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명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 14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2건의 조례 모두 이의없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및 사무국장의 답변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과 국외여비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므로 전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의 증언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실비지급 예외자에 포함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고 여비정액표상의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의 뜻을 모아 심사의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선명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74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는 2000년 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2000년 2월 12일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 2월 14일에 2건의 조례안을, 15일에는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중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중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협소한 면적으로 이용주민에게 여가활용을 위한 장소 제공에도 충족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다소간 문제가 있다는 주민여론을 제시하였으나 본안건의 제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2월 14일 심사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은 별정직공무원중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인정하여 동료위원의 반대없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실효성이 적으므로 인하여 전체 주민에게 편익제공보다 불평과 부담을 준다는 지역내의 여론이 팽배하고 자치센터가 확대 시행될 경우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등으로 인하여 본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유보의결하고 신중히 연구 검토하자는 동료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들은 후 동료위원과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99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봉덕1동의 컴퓨터실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제16대 총선기간중이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고 향후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의 타당함을 인정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15일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본 안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성숙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임을 인정하여 동료위원의 반대의견 없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재까지 많은 세무관련 조례가 제 개정이 되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주민은 전혀 알지못하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홈페이지 등 다각적으로 홍보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본안의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안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편법 운영하는 자동차와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폐지함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동료위원의 반대의견 없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의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 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보고사항에 많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로는 지난 1월 27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2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2000년 2월 14일과 15일 두차례 회의하여 안건을 각 1건씩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본위원회의 전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음은 본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구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의 개설에 따른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즉 스켈링은 1인당 2만원, 치면열구전색은 1회 방문당 3,300원, 치면세마는 1인당 6만원, 불소도포는 1인당 2만원으로 치과진료수가를 실비수준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없이 전위원의 찬성 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였으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라 하여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들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조례 등 조례안 심사와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새천년을 시작하는 경진년 새해의 우리남구의 구정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파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숙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주요업무와 부서별 업무계획내용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들에 대하여는 어느 업무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기관과 상호협조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제시되고 숙지한 내용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살기좋은 복지남구가 건설되도록 우리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