로 2002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122페이지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주차장이 지금 2000년도 만료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일자나 계약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5월에 3건, 3개소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21건이 금년에 만료가 되는데 제일 위에 표 보시면 있습니다. 월별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시청에서 이런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관시킨다는 일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시에서 지시 받았습니다. 회의 때 이야기 된 것입니다. 서면은 없고 회의 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무조건 이관을 시켜라 하고.
운채
나운채위원
5월달이니까 아직 절차 밟고 있는 데는 없겠네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교통지도계장 나오셨습니까?
호남향우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수퍼 하나 생겼지요? 그 앞에 맨날 화물차들이 있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단속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두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도 총괄 질의 답변하지요.
김대진간사
예, 총괄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우종수위원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특정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 준공 안 난 건축물이 많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상정해서 입법예고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1월달에 법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직 안 왔는데 시행령은 3월 초순경에 발효될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월 1일부터는 양성화가 가능하겠네요? 특별법이면 기간이 한시적으로 있겠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특정건축물이라고 해도 완전히 어느 정도 위법 이상은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법 내용을 보면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85㎡ 이하입니다. 25평 이하만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층과 관계 없이 건축물 규모가 85㎡ 이하만 해당되고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2층 건물이라든가 20평 분양지에다가 지하실하고 2층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연면적으로 따져서 25평 이하만 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월부터는 특정건축물 심사를 해서 적격 타당하다면 준공이 나네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수정구에서는 건축물 현황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물이 90년도 이후 것은 현황도가 있고요, 그 이전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부진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현황 도면이 없으면, 지하에도 지하 관망도가 없게 되면 수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현황 도면이 없으면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어야 됩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 도면 가지고 배치도를 보고 현황도를 만드는데 그것이 있어야 주민들이 용도변경을 할 때 수월하게 가능하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추진계획에는 넣지 않고 저희들이 인력 되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분당에도 예정에 현황도면이 없는 것을 추진계획에 넣어서 일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구시가지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아니라 71년도 것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우수 주택 및 자재 전시관은 3개 구청 중 수정구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지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운영을 해왔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3개 구청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우선은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가 잘 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조감도라든가 배치도, 도면, 자재를 우선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에 따른 자재를 우선 전시한 다음에 자꾸 물량을 확보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전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어느 정도 공간이 한계가 있을텐데, 그 이상이 만약에 활성화되어서 여러 업체가 그런 자재를 전시하고 이랬을 때 어느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향후 어떤 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활성화되었을 때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효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3개 건축물에 대해서 모형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3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상설전시관 3층 건축과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 현관에 공간에다가,
방희
홍방희위원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약 10m 5m 정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기획전시관은 민원실 여유공간에 하고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이것은 원자재를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형도라든가 조감도, 배치도 거기에 따른 건축 자재가 뭐가 들어가는 것인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해서 일반인한테 홍보하려고 특수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얘기해서 좋은 설계도면이 있으면 응모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13시 20분부터 정보통신업체 현장 견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