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해가 바뀌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여러분! 본 도의 보건환경문제로 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한 두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금강수계중 병원성 미생물 분포 조사연구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목에서 금강수계에 미생물 분포상황을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태동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금강과 연계되어 있는 하천, 혹은 상수원의 미생물 분포 특히 병원성 문제 같은 것들은 일찍이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놔두었다가 지금에야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원의 운영의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까지는, 위원장께서 일문일답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그때 문제가 나면 조사를 해 보고 만 겁니까? 체계적으로 금강 원류하고 지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병원성 미생물 분포상황 같은 것을 매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했었습니까? 과장님, 어느 쪽입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과제를 내놓았으니까 금년 부터라도 말입니다 금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지천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지천과 연결된 부락들은 어떠 어떠한 부락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면 어떤 가축들을 대개 얼마쯤 사육하고 있다, 그래서 지천에 병원성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근본을 마련해 놓고 내년도에 다시 조사할 때는 금년에 조사한 수치에 비해서 줄었다, 늘었다, 대책은 뭐냐 이렇게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어야 맞습니다. 매년 세월만 넘기고 놔뒀다가 지금에야 병원성 미생물 조사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금년 조사한 결과를 우리 교사위원회에도 좀 주시고 내년도에도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결과를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는 금강 수질보전문제입니다. 환경부에 연관되어 있는 금강환경청, 보건복지부의 수질관리과, 본 연구원의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또 이하 시·군 환경과 등등 보면 ‘영감이 둘이면 서로 죽기를 바란다’더니 이게 해당부서는 본 위원이 예로 몇 가지 들은 것 처럼 이렇게 많은데 금강 수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서로 떠다밀고 책임을 회피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말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COD가 어떻고 BOD가 어떻고 수치가 어떻고 연초에 조사해 본거하고 연말에 조사해 본게 좋아진다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내 오직하면 언젠가 여기 도청의 간부님들 부터 전부 금강물을 떠다 줄테니 한 번 나 보는데서 먹어 보겠느냐는 우스개 소리를 드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부처 혹은 여러 기관이 연계되는데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니까 이런 환경청이라든지 수질관리과, 환경관리과 등등 해당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금강의 수질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금강의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느냐,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자리를 같이 하는 계획은 한 번 가져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이 금강수질에 관해서 본류는 금강환경청, 지천, 미호천이니는 본 도 혹은 보건복지국, 연구원 이렇게 분야로 나눈다는 정도의 상식은 나도 압니다. 문제는 본류로 오염된 수질이 들어왔을 때는 환경청이고 들어오기 전에는 본 도라면 금강의 본류가 지천에서 썩지 않은 물이 들어왔는데 본류가 썩어지는 물이 있습니까? 지천에서 썩은 물이 들어오니까 본류가 흐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부서만 나누어서 잔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연구원장님의 힘으로 안되면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또 대전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금강수질보전에 대한 대책기구도 만들어서, 이름도 있다대요. 모여 앉아서, 점심만 먹고 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 결과가 3개 도가 모여서 대표자들이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테고 대책이 나왔으면 시행되어서 금강물은 갈수록 깨끗해져야지 말로만 늘어 놓기만, 아까 내가 예로 들은 것 처럼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무슨 저속한 표현으로 개똥참외처럼 전부 떠맡기만 하는 겁니까? 물은 갈수록 나빠져서 금강에 목욕하는 사람 봤어요? 하절에? 옛날에는 전부 멱감던 데입니다, 거기가. 말로는 전부 허황미끈하게 얘기하는데 기구는 잔뜩있고 물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여기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처럼 말이죠, 환경청이든 본원의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보건복지국, 무슨 과 등등 해당되는 기관 과, 국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대책을 연구해 보고 강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지 썩은 물이 나왔다, 본류에서 흘렀으니까 환경청 소관이지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연기군에서 나왔으면 연기군 책임이고 공주에서 나왔으면 공주 책임이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해당기관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는 방안이 묘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수질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모 방송에 의하면 도내 저수지 수질조사를 해 보니까 민물고기가 살수 없다고 합니다, 4, 5급 수질로 변해서. 도내 대형 저수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데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수질이 악화된 거 아닙니까? 본 원에서 도내의 저수지 수질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나빠지던가요? 좋아지던가요?

도내 저수지가 1급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송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대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내 저수지 중에 지금 말씀처럼 말입니다, 가축의 요분같은 것들이 나와서 저수지가 썩어 간다라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조사만 해서 쥐고 앉아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자료 내세요. '98년도, '99년도 도내 저수지 조사한 대로 저수지 있는 시·군명, 저수지명, 조사연월일, 조사자, 결과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조사한,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대책을 세웠으면 대책 있는대로 이후에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소음도 조사실태 연구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천안시의 주변 아파트, 학교 인근, 논산 고속도로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을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에 신관초등학교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학생이 2,000명을 훌쩍 넘는 대형학교인데 바로 학교가 도로와 접해 있어서 소음이 대단히 심합니다. 교육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를 조사범위에 같이 넣어서 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포함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말이에요, 내가 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물어보니까 위생과에 단속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저 3,400건이라고 하는 수치도 허공에 뜬 수치에요. 예를 들어서 예년 이런 정도 의뢰가 오더라 하는 가정 수치일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한건도 안올지 만건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예년을 근거로 해서 대개 그렇더라 하는 가정수치밖에는 안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유해식품이 우리 충청남도내 시장에 난무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말이요, 단속권이 없다라고 그냥 내비둘 겁니까? 단속해서는 저쪽에서는 그러면 또 풍속권이 없으니까 그 쪽에서는 단속만 한다? 뭘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들이 묘가 찾아져야 실효를 거둘 수가 있지, 한쪽은 단속권 가지고 있다, 이쪽은 조사만 할 권한이 있지 단속권이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에요, 양쪽의 권한이 나누어져 가지고 허공에 뜬 계획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도내에 유해식품이 난무한다, 혹은 난무하지 않더라도 1년에 몇차례, 아무소리 말기 양개 과가 협의해서 몇월 며칟날 단속권 가진 과하고, 그 다음에 검사권 가진 기관하고 같이 동행해서 수거해다가 조사를 해서 저쪽에서 단속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3,400건이라는 수치가 허공에 뜬 수치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과와 과간에, 실·국간에 협의해서 일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이런식 계획이면 전혀 헛짓이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말입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을 물으면 단속원은 우리에게 없지만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일선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우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헛짓이지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