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용역위탁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견제의 역할수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용역과제선정을 사전심의하여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용역과제를 사전심의하여 용역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따라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위원회 기능을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등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요인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자 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윤성만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용역과제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무분별한 용역위탁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스물여덟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 정리중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다소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나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으로써 형식면에서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성만의원외 여덟 분이 제안한 조례로써 의원들 상호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집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효상입니다. 2000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 시행령 제21조 및 북구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운영관리규정 제8조에 의해서 2000년도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된 융자금액 12억 2,700만원에 대해서 북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 채무코자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 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주민이 융자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내고 이율은 연리 3%입니다. 2년 이내 정기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절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거주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북구청장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전세계약 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거주지 동장의 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 전액을 관할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써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95가구에 6억 3,450만원의 융자를 해주고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2000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강효상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0년도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된 융자지원금 12억 2,700만원에 대해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승인코자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내용 검토결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세자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 건물주인이 보증을 하고 받겠다는 서명이 됐을 때는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집이 은행으로부터 1담보, 2담보 된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전세가 들어와 있는 돈보다 그 집 가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변두리에 보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대책은 북구청장이 어떻게 대치를 해서 전세융자를 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영조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세를 융자 1,000만원 해 주는 것은 일단 주택은행에서 검토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금융불량자는 전세자금 융자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불량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주택은행에 우리가 통보를 한다고 해서 결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손영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져 있으면 주택은행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95가구 밖에 융자를 못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작년도에 빌려준 것이 본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채무가 두 건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보증인한테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다른 관계는 은행에서 일단 자기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인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집 주인이 보증을 했고 집 주인이 경제에 견실한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본 의원이 꼭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1,000원 짜리 건물인데 전세 들어온 것이 1,000원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인이 금융실명제를 한 이후에 불량거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융자를 주었다가 그것이 만약에 잘못 됐을 때는 돈을 회수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보증을 하고 융자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갚을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 보고 이것을 신청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염려를 안했는데 앞으로 할 적에는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해서 불량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소득주민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구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융자대상자에 보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호를 보면 1호, 2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3호 안에 「구청장이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면 전 주민이 다 해당이 되는데 「1번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번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강동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타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보호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결정 범주에는 못 들어가지만 저소득,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타 저소득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실직자라든지 사업실패를 해서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생계곤란한 자로,

그러니까 「구청장이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면 전 주민이 다 해당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라고 하는 것을 융자대상자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아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1호도 3호 안에 포함이 되고 2호도 3호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융자기준을 정할 때 이렇게 문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것이지 융자대상자를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라고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별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하시기를 1호, 2호 하지 말고 3호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세 가지 종류를 건교부지침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넣었는데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2,500만원이라는 재산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서면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통체 형성에 기여코자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이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고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당해 동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고 이의 운영을 동장이 하게 됩니다.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별표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는 구비가 기 4억이 확보가 돼 있고 입법예고는 2000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행지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0개 시, 군, 구에 1,506개의 읍, 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대도시의 동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읍, 면은 금년 7월부터 군에는 시범적으로 읍, 면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국비예산은 225억을 기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예산은 당초예산에 2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9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운대구와 사상구가 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기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동행정 경계조정등에 관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화명2택지개발지구는 금곡, 화명, 덕천2동 등 3개동에 걸쳐있는 지역으로써 조속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하여 신지번 부여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입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개발참여 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만덕1동 698-1번지 일원은 동일 생활권역이면서도 만덕1동과 덕천1동의 2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화합과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실태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에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경계조정대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명2택지개발 지구는 총 1,361필지, 143만 4,661㎡이며 이중 금곡동에 소속돼 있는 대지는 228필지, 18만 5,411㎡, 화명동에는 1,066필지에 114만 1,414㎡, 덕천2동에는 67필지, 10만 7,836㎡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덕천1동과 만덕1동의 불합리한 경계는 만덕1동이 13필지 7,196㎡로써 조정대상 지번은 만덕동 698-1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일반주거지역 및 임야고 조정면적은 7,196㎡로써 편입되는 지역은 만덕1동에서 편입 받는 지역은 덕천1동으로 법정 경계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년 10월 2일에 화명2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2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구의회 설명을 2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11일 화명, 금곡동 주민대표 간담회를 저희 구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말씀드리면 경계대상지역은 화명2택지개발지구내는 총 1,361필지에 143만 4,661㎡로써 금곡동에 228필지, 18만 5,411㎡, 화명동이 1,066필지에 114만 1,414㎡, 덕천2동이 67필지에 10만 7,836㎡로써 덕천1동과 만덕1동의 불합리한 경계는 만덕1동에 소속돼 있는 13필지 7,196㎡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만덕1동은 만덕1동 698-1번지외 12필지, 조정면적이 7,196㎡로써 지목은 일반주거 및 임야입니다. 그리고 만덕1동에서 덕천1동으로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며 조정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만덕1동에서 주는 지역은, 조정전입니다. 면적이 376만㎡로써 인구는 1만 6,586명이며 조정을 하게 되면 7,196㎡가 줄어들고 인구는 29세대에 99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지역은 덕천1동에서 증되는 부분이 7,196㎡로써 29세대 93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당 동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명2택지개발지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곡과 화명동 의견입니다. 금곡동 주민들은 화명2택지개발지구내의 현재의 금곡동 관할구역에는 학교, 통신시설, 공용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명동의 현대산업개발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경계로 금곡동으로 편입을 희망하였고 화명동 주민들은 화명2택지개발지구는 사업지구내 90% 이상 면적이 화명동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를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화명2택지개발지구 전체를 화명동에 편입하는 것이 사업추진이나 행정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2월 11일 두 개동의 동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현재의 금곡로를 따라 화명대천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천2동의 의견수렴입니다. 1, 2차 의견수렴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은 화명2택지지구개발지구내에 덕천2동 관할구역은 주공아파트 건립예정지역으로써 택지조성시 4, 5m 높이 옹벽이 설치되어 기존 주택지와 생활권이 분리되고 아파트단지내의 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므로 화명2택지개발지구를 화명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은 현 덕천2동 23, 24, 25통 지역은 의성마을로써 기존지역과는 의성산을 기점으로 분리된 곳으로써 현재는 지역세가 약한 상태이고 이 지역주민들은 생활권역이 보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화명2택지지구내 형성될 인구수를 예측해 보면 단일동으로 통합할 경우 거대동이 예상되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화명2지구택지개발 계획상 덕천2동과 인접한 주공아파트 건립예정지구 전체를 덕천2동으로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동장의 의견은 현재 덕천2동 관할구역으로써 화명택지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역은 당초 철도부지 및 임야로 주택지이나 거주민이 없던 지역으로써 새롭게 주공아파트를 포함시킬 경우 주민들의 화합이나 이질감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들도 덕천2동 편입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화명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과 만덕1동 경계조정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천1동의 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은 지역여건과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동일생활권역인 1개 블록이 담장을 경계로 타동으로 구분돼 있어 이웃간의 불편은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덕천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은 광덕물산 인근 3개 블록 전체를 지역여건상 덕천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만덕1동장의 의견은 광덕물산 인근 3개 블록중 1개 불록은 동일생활권이면서도 이웃간 담장을 경계로 만덕1동과 구분돼 있어 각종현안 협의 애로 등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 주민생활권, 관공서 이용면 등을 고려할 때 덕천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만덕1동 주민의 의견이 1, 2차의견이 동일한 의견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이웃세대간 담장이 두 개동 경계를 이루고 있어 이웃주민간의 단절감, 일체감 상실을 가져와서 주민화합을 해치고 있으며 쓰레기수거문제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덕천1동으로 편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은 주민생활권, 교통, 관공서 이용 등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경계 확인을 통해 판단해 볼 때 두 개동에 걸쳐있는 1개 블록, 즉 만덕1동 698-1에서 9로, 698-17에서 19, 산236-1을 덕천1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만덕1동장의 의견은 동일생활권내 지역이 1개 블록의 이웃간 담장을 경계로 동간 경계를 이루고 있어 지역현안 협의 등 의견교환 단절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 주민생활권, 관공서 이용 측면을 고려할 시 덕천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당 동 및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화명2택지개발지구 검토결과는 주관과인 우리 총무과의 의견은 금곡동과 화명동의 경계는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반영하고 통상 행정구역 획정이 하천이나 도로, APT단지 등을 경계로 이루어짐을 반영하여 금곡방향에서 금곡로를 따라서 화명대천천을 경계로 획정함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원만할 것으로 보여지며 화명동과 덕천2동간의 경계는 현재 2개동간의 일부 상충된 의견이 있으나 기존의 성훈APT를 제외한 부분은 화명동으로 편입하여 획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 집니다. 그리고 덕천1동과 만덕1동의 불합리한 경계지역은 검토결과 저희 과에서는 덕천1동과 만덕1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광덕물산 인근 3개 블록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담장을 경계로 한 1개 블록의 주민은 생활불편을 들어서 덕천1동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2개 블록 주민 및 광덕물산 등 기업체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주소정정에 따른 물질적 피해를 이유로 덕천1동 편입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천1동과 만덕1동의 경계는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하천을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돼 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의견수렴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구상홍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기반과 자치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난해 ’99년 7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만덕3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조례정비없이 시행되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해당되어 금년도 4월 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기간중에는 자치센터 시범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번 회기에 본 조례를 제정, 만덕3동 주민문화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동은 주민자치센터 계획 확정시 시행토록 돼 있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등에 관한 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구상홍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등에 관한 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 규칙 제3조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의 내용중 대규모 국토개발 혹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경우와 동일 생활권 혹은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안 검토결과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만덕1동 698-1번지 일원은 덕천1동과 경계가 불분명하고 한 개 블록이 만덕1동과 덕천1동에 걸쳐 있으므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화명2택지개발지구는 현재 금곡, 화명, 덕천2동 등의 3개동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돼 있어 차기 주민입주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지침에 의거 ’99년도부터 만덕3동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만덕3동이 시범이 돼서 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를 비롯해서 두 개구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안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월 1일부로 전면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 시범동이 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칙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전면 동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덕3동에 대한 주민복지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데도 주가 있고 앞으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되게 되면 이 조례가 그때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어떤 행정적인 손해갈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만덕3동에 이용하는 주민을 선거기간중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에 보면 앞으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금 회비를,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비를 거출하려고 해도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회비를 받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원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필요한 소액의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별표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10조에 보면 사용등 해서 「자치센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의 범위를 넘어 서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매달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이것은 예산편성도 돼야 되고 이 부분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가 볼 때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조금 회비를 거둬서 자체 강사수당을 좀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회비까지 거출한다면 주민들이 오겠어요?

원칙은 무료로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의 성질에 따라서 양질의 강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이 법에 의해서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것이 구청에서 그러한 법 테두리 속에 넣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강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주는 쪽으로 이렇게 선도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딱 묶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강사수당 준다는 것이 뻔하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5만원, 12만원 이렇게 강사수당을 주는데 과연 양질의 강사들이 복지센터에 가서 강의를 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자원봉사자의 강사를 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실있는 계획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금 운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 회비를 거출하지 말고. 그러면 회비는 명문화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금 받아서 강사한테 조금 실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지금도 운영이 안돼서 몇 십명 모으기도 힘드는데 만약에 이러한 회비까지 명문화를 시키면 과연 주민들이 자치센터에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조2항에 보면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을 정하는 사항은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되 별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 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든 안하든 위원회에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동 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센터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사용료를 받아서 구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조금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데 왜냐 하면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친목단체 같으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용료의 징수는 법적규정이 없으면 못 받게 돼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정할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아마 준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안 받으면 되지.

물론 돈만 많으면 안 받으면 더 좋죠. 우리가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원칙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장이 필요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 사용료도 동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데 별표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것은 어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입니다. 매번 우리가 자치법인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끼는 바를 먼저 한 말씀드리고 나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큰 부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현재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받고서 느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그 다음에 법 시행령이나 규칙 또는 부령이라든가 또는 지침이 어떤지 사실은 우리가 다 보고 와야 됩니다만 사실 부끄럽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좌관이 있습니까, 또 이것을 생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기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금전적이나 또는 보좌관제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옛날 상임위원회가 세 개가 있을 때도 정말 자료공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한 사람이 법령을 한번 보자, 시행령을 한번 보자, 또는 규칙을 한번 보자, 이런 것 다 찾아내기가,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조례가 네 건이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참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한계, 벽에 부딪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뒷받침은 될 수 없을지언정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등 회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위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세 또는 준조세에 관련된 주민 부담을 요구할 때 이것은 법적위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되면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삽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민부담을 끼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성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그로 하여금 대행케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가 특히 회비, 회비라는 것은 사적인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실비부담 원칙에 의해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등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은 이하 사용료로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비부담원칙의 입장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회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에 참가하는 사람은 얼마의 회비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면,

그런데 모임의 성격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사적인 모임이 있을 때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호인 모임 아닙니까 등산인 모임이다. 여기에 보면 각급 주민편의시설 또는 주민동호모임,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서예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회비를 내는데 그러면 서예모임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회비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 아니면 그 회비를 받아서 자체에서 쓰는 것인지? 이렇게 됐을 때 그 회비의 성격이 모호하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본 의원이 잠시 말씀드렸듯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연말되면 늘 하는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못 받습니다. 직접 못 받잖아요?

예.

그럴 때 과연 회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회비의 성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료라든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모금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사용료로 정해지기 때문에 모금하고는 틀립니다. 모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비하는 것이 그 회비를 받아서 회 구성원이 한 달에 5,000원이나 1만원씩 낼 것 아닙니까? 내서 우리 구청에서 과연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비 등을 사용료로 한다고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안에 보관료라고 생각합시다. 보관료라든가 회비가 포함됩니다. 이 회비가 과연 우리 구에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회비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용료 안에 회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에 조례에 규정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그런 것을 받을 때 상위법에 위임이 안된 상황에서 결국 받을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대 보세요.

사용료 징수조례가 이것이 되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 조례가 만일에 상위법을 위반해서 혹은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예.

그런데 회비는 주민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시킬 때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제반부분에 위임이 돼야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주민부담을 끼치는, 금전적 부담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조례만 만들면 된다 이랬을 때 자치법을 위반하게 되는거라. 그래서 본 의원이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사용료,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모법이 있습니다. 비용징수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업무한계가 벽에 부딪쳐서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비부분도 나왔습니까? 회비부분은 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법을 정할 때 사용료, 수강료, 회비를 이하 다 사용료로 한다, 사용료로 포괄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조례상은 그래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료 이럴 때 사용료의 내역이 회비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묶었지만 그 안에 포괄적으로 원, 투, 쓰리가 포함돼서 A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사용료다 그런 이야깁니다.

회비라는 정의를 바로 내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비가 단체에서 열 명이 모였을 때 한 명이 한 달에 1만원씩 낸다. 내서 자기들끼리 쓰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서 회비 받으면 우리 구에서 그 회비를 징구를 해서 받아 넣어야 되거든요. 과연 회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비를 없애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이 준칙을 내려줄 때는 아마 단체모임이 서로 회비로써 낼 성격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고 자치위원회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들이 포함이 됩니다. 다 민간인으로 그 지역의 동민으로,

공무원은 포함 안됩니까?

예, 포함 안 됩니다.

공무원이 포함 안되면 공무원은 일반적인 지원,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제17조4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원장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아니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어째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내 말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 17조4항을 보세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안 들어가면 그 조항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은 공무원이 할 수 있고,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좀더 숙지가 돼야 될 부분 같고 그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범위가 15인 내지 25인 중에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든가 또는 몇 명 정도가 나와야 될 것인데 만일 이것을 관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프로테이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을 가능하면 배제하는 이유는 3조에 보면 원칙이 주민자치센터는 5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를 가능하면 하지마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배제시키라는 원칙이 있다면 17조4항은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퀘션(question)마크를 살짝 붙여놔놓고는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15인 이상 25인 이하 이래가지고 공무원 15명 넣어 놓고 민간인 두 명 넣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우리 자치법으로서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법이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교육계, 언론계, 교육계가 공무원이거든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교육계 한 사람, 언론계 한 사람, 예술계 한 사람, 기타 그런 데 한 사람 이래서 한 다섯 사람 뽑았습니다 민간인. 나머지 스물 명은 공무원으로 채워 넣어서,

아니 채워 넣을 수 있는 공무원이 없죠. 왜냐 하면 동장외에는, 사실은 일반 공무원이, 자치센터에 참여할 공무원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주민으로서 참여를, 물론 내 신분이 공무원이지만 우리 동의 주민으로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거기 가서 회원하기는,

과장님, 물론 잘하자고 다 하는 일인데 제가 여담을 한 마디 잠시하고 넘어갑시다. 옛날에 미국에서 사과나무를 수입하라고 했는데 거기 담당공무원이 점을 하나 잘못 찍었습니다. 애플(apple)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플들입니다. 사과가 돼 버립니다. 사과나무를 수입하라고 해서 전국에 키워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국민들한테 주자, 이랬는데 정작 점 하나 잘못 찍어서 들어온 것은 뭔 줄 압니까? 사과를 가져 왔어요. 사과나무를 심자 했는데 사과를 가져와서 미국에 사과 부분에 대해서 큰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럴 때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점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듯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갈 때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간다는, 예를 들어서 본 의원 같으면 6항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범위는 25명 중에서, 혹은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든가 공무원은 1/3을 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민간인의 지역 고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대목 이대로 돼 있을 때는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중에서 공무원을 스물 명 채웠습니다’ 혹은 동직원이 12명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동은 열다섯 명 정도 할 것인데 주민들이 안하려고 그래서 공무원은 두 명 넣고 우리 동 직원들 열두 명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 열다섯 명 오케이’ 이래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북구는 ’99년 7월부터 만덕3동 한 개동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월부터 전면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될는지 안 될는지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제 만덕3동을 시범동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주민불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주민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광고물신고, 이런 것은 종전에는 동에만 가면 되는데 구에 일괄적으로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구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구로 이관된 사무 자체는 동민에게 지금 현재로써는 그 동민들이 전부 불편한 사항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만덕3동이 시범동으로 운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인원이 그대로, 옛날 시범동으로 실시하기 이전의 인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정원이 축소되고 과원이 없어지고 정원대로 근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용하는 것이 실제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동 경계조정 부분에는 구의원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선 행정구에서 모든 지역여건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는데 단지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구의원의 의견만 참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 의원이 화명동, 덕천2동 경계조정 부분에 대해서 동장의견,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했다는 것이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과연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들었는지, 또 아니면 그 지역의 24통, 25통, 26통 주민들에게 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장의견 중에서, 내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주공아파트를 포함시킬 경우 주민들의 화합이나 이질감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며’ 이것은 동장의견이 맞습니다. 맞으나 그 다음에 ‘주민들도 덕천2동 편입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화명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 놨는데 어느 주민들하고 했는지. 지금 들어올 세입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했는지 24통, 25통, 26통 주민하고 의견수렴을 했는지, 아니면 덕천3동하고 붙어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사람하고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은 아마 동장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설명을 한 후에 다시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할 때는 구의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한 결과 보고가 일단 23통, 24통, 25통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2차 의견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한테 이것을 합니다 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해 줬으면 내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회의참석자 누구누구 있었는지 한번 봐 주세요. 동정자문위원회 7, 8명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장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의견수렴안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99년도에 동장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길거리에서. 그래서 내 뜻은, 아니 전화가 왔어요 지나가다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내 의견은 이러이러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최우선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참조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내 그 소리 한번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장이라는 사람이 내한테 어떤 회의를 한다 여론수렴을 한다 이런 소리 한번 안 들어 봤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이 화명동으로 가든 덕천동으로 가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의원을 놔놓고 자기들이 내한테 이야기 다 했다는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 왔는데 이것 말도 안되는 보고서 아닙니까?

윤홍주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나중에 의견을 제시하려면 나중에 의견을 제시하고 일단 이 안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고,

질의할 내용이 내나 이 내용이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강성구의원 하십시오.

오늘 이 안이 상정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각 지역별로, 해당지역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끼리는 서로 의논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서로 조율이 안되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는 이런 부분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지역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고 난 뒤에 일단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잠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동의안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결이 됐을 때 다음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의사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강성구의원께서 해당 구의원들끼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회발언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청을 한다면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 의논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청합니다.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