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1999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의 규정내용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의 규정내용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청소행정 중 자원절약이나 재활용 촉진은 우리 시의 인센티브 제공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이며, 쓰레기 줄이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환경적 제재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 동 규정내용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고, 단순히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다 하여 굳이 우리 시 조례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0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 이양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수복의원사직허가의건 2. 최종근의원사직허가의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그 동안에 몸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송미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다 가고 있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법규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면적으로 실현시키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원 일곱 분과 민간전문가 10명,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실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의원이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관련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의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사항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 조정하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건상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둘째, 퇴직준비휴가실시 공무원에 고용직공무원을 추가하며 셋째,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에 외증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 및 탈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IMF 관리체제하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삭감 등으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성공무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며, 경로효친사상을 거양하는 등 개정조례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인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진행, 의견청취, 수당규정 등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인원 11명 중 당연직 위원을 5명으로 하여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행정관리국장, 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정하고 셋째, 회의와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며,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당연직 위원 5명을 구체적인 직명으로 지정하며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임호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 본의원을 비롯한 16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를 하여 이를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적 대행사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고취 등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그 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문화시민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등 문화월드컵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사업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은 시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월드컵대회 관련 시민운동사업을 문화시민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또는 기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문화시민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 월드컵대회의 시민참여 고취와 시민의식 개혁,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의 자체부담과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부칙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조례의 유효기간은 상위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의 한시기간에 맞추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