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대로 청소업체 구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완료라고 했네요 ? 지금 추진코자 했는데 완료라고 하면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잘못되었죠 과장님 ?

네.

이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환경업체가 불합리한 구역 배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보고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우산업이 가정1동 쓰레기 청소하는 업체네요 ?

네.

그런데 이사람이 제안 제출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제안 제출한 것 없습니까 ?

거기서만 했어요.

한사람 제출로만.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업체가 6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서 음식물을 빼면 음식물이 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생활쓰레기 업체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거기서 했던 것은 그쪽에 주기 위해서 6개 업체 대표자들 간담회를 해서 그중에서 삼우산업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고 수집운반은 나머지 업체에서 별도 차를 만들어서 하는 서류 계약으로 해서 청소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업무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한사람 특정 기업을 부각시켜서 올라왔으면 경쟁력 배제되는게 아니잖아요 ? 이게 바로 독과점 형식 아니예요 ?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공고 및 투자계약 체결을 3월부터 4월달에 제한을 하는데 그때 제한할시에 타업체 제한이 있을때는 비교 검토해서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삼우로 넘어가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지정을. . .

지금 과장님 설명은 구청의 모든 업무가 이렇게 특정을 제안해서 제안제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는 수없는 제안자도 있을 수도 있을테고 물론 삼우산업 같은 동일사가 많을텐데 굳이 업무보고에 삼우산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제안제도만 단독으로 두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업무차질상이라든지 독과점형태라든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그 부분은 개인업체를 지금 현재 집어넣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죠 ?

네.

어느 회사를 특정 기업에다가 부각시켜서 제안제출자를 한 회사만 넣는다면 우리나라 법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자율 국가법에서는 분명히 여러사람 경쟁력을 모아서 삼우든, 서부든, 검단환경이든, 경인환경, 태성환경 다 제안을 할 수 있게끔 무슨 공고라든지 무슨 방법을 주고 그 회사중에서 선별을 하겠다는 보고가 되어야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삼우산업 딱 해서 기업의 수준으로서 제안제출자 그러면 이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호의하는 것이죠.그렇죠 ?

네.

시정하십시오 ?

네.

제가 꼭 이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또하나 물어보께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있지 않습니까 ? 재질은 정확히 얘기 않겠습니다. 쓰레기발생 수거 및 안정적 적립 했는데 우리 쓰레기업체가 주로 치우는 시간때가 몇시로 지정을 해야 되는거예요 ? 아침시간입니까 ? 오후입니까 ?

지금 우리가 새벽시간때 치워서 출근전까지 새벽시간때로 정해서 오늘 인천시 생활쓰레기는 오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전중으로 매립장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아파트는 쓰레기장이 잘되어 있어요. 다 어디나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는데 상가라든지 단독주택 주변의 쓰레기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구요. 왜 싸우느냐 쓰레기를 꼭 우리집 앞에다만 내놓느냐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모여지는 장소. 이렇게 상가같은데 있으면 왜 우리집 앞에다 놓느냐 이런 쓰레기를 저 집앞에다가는 안놓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차가 대기 편하고 또 그분들이 작업이 이로운쪽에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그것은 큰 대안은 없습니다.

치워도 그 방법이 없더라구요.

방법이 그것을 가지고 했을때는 큰 여론이 되고 현재까지 놓았던대로 해야지 옮겼을 때 민원은 보통 또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 놓는자리가 그래도 좋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가 라면을 파는 집인데 거기다 쓰레기봉투 쌓아놓으면 그 문제 또 아침에 치우는 쓰레기봉투를 해장국집 앞에 쌓아놓으면 들어가신 분들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조금 서로가 상부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불러서 교육을 가지십시오. 아침 장사하는 집은 비켜서 선별해서 가져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에 32페이지 이 자리는 우리가 2000년도 주요업무 자리에서 본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낀 사항을 여기에서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7월달 이후는 서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기능이 전환이 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

네.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가 가좌2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7월달 이후로는 이게 우리 서구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말이죠. 제일 불편사항이 쓰레기 판매인들이 봉투를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매했다는 말이죠. 지금 석남동이나 검단이나 다른곳은 지금도 각동에서 담당한테 구매를 해서 바로 봉투를 일반한테 판매를 하는데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청까지 와서 여기서 사서 수령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구민에 대한 불편한점이 있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아마 징계가 가장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

네 맞습니다.

쓰레기봉투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는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함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부가 수불판매대상등 해서 세가지 장부를 우리 구에서 비치하고 있죠 ? 담당 팀장님 맞죠 ?

현재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그렇다 이거죠. 서구 전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 한대가 쓰레기봉투를 적재해서 쭉 돌면서 순회 판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해 놓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차량이 순회하면서 쭉 순회 판매를 하면 행정력 낭비도 감소가 되고 또 여기에 뒤따르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제가 건의를. . .

그사항은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도개선을 은행이나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구청까지 안오고 각 농협분소 마을금고나 이쪽으로 위탁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우리가 전에는 쓰레기 무기 투기 단속원들이 각동사무소에 한분씩 고정 배치되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불법쓰레기를 원인인자를 찾아내서 과태료도 부과해서 그 파급효과가 이웃주민들한테 전파되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었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조례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동에 10명내지 15명의 공공요원들이 한시적으로 투입되어서 동네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항이 각동에서 아마 일주일에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5톤 트럭이 한번에 불법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인근에 가좌4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 석남1동이나 석남2동 같은 경우에는 ?

지금 우리 서구에서 무단 투기되어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5톤정도 됩니다.

5톤 되죠 ?

네.

1일에 ?

1일 5톤.

그래서 저는 불법투기도 시대에 따라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실명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지난번에 조례도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보다도 우선 나가서 불법투기를 색출해서 이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공공근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공공근로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 가서 그리고 사방천지에 넘쳐나는 쓰레기 대처능력이 그래서 무기 투기단속원이 본위원은 재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에 주민자체센터로 기능전환 되는데 가좌2동을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7월중에 전면 실시가 되는데 현재 가좌2동에 봉투판매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동으로 실시되었을적에 전부 구에서 하면 판매소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시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봉투를 바코드를 찍어서 아까 세개, 내개있는 장부를 관리하면서 그런 창구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전산장비에 입력 바코드만 찍어서 나와서 그 바코드 제작을 하고 있고 전산장비를 전부 동별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할 것이냐 동에서 할 것이냐 그 두가지 문제를 다시 말씀드려서 개선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바코드로 해주면 유사봉투도 다니지 못하고 봉투마다 전부다 바코드로 찍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산장비 되어서 구에서는 노트북만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만 하고 장부는 전혀 없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전부다 이것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무단투기단속원이 일용직으로 전부 배치되어 있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전부다 없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동장 회의때도 별도로 만나면 의견을 나누는데 이것 대비해서 우리구에 공익요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각동별로 순회해서 다니는데 이게 그 인원가지고 넓은 지역에 다니기는 어려워서 하루에. . .

10명이면 각동에 배치된게 아니고 여기서 순회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책임활동 구역내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그래서 적어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앞으로 더 신청할 계획에 있고 공익요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최대로 억제해서 하여간 자립도를 올해는 그러니까 98년도에 38% 자립도가 다시 작년도에 20% 올려서 58% 자립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60% 이상 65%까지 당기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공익요원이나 옛날 무단투기요원이 단속을 했을 때 하고 공공근로가 단속하기 전에 미리 하다 보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공공근로요원들이 전부 수집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공익요원이라도 더 배치해서라도 그 사항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낭비를 철저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1일 5톤의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할 때 산출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매립지 반입료까지 45만원.

그러면 거기다가 또 수송료는 운송비 부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해서 엄청난 것이거든요.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요원들이 각동으로 고정 배치되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또한 7월이후로 우리가 서구 전역에 확대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에 쓰레기봉투 판매 부분에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소신있게 한번 좋은 대안을 마련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업무가 서구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승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무단투기가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양이 무단투기를 해서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이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80%라고 했는데 지금 50%로 내려 왔습니까 ?

8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50%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앞으로 하다보면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조례면 조례 아니면 규칙이면 규칙을 분명히 만들어놓고 해야됩니다.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리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마음에서 투기를 해놓은 것을 이래서는 안된다고 시민정신에 의해서 그것을 고발을 했는데 그렇지않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하고자 해서 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이미 도출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보완을 충분히 해 달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정질문 사항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한쪽으로 이전해 주기로 그때 한번 약속을 한바도 있었고 옮길 수 있는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2개 업체만 이전을 했는데 여기는 완료 다 되었다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업체 이전관계 ?

현재 수도권이 거기 사업시행자로 해서 처음에 나와있고 지금 구 용주 동아공사가 들어갔고 삼광이 곧 들어갈려고 부지작업 해서 곧 들어갈 것이고 미림 삼력만 지금 현재 못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폐기물을 많이 보관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고발시켜서 영업정지를 지금 시행했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서 줄여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면 추진하고 있다고 해야지 완료 해 놓으니까 5개 업체가 다 이전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집단화단지 이전 해서 동아공사하고 삼광건설 2개만 이전을 했고 그렇다면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5개 업체가 안되고 2개 업체밖에 안되었잖아요 ?

그런데 미림하고 삼력이 이게 뭐냐하면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이래서 법적으로 개인 부지를 옮길 수 있는 우리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료는 아니죠 ?

이게 전년도하고 약속사항이예요 ?

하기로 해서 개인간의 개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유지에 있는 부분은 몰아서 들어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미림이나 삼력은 다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장소에서 다 폐쇄해서 없애고 조금 쌓아놓고 제대로 하든지 들어가든지 해서 전부 고발을 3개월정도씩 영업정지 다 부과해서 다시 이렇게. . .

그전에는 적재량을 90으로 했다가 30으로 줄여놓았지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우리가 가서보면 그거 산더미처럼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는 언제까지 옮긴다는 각서라도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

5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는 들어가고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 부분에서는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줄이고 다시 더 하라는 보강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2개 업체는 지금 추진중이다 ?

네.

지금 3개월 정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보고사항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해야지 써놓고 무조건 완료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완료가 안된거예요. 추진중에 있으면서도 완료로 놓으면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먼저 옆에 계신 김준식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위원도 추진사항이나 완료되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과 2,3개월전에 지적사항이 항상 2,3개월만에 완료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전부다 직무유기 하신게 아닌가, 항상 가능했는데 꼭 지적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제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같으면 진솔하게 추진중으로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좀더 연구 검토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이 와야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잘좀 얘기를 들어셔야 됩니다. 사전에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당과하고 조율을 봐서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마치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항상 가능한데 안한 일들이냐 이러한 반론과 함께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9쪽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국장님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하 김인환 과장님 청소대행비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무단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회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좀더 노력하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59쪽이라든지 동료의원이신 이상섭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69쪽, 70쪽 거의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한가지 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4쪽 이것들이 수많은 시정요구와 질의가 어쩌면 한가지 일 때문에 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개선방안은 없을까 하는 이러한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지적을 드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일들이 있어고 그래서 이 사항이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정기준 할때도 작업했을 것이고 해서 본위원회에다가 수거하는데 차량 동선도 있죠 ? 차가 어떻게 돌고 수거하는 동선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이왕이면 우리 위원회에다 공개를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완료가 된 것이구나 아니면 이게 불합리한데도 추진계획이 맞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객관성있게 판단할 것인데 그런것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시정요구도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 자료를 꼭 금일내로 아니더라도 그 동선과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분리수거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어느 매스컴에서인가 뉴스시간에 잘나오는데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무용지물 되는 그런데 이런 업체를 보면 제안은 좋고 잘했는데 자기자본이 부실한 가운데서 시행을 하게되면 뻔하다는 얘기죠. 또다른 흉물스런 시설물만 생긴다 그럴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그런 시설물들이 방치 또는 그냥 또다른 제2의 환경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불가분하게 이것을 또 실시해야 되고 이런 업체가 생겨야되고 하는 마당에 제안자가 민간투자 지원센터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구도 그 평가를 가지고 정확히 점검해서 과연 이 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안되도록 아마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것이 후에 가서 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안자가 있겠지만 그 제안자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자기들끼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지만 다른 업체도 좀더 건실하고 튼튼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것도 가지고만 있지말고 홍보를 해서 경쟁력을 유발하는 것이 후에 구의 청소행정에 좀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에서 이것도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뜻하시는바 모든 일이 이루지기를 진심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상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선익근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이현섭 농수산팀장입니다. 박병노 실업대책팀장은 제가 시에 회의가 있는데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팀장이 참석을 하고 차석 이흥무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99년도 하반기 지방물가대책 평가에서 인천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는 없고 3개구를 지정했는데 저희 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입니다. 99년도하고 틀린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융자 하한도는 1천억원이고 99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기업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2월달에 분기로 해서 융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때는 2월 21일 월요일날 접수마감이 되고 홍보가 되어도 그다음에2/4분기 3/4분기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주위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접수를 해서 배정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60% 정도뿐이 자금을 소요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담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는 사람이 무조건 융자신청만 해놓고 배정 받아놓고는 융자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자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방법을 바꿔서 먼저 한미은행에 가서 기업체에서 한미은행에 가서 융자가 가능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상담을 한후에 저희구에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방법이 바뀐 것 금년도에 해보고 난 다음에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한번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구에 접수된 것이 27개 기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월요일날 많은 업체가 접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모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6일까지 저희가 훈련생모집 기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거의 말씀을 드렸고 주위에 저소득주민이 있으면 많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72쪽에 시정요구 사항 여기 보시면 시 기금을 중소기업에 많이 융자를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우리구가 작년도에 융자 받았을 때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작년도에 거의 50% 정도입니다.

중공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서구가 제일 많습니까 ?

공장수로 보면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부평구 이렇게 해서 서구 ?

남동구 서구.

남동구 서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거죠 ?

네, 그런데 남동구보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는 접수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아직 다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동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4억원 남아 있네요?

네.

그리고 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구가 50% 정도를 가져오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것 같아요.

2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억이 안되고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4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는데 다른 지원방법 꼭 융자말고도 다른 지원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4억원을 가지고 거기서 이자발생이나 일률적 세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되면 중소기업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억원 놓고서 거기서 세외수입 가져가고 이자수입 가져가고 무엇을 얼만큼 하겠어요. 제가 왜 사전에 열심히 하시라는 시에서 많은 융자를 서구에 유치하고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인천시의 중소기업 자금은 서구 아니면 남동구예요. 우리가 중복되게 가질 필요가 없다구요. 그렇지만 다른데는 많이 가져갈때가 없잖아요 ? 차라리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는데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이 과정에서 꼬리표가 하나 딸아다니까, 이렇게 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왕 할려면 이거 차라리 없애고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찾아 쓰는 것이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도 내셨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쪽에서도 차라리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20억을 세울 수 있는, 예산안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연구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이리저리 연구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만 어떻게 모면해 볼까 이런 인상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20억이 확보될때까지는 4억을 그냥 놓아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20억 확보할때까지 그냥 잠정적으로 해보고 그것도 안되었을때는 폐지하든가 그다음에 더욱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하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해 준다는게 있는데 왜 지금 실적이 없느냐 자기가 인정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저도 집행부 공무원들과 동질성을 가진 입장에서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월급 줄것이 없어서 갔다가 썼습니다 이런 얘기 못한다구요. 내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 실태에 대해서 작년에 융자 신청하신 분들이 금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와 있습니까 ?

네.

작년에 신청했던 금년 상반기에 공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기존 주택에는 2,461 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밀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

다시 신청을 할 것이죠.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은 금년에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

네 민원사항까지 다.

제가 가정1동에 살다 보니까 그쪽이 주택지역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부분이 옛날에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도 융자신청 했던 분들이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다 내가 몇번 얘기를 했었고 다행히 해소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데 아무튼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도시가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보급 시설에 대해서 좀더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 전체로 봤을때도 도움도 되고 여러가지로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연료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기름을 쓰고 이런분들도 전부 도시가스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를 해서 좀 확대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역도 다소 해소하고 우선순위도 보면 진단한 사항은 100% 다 진단을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업체끼리 경쟁률도 심하고 또 도시가스 선이 바로 옆집까지 들어왔는데 도로 사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자기집은 이사람은 예를들어서 3백만원 주고 했는데 나는 6백만원 달라고 한다는 말이예요 도시가스가 바로 그 밑에 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그런 경우가 바로 옆까지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들리가 없는데요.

가정동 삼화고속 뒤쪽에 보면 도로도 표시되어서 그 앞집까지 예를들어서입니다. 300평에서 다 끝났는데 자기집 그 옆집을 하기가 여기서는 이사람이 양보를 안해 주니까 빙 돌아서 도로 다른곳으로 타서 몇미터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5,6백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이런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제시를 한데가 한군데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한번 서류를 갔다 드릴께요.

그런데 그사람은 옆집하고 잘 타협해서 해야지 그것을. . .

구청에서 열가지 다 해 준다고 하면 물론 업체끼리 할 일인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부 관은 도시가스의 대상이고 거기부터는 주민들이 따로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따로 부담한다 이거죠 ?

네.

거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가끔 발생할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네.

그리고 그 업체간에 상당히 불필요한 이간질이 있고 이번에도 바로 517번지 뒤에보면 세대가 예를들어서 1백 20만원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느 업체가 80만원에 해 주겠다 이래서 주민들이 싸움이 벌어져서 그것을 조율을 해서 해준 일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도시가스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싸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만일에 도시가스 폭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구청에서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우리 구에서 서구의 중소기업인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 사항이 삭제되어서.

중소기업협의회요 ?

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

그런 것은 없죠 자기 자체 모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연관해서 과장님한테 경제활성의 측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지역경제과 팀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자료를 보게되면 우리 서구의 인구가 지금 석남2동이 인근에 목재단지가 경제활성화 할 때는 인구가 24,000명까지 상회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19,840명의 인구가 되어 있고 또한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가좌4동 같은 경우에는 90년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20,000명을 훨씬 상회해서 그 동네에서 지역구 구의원을 두명씩 선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19,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또한 인근에 있는 다른지역들도 과연 인구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지역의 배후를 끼고있는 공단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또 다른일자리를 찾아서 그러다보니까 가좌4동이나 석남2동 같은 경우에 우리 서구 전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 지역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했던 정육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여러 영업을 하는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2000년도에 새로운 환골탈태 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파주를 한번 예를들어 보겠어요. 파주시의 송달용 시장이 96년도에 서울 광장동에 있는 포토로라 전자회사가 미국회사 철수를 하니 제3국으로 가느니 할 때 그 시장이 산업국장을 대동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대동하고 회사를 방문해서 우리 파주지역으로 당신들 와주십시오 우리가 문화공단을 조성해서 당신들에게 어떤 세제혜택도 다 해서 그래서 파주 송달용 시장이 청와대 들어가고 재경부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을 대동하고 그리고 그 공장이 제3국 일본으로 철수하던 것이 바로 파주의 문화공단에 입주가 되어서 3,000명이라는 고용 효과를 주었다는 말이죠. 바로 일부 건축업자가 짓는 고층아파트가 분양이 안되어서 도산직전에 있었을 때 바로 3,000명의 고용창출을 해서 거기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파주의 효자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창동에 있는 씨그네텍 회사도 파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기를 줄여서 파주의 푸른공원에 1,500명의 고용효과를 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서구는 어떠냐 서구는 90년도에 새한미디어라는 3,000명의 고용을 하다가 전부다 떠났어요. 우리 구에서 그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대처도 없이 그 회사가 떠난 것을 보기만 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볼때마다 우리 집행부의 역할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전에 어느 중소기업인이 우리 서구에서 기업을 못해 먹겠다 그래서 천안으로 갔어요.자기가 고용창출을 300명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의 기업들을 도와주는 주된 업무중에 하나는 바로 우수한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유치되면 바로 우리 업무보고에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가 전부 해결이 된다 이거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 사항은 어느 방법을 지적하기 전에 파주시청의 시장님과 담당과 했는데 바로 지금도 AXE라는 회사에 IMF 종업원 3,000명이 그 인근에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파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푸른동산에 여러 회사들이 유치가 되어서 거기에 새로운 지방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과에서도 정말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기업지원팀장팀 이런 사례를 보셨습니까 ?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그래서 우리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회사들이 입주가 되어서 종업원 50명 이상이 사업시설이 되고 그리고 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바로 이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서구에서 바로 이런 파주의 예를 보듯이 우리 서구도 물론 앞으로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이제는 우리구에서 가장 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파주의 성공사례를 보듯이 우리 서구도 이러한 성공사례가 현실화 되어서 가좌4동의 인구 20,000명중에서 15,000명으로 인구가 축소가 되고 석남2동에 25,000명의 인구가 이제 18,000명으로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제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롭게 서구의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도와주고 또 그분들이 서구에서 가장 기업의 신장과 기업의 발전이 도래가 되어서 한데 어울려서 그러면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는 바로 자동으로 우리 서구 지역경제에 극대화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뭐냐하면 우리가 오류산업단지가 되면 자연히 큰 업체가 지금 현재는 공업지역의 그런 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서구에도 오류산업단지가 158만평, 160만평이 되면 충분히 그런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한미디어 같은 것은 이미 충주공장에 자동화시설이 되었고 이미 여기 시설은 노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갈래야 안갈 수가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오류산업단지가 조속히 선정이 되어서 서구에도 인구나 모든 시설이 잘될 수 있는 이런 단지가 되었으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욱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주의 예를 말씀드렸듯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세일즈 활동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AS 이런 회사라든가 씨그네텍 회사는 첨단시설을 갖춘 회사입니다. 공해라든가 이런 마찰이 없고 바로 쾌적한 작업장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바로 이런쪽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세일즈 활동을 이제부터는 팔을 걷어부치고 가셔서 최시장이 미국에 있는 회사를 유치하듯이 같이 해서 바로 인천광역시이니까 그런 회사를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서구가 지방자립도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서구에도 IM회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되면 지금 현재는 기업이 들어올려고 해도 가격이 뭐냐하면 땅값이 차이나고 또 검단쪽에는 시설이 맞지않다 보니까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청장님한테 부구청장 또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제는 지역경제과가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서 사회건설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