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길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9면에 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2면에 실음) 세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6면에 실음) 네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3면에 실음)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45면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내무위원회 임시위원장이 보고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 임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임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송외선의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춥고 궂은 날씨속에서도 3개동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85회 임시회시 7개동에 대한 현장방문에 이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한 많은 격려와 칭송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꼼꼼히 챙기셔서 구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으며 이후 추진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여야 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00년2월17일 하루 동안 동인1·2·4가동, 대신동, 남산4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현장방문지는 동인1·2·4가동의 경대치대 동편 장기간 도로 미개설 지역과 동인4가 483번지 일대가 동덕 파출소 사거리 좌회전 금지로 인해 직진차량들이 소골목을 이용하므로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둘러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대신동 서문시장 내의 대신파출소가 서문주차빌딩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불편 및 교통혼잡으로 인한 유사시 파출소의 기동력 저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후에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남산4동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수목고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고사목을 보식토록 함으로서 부실 공사에 따른 주민 비난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남산 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 조속한 사업 시행자 선정 등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49면에 실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외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인곤의원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 예, 반대합니다.) 그러면 오성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양해권위원장 먼저 하실랍니까? 양해권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본의원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함은 지난 85회 회의시 이의제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의제기한 이유는 안국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그리 해서 그 동안에 조금 본 자리에서는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의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므로서 본래 이것을 유보시키고자 이의제기했는 것은 좀더 면밀하게 조사 내지는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안국시하고 자매결연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도 밝혔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밝혀둡니다. 그 이유로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연구하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만 의결만 해 주는 기관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책임의 반쪽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습니다. 의결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알고 난 뒤에 통과시켜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지난 번에 이의신청을 했는 것이고, 지금 똑 같은 의미로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수렴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이영길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 동의에 대한 5분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길의원님은 자유발언입니까? 아니면 본데... (

이영길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착찹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기본요소가 있고 표결에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의 방법과 절차를 보면 본회의장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가냐, 부냐, 이 장소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유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회의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의장님의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자매도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자, 주민이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득실이 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원래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는 표결을 하든지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서.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최인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주민이 우리를 선출할 때 어디가서 군림하고 우리가 공무원한테 예우를 잘 받고 식사대접 받으려고 우리를 선출했습니까? 지역 현안사업을 파악해가지고 지역주민이 뭘 원하느냐, 그 원하는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활동하여 집행부와 협조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와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공무원한테 굽실굽실하고 인사받고 식사대접 받으려고 우리가 선출됐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 전체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입니다. 본의원에게. 저는 주민에게 "의원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주민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나를 선출해 주십시오" 할 때는 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의 범절을 봐가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공무원의 범절 나쁘면 통과 안시켜 주고 그런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영길의원님...

좀 있으세요, 의장님. 아직 조금 있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할 수 없는 회의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조용하게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의장직권으로 이 본회의에서 상정해가지고 표결에 붙여달라 하는 겁니다. 반대할 분 반대하세요, 찬성할 분 찬성하고 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안 됩니까,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해 주면...

이영길의원님이 회의절차를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권으로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 의장님이, 의장님이 이 본회의 장소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의장이 유보를 혼자서 시킨 게 아니고요...

, 의장님이...

간담회에서 7대 5로 분명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유보를 시킨 것이지, 저 혼자 독단적으로 시킨 게 아닙니다.

, 의장님이 회의진행상 절차가 틀리면...

그러면 회의진행상 절차가...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의원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7대 5로 유보를 결정하게 된 것은 그 회의시에 참석하신 12명 의원이 다 투표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회의가 잘못됐다 하면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임시회 다 끝났는데 85회 임시회 때 걸 잘못됐다고 86회에 와서 하시면 그건 의원으로서의, 제가 봤을 때 의원이라 하면 회의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 되지, 그러면 의장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장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지금 다 지나고 난 일을 지금에 와서 지금 잘못됐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 그러면 이걸 잘못된,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이대로 유보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의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잘못된 걸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까지 설명 안 했습니까?

잘못됐으니까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여야지.

이렇습니다. 이게 의사일정을...

표결에 붙여야죠, 표결에 붙여가지고 돼야 되지, 표결에 안 붙이고 혼자서 의장님이 그걸 갖다가 인정한다 하는 건데...

지금 표결하려고 안 합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건이 채택이 돼야 표결할 거 아닙니까? (

- 의장이 상정해가지고 표결을 해야지.) 지금 최인곤의원이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의건을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유보가 됐으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반대하는 우리 양해권의원의 안이 있었습니다. 양해권의원의 의사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임시회에 가부를 결정하자 하는 안이고, 한 가지 안은 이번 회기에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의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반대입니다. 따라서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의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노병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