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서 더욱 정진하고 또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 열심히 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소개) 인사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건설교통행정 방향, 일반현황, 과·사업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 보고 (건설교통국) (이상은 【별첨 5-1】로 뒤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과장과 소장께서는 담당님과 같이 업무에 복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2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 보고 (도시계획과) (이상은 【별첨 5-2】로 뒤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서너가지 질의하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야 구)옥구군 청사 예정부지를 보면 암반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흉물스러운데 처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촌택지 정비사업 및 부지매각이 부진해서 매년 감정료를 들여서 몇 필지 매각하고 또 남고, 감정료 들여서 감정하고 매각하고 하는데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항 100주년 100년 광장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0년 광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결연한 의지로 만들어 놓았지만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날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구)한일은행자리는 지방문화재급으로 될 만한 충분한 건물인데 과거 개인 소유로 유흥업소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 가지고 향토문화박물관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수송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송택지 개발지역은 도시계획상으로는 군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될 지역이고 이 지역은 지금부터 약 10여년전부터 개발한다고 토지공사에서 공표만 하고 개발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가로망만 정비해주고 토지주들에게 맡기는 자연개발 방식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대단위 택지 조성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연 개발식은 개발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취하지 않는 방식이고 통상 토지 구획정리 방식을 취하여 개발하여 왔지만 수년전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은 대단위 토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이지만 내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함께 과거 일본에서 지가 상승의 억제수단으로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택지개발촉진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의한 지가상승의 억제는 이미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이 과도한 민원을 야기시켜 또 잘못하면 개발주체인 각 공공단체나 기관등에 손실을 가져와서 누적되는 적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공공단체, 민간기업, 토지주 등이 같이 참여하는 제3섹타방식인 합동개발방식 즉, 다시 말하면 구획정리방식과 택지개발방식이 복합된 개발방식을 취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민간기업도 이미 일정 면적까지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합동개발방식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려는 구획정리방식이 보다 더 큰 민원의 야기등을 막을 수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손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가능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조속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환지를 함에 따라 수송 1·2지구가 이상적인 시가지로 개발되지 못하는 결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산시의 중심도로인 50m 남북로에서 환지를 받게 해 주는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 면적까지의 증감 환지를 통하여 이상적인 도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도시설계와 관련하여 첨언을 하면 전문가들이 이상적인 도시설계를 위하여 노력하겠지만 개발되는 수송동은 가능한한 근린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겠고 50m 남북로의 상권화 집중 공동주택단지 위주의 완충녹지의 확대, 공동주택단지 위주의 순환도로를 적어도 15m 이상의 중로로 하는 문제, 기타 단독주택단지 주위의 소방도로도 12m 이상으로 하는 등 주차 소음, 호흡, 시야, 공해 등 시민의 건강과 정서상의 안위도 심도있게 고려해서 신도시인 수송동에서는 도시설계 및 개발 완성의 하나 하나가 우리 군산시민의 행복 추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본 위원이 제시한 이 내용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말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경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네가지 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야 옥구군 청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 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좋은 정비가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조촌택지 지구에 대한 매각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저희들이 부지조성을 한 중에서 약 77%는 분양이 끝났습니다만 약 23%가 분양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양이 안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IMF경제난이라든지 또 부동산경기 침체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1년간은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서 분양을 촉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못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검토해서 분양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100년 광장 옆에 있는 구)한일은행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소관 업무는 저희소관 업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94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협의나 간담회를 거치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의결과 94년도입니다. 그때 그 건물이 너무 낡고 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가치는 안된다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문제가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수송택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송택지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만 일부 가로망 확보나 이런 것은 경제성은 항상 사업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부동산 분양이 안됨에 따른 사업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공사 본사나 이런 곳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또 지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시하고 보조를 같이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 시에서도 많은 것을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법에 저촉이 안되거나 또 시에 큰 경제적인 부담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감수를 하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대야 구)청사 부지는 재산관리 등 매각부분이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반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 아니면 건설과 소관같은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상세하게 안했는데 나중에 그 부지를 활용할때 건물을 짓거나 또 형질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인접도로나 공공시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갑니다.

매각될 때 까지는 그 상태로 놓아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일은행 자리하고 조촌동 택지 분양에 대해서 구입이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또 택지도 빨리 분양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문제는 별개로 상의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가벼운 질문 먼저 한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위탁 정비하고 있는데 보완등내 가로등이 여름철을 지나면서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 청소를 해 줘야 될 텐데 등 밝기가 안좋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주민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시에서 한번 청소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해야죠.

농촌지역도 빼지말고 해 주세요.

예.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시책사업이 같은 맥락인데 물론 예산도 세워져 있고 용역도 준 상태에 있는데 중간보고라도 위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고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 많고 더군다나 장기 미집행 계획은 헌법사항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17년 18년 이렇게 된 도로들을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서 여지껏 주민들을 괴롭힌, 괴롭혔다고 하면 어페가 있겠고 여하튼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에는 많은 지장을 줘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탈락을 시키든지 재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의견을 강구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수립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계획은 진짜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취소를 한다든지 뭐 하는 문제같은 것을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줄 수 있는 방향같은 것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완등 관계하고 가로등에 벌레가 들어가서 밝기가 안밝은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완등은 수리 해 달라는 요구나 이런 것이 많은데 비해서 사실상 유지관리 업무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라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올해 최소 비용이 한 2억 6,000만원이 이번에 요구되었었는데 사실 반영된 것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추경예산때에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재정비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란 것은 장래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규제되는 법이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도시계획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앞으로 4월까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비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수렴은 읍면동에다가 도시계획이랄지 반영해야 할 내용은 3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이미 공문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해당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거나 참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는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라도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검토해야 할 대상이 선정이 된 뒤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듣는다고 했는데 읍면에 맡기면 읍면에서 옛날같지 않아서 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전 지역 연고를 가지신 분들이 면장을 할 때 같으면 상당히 의견 수렴도 되고 하는데 이장 회의에 한번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간과하게 넘어가더군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면 지역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대야권하고 개정권하고 임피권하고 옥서권 하고 그런데는 시에서 직접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읍면에 의견 수렴을 하려면 전파가 잘 안되고 몇몇 관심있는 사람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않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를 한번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용역을 받은 쪽에서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적으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한테 정해달라는 정도이지 깊은 의견수렴은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그런 의견수렴하게 되면 도시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하는 의견수렴은 기초적이거나 또는 그동안에 지역에서 동이나 이런 데에서 알고 있던 문제 또는 파악되는 것은 하고 이후에 다시 일반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람 기간을 주게 됩니다.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의견을 듣고 또 지금에 있는 도시계획을 조금은 상당한 변화, 바꾸어지는 범위가 많거나 할 때에는 또 그 지역에서 다시 또 의견을 듣고 이런 채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 지역에 의견 듣고 설명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면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의원이면 시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 하라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게끔 그쪽에 폐지하자는 쪽하고 그냥 존치하자는 쪽하고 의견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연안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안도로가 당초에는 98년도까지 완공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때에 99년도까지는 2차선 도로를 개통하겠다 99년도 1월달과 7월달 작년도 7월까지만 해도 줄기차게 업무보고때마다 2차선 도로를 우선 개통해서 동군산 지역의 지역발전과 아울러서 교통난 해소를 하겠다고 줄기차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 업무보고때는 사업기간이 2000년으로 연기되면서 2차선 도로를 개통하겠다는 이야기는 99년도 11월 업무보고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만 바꾸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때에는 2001년으로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도 연장되면서 사업진척도 느리고 하다보니까 2001년이면 금년까지 2년 남았다고 보는데 우선 2차선 도로로 개통한다고 해 놓고 지금도 개통하지도 못하고 있고 어느 세월에 7차선 도로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대로 나가다가는 2001년도 7차선 도로가 완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공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느린지 시간을 끄는지 자꾸 1차, 2차 연장해가면서 그 연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각 위원님들이 항상 문제를 삼고 있는 공기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칙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을 할때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이면 운영, 이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시 전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 연안도로 같으면 5년을 하면 1년에 200억원씩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일부 시 전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기간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미성～대학로 같은 경우도 당초보다 몇 년 연장되고 연안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안도로도 작년말까지 개통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지금 작년말경 회계년도를 흔히 2월 28일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공사기간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통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상당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가 장둑마을이고 두번째가 문화재 패총 문제가 되었었고 세번째가 9월에 민원이 발생되는 연안 배, 흔옥천에 배를 대고 안빼주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한 2·3개월을 사실상 일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 저희들이 의도하던 대로는 못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기에 완공하려고 이미 혹한중에서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3월말까지는 저희들 의지는 어떻게 든지 2차선까지는 개통하려고 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선 개통한다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까지는 3월말까지 믿어도 됩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선형 변경, 세풍아파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그 문제가 대두될 때에도 2차선은 99년도 말까지 개통한다 그런 이야기는 그때도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흔옥천에 배 문제가 7월부터 그 안에 배를 대고 안빼줘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한 3개월을,

과장님!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기가 이대로 연장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보다 더 연장됩니다. 길이가 백배가 넘습니다. 그런 문제가 거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도 한두번이지 매년 연기해가면서 한두번도 아니지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지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한두번 연기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고무줄처럼 계속 연기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줄 것이,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구암천에 박스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수문을 당초부터 설치할때 설계가 들어가서 수문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산면 일대 및 구암동 일대에 비가 50㎜만 와도 금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50㎜만 와도 한강입니다. 그 이유는 구암동에 있는 장둑마을옆에 수문 있죠?

예. 농조 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멍이 조그맣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적 존재입니다. 제가 성산면장할때 늘 비가 오면 물이 거기까지 와 가지고 면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 바깥쪽으로 박스가 생겼으면 거기서 수문을 거기에 당초에 계획을 넣어가지고 수문을 넣고 개통과 동시에 그것을 쳐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농조것이니까 마음대로 못부순다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성산면이나 구암동 일대에 농사를 제대로 짓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수문 계획을 세워서 넣어가지고 앞으로 그 수문을 부술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개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5년도에 하셨죠?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과장!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5년도에 하셨죠?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보면 월명산에 아파트 신청한 회사들이 4개정도 있거든요. 행정소송 해서 일단 패소해서 또 다시 재소송을 걸었는데 그런 문제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월명산 자락의 토지를 전용 주거지역으로 하면 괜찮은데 주거지역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월명산에 7층 8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해서 행정소송에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보면 월명산에 아파트 신청한 회사들이 4개정도 있거든요. 행정소송 해서 일단 패소해서 또 다시 재소송을 걸었는데 그런 문제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월명산 자락의 토지를 전용 주거지역으로 하면 괜찮은데 주거지역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월명산에 7층 8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해서 행정소송에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때 이것뿐만 아니라 장례예식장 문제도 구암동에 있는데 거기도 준공업 지역에다 신청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신청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바로 아파트옆이고 아파트앞에 장례예식장 신청을 해서 소송까지 했을 때 제가 판단할때는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거기에 대비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 바로 옆에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업 지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마트라든지 자동차 매매상에 해 놓아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해 볼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빨리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해 줘야만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좀 늦추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가끔 보면 군산이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때 이것뿐만 아니라 장례예식장 문제도 구암동에 있는데 거기도 준공업 지역에다 신청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신청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바로 아파트옆이고 아파트앞에 장례예식장 신청을 해서 소송까지 했을 때 제가 판단할때는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거기에 대비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 바로 옆에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업 지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마트라든지 자동차 매매상에 해 놓아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해 볼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빨리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해 줘야만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좀 늦추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가끔 보면 군산이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행사차원에서 자꾸 소송을 걸어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너무나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나 담당들께서 감당 못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간단히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해도 됩니다. 민원인들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행사차원에서 자꾸 소송을 걸어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너무나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나 담당들께서 감당 못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간단히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해도 됩니다.

일괄해서 쭉 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 한번 점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 통매산 명산동, 해망동간 그 다음에 비행장선 볼 때 사실 이것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 담당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고려하셔야 하느냐면 지금 현재 목적이 명산동하고 해망동을 굴 터널로 해서 들어가는 계획이 옛날에 해상도시를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 한번 점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 통매산 명산동, 해망동간 그 다음에 비행장선 볼 때 사실 이것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 담당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고려하셔야 하느냐면 지금 현재 목적이 명산동하고 해망동을 굴 터널로 해서 들어가는 계획이 옛날에 해상도시를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상도시가 이미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비행장선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F1-그랑프리라든지 여러가지 옛날에 U대회같은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사실 장기적으로 볼때는 효용가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때는 군산시 재정 여건상 조금 과잉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상도시가 이미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비행장선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F1-그랑프리라든지 여러가지 옛날에 U대회같은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사실 장기적으로 볼때는 효용가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때는 군산시 재정 여건상 조금 과잉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매산 문제도 사실 하다가 관두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좀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일부 투자했다가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입장이 군산시의 행정에서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연구해서 우리 시 재정의 낭비는 아니지만 그 효용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매산 문제도 사실 하다가 관두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좀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일부 투자했다가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입장이 군산시의 행정에서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연구해서 우리 시 재정의 낭비는 아니지만 그 효용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암선이나 남북로나 미성～대학로간이나 운동장～제일고간이나 대학로 확장시설, 옥구읍 연결되는 것이 전부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구암선은 지금 40%, 남북로는 40%, 나머지는 다 100% 입니다. 임피지구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암선이나 남북로나 미성～대학로간이나 운동장～제일고간이나 대학로 확장시설, 옥구읍 연결되는 것이 전부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구암선은 지금 40%, 남북로는 40%, 나머지는 다 100% 입니다. 임피지구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도비를 끌어들여다가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산 회현이라든지 옥구같은데 옥서같은데 몇군데 공사를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비를 좀 끌어들일 수 없는가 시비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돈도 없는 2,200억원 빚이 있는 군산시가 자꾸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도비를 끌어들여서 국비는 40%, 시비 100%짜리, 28억, 35억, 38억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같이 국도비를 조화롭게 섞어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도비를 끌어들여다가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산 회현이라든지 옥구같은데 옥서같은데 몇군데 공사를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비를 좀 끌어들일 수 없는가 시비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돈도 없는 2,200억원 빚이 있는 군산시가 자꾸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도비를 끌어들여서 국비는 40%, 시비 100%짜리, 28억, 35억, 38억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같이 국도비를 조화롭게 섞어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몇번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장이 쉽게 이야기해서 호수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가 분명히 군산대앞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 대학생하고 주공아파트하고 통행하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민을 한 2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혼식장, 요새는 결혼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결혼식장도 앞에 주차문제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은파유원지를 들어가는 주차와 저기 군산대학 넘어가는 차들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 들어가는 차들하고 엉켜가지고 제가 볼때는 더 많은 군산시민의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주차장 장소는 꼭 거기에 지금 1,000대정도 지금 몇만평이죠? 한 4만평,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몇번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장이 쉽게 이야기해서 호수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가 분명히 군산대앞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 대학생하고 주공아파트하고 통행하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민을 한 2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혼식장, 요새는 결혼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결혼식장도 앞에 주차문제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은파유원지를 들어가는 주차와 저기 군산대학 넘어가는 차들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 들어가는 차들하고 엉켜가지고 제가 볼때는 더 많은 군산시민의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주차장 장소는 꼭 거기에 지금 1,000대정도 지금 몇만평이죠? 한 4만평,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두·세군데 분산시켜서 하셔야지 거기에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하면 더구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를 한 3만평 메워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발상하고 또 주차장을 완공했을 때 앞으로 여건상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한 두·세군데 분산시켜서 하셔야지 거기에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하면 더구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를 한 3만평 메워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발상하고 또 주차장을 완공했을 때 앞으로 여건상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많은데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채만식 공유수면 매립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공원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기 매립비용으로 11억원인가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거기하고의 관계가 여기도 공유수면이란 말이예요. 할 것도 많은데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채만식 공유수면 매립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공원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기 매립비용으로 11억원인가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거기하고의 관계가 여기도 공유수면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럴때 주최측이 어디에서 사업부서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강관광단지에 어쨌든 언론하고 여기 저기서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지적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에 ㎡당 15만원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철새조망대는 제가 알기로는 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때 주최측이 어디에서 사업부서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강관광단지에 어쨌든 언론하고 여기 저기서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지적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에 ㎡당 15만원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철새조망대는 제가 알기로는 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평가한 것을 보니까 5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그앞에 옆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 그만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평가한 것을 보니까 5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그앞에 옆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 그만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아까 이세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 답변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월명동 주변이라든지 장례예식장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 주변은 이 문제는 요 근래에 논란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군산시가 생기고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월명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건물 건축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94·5년도에 이미 거기를 그런 여건에 따라서 미관지구나 최고 고도지역으로 제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이 시민들하고는 재산상의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만 꼭 변경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계이고 그래서 또 하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마다 하나의 사안이 되면 그때그때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한 10년, 재정비같은 것은 한 5년단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화 되는 것인데 아마 이 문제가 사실 전국 도시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그 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갖고 있는 도시설계하고 도시계획법에서 갖고 있는 설계하고를 아마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개정될때에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국장님이 전주로 가시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99년도에 취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국장님이 전주로 가시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99년도에 취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합쳐서 들어오는군요. 그것이 합쳐서 들어오는군요.

그런데 그 법은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은 4월말까지 정부에서 마련한다고 추진중에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간선도로 사업이나 이런 여러가지를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신규사업할때는 하다가 말거나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이러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도 100%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각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이나 도비보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금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은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예산 심의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또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파주차장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파조성계획상에는 조성계획에 그것이 있고 또 다른데에도 군데군데로 주차장이 분산되어서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파에 있는 주차장 조성은 현재 발생되는 수요를 볼때도 시급히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의견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산이나 이런 것을 훼손하면서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수변도 있고 하는데 수변으로 저희들이 계획세울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은파라는 것이 농조 재산이고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은파인데요 용량이나 이런 것이 지금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사실상 농조에서 농업용으로는 그렇게 실효성이나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할때 상당히 저희들도 논란을 했었는데 일부 산을 넣고 하자 수변만 해야겠다 할때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할때 아마 저희들이 검토할때는 수변쪽으로 사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산을 반절을 깍아가지고 흉칙한 절개지로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수변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염원이 있는 쪽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들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 의사를 많이 수렴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만식문학관앞에 교통공원하고 채만식기념관하고는 어떤 차이냐 하는 문제인데 채만식문학관앞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저희들이 유원지면 유원지라는 그런 큰 틀을 넣어놓고 그안에 교통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시설속에 세부시설로서 교통공원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은파가지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은파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은 시에서 하지만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교통공원 유익시설 이런 것은 단위사업으로서 단위사업자가 허가를 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시설속에 교통공원은 해당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공원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금강 관광지 보상비 관계로 논의가 많았는데 이것이 바로 관광지의 특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지에 있는 토지는 조성계획에 따라서 용도가 같은 관광지내라 하더라도 어떤 땅은 녹지가 되고 어떤 땅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도시지역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내라 하더라도 어디는 자연녹지이고 어디는 상업지역이고 어디는 주거지역이고 그런 식의 좁은 구역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짝 붙어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100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어떤 것은 5만원 이런 식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어떤 토지를 어떤 것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개별 하나하나를 평가해서 그 가치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나 우리 시민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가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참고하세요. 이것은 대답안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저번에 일본 갔을때 일본에 도로같은 것이 사실 좁은 것을 느꼈어요. 도로 폭이 왜 좁냐 했더니 도로 폭이 좁으므로서 교통사고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차가 8천만대 있는데 1년에 교통사고가 한 9천건 밖에 없다 대단하게 교통사고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느꼈는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으면서도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참고하세요. 이것은 대답안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저번에 일본 갔을때 일본에 도로같은 것이 사실 좁은 것을 느꼈어요. 도로 폭이 왜 좁냐 했더니 도로 폭이 좁으므로서 교통사고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차가 8천만대 있는데 1년에 교통사고가 한 9천건 밖에 없다 대단하게 교통사고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느꼈는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으면서도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파유원지 공원은 앞으로 자연공원으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도보로도 가는데 조건을 자꾸 해주면 그만큼 거기에 교통대란도 일어나고 여러가지 공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파유원지 공원은 앞으로 자연공원으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도보로도 가는데 조건을 자꾸 해주면 그만큼 거기에 교통대란도 일어나고 여러가지 공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더 연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는 조금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일단은 계획은 세워놓았으니까 하기는 하더라도 자연훼손 환경보호차원 또 우리가 여러가지 앞으로 미래 10년이나 5년후에 우리 군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꼭 해 주셔야지 그냥 우선 계획이 있으니까 밀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더 연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은파유원지 주차장 문제는 조금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일단은 계획은 세워놓았으니까 하기는 하더라도 자연훼손 환경보호차원 또 우리가 여러가지 앞으로 미래 10년이나 5년후에 우리 군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꼭 해 주셔야지 그냥 우선 계획이 있으니까 밀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49쪽 보세요. 소룡동 공유수면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소룡동 공유수면 사업이 91년부터 2001년까지 99년까지는 13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이 과장께서도 알고 있지만 아홉번 설계변경이 된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제방 및 기존도로 철거공사를 시행하겠다, 분양계획서 수립 및 매각을 하겠다, 지금 한국유리인가에 우리가 매각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가 몇평입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제방은 사실상 큰 사석으로 해서 쌓여져서 제방을 쌓았습니다. 쌓고 제방위에는 거기에 콘크리트로 해서 입혔습니다. 입혔는데 지금 여기에 제방 및 기존도로 철거 공사 시행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넣었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전에는 현재 뒤에 공장에 붙어있는 부분에 도로가 있고 제방이 있습니다. 기존 제방, 그 소유권이 항만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바깥쪽으로 제방을 쌓았으니까 그것을 항만청에서 우리시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공장부지로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 추진계획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서 이해가 안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방 및 기존도로 철거 공사인데 기존 도로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죠?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하기 전에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가 이중으로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방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면적은 약 5만 5천평입니다. 그래서 한국유리에 16,000평을 팔고 앞으로 팔아야 될 것이 39,000평정도를, 이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39,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2만 몇평이 되니까요.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해놓고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분양 문제때문에 지금 우리 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우선 주무과인 우리 과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이 좀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래된 사업이고 또 매립이 다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하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 도시계획과에서 매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56쪽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36쪽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12시까지 보고 받는대로 받을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12시까지 하고 만약에 12시가 넘으면 월요일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 보고 (건설과) (이상은 【별첨 5-3】으로 뒤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제가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64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말하자면 계획이 옛날 계획된 것이 존속하는 것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농어촌 도로 관계되는 시 위원님들하고 진지한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새로 도로가 나고 구도로가 있는 부분 폐쇄할 부분 새로 지정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농어촌 출신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간담회 날짜를 정해 한번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과장! 76쪽을 보면 노후교량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2000년도 사업비를 1억 2,000만원을 보강공사에 쓸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면 팔마교가 사실상 76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이 경과를 해서 사실상 여기에 팔마교 용역비라든지 1차 안전진단이 95년 9월 27일부터 95년 11월 25일까지 군산대학교 부설 공학연구소에서 1,9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고 또 1차 보수공사는 96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해서 8개의 교대보수와 교각 균열보수 7개를 해서 난간 및 신축 이용 교체를 140m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9,9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2차 안전진단이 99년 9월 1일부터 99년 11월 9일까지 해서 진단기관이 대명컨설팅 건축사무소 대표 최내인씨가 해 가지고 용역비 1,9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2,4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팔마교 교량 보수 및 안전진단에 들어간 돈이 2억 4,200만원이 현재 투입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팔마 고가교로 인해서 교통이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정체가 오고 거기가 상행선과 하행선 2차선 도로로 해서 폭 8.5m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노후화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라고 해 줬지만 앞으로 군장 철도가 되고 군산역이 성산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상 철로 통행도 별로 많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기 예산은 세웠지만 팔마교 만큼은 철거를 해서 교통이 4차선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않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거기를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의견이 그런 쪽으로 일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은 2억 2,000만원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 예산을 무시하고 팔마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여론이 아주 높아가지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현지에 현황을 보고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순천 지방철도도 현재는 아직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통화도 하고 여기 군산역까지 실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마고가교 바로 밑이 철도 레일을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저히 철도청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옮길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현 시점에서 도저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자꾸 반영하고자 한 뜻은 사실상 저희가 군산역이 이전이 된다 할 지라도 그 철도청 관계자들 기본 뜻은 그후에라도 비행장선하고 여러 라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존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부 내용을 저희한테 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 군산비행장선과 서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철로 이음 부분이겠죠. 움직여서 방향 전환시키는 것 그런데 팔마고가교밑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팔마고가교는 그 밑에 어떤 하수구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음부분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그 지점에 있어요.

순천 지방철도청과 우리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군산역이 앞으로 이설이 되니까 빠르게 추진해서, 지금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팔마고가교때문에 염화칼슘이 살포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보다도 염화칼슘이 우선적으로 살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연시켜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