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인사) 가축위생연연구부장 이용범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신송인입니다. (인사) 임창관 전 총무과장은 본청 총무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미생물검사과장 서우성입니다. (인사) 식품의약분석과장 이천룡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인치경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노현웅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검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구자항입니다. (인사) 가축위생연구부 사업과장 박현기입니다. (인사) 시험검사과장 한귀섭입니다. (인사) 공주지소장 박일규입니다. (인사) 아산지소장 정윤택입니다. (인사) 부여지소장 정영재입니다. (인사) 통합지소장 유창범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해가 바뀌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여러분! 본 도의 보건환경문제로 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한 두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금강수계중 병원성 미생물 분포 조사연구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목에서 금강수계에 미생물 분포상황을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태동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금강과 연계되어 있는 하천, 혹은 상수원의 미생물 분포 특히 병원성 문제 같은 것들은 일찍이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놔두었다가 지금에야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원의 운영의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까지는, 위원장께서 일문일답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그때 문제가 나면 조사를 해 보고 만 겁니까? 체계적으로 금강 원류하고 지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병원성 미생물 분포상황 같은 것을 매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했었습니까? 과장님, 어느 쪽입니까?

(의석에서) 미생물검사과장 서우성입니다. 조사연구 사업은 저희들 고유업무하고 무관하게 저희들이 시의성에 따라서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강수계 미생물 조사는 부분적으로 환경조사과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시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계획은 상수원수하고 하천수하고, 하천수에서 병원 미생물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나, 유기물과의 유기적인 바이러스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해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과제를 내놓았으니까 금년 부터라도 말입니다 금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지천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지천과 연결된 부락들은 어떠 어떠한 부락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면 어떤 가축들을 대개 얼마쯤 사육하고 있다, 그래서 지천에 병원성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근본을 마련해 놓고 내년도에 다시 조사할 때는 금년에 조사한 수치에 비해서 줄었다, 늘었다, 대책은 뭐냐 이렇게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어야 맞습니다. 매년 세월만 넘기고 놔뒀다가 지금에야 병원성 미생물 조사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금년 조사한 결과를 우리 교사위원회에도 좀 주시고 내년도에도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결과를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는 금강 수질보전문제입니다. 환경부에 연관되어 있는 금강환경청, 보건복지부의 수질관리과, 본 연구원의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또 이하 시·군 환경과 등등 보면 ‘영감이 둘이면 서로 죽기를 바란다’더니 이게 해당부서는 본 위원이 예로 몇 가지 들은 것 처럼 이렇게 많은데 금강 수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서로 떠다밀고 책임을 회피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말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COD가 어떻고 BOD가 어떻고 수치가 어떻고 연초에 조사해 본거하고 연말에 조사해 본게 좋아진다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내 오직하면 언젠가 여기 도청의 간부님들 부터 전부 금강물을 떠다 줄테니 한 번 나 보는데서 먹어 보겠느냐는 우스개 소리를 드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부처 혹은 여러 기관이 연계되는데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니까 이런 환경청이라든지 수질관리과, 환경관리과 등등 해당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금강의 수질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금강의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느냐,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자리를 같이 하는 계획은 한 번 가져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강 본류의 관리는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매월 측정하고 있는 24개 하천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매월 그 지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와 상류지역인 충청북도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당한 오염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4개 하천은 예를 들어서 공주의 제민천이라든가 이런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과 동시에 수질이, 정안천도 그렇고, 상당히 과거에는 50PPM 되던 것이 최근 2급수 수질로 변하고 있고 조치원의 조천도 상당히 금년도에 좋아지고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가 되는데는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5개년 동안의 통계를 확인을 해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이 금강수질에 관해서 본류는 금강환경청, 지천, 미호천이니는 본 도 혹은 보건복지국, 연구원 이렇게 분야로 나눈다는 정도의 상식은 나도 압니다. 문제는 본류로 오염된 수질이 들어왔을 때는 환경청이고 들어오기 전에는 본 도라면 금강의 본류가 지천에서 썩지 않은 물이 들어왔는데 본류가 썩어지는 물이 있습니까? 지천에서 썩은 물이 들어오니까 본류가 흐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부서만 나누어서 잔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연구원장님의 힘으로 안되면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또 대전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금강수질보전에 대한 대책기구도 만들어서, 이름도 있다대요. 모여 앉아서, 점심만 먹고 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 결과가 3개 도가 모여서 대표자들이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테고 대책이 나왔으면 시행되어서 금강물은 갈수록 깨끗해져야지 말로만 늘어 놓기만, 아까 내가 예로 들은 것 처럼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무슨 저속한 표현으로 개똥참외처럼 전부 떠맡기만 하는 겁니까? 물은 갈수록 나빠져서 금강에 목욕하는 사람 봤어요? 하절에? 옛날에는 전부 멱감던 데입니다, 거기가. 말로는 전부 허황미끈하게 얘기하는데 기구는 잔뜩있고 물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여기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처럼 말이죠, 환경청이든 본원의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보건복지국, 무슨 과 등등 해당되는 기관 과, 국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대책을 연구해 보고 강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지 썩은 물이 나왔다, 본류에서 흘렀으니까 환경청 소관이지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연기군에서 나왔으면 연기군 책임이고 공주에서 나왔으면 공주 책임이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해당기관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는 방안이 묘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수질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모 방송에 의하면 도내 저수지 수질조사를 해 보니까 민물고기가 살수 없다고 합니다, 4, 5급 수질로 변해서. 도내 대형 저수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데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수질이 악화된 거 아닙니까? 본 원에서 도내의 저수지 수질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환경조사과장 인치경입니다. 호소수는 연 6회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나빠지던가요? 좋아지던가요?

(의석에서) 결과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소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데는 1급수, 나쁜데는 4급수, 그런 원인은 축산폐수라든가......

도내 저수지가 1급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1급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대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내 저수지 중에 지금 말씀처럼 말입니다, 가축의 요분같은 것들이 나와서 저수지가 썩어 간다라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조사만 해서 쥐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의석에서) 위원님, 그래서요, 연 6회 도내 수질측정망 17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자료 내세요. '98년도, '99년도 도내 저수지 조사한 대로 저수지 있는 시·군명, 저수지명, 조사연월일, 조사자, 결과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조사한,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대책을 세웠으면 대책 있는대로 이후에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소음도 조사실태 연구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천안시의 주변 아파트, 학교 인근, 논산 고속도로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을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에 신관초등학교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학생이 2,000명을 훌쩍 넘는 대형학교인데 바로 학교가 도로와 접해 있어서 소음이 대단히 심합니다. 교육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를 조사범위에 같이 넣어서 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포함 시키겠습니까?

(의석에서) 계획에 포함은 안 시키고 별도로 사업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손재탁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강수계 대상하천에 보면 미호천이 빠져 있는데 미호천이 왜 빠졌습니까? 금강은 상류가 미호천쪽이 충북에서 오염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석에서) 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미호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위 연구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추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의석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5월까지 오염도 조사하고 오염현황, 수질오염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9쪽에 보면 환경측정관리 중에서 215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농촌지역 경로당 지하수 600개소 건설을 2차년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실시한 실적은 어떻고 또 지하수를 먹지 못하는 곳은 어떻게 대처를 하였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어 도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진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주민 진정으로 의뢰되어 실시한 소음, 악취검사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원인별, 시·군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만약에 시간이 오래 요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아주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묻는 중에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로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과실류, 채소류등 농약잔류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계신데 '99년도에는 잔류량 검사에서 행정처리가 된 사실이 있는지, 검사에 쉽게 얘기하면 지적받은 사실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런 사실이 금년에도 나온다고 하면 행정처리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계도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바가 있으면 좀더 소상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요즘에 말을 들어 보니까 물론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갈비집의 갈비가 고기를 갖다가 해서 부위별로 해 가지고 붙여가지고 갈비로 둔갑해서 판다고 하는데 그게 둔갑해서 파는 것은 고기를 갖다 둔갑하니까 고기니까 내내 갈비살이 아니라는 것만 표현되겠습니다만, 붙이는 것이 말을 들어 보니까 본드로 붙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은 저는 방송에서 들은 얘기니까 그대로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라고 방송에서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또 조사해 본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해변에 위치한 학교들이, 바다에 근교한 4∼5km 내에 있는 학교들의 수질이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해수가 곁들여져 있어서 염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위치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좋은 물 먹이는 운동의 일환으로라도 정수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실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계획 9쪽에 보면 하천 24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조사계획이 있는데 과거 5년동안 하천수질 변화상태가 어떠했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 원인은 나빠졌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좋아졌다면 어떤 연유에서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을 잠깐 주시고 못 주시는 걸랑...... 그냥 계속 질의부터 하시겠어요?

몇 분 안남았으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국민 다소비 식품검사 계획을 18개 식품군 144종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종 중에 혹시 김장용 양념과 젓갈류 검사계획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식품의약분석과장 이천용입니다. 양념류는 검사를 얌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가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젓갈류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계획이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 자체에서 계획을......

연구원 자체에서는 수거 검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거 검사를 하지 않고 도 및 시·군에서 18개 식품군 144종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는 도나 시·군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권이 없으면 그러면 144종 내에는 안들어 있겠네요, 계획이?

포괄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젓갈류라든가 양념류라든가 이것을 직접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들어오면 단순히 검사만 해 가지고 통보만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검사기간은 대개 얼마입니까?

검사기간은 보통 한 20일정도 걸립니다.

시·군에서 검사는 안됩니까?

시·군에서는 안됩니다. 이 검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험방법이 있어요.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공인된 검사시험방법에 의해서 그것만 하지 나머지는 검사를...... 그렇게 해야 인정을 해 주고 그것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식품군 144종에 대한 그 계획만 저를 주시고요, 그 내용을 봐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권이 없으면 이쪽 위생과 소관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먹는물 민·관합동 수질검사라는 제목에 보면 정수장, 간이상수도 등에 대해 연2회 지역주민과 합동 채수 및 검사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데, 여기 보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채수를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명까지는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 성명을 모르면 몇 명 정도 어느 상수도 채수하는데 같이 동참했었다 하는 것을 표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내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소수, 손꼽을 정도로 완공이 되어 있거나 시공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또 축산물폐수처리시설 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이 있으면 그 실적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골프장에 대한 얘기인데 매번 골프장에 대해서 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예가 있다, 이로 인해서 수질은 물론 인근 경작지 농토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일부에 속합니다만서도 현재도 이런 도내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번은 자료로 요구했고,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도 숫자상이라든가 기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많게 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동선 위원님이 부탁드린 7페이지 국민 다소비 식품검사 144종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요, 우선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해식품 단속을 합동단속도 있고 여러가지 단속도 있겠지만 우리 연구원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연구원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 자체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수거를 하는 수거권은 식품감시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구사들이 나가 가지고서 검사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 하고 싶을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위생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는 단속을......

그렇죠. 거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거기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가 시·군하고 도에서만 있고 연구원에는 감시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왜 그걸 여쭈어 봤느냐 하면 지금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검사소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현재 양식하는 어패류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투여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근래에 들어서 중국산 수산물이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판매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쪽 검사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대단위 기업체 같은데 공동급식시설에 그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수입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종류에서. 그런 것들을 뭐 올해는 하신게 없을 거고 작년도 '99년도 것만 자료가 있으면 우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죠.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보도와 관련 수질등급 향상대책은 '98년도, '99년도 저수지 수질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도로변 소음도 조사 관련한 공주 신관초등학교 주변 조사관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의 미호천 수질조사결과, 또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경노당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대책, 주민 진정 소음, 악취검사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측정망 관리 중에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는 '97년도에는 저희가 145개 지점을 했었고, '99년도에는 215개 지점, 2001년도에는 290개 지점, 2003년도에는 500개 지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 조사한 것 중에서 우리 도내에는 아직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으며 자세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박사 등 학위취득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를 왜 3개 시·군만 하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는 한군데를 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해안지역, 그 다음에 평야지역, 도시근교인 연기, 이렇게 해서 원래는 기본적인 자료는 연기에 실시하는 한군데인데 나머지 논산이라든가 평야지역과 서해안 지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을 전부 하려고 하면 또 업무량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주일에 두번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해변에 위치한 학교의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학교 수질조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천 24개 지점의 오염도 조사, 과거 5년동안 이것을 물음 주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가지만요, 학교 오염도라고 할까, 오염도라기 보다는 수질검사라고 봐야겠죠. 해변학교.

지금 각급 학교에서 저희한테 전부 다 수질검사를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학교 것을 검사 분석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해변학교 것을 한번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보시려면 일반적인 수질하고 해변의 수질 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상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변에 위치한 학교의 수질은 대부분 염소이온이 조금 높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조금 그 설명을......

그러니까 그 자료를......

너무 전문용어를 쓰시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형식으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 검사관련 144종에 대한 양념류 이런 것이 있는데 검사계획,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는 먹는물 민·관합동 조사관련 간이상수도에 대한 검사결과, 또 환경기초시설, 골프장에 대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 골프장 농약검사 관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 조사결과, 또 수산물에서 항생제 검출문제, 중국산 농산물 중에서 항생제라든가 잔류농약관계, 또 '99년도 학교, 기업체에 대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검사실적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에 국민 다소비 식품검사 3,400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700건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네가지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상 건수죠?

예, 이제 들어오는 것. 왜냐 하면 매년 이렇게 지난해 한 실적하고 조금 여기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중에서는 먼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300건을 더 추가해서 지난해 400건 계획해서 700건으로 이렇게......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처음에 말씀 여쭈어 봤지만 단속권이나 그런 권한이 연구원에는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검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국민 다소비 식품검사 3400건 예정도 그 쪽에서 안넘기면 전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연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시·군하고 도에서도 연간계획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서 하고, 저희가 이제 검사실적 이런 것을 주로......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행위가 직접 어떤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지금 식품수거라든가, 또 폐수를 직접 저희 연구원에서 채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통보 온 예상건수가 이렇게 3,400건, 600건, 700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사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말이에요, 내가 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물어보니까 위생과에 단속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저 3,400건이라고 하는 수치도 허공에 뜬 수치에요. 예를 들어서 예년 이런 정도 의뢰가 오더라 하는 가정 수치일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한건도 안올지 만건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예년을 근거로 해서 대개 그렇더라 하는 가정수치밖에는 안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유해식품이 우리 충청남도내 시장에 난무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말이요, 단속권이 없다라고 그냥 내비둘 겁니까? 단속해서는 저쪽에서는 그러면 또 풍속권이 없으니까 그 쪽에서는 단속만 한다? 뭘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들이 묘가 찾아져야 실효를 거둘 수가 있지, 한쪽은 단속권 가지고 있다, 이쪽은 조사만 할 권한이 있지 단속권이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에요, 양쪽의 권한이 나누어져 가지고 허공에 뜬 계획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도내에 유해식품이 난무한다, 혹은 난무하지 않더라도 1년에 몇차례, 아무소리 말기 양개 과가 협의해서 몇월 며칟날 단속권 가진 과하고, 그 다음에 검사권 가진 기관하고 같이 동행해서 수거해다가 조사를 해서 저쪽에서 단속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3,400건이라는 수치가 허공에 뜬 수치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과와 과간에, 실·국간에 협의해서 일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이런식 계획이면 전혀 헛짓이지 이게 뭡니까?

(의석에서) 식품의약분석과장 이천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그냥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의 계획하고, 이 계획 건수는 도 자체 계획하고 식품안전청에서 매년 좋지 않은 유해식품 쪽을 선정해 가지고 한 그 건수하고 저희가 하는 건수하고 합쳐가지고 매년 협의해서 세운 건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말입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을 물으면 단속원은 우리에게 없지만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일선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우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헛짓이지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세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자세한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