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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2-19

송병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세무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 참조

홍인식위원장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제가 한가지, 금년도 예산에 보면 석남동 약수터 입구에 가로등을 세우기로 돼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것을 조기에,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조기에 발주를 해서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설계완료 돼서 발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는 끝냈습니다. 6등 석남약수터 입구부터 학교 버스정류장 있는데까지.

홍인식위원장

조속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이달 중에 발주가 끝날 것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팀이 인원이 몇명으로 돼 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가로등.보안등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현재 전기와 가로등은 다 넘어가게 돼있죠 ? 보안등하고.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시설공단 업무계획에는 포함돼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현재 재무과는 전기팀이 따로 있잖아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팀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것은 향후 우리구의 인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대로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획실 업무보고 때 7월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기획실의 업무보고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적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 배치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돼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구는 대체적으로 다른 타시.도보다 낫다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도 들어오지만 가로등.보안등,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검단복지회관 이 부분이 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인력자원이 우리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만 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특수인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수익이 발생된다고 그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경영합리화 좋다고 하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눈썰매장 공공근로요원이나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인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첫번째 문제점이죠 ? 주차장 설치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차인원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인력을 또 별도로 뽑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구로 이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주차장같은 부분은 전부 이관을 시키게 되는거예요. 다만 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검단복지회관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그러는가 하면 우리 서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직원을 배정 안해도 돼요. 직원이야 배정이 돼도 거기에는 3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수혜지역이니까 요구를 해서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해라 말이야, 그 외의 부분은 서구청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인력까지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총액예산을 설정을 해줘야 될것 아니냐 그 문제점하고 지금 방금 김인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가로등.보안등 지금 이것이 입찰제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입찰제인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왔을 때 일은 능률적으로 빠를 수 있으되 예산은 오히려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구조조정이라는 명 때문에 다시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재정학회인가 거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봐야지 지금 권오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규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쪽이 낫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려서 답을 못드리는 점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적자는 분명히 적자일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공기업이라 하면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독자직영운영하고 있을 때 예산지출 요인과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일부 부족분을 보존해 줘서라도 운영했을 때는 당장 가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도로굴착복구라든지 또 우리 청사 유지관리 이런것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업체가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직영할 때는 혜택을 봅니다. 당장 10%라는 것을 예산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이런것을 상정해 놓고 보는 중이니까...

권오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한 구가 2개구가 있어요. 남구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원천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예요.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서구는 장점이 눈썰매장하고 검단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니까 되지 않겠나 이러는데 부가세 10%를 아끼려고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동료의원님이 구정질의때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없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다 잘 처리해왔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그 공직자가 다시 그리 이관돼서 갈 뿐이고 다만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더라도 공공업체니까 다른데서 관리소장을 영입을 해서 수익이 될건지 안될건지 연간계획을 해서 그 이상이 된다면 별 문제지만 그 이하가 돼서 결국은 현재보다도 못하다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옳으신 지적이신데 어디까지나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구가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있다고 보아질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절대 그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면 지금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국공유지가 실질적으로 임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많습니다.

권오창위원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IMF 이런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공유지가 지금 잔여분 남아있는 데가 다 요지입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 나가 보셨겠지만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은 쓸데가 없는 필요없는 맹지같은것 쓰지 않고 다 필요로 하고 요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국공유지가 임대료를 받아서 구가 40%인가 받고 나머지는 다시 정부에 주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이게 바로 세외수입이죠 ? 세외수입인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맹지로 있으면서 임대료를 못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내보내면 되는데 이 부분이 다 가설물이나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1,2월에 들어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체납하거나 변상금을 체납하는데 이런데를 가서 보니까 사실상 주거목적이 아니고 기업생산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어느때는 거의 일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된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정 가서 독촉을 하니까 그러면 몇월까지 우리가 낼테니까 보험보증증권을 끊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보증증권까지도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체납돼있는 액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일건으로 큰것은 5천만원 단위가 된다는 얘기죠 2년치가. 재작년 작년 해서 2년치가. 이러다보니까 1억 1천만원에 거의 이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가보면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1년 사용료가 약3천만원씩 되는거예요. 웬만한 면적 쓰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까지 해 가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우리한테 빨리 좀 내달라 분납도 좋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국가공공용지라 우리구의 재원이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바로 세외수입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왜 내가 신경을 쓰라고 그러는가 하면 맹지일 경우에 관계가 없는데 가설물이나 무슨 부분을 활용했을 때 첫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우리구에서 구나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를 취급한다던지 도로개설을 한다던지 비상도로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바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돼요. 가건물이든 무허가든 보상을 안해주면 철거를 안하니까.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왜, 임대료 1천만원, 2천만원 받아서 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연에 발생도 안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됐으면 그이상의 임대료를 받아내야 된다는 부분이 이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 1천만원 냈는데 100평에서 30평 가설물 설치를 하면 3천만원을 물어줘야 되는 현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예요 지금.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상에는 가설건축물이나 정착물 이런것이 적법한 절차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절대...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부터 재산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부분이 가정여중 앞에 도로개설 하면서 시유지가 있었는데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임대료도 안내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 서구청에서 보상 다 해줬잖아요 ? 그러한 문제는 발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임대료 받는것보다 차라리 놔둬서 재산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영모위원

37페이지 보면 우리 서구 썰매장 개장에 있어서 폐장을 얼마 안두고 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제가 볼때는 오늘같은 토요일날 이렇게 영상인 기온일 때 이때는 인원이 어때요 ? 눈올때 하고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하면서 최대인파가 약3,300명 휴일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눈썰매장에 대비해서 올해 눈썰매장 이용객이 약10%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요인은 작년에 연휴 크리스마스라든지 신년 연휴, 설날 연휴 이것이 하루씩이 올해가 적습니다. ‘99년도에 비해서. 그 연휴 하루에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봤을 때 2,000 내지 3,000입니다. 이것이 2일, 3일만 하면 6-7,000이 되거든요. 그 인원만큼 현재 이용객이 감소는 됐습니다. 또 거기다가 올해 비가 휴일날 좀 왔습니다. 겨울비가 3-4일 내리는 바람에 이용객이 줄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이용객이 감소가 약10%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날씨만 좋으면 이렇게 오늘같이 온화하고 날씨가 좋으면 인원은 상당히 옵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방학기간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지금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입장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만 오늘부터 또 봄방학이 있다고 해서 한 열흘동안 공휴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오늘부터 봄방학이면 3월 2일 정도 폐장을 보고 있지만 사고 문제는 없었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올해 들어서 사고가 현재 썰매를 타다보면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13건의 사고가 올해 들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원 이하는 진단서하고 치료했다는 진단서 또 약국에서 약을 샀으면 약을 구입했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오시면 10만원 이하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1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건이 발생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개장을 해서 폐장이 얼마 안남았지만 오늘부터 봄방학을 해서 이용객이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많이 올텐데요 하여튼 폐장할 때까지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일반용 전기설비 수리전담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추진현황에 보니까 총21세대 35건을 했어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여기에 누전차단기 교체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세대에 가서 받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저희는 기술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용가 말하자면 부적합 수용가가 상당히 많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수용가를 전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상시 행하는 소년소녀가장 여기에는 우리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자재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좀 해 주겠지만 일반 수용가가 요청할 때는 자재는 저희가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축이나 신가옥 같은데는 전기가 그렇게 누전이라든가 이런것은 없는데 대부분 보면 구옥같은데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겨울같은 경우에 콘센트에 과다한 전기를 쓰다보면 문제가 되는건데요. 이런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홍보는 각세대로 많이 나가는 것이 구정신문입니다. 그래서 구정신문과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구에 부적합 수용가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오면 작년같은 경우에 약441건이 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구청장 명의의 부적합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수리명령을 내면 수용가에서는 받아보고 우리가 어디가 부적합하다 이렇게해서 수리를 하고 그게 또 안되면 안전공사에서 또 나갑니다. 그러한 절차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부적합 세대가 안나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동네같은 수리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이런 홍보 차원에서 또 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 그런것은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수리비는 기술료만 하더라도 많이 구에서 수리전담반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실무진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반인들은 전기 하면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 전담반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많이 홍보를 해서 널리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거주주택에 지금 우리 전기시설물 점검하고 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이 금년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황을 보면 1월 현재 27세대를 점검하셨네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한 것은 아니고 27세대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장마철 때 누전 등 이런 사고가 있을까봐 우기 대비해서 한번 그리고 동절기에 한번 해서 두번을 점검을...
병억

송병억위원

1년에 하절기하고 동절기 해서 두번을 실시하는데 현재 조사가 된 것이 27세대...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27세대...
병억

송병억위원

아직 점검을 안하고...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병억

송병억위원

점검할 가구세대만 파악한 거네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서구에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 주택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많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 더구나 재무과의 전기팀에서 우리 구청의 직원이 파견이 돼서 점검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는 것인데 보수를 하게 된다면 교체비나 수리비가 들겠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수리비와 교체비는 우리 구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쪽 일 해주는데서 어느정도 일정액을 받을 것인지...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소년소녀가장 세대만큼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전선, 등기구 등 좀 있으니까 그것으로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27세대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들이 서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이런것은 점진적으로 사업을 넓혀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보다는 각동에 지침을 내려서 동에서 접수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많은 소년소녀가장이 혜택을 볼수 있거든요 ?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뭐든지 하다보면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됩니다만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은 사실 전기에 대한 상식도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전기를 만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전이라든지 전기선 불량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팀에서 기술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전기선같은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선같은 것 갈아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이 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예산의 뒷받침을 아무래도 좀 해야될 문제 같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송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전기팀이 한정된 인력과 관할 구역 이런 여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벅찬 가운데에도 뭔가 이렇게 지혜를 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관내 주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없나 해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본 것이 그래도 사회 그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년소녀가장 27세대입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된 것이. 그래서 이들만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좀 보여주자 해서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노력봉사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확대를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기팀의 활약은 지금 상당히 타구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우선 이 분야만이라도 해 나가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좋은 계획이신데 현재 지금 1월달 현황파악이 27세대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 27세대에 대해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라도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이 27세대 말고 많이 있잖아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27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27세대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알기로도 연희동만 해도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데가 27세대가 좀 넘거든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한번 더 파악해서 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다면 거기는 인원이 더 많더라도 우리가 계획 베풀어 나가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7세대에 한해서 한다는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서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많아요. 27세대가 넘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을 했겠죠.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27세대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더 발생이 되는대로 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세웅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정태범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만기 취득세팀장입니다. 김기봉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길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200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두번째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세번째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네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감사시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98년도에 체납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98년도 12월 그러니까 연도폐쇄까지 하면 254억 정도입니다.

권오창위원

‘99년은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99년은 연도 폐쇄기가 아닙니다. 12월말로 해서 341억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연도 대비를 해 봤습니다. ‘95년도 해서 ’96년도에 체납액 누중된 비율을 따져보니까 35%...

권오창위원

총 우리 체납액이 지금 얼마예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지금 341억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341억이니까 ‘99년도는 100억 정도...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죠. 약 90억.

권오창위원

‘99년도에 결손을 얼마 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결손은 저희가 4천 4백만원입니다.

권오창위원

총 지금 체납액이 341억인데 우선 체납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체납팀장님 341억 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인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공직자가 시련도 많이 겪고 가장 업무 격무부서가 세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를 직원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서구청이나 각 구청의 현실인데 제가 직시했던 바인데 체납액이 어제오늘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라 안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체납팀장님 오셔서 밤낮없이 차량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
좋은 방안인데 세금은 실질적으로 안낸다고 해서 잡아서 유치장에 가두는 법은 세계 어느나라도 없습니다. 세금은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징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유난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이 되신다고 하면 체납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주변에 고액체납이 되면서도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 안낸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하면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이 안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실망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꼭 고급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안내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몰지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만 질타하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강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압류 무슨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압류를 했으면 결국은 패소하면 경매를 하면 그 경매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내는것 아닙니까 ?
그렇게해서라도 고액체납자에게는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눈에 띠게끔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 고액체납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은 대외업무 나가면서 지역 유지들 알고 하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341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우리 지방세 세운것 보다도 더 많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강도있게 압류보다도 압류가 도가 지나친 부분은 경매 넣으란 말이예요. 넣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손된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십시오. 5년 넘으면, 국세도 결손처분하는데 지방세 끌고 간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금년을 세정의 해로 정한다고 어느 정도까지 정리할 것이며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까지 일소하고 얼마까지 경매할 것이며 과감히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다음에 구금고 지금 한미은행으로 지정됐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지정된 사유는 아세요 ? 아마 우리 서구에서도 한미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현재 기간을 연장하는것...

권오창위원

기간이 아니라 한미은행이 인천시에서 다시 재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은행 당시 결손됐던 부분을 60%인가 받기로 하고 아마 잠정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잠정적이 아니고 연기한 것은 시에서 약정한 사유는 그 사항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의회에서 하면 안된다 해서 그것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 날때까지...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상충된 부분 때문에 그것을...

권오창위원

시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한미은행 측에서 60%까지 제시가 됐던 모양입니다. 왜 이 문제가 지금 나오는가 하면 인천 일반 제2금융권에서 경기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했었을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60%라도 결손됐던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행인데 이제 시금고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금고 차지하고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도 많지 않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재무과에서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시금고가 한미은행이니까 한미은행을 해야 된다 꼭 그러한 규정이...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규정은 없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같은 생활권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타시.군하고는 다릅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것은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는 한미은행인데 구는 농협이다 이럴때 농협 자체로 시스템을 만들면 온라인이 연결이 안됩니다 시하고. 그래서 별도로 해서 만들려면 약 30억 내지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입찰을 들어와도 사실 그것을 우리가 2년 내지 3년을 계약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자기가 투입한 돈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효과로 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것이 여러가지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판결 나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제 금융기관도 변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자만 해도 ‘99년 이전만 해도 전국온라인망이 안돼서 지정금고 하면 지정금고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을 금고까지 온라인이 다됩니다. 그래서 금고를 우리가 자리잡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서는 시금고도 안되겠다 이거죠. 자치단체에서 필요로하는 금고, 진짜 구민들한테 서비스 할만한 금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