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이지만 한낮에는 봄기운을 느끼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7회 정기회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선재위원과 금수복위원께서 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김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올해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문홍선,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금용구, 정책총괄팀장 금윤규, 정책개발팀장 주용태, 교육개발팀장 금선석, 보육팀장 정정순, 보육정책팀장 금태균, 여성보호팀장 이기영,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정혜선,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금혜선, 아동상담소장 이정희) 여성정책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여성정책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여성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여성정책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6쪽, 여성발전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실태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보호대상 등 저소득층 중심의 기술교육을 목표로 설립했으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5.9%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보대상자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주 최하위 저소득층의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 등 노동부에서 하는경우에는 실업여성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교육료만 면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일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부·중부·북부·서부가 설립한 날짜가 다르고 남부는 79년, 중부는 86년, 북부는 89년, 최근에 서부는 97년 12월에 했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설립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에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데는 초기에 79년, 86년, 89년 여성발전센터 설치될 당시와는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서 중하류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사회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남부나 중부, 북부에서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추진이 되어서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어떻든 간에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하나 확인하고요. 우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3월에 날짜 잡혔습니까?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3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2월에 했습니까?

2월 2일에 저희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아출생기념식수사업, 이것을 2002년 6월까지 한다고 했지요?

네.

우리 여아는 100% 신청하면 다 해 주지요?

네, 99년도에 1,738명이 신청을 해서 심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비로 연간 500억 정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소요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묘목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측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 자체가 또한 성차별이 아니냐……. 아니, 여아든 남아든 그것은 마음대로 누가 낳고 싶어서 나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20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출생성비가 셋째 아, 넷째 아의 경우에는 성비 감별을 해서 여성일 경우에는 유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출생성비 감별을 해서 유산을 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아주 악명 높게 알려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이 1만짜리 묘목 하나 때문에 유산을 안 시키고…….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런 기회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잘 하십시오.

김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직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로 보육시설 수준 같은 것을 상당히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