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상훈 의원 발언
이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서울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원세훈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고, 이어서 원세훈 사무처장으로부터 200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송미화의원 외 1인 발의)
11시 3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송미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송미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원 7명과 민간전문인10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위원이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합니다. 또한, 관련조례의 제정·개정을 의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사항을 수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잠시 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와 답변은 갖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세훈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원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저희 서울시정이 나날이 발전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면서 항상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사무처의 의회보좌기능도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인프라 구축과 의원용 노트북 보급으로 사이버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면서 항상 연구하고 능동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무자세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권택상, 공보실장 김환주)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원세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면현안 검토보고는 지금 공보실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지난번에 결정한 대로 사무처에서 시급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에게 빨리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홍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공보실장
공보실장 김환주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당면현안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당면현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훈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선관위까지 가셔서 잘 알아보셨는데 실제 한 번 발행할 때 총 64면짜리 소책자를 거의 만들다시피 하는데 이게 배부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64페이지나 되는 책자를 거기에서 누가 일일이 뜯어보고 하나 하나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앞면에 의회가 이런 소식을 보다가 사실은 또 버리게 되는, 왜냐 하면 개개 의원이나 개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또 다른 낭비의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 회의체별로의 발행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면에서 4면까지는 의회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4면에서부터 12면 정도로 8면은 상임위원회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곱 종류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배포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64면짜리를 사실은 발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권역별이라든가 의원들 개인별로는 어렵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것만 의회 한 4면 정도로 하고 뒤에 8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식, 기획경제위원회 소식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서 저희가 배부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렇게 해야만 종이 낭비도 없을 것 같고 배포의 방식도 사실은 거의 우편발송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발송도 하는데 배포방법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배포방식을 정해서 그 상임위 관련부수를 1만부면 1만부를 주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아서는 선관위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해석을 얻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용부위원장
조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다른, 공보실장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소식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시의회 의원 각자가 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확보방안을 더 개선하고자 우리가 노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우리의 충정을 헤아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시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 2000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1차 운영 회의시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상호 의견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또 추가로 업무보고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다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 모니터링 제도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 중에는 어쩌면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보다도 훨씬 생생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서비스와 관련해서든 어떤 주제를 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모니터요원들이 의견을 보내 주고, 특히 자기 지역이나 자기 주변에서 느낀 점들을 아주 소상히 써서 보낸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사실 의회 모니터링 제도가 생각 밖으로 아주 효용성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처리되었을 때 그것을 수합해서 분류해서 인쇄해서 책자로 찍어내는 것 외의 다른 형태의 사후처리나 조치나 통보나 이런 결정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2월에는 부정부패 관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수합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하고 또 시까지도 저희가 다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사실 통보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지역의 민원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안건을 만들거나 또는 당사자를 불러서 청원 건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대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아서는 좋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통보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이 안은 한번 의원립법으로 조례로 한번 해 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청원건으로 한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본다든가,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만 의회로 통보, 답변서 통보의 의무도 없지요, 현재?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사실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저희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조치되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용부위원장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업무보고 저희가 그 동안에 같이 논의되었던 것이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시민단체 및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지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강인사에서 시의원 또는 사무처 간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의원에 출강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YWCA 이쪽으로 해서 지역학교에 가서 출강을 한 경험이 있는데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기회기 때문에 학교 교과과정이나 다른 선생님들 그런 부분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연결을 하셔서 이런 기회를 권역별로 해서 의원님들이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2월, 3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희망학교 및 위원회 별로 또는 의원별로 희망현황을 파악을 해서 2학기부터는 의원님께서 초등학교도 직접 방문하셔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저희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서 의원 개인당 홈페지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노트북도 지급받고 그 다음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은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정보교육도 두 차례인가 받았습니다. 의원 전산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차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사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은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항들은 이쪽에서 윤곽을 잡아서 도와 주시는 방법이 정확하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이번에 저희가 노트북 보급과 관련해서 노트북 제작회사에서 교육도 있지만 노트북의 대여회사가 또 개별교육을 담당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분들에게 방문 교육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다 편차가 없이 누구든지 다 똑같이 지급만 하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아주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회사에서 아주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개별적인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것들이 렌트회사에서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네, 그것도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도서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도서관 책 필요해서 도서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서도 나오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책을 신청을 하고 정말 필요할 때 가면 여전히 구입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하신 것 보니까 수시로 하거나 월 단위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조치라든가 운용 이런 방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장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사무처장께서 좀더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노트북 지급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미화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도 마찬가지고 또 노트북 지급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3월 임시회 전에 개인에게 보급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렌트회사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의원 개개인이 이런 사이버 의회의 의원으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