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회의 시간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수행과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마련 등 업무추진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보살핌으로 대과없이 본연의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참석하신 간부들 있으면 소개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영애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최성규 의전담당입니다. (인사) 전선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강태경 문서담당입니다. (인사) 임병철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조중곤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김원배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양승두 발간실장입니다. (인사) 김종화 후생담당입니다. (인사) 맹일영 고시담당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서 총무과장 기억을 잘 못하시는구만. 하세요.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목표와 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98년도, '99년도 퇴출된 공무원의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99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499명입니다.

총 2차에 492명?

499명입니다. 1, 2차 합해서입니다.

합쳐서요?

예.

이 분들에 대해 현재 복직이 됐는지 또는 실직상태에서 생활고가 어려운 점도 있을텐데 그런 후속상황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대기공무원은 136명입니다. 13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적인 생활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기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지사님이 위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노력은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같이 동료로서 평생을 같이 해 오던 동료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실직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서 구직하게끔 알선을 해 준다든가, 도에서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장기근속자 7급에 대한 6급 승진제도가 있었죠?

예.

충청남도의 대상자는 몇 명이 됩니까?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예.

승진대상자 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을 하는데 5배수면 50명, 자격이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와 승진된 10명하고 그 승진기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처리현황인데 일반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인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 120여명의 뜻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참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를 하던 그 직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자꾸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협의회가 결성이 안된 거죠?

예,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지상보도에 의하면 협의회 해야 하나도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나 건의사항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또 여러 모로 자기신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한다. 그런 사항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화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총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도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발전적인 착안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기 신상관계도 그런 계통을 통해서 상부에 반영이 돼서 뭔가 활성화되도록 인사라든가 자기 직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구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생각할 때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또는 협의대상도 너무 미미하다, 그러나 이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조직을 해서 하다보면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장이 직접 담당직원을 불러서 "네가 좀 해봐라" 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지금 직원들간에 실무접촉까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입니다. 청양대학 출신으로써 우리 도의 공직자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실적도 있으시고요?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기 전에 금년에 청양대 졸업생이 22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동안에 우리 도가, 청양대학은 도립대학이고 도가 장학금을 줘서 육성한 인재가 28명이 있어서 18명은 도의 자원으로 10명은 시·군의 자원으로 이렇게 임용을 할려고 합격증서를 시험까지 봐서 줬습니다. 2월 8일날 졸업식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명중에 1명은 서천군에 배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양대 육성차원이라든지 도정의 약속, 지사님 공약사항 이행차원에서 계속해서 취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없으시고?

지금 28명은 특별채용을 치뤄서......

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직렬별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요구좀 잠깐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현황하고 관사관리 현황, 관사도 관리하죠?

예.

자료로 좀, 지금 아마 가지고 오신게 있을텐데 하나 좀 바로 주세요. 그거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 동안 공채합격자중 미발령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39명이 있습니다.

39명?

예.

앞으로 미발령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좀 해 주세요.

'97년도에 시험을 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었고 또 '98년도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9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소방직이 8명, 이래서 40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대기자 중에 1명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비는 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소화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자들이 136명인가 대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다 소화시킨 다음에 또 채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대기자 136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오늘부터 명예퇴임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번에 6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62세까지 구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금년에 68명, 내년에 69명을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최대한 어떻게라도 채용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채는 2년 이상이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년 이상 대기하면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5명을 발령한 사례도 있고 해서 2년 이상이 지나서 별도 정원으로 임용받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임용을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격자에 대해서 몇년 이내에 임용을 못받으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연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39명 중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장기교육이수자 및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발탁을 하겠다. 지금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 인사교류 문제라든지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중앙이나 도나 시·군이나 서로 인사에 대한 연계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견간부반 교육이라고 있죠?

예, 6급들 가는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6급들이 중견간부반 교육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이 끝나고 나서 결국 시·군에 돌아가면 그 사람들 승진에 우대를 받는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6개월이상 장기교육을 받으면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이 먼저 붙고요. 또 옛날 내무부연수원, 지금 행자부의 국가전문연수원에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관장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관심보다도 우선순위가? 사실상 지금 지방이나 국가나 도가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경비라는 것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를 하는 반면에 인재양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도 자치행정으로 선도할 전문인력 확보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6개월, 1년동안 보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을 과연 교육 갖다와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래도 연수원에 다녀온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닌 사람도, 물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모임 자체에서도 압력을 많이 넣는 것도 제가 봤고 또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도 그 사람들 가급적이면 우대하도록 가끔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대를 좀 받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도 전체의 인사문제를, 공무원들 신분의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데 중견간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정예공무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우리 도정, 시·군정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도 한번 파악을 해서 시·군간 인사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도 다 된 것으로 해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봉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오늘도 지사가 어느 군 연두순시 나갔어요?

논산시하고 금산군 가신 것으로......

거기 누가 누가 수행합니까?

제가 수행인력은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자치국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지사님 순시, 행사계획이나 이런 관계는 자치문화국에서 관장을 하죠?

예, 시·군 순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죠?

예.

자치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총무과에서 혹시 파악될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대통령 연두순시가 충청남도는 언제쯤 될는지 아직 확정된 게 없나요?

선거 이후로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대통령 도청 연두순시를 할 적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보고장에 배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예, 대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누구누구를 참석시키라고 이렇게 계획처럼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장에, 오찬장이나 만찬장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물론 중앙에서 누구누구 업무보고장에 참석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대로 따르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장에 일반인들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지침에 의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내 도를 연두순시한다고 할 적에는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님들, 보고장에는 참석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국회의원 중에서 충남 자민련이면 자민련 도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보고장에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장에는 들어간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 오찬장이라든지......

오찬장, 만찬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그럼 중앙에서 별도로 보고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통보한 사람들이 일반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업무에 관여한 경험이 없어서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년에 대통령이 충청남도 연두순시를 할 적에 보고장에 공무원들과 보고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예가 있었느냐, 있었다면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예년에 중앙에서 통보돼 가지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을 테지만 총무과에서는 잘 모르나?

별도로 자료로 해서....

자료가 아니라 지금 궁금하니까, 자료로 할려면 내가 다른 데서 자료 얼마든지 구하지 여기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례로는 농민대표라든지 여성대표라든지 이렇게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참석시키라고 할 때 참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읍면 연두순시를 하는데 연두순시 그 장소에 시장·군수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시·군의회 의장도 자리에 참석합니까?

제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지간에 의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의전은 총무과에서 의전담당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의전에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할 것이고, '91년 이후에 본위원이 도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도지사가 시·군 연두순시를 하면서 도의원들한테는 만찬장이나 오찬장에 좀 나와서 참석해 달라고 하는 시·군의 연락을 받았어요. 도에서는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누구 한사람 언제 지사가 어떻게 도착하느니, 어느 시·군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참석할 수 있으신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전혀. 그럼 그 의전은 어디서 다루느냐? 시·군에서 과장이나 누가 내일 지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몇시까지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몇시 만찬장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몇시 오찬장에 좀 참석해 주시오, 시·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것도 문서나 뭐 이런 것으로 오는 일이 없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석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도정을 추스려 나가는데 있어서 함께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견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일반인들하고 같은 장소에 참석시킴으로 인해서 의전상 하자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시정된 바가 없고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조차가 없다고 볼 적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고쳐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군 연두순시에 시장 업무보고 이후에 시·군의회 의장이 또 업무보고를 합니까?

도지사한테 시·군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의장이 거기 참석할 이유가 없잖아.

죄송합니다마는 시·군 순방관계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까 자치문화국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계획 자체를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의전관계를 얘기하는거니까 나는 의전에 소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예요. 지사나 도의회 의원이나 도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지사가 나가는 현장에서도 도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전에 자리가 마련돼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야 의전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문화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며칟날 지사가 군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의전상 절차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의전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적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전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사고 자체가 아직도 전환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적에 아무리 교육을 통하고 아무리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뭔가 개혁이나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견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과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점을 앞으로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 방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가지고, 부서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견을 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포함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을 순방한다, 또는 기타 행사에 의해서 지사님이 참석한다, 또는 도에서 중요한 시·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당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도에서 치르는 행사 정도는 알리고, 참석여부를 묻고 해서, 이것은 자치국과 같이 협조해서 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사님의 주간일정 계획표 같은 것을 의원님들한테 팩스같은 것을 발송해서 사전에 그 지역을 순방한다든가 또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 알고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청사관리 현황하고, 관사관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청사는 도 본청하고 충무시설만 왔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업소 건물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청사가 왜 이것밖에 없냐고요.

청사관리 부서가 도 본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소는 각 사업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총괄 재산관리는 세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본청하고 충무시설만 우리 총무과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청 청사하고 관사하고 충무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어때요? 임대관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분양한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관사는 지금 대흥동에 소재해 있는 관사하고, 아파트 등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아파트 관사, 대흥동에 있는 관사 외에 다른 관사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 임대해 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관사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그것뿐이고......

관사는 본청이고 뭐고 다 총무과에서 한다며? 그 말씀 아닙니까? 사업소에 있는 관사는 어때요?

사업소에 있는 관사는 사업소장이 관리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알 수 있죠?

예,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뺄 수는 있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해 주실 수 있어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 관사에 보면 어때요? 관사에 집기같은 경우에도 다 우리 도에서 제공을 합니까? 몸만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그렇게 해 줍니다.

임대관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는 집기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비품이나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적당히 직급에 따라서 해 주나?

아닙니다. 관사로 인정되는 것은 지사님 공관하고 양 부지사님 관사가 관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설비, 기본 장비만 해 주고......

기본장비가 뭐뭐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양 부지사 관사는 관리비까지 다 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비는 사용자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집기가 뭐뭐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기준을 만들어야지. 기준이 없이 그러면 관사마다 내용물이 다릅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싱크대 이런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지 이불까지 사 준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자세하지 않으니까, 담당들하고 단합대회를 몇 번 하셨는지 모르지만, 담당들 이름을 잘 기억못하시기에 내가 깊숙한 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대강 기준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대강 어느정도 집기나 비품정도는 다 있다, 그 이상 것은 제공하기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이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관사보유 사용현황, 저한테 자료 준 것 외에 임대 관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까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가능하잖아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그리고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사도 저도 자치문화국에다 하겠지만, 청사 이거 외에 협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관사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잘 모르시니까 담당한테 알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장 관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지난번에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관사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별정직 위생감시원 문제는 우리 시·군에 약 22명이 있으니까, 시·군의 인사담당자들의 회의가 있거나 그런 모임이 있을 적에 시·군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보완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면 바람직하게,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특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바람나는 근무분위기 조성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문인력 확보 등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