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경진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 소개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성남 건설과 편안한 선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속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시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는 직제가 7개과 33담당 402명으로 공무원 1인 주민담당 64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8만 9,144세대에 25만 8,120명이며 면적은 45.98㎢로 시 전체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괄 상정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우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끝에 실음) 우병권 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사항이 있을 때는 과장님들이 보충해 주시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질의를 하더라도 일괄 상정을 하셨으니까 총무과에 질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시고 넘어가고 시민과, 총무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6분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민
전준민위원
국회의원 선거 업무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전체 관할 하고 계시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시든 아니면 협조사항을 하셔서 충분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반상회를 하는데 이왕이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동사무소나 학교나 이런 넓은 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4년 전인가 저희 동에서는 열린 반상회라고 해서 동사무소, 학교, 민방위교육장 이런 넓은 데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동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강사한테는 첫째는 강사료가 실비라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강사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자니 돈을 밝히는 것 같고 수강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받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적어지다보니까 동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겨울에도 보면 눈이 왔는데도 눈을 제대로 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동 단체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또 동 직원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의 보완점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먼저 질의해 주신 16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선관위 업무를 위임 받아서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대 선거 사무 주요 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구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동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현재 두 명이 선거사무실에 지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인구 통계, 선거대상자 통계라든가 선거벽보, 투표소 제작, 발송 업무 등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열린 반상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내용에도 중간 발언쯤에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버렸기 때문에 또 반상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통상회 운영을 연중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동 주민자치센터 전용 확대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사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루종일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셨는데 전혀 실비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금년에는 그것들에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금년도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침에 보게 되면 출강하는 강사들에 대한 실비 보상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보완이 되어갈 것으로 보고 또 자치센터가 됨에 따라서 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전부 도출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뒷골목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치워주고 그래서 피부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자치센터에 7명 가지고는 외근을 할 수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준비단계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청장님! 늘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 자잘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노상에 흩어져 있는 불법 광고물, 제일 기분 좋지 않은 것은 명함 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창에다 꽂아놓고 일수돈 쓰라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 밖에 나오면 나이트클럽인가 술집에서 뿌려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단속해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강부원위원
붙여놓는데 저녁에 들어갈 때마다 뜯어서 쓰레기통에 넣는데, 차량에 꽂아놓은 것도 운전하는 분들이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뽑아서 길에다 던져버리고 가요. 그것은 거기에 전화번호 같은 것 나와 있으니까 단속하면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이 거리를 어지럽히거든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래서 차에 꽂아놓았던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다 쓰레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고행위로 볼 수는 없고 전주라든가 보완등이라든가 지하철 출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붙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업주들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불러서 경고도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위압적인 문제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대출해 주겠다고 해서 가면 말려들어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1,500만원이면 3억을 뜯겼다고 그러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정조정자 역할 수행에서 금년도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반상회 운영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수정구 뿐만이 아니고 전 시의 문제예요. 수정구는 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반상회 운영 문제가 다른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반상회가 열이 붙었을 때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솔직히 열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나 반상회회보 돌리는 것까지 안 보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민들이 시에 대한 소식지를 접하는 시간을 갖고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그 내용을 다만 3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첫번째는 배포 문제가 더 문제예요. 지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바빠서 안 보겠지만 배포를 하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데 보면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그것이 며칠이 되도록 통장집에 있는 반상회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반상회에서 시에서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준 시정소식지를 집집마다 한 부씩이라도 전달 해주면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배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각 세대마다는 안 되어도 호마다 한 부씩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책을 하고 계신지 또 시민들이 시정소식지를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는 홍보가 금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시정소식은 전 시민이 다 보시고 이해하시고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발행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가호호까지 100% 다 배부하는데는 물량도 상당하고, 그래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이런 데에 비치를 해놓고 보실 수 있도록 또 기회에 따라서는 가정으로 송달해 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한 많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뿐만 아니라 도정소식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주민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에 통장들이 사실 호마다 세대마다 전달하는데는 열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성남시 전체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참고하셔서 담당인 총무과장이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준민 위원께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접고, 상대원2동에서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도출됩니다. 자잘한 것은 많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재, 인원이 구나 사업소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불법 주차라든가 미화 청소담당, 방범등 담당 전부가 구청 아니면 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하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원망과 민원은 동에서 다 접하게 되고 결국은 청장님과 시장님에게까지, 살기 좋다고 하더니 이것이 뭐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 요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고, 한 가지 더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강사진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봉사를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두 번은 양해를 해주시는데 주기적으로 주마다 한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음악이면 음악, 한자면 한자 해서 계속 이렇게 와서 무료로 해주신다는 것은 문제다 해서 저번에 서울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자치센터자치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기에 제가 참가해서 행자부 차관에게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와 지역하고는 문제가 좀 다르다. 서울에는 많이 배우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봉사를 할는지 몰라도 성남을 위시한 다른 저변 시군에는 봉사요원이나 봉사 강사를 초청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행자부 지침 내시에 보면 이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수정구가 16개 동이죠. 전면 실시를 한다면 각 동별로 음악강사가 필요하다면 음악강사를 한 사람씩 초청해서 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1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주재하에 음악강사를 몇 사람 초청을 하고 모집 공모를 한다든지 강사진을 초청해서 의지가 있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서 네 사람만 강사진으로 위촉을 해요. 그래서 동별로 순회를 시킵니다. 월요일 1시부터 2시까지는 1동, 3시부터 5시까지는 2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3동 이렇게 하면 서너 군데 동을 한 강사님이 순회를 할 수 있고 3개 동, 4개동 하고 5만원, 7만원 주면 별로 적지도 않고 덜 미안하고 이렇게 실시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중원구에도 건의 했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나 시에서 민요 선생이면 민요 선생, 음악 선생이면 음악 선생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숫자가 적어도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당을 덜 줘도 성남시장이나 청장님께서 자치센터에 봉사 강사님으로 위촉해 주면 위촉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성남시자치센터 각 동에 하는데 음악강사다, 그러면 큰 요금을 바라지 않고도 그것이 내가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부 대학을 경영하면서 많이 느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금년도에 전면 실시할 때는 3개구 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한 자리가 되신다면 상위 책임선에서 기본틀을 조율을 해주시면 각 동에서 실시하는 자치센터가, 문화의 집이 각 과목별로 경비도 적게 들고 강사도 적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그냥 시범적으로 단대동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단대동 운영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강사들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고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에게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강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느껴진 것은 강사들을 우리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을 모시다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모시기가 어려웠고 또 무보수로 하다보니까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해주니까 그 강사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주민보다는 강사 위주로 하는 스케줄이 짜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수준 높은 강사분들도 모실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역시 강사도 모시게 되면 위촉장을 당연히 줘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청취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질의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가시면 가훈하고 사진 같은 것은 전시하는데 가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셔서 많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훈이나 사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남시에, 우리 나라 전체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는 정치철학이나 사상이 있어야 되고 정치인에게는 정치철학이 있어야 되고 시에는 시의 애향이 담긴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생활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대중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민원실에다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저런 것을 해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철학에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말은 맞긴 맞는데 내가 저 말을 사용해서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것을 갖다놓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는 더 낫게 하려면 특색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우선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실이나 현관 등지에 그냥 공간으로 방치했던 지역을 민원인들이 와서 잠시라도 기다리는 시간에 유익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제공해 주는 그림 또는 가훈 이런 것을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훈 같은 것은 우수하다 우수하지 못하다라는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훈이라는 것은 자기 가정 형편에 맞는 말이 진짜 가훈이지 말만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기회가 되는 대로 소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준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좀더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시민과장님! 미술 전시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구에도 했나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청장님! 제가 시민과를 1년에 한 번씩 들렀는데 그간에 시민과장님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런 미술품 전시 또 전시하시는 분은 자기의 작품을 남에게 선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고심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셨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서로 같이 공감을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출품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고 어머님들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학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습작으로 내놓으신 것을 전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출품하신 분들하고 차 한 잔 나누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 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민과장님 아이디어 아니예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 아이디어 제공을 시민과장이 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장님을 격려 좀 해주시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조금 더 하는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시민과장님이 작품 관계로 고심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질의해 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정리 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99년도 이월액이 10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9억 5,900만원을 정리해서 27.32%, 과년도 실적이,
계남
이계남위원
현재 약 80억이네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면 체납액이 수정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가장 고심할 거예요. 고심하는 분야로 청장님에게 누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세요. 앞으로 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될 거예요. 과장님 특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전체 문제가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연연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때그때 마다 업무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동일성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이 업무를 취급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실적 대비를 표시를 해주시고, 올해부터 정례회로 전·후반기 구분해서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연말쯤에 수감자료를 하기 전에 금년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앞으로 이 업무를 다시 해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집에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만 해마다 그때마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내년도에 다시 올라옵니다. 기대효과라는지 결과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전년도에 이 업무를 취급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 금년말에는 이 업무를 해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이 업무보고보다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앞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요약 보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에 같은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문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합니다. 사업별로 심사 분석을 해서 문제점 발췌된 것은 업무계획 수립 단계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 그 사항을 기록을 안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중원구세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우리 중원구를 많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작년도 연말에 시정시책 평가에서 우리 중원구가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뒤에서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수상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심상대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우리 구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은 구청장이 보고를 드리고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정구에도 그렇게 했는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과별로 질의 토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청장님이 일괄적으로 주요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일괄 질문하면 청장님께서 답변하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전부 생략하고 금년도에 새로 우리가 사업하는 특수시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각 페이지별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35페이지에 상가지역 기동봉사반 운영은 우리 지역 특수시책사업인데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지원을 해줬는데 상주는 물론이지만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37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시민운동 전개에서 1월달에 한 명을 표창했습니다. 노숙자를 보호해 주는 사람에게 공로패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시민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에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입니다. 각종 인·허가가 민원 신청이 되면 각 해당 부서에 가서 인·허가증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나간다든지 하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 신청을 하면 종합민원실에 창구를 하나 설치를 해서 한시라도 오면 거기서 찾아갈 수 있고,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니까 금품수수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부정 방지도 막을 수 있고 민원인들이 한 번 찾아옴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하려고 합니다. 64페이지에 고교생을 위한 병역제도 안내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첫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함으로써 병역 관계에 대해 굉장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병무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따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한 사람도 이탈함이 없이 조용하게 교육하는 수강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청장님! 총무과, 시민과를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지역경제과 자료 끝에 실음) 질의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민
전준민위원
이번에 중원구에 공유재산 매각에 보니까 중동하고 하대원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야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만들려면 정말 시민이 편안하게 가볼만한 데로 잘 만들어주십시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