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안건접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안건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각각 2월1일 및 3일에 회부되었고, 제2시장 사유지와 구 군수관사 및 부지 교환건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가 2월 15일에 회부되었으며, 내장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월 18일에 회부되어 현재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제정이유로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3조 제2항에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안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임신한 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의 별표 3은 남계과 여계의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조례 제22조 각호에 의한 제5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가 국민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변경되고, 제23조 관련 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란의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하고 자녀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하였으며, 탈상시 배우자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개정토록 하여 현행 남성공무원 위주로 되어있는 복무조례를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평등한 복무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서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거나 마이크의 발언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의 휴가일수가 행자부 표준안에 기초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별표3을 보면 어떠한 휴가일수는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고 어떤부분은 비교해 볼 때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표준안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만 조정이 가능 한 것입니까?

표준안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이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공무원법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 최선의 방법이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은 시 자체에서 타당하게 고칠 수 있지 않느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범주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굳이 검토하고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별표 3을 보시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시 3일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사망했을때에는 3일인데 증조부, 외조부모가 사망했을때는 왜 5일을 주느냐는 겁니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방금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의 표준안이라고 하더라도 공감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3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5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이 가는데 국가공무원도 이 상태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법의 취지가 자식과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어른에 대한 것을 올린 것 같고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이것에 대해서 3일로 한것인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지방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순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어떻게 건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이 되었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고 모순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1차적으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건의도 해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길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고 가르쳐주셔야 올바르게 심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네요?

비고란에 보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감안해서 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없고 공감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상급관청에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내용과 똑같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대치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임의대로 조정은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 되었든, 상위법이 되었든, 상부지침이 되었든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최소한의 노력을 거친 후에 심도있게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명쾌를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논의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엄연히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 표준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의결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복무조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된것이죠?

6조 2항에 보면 전수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이 조례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을 범위지정해 놓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에서 공고해서 수탁자를 공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6조에서 하고자 하는자는 신청이 있을때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모해서 할수도 있는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여건만 갖춰진다고 하면 인간문화재나 무형문화재, 농악에 조회가 있는 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조4항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의회의 동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겠지만 예를들어서 보조금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풀비 중에서 시설비나 임의보조금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할 때 줄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항을 보면 전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우선 직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깊이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청경 2명과 저희 직원들이 가까운데에 있어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감독하고 운영하는 것은 하되 추가로 위탁자가 없을때에는 청경 2명만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직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연구도 해야되고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운영조례안을 만들었고 규정을 둔 것은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 직영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5항을 넣은 것이고 만일에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취지는 아는데 우선 당장 수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때에는 완공을 해놓고 빨리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최소한도로 관계 실무자들은 위탁을 해서 관리했을때와 직영했을때의 장단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제시가 되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무조건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도 그 길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항상 하는 소리이지만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조례안을 올바르게 건전한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김만철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안의 원칙은 직영이되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직영만 한다고 해서 다시 위탁할 경우에 다시 조례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위탁만 한다고 하고 직영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원칙은 직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도 가능하다는 것의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기기술자도 있어야 하고 보일러기사, 최하 서무보는 분 한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필요한데 다른 시도 예를 보니까 위탁을 하면 생각하는 비용보다 절반만 있어도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영이고, 위탁이고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말씀하세요.

6조1항과 2항에 관한 일관성, 쉽게 이야기하면 단체는 신청을 안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문화재 및 지방 무형문화재급 농악에 조회가 있는 자로써 전수관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신청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하는 일관성이 없고 5항에 따로 정한다는 내용에 지금은 없지요?

없습니다.

전자 질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제6조1항2항은 단체도 할 수 있고, 2항에는 인간문화재 및 지방무형문화재 농악에 조회가 있는 자로 아무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5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일에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 따로 정한다는 것은 정원을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 동의를 얻는 내용이 뭐에요?

예를들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 조례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6항으로 그 내용으로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약서안에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4조 뿐이 아니라 이 조례에 적용받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간단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삽입해서 수정했으면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김상기 위원 말씀하세요.

우도농악 전수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금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부시설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고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강사료나 전기요금, 운영비, 집기구입비가 조금 미비되어 있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몇월쯤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시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3월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 반영이 되면 6월안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안을 접수했는데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의 내용이 삽입되었는데 위탁을 준다면 정읍의 우도농악 그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도 그곳이 우선이 아니겠느냐가 되는데 6조 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좌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김만철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얼마가 되었든지 보조할 수 있다면 그냥 시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직접 해줄 것이 아니라 다른 단서에 붙여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되겠어요?

말하자면 시장님 재량사업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재량사업으로 하든, 예산을 세워서 하든, 어차피 정읍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시장님 재량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나갈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세울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력으로 시장님이 쓸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기에 넣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읍시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것 보다도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조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만 정읍 우도농악으로 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러면 우도농악 단원들한테 시장이 풀비로 보조를 하든, 보조를 하는 것은 보조를 한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운영하는 우도농악 전수회관을 지은 것이다. 시장님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된것처럼 우리는 느끼니까 여기에 풀비라고 해도 운영비가 보통 마이너스가 아닐텐데?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 할 경우 임실, 영광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거의 100% 운영상 적자가 안날 수가 없어서 보조를 하는데 시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다든가,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결정할때에도 예를들어서 한사람만 신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선발기준도 명확하게 결정해서......

정읍 우도농악이기 때문에 우도농악단으로 가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적자가 아니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적자를 예상합니까?

거기까지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이리, 남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임실, 팔봉농악 전수회관 보조는 4천백만원을 지원했고, 익산 이리농악단은 2천백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예산이 총 얼마인데 2천백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장님 말씀과 같이 처음 시도할때에는 보조를 안해주어서는 운영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수회관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시도를 알아볼때까지 알아봤는데 적자를 다 겪고 있습니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건물을 세울때부터 대책이 세워졌으니 우도농악 전수회관이 앞으로 정읍시의 예산을 얼마가 소요될지 추상조차 못하는 실정에 지금부터 전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께서 전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면 우리 정읍시민의 돈이고 예를들어서 어느단체에서 들어가든지 간에 1번은 우도농악으로 보는데 미리 돈을 주면서 여기와서 운영을 해주라고 해야되겠네요?

이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융통성있게 해놓아야지 막아놓으면......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안을 세우는 것이지 이 돈을 써야겠다는 이야기는 우선이 아니다고 생각은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적자거든요. 방금 소장께서도 다른 타지역을 견주해 보아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 정읍시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눈앞에 와서 보이면서 우도농악 건립회관을 지었고 짓고나서 운영에 관한것도 직영이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위탁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물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지은 것은 잘 지었고 보조금 주는 것을 풀비를 주더라도 시장님께서 풀비를 2억이고 3억이고 시장님이 임의로 쓰는데 그것가지고 그러냐는 것보다 우도농악 운영에 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은 되더라도 이야기를 해놓아야 시장님께서 보조를 할 때에도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진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지금 우도농악 전수관을 짓기전에 모든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운영을 직접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위탁자가 운영을 했을 경우,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우도농악 전수관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도농악을 직영해야 되겠다. 위탁을 해야되겠다. 그런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에 정읍 우도농악 전수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짓다보니까 예산도 당초의 생각보다 더 투입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례안만큼은 포괄적으로 넣어서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수 있다는 것을 넣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에 내일부터 출장을 해서 임실 농악, 익산 농악, 남원 구례, 보성에 가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적자는 얼마나 나고 있는지 출장을 내서 내일 갈 계획입니다. 언제 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위탁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후 운영방안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시작을 했냐는 것입니다. 전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도 모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실효성, 경제성, 다양성등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지어놓고 앞으로 그때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이 정읍시 행정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경제성이 없이 사업을 한다든가, 미리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다른 분들이 전통분야에 하나 해야겠다고 하니까 지어놓고 그 후에 운영방안도 아무계획없이 무조건 시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추후에 객관성있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우도농악 전수회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예술분야는 단순히 경제논리로서 지나친 수입지출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당초 계획도 자료에 다 있는데 드리고, 수탁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인력으로 직영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목적이나 업무기능이 조례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앞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만은 타 시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예산판단이나 운영보관은 일일이 답변하기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기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해당분야에 전문가로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사를 해서 수탁기관이나 수탁인이 공신력이나 균형분포나 기술보유, 여러가지 심사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은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차후에 운영관계는 이 조례에 포함되어서 준용하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한다 하는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고 문안조정을 위해서 질의.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문안을 정리해서 이 조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6조2항 말미에 전수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전수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내용에 공개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갖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생략하여도 되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수정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위탁운영 사항중에서 제일 말미에 6항을 삽입해서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로 6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있음) 이동진 위원이 발언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질의.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수정동의는 이동진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동진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같이 제6조2항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 위탁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와 같이 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제 심의를 받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제안이유는 내장산 국립공원이 단풍 하나뿐인 탐방객의 계절적 편중으로 매년 관광객 감소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내장 호수주변 산기슭에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총 면적 16만천333평방미터를 2000년1월7일 내장산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여 조각전시장과 생태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사업 주요시설은 조각전시장에 현대조각 전시장, 동학관련 조각전시장, 전망대, 현대 장승전시장, 인물 공원을 그리고 생태식물원에는 화훼류 및 본토류 관찰, 그리고 수목류 관찰, 수생식물 관찰과 관리사, 화장실, 산책로등의 시설을 하므로써 우수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시설 유치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행사와 휴식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써 활용하는등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성하여 우리시민의 관광수입을 높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생태문화 공원지구로 고시된 총 16만천336평방미터중 국공유지 4만8천808평방미터를 99년도 정읍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포함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제의한 사유토지 64필지 11만2천528평방미터와 주택 1동 및 부대시설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매입가격 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출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에 소유되는 추정사업비는 36억으로 국도비 지원 및 시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장 생태문화 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6개년간 총 125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조각전시장의 건축물 5동으로서 전망대 전시관, 전망대 장승체험장, 공중변소를 그리고 생태식물원에는 건축물 4동으로서 생태온실, 식물관리사, 기타 관리사, 공중변소 및 조경시설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탐방객 및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국립공원 탐방객에게 다양한 지역문화의 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서 4계절 관광기틀을 마련해서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를 기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시민정서 함양에 기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관내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호 주변에 자연, 역사,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종합교육 체험공간을 조성하므로서 쉴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각 전시장과 생태학습장을 만들고자 이를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지구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취득물건은 내장동 364번지외 63필지 112,528㎡의 토지와 쌍암동 410번지 주택 1동이 되겠습니다. 본 내장 생태문화공원 조성계획은 총사업비 125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목석원과 조각공원, 생태학습장을 1999∼2004년까지 6개년간 건설할 계획으로 용지매입, 장승설치, 조경, 공원 일부조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환경부 12억94백만원, 문화관광부 1억원, LA 교민 성금 등을 비롯하여 총 17억54백만원의 외부지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원사업시행 허가협의와 기반조성사업, 조각공원 목석원 작품유치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서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이크의 발언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은 이미 시행했던 것이고 100% 매입이 끝난 것입니까? 몇%나 남았습니까?

지금 요구한 것은 아직 매입이 안된 분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도진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은 실시했지요?

공원 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은 했고 이후에는 사업설계를 해서 시행허가를 받기위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조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지가 몇 년 되셨잖아요. 세울 때 누구한테라도 타당한가, 사계절 관광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작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용역을 실시한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변경결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르는 용역을 했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시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무슨 수종을 심고 거리는 얼마로 하고 그런 설계를 해서 공원관리청과 그에 대한 세부협의를 하기위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검토는 끝났습니까?

간략하게 공원법 규정이나 공원상에서 설치해야 할 타당성은 환경부의 결정고시가 1월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유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장산이 경관이 입구인데도 매우 낮고 관광객이 중앙으로만 치우쳐 있고 내장산 관광이 가을철로 집중되어 있고 사계절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을 하게된다면 관광객이 입구에서부터 자연을 보고 느끼고 문화탐방거리로 하면서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므로 인해서 사계절 관광이 되고, 또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화 하는데 큰 일조를 할것이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를 하므로써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왔겠네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용역을 실시해서 데이터는 뽑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이예요?

지금까지의 분석은 현재 내장산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해소하고 앞으로 관광객이 저희들로서는 현재 어떤 확실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관광지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은 상당한 수가 탐방으로 올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은 실시를 안했다는 것이죠?

관광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해마다 늘어나는데 어떤 시점에서 확실하게 늘어나겠다고 용역결과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12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6년간에 걸처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후에 관광객이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갈것인가, 또한 여기에서 얼마의 예산을 소요할 것인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 있고, 조성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될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25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조성을 해놓고 지역사람들이나 정읍사람들이 잠깐 들렀다 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올것이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지 사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의지와 정읍시민들의 바램이 내장을 사계절 관광지화 한다는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우기전에 결과까지 정확하게 용역을 주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없지않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결과로서는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 만큼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저희 관광객이 연도별로 해서 증가추세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기위해서는 2004년까지 6개년간으로 기반적인 조성사업, 말하자면 길을 내고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고, 2004년도부터 20%의 선부터 증가되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내장산 관광객이 년간 120만정도 되는데 내장산 관광객이 가을철에 오는 120만명 외에도 3 계절을 합쳐서 한다면 저희 관광객이 100만 정도는 더 올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과장님 의견이시죠?

용역결과 추세로 봤을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또한가지는 내장호를 연계해서 개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여건이 되면 연계해서 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는 어떻습니까?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셨고 실무진에서도 나오셔서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다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현지를 와서 본 결과 매우 타당성있게 진단을 하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공원구역내이죠?

금년에도 환경부 예산이 13억 투자가 됩니다.

추후에는 얼마나?

현재 1차년도 단계로 용지매수비 13억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각공원 분야외에 생태공원이 있어요. 그 분야는 되도록 환경부의 예산으로 유치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법에 적용이 되는데 시에서 모든 시설 토지매입을 하니까 관리권이나 모든 운영권은 우리 시에 있겠네요?

저희들이 투자되는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로 관리비 문제, 입장료 문제등이 앞으로 대두가 되는데 서로 공원관리청과 서로 협의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사항으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관리공단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가 되고 명확하게 사업을 하실 때 공단과 설정을 해야 되고, 추후에 일어날 문제를 서로 자치단체와 대립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조감도를 보면 몇 만평입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생태계 파괴문제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정도는 생태파괴는 없다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생태파괴가 아니라 생태를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히 해주세요.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환경부나 문화관광부, 그리고 시비를 투자해서 99년부터 20004년까지 6개년동안에 하는 사업인데 허가관계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구역 변경 결정고시가 확정적으로 나야만이 설계용역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용역설계가 있어야 허가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행단계는 앞으로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대로 나무는 어느 간격으로 심고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하는 세부적인 용역인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봤을 때 좋겠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에대한 비관리청으로해서 시행허가를 맡는 설계이기 때문에 변경결정고시 토지구역을 확정짓는 것으로 다음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단계 11억7천만원중에 그 용역이 있어야 2차년도, 3차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는 확보를 해서 되었다?

끝났습니다.

그 답변은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고 용역설계는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부분인데 우선 그렇게 아시고 지금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태공원이나 한두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가꾸는데부터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위락시설을 만들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99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매입토지에 관한 요청이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 진행된 사업에 행정조치만 원활히 이루어지고 설계용역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 뒷받침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참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은 진즉부터 진행이 되어있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만 이루어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행정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1단계 용역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마쳤고 2단계 용역으로 완전히 행정적인 조치가 끝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용역기간이 금년 8월정도로 6개월정도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2개월정도, 그러면 금년 10월말내지 12월말까지하면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모든 법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은 끝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 1000제곱미터 미만이 8건이고, 그 이상이 21건으로 29건 토지매입에 관한 것중 8건에 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할수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함께 신청한 것이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되죠?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토지관계가 현재 나와 있는 면적이 매입할 부분만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셨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천6백평 매입한 것은 이미 등기가 넘어와서 국유화 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호 주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받기위해서 용역한 것 있지요?

서면으로 보내드리는데 구체적인 효과 분석 수치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사실은 진즉 되었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이라고 만들어 졌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땅을 매입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은채 이루어지니까 땅 지주들이 반발을 해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의 관리계획안을 보면 2000년도에 매입을 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도별로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 옆에 땅값이 오를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매입을 해야지, 일부 매입을 하고 공사를 일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결만 해주면 되지만 실지로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힘이 듭니다. 매입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땅을 미리 매입하고 땅 값이 오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땅값은 거래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로 하게되면 그러한 개발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감정해서 큰 요인으로 보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해마다 지분지가라고 있는데 그것을 고시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땅을 일시에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조화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일시에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 남편 김양남씨가 대지 대 대지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군수관사와 그분의 소유대지와 맞바꾸자는 것이예요. 아니면 700평과 400평으로 맞바꾸자는 것입니까?

맞바꾸자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 하는데.....

건물을 제외하고 맞바꾸자는 이야기가 어떤것인지?

차액을 우리한테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수관사가 400평이라고 하면 그쪽 대지는 700평인데 700평대 400평을 맞바꾸고 건물대는 무시하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대로....

감정평가는 700평 대지값과 군수관사 대지값과 건물을 빼면 감정이 맞았습니까?

맞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차액이 6천8백만원 구 군수관사가 더 나왔어요.

더 나왔는데 군수관사 건물대가 7천만원 나왔어요. 7천만원을 제외하면 7백평과 4백평, 양쪽의 땅은 감정가격이 맞들어졌어요. 그런데 건물대를 상승시키면 7천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무시하고 맞바꾸기로 했어요?

맞바꾸기로 된 것이 아니고 건물은 무시하고 대지가 나온 것이 7억4천만원이고, 그사람들이 8억천만원인데 그 차액을 우리가 갚아야 하고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고 하면 약 1억5천만원 탕감을 받고 6천8백만원을 더 받아야 해요. 그러면 2억얼마를 우리가 더 받아야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면 건물만 남아있지, 땅은 땅대로 같은 가격이 나왔다는데?

구 군수 대지가 7억4천만원 나왔어요.

그쪽 땅은?

8억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 2필지가 7억4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군수관사가 건물을 빼내버리면 318평에 7억4천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장사유지 2필지는 7억4천6백만원.....

그러니까 건물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는 건물대를 달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이야기가 김양남씨도 건물대만 공제하고 지금도 재판을 그만두고 확약서대로 승낙을 하겠다?

그것은 의논도 안했습니다.

저쪽에서 건물만 무시한다면 확약서 쓴 것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건물대를 못쳐주겠다고 했다면서?

확약서 쓴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말도 안나오고 건물대를 무시하고 바꿀려나 이런 말은 저희 입에서 안냈습니다. 왜 안냈냐면 낼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감정해서 건물대는 건물대 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낼 수가 없는데,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건물을 무시하고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쪽에서 그런 의견까지 나왔었느냐?

저쪽에서 대지 대 대지로 바꾸고 자기들 대지가 감정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평당 가격이 그렇게 안되는데 적게 나왔기 때문에 1억5천만원 탕감하기로 한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 시장 토지를 재감정 해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시에서 재판을 걸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시민과 시에서 재판을 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이야기 거리가 안되고 재판을 해서 3년내지 4년을 끌고가서 승소를 못한다면 시비가 낭비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못하면서 지연이 되요. 그러니까 저쪽의 의견을 듣고 우리들도 나중에 김과장이 이 재판을 가부간에 결정을 해놓고 자리를 옮기시면 몰라도 다른분이 오더라도 새로이 되고 만에 하나라도 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손해가 엄청나게 올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작년 9월에는 참석을 안해서 이해가 안갑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어느때 보고를 했다고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연석회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서 시 살림살이를 잘 하고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의견을 좁힐대로 좁혀보고 대화가 되어야지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개인은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 직원님들은 솔직한 이야기가 법망을 찾아서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었을때에도 아무것이 없어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어떻든 법망을 좁혀서 대화를 해서 시민과 시청이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 보다도 합법적인 논리를 찾아야 우리 김과장님도 일하기가 좋지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님 의견대로 재판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이겼다고 가정할때에도 그 아픔이라는 것은 천상 우리 정읍시청에도 와요. 개인끼리라면 알아서 하라고 하겠습니다만, 주인과 주인이 재판하는 셈이 되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일이 되지만 재판중이라고 하니까?

아직 재판을 안했습니다.

내가 9월달에 참석을 못했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심각하게 과장께서 일을 하셔야지 나중에 잘못되어놓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고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이분한테 재산을 뺏어서 시 재정을 늘려놨다는 것은 능사는 아니니까 재판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는 감정평가만 믿지만 서운하게 나오는 감정평가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법적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시민과 시청사이니까 조금 양보하면서 그분도 양보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니까 거리를 가깝게 접촉하기를 바랍니다.

8동 유상양도 이야기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입에서 유상양도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나온 이야기 아니고 저 오기전에 전임자들이 98년도에 너희들이 그러면 장옥을 유상양도 해가라고 하고 의견제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장옥을 유상으로 받으면 뭐하냐고 그런데 이번에 교환을 할 때에 자기들 입에서 유상양도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상양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유상양도를 넣으면서 우리는 바로 유상양도를 해주어버리면 여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2년내지 3년동안 우리가 내는 사용료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이분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다른곳에 강구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한다는 조건으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이라 과정을 설명드리고 담당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결을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작년에 교환승인을 한 것은협약서 내용대로 저쪽에서 제시를 해왔고 수차에 걸처서 이미 시와의 의견이 좁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들 것이 많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감정한 결과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더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미 시에서는 영세상인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인수해서 제2시장을 활성화 시키든지 하는데 사유지가 들어있으면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자기들이 욕심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 땅값이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인데라고 자기들이 양수하겠다는 일부 상인들이 제시를 한것이에요. 그래서 이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협약서를 파기하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사람들한테 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사버리면 시에서는 군수 관사를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겠다는 의사를 비쳤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사더라도 지금 당장 매입하기를 원하지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 3년동안만 장옥 사용료를 시에서 받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받고 2, 3년동안만 연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되면 최종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 군수관사 평가액이 8억천5백만원이고, 제2시장 유지평가액이 7억5천6백만원, 감정평가 차액이 6천8백38만9천원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군수관사 집은 필요가 없고 대지대 대지로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부당하니까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그사람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제를 하려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고 중간보고를 하는 형식에서 그 사항을 전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김상기 위원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사항을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소송제기하는 법률적인 강제사항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알고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 받은 것으로 끝내죠? (위원 거수) 서준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인데 사실은 보고받을 자리도 아니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는 것이고 결국은 시에서 잘못해서 7억여원을 물어주는 것인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약서를 그사람이 자필로 쓰긴 했지만 도장이나 뭣도 없고 공증을 바로 해버렸으면 이렇게 저렇게 안되는데 또 여기에서는 정읍시 의사에 의한다고 했지만 확약서만 가지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도 아무런 법률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구 군수관사 부지가 명기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중간에 보고받을 내용도 아닌데 보고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추진은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의결된대로 어떤 방법을 가려서라도 과정이 거쳐지고 그것을 잘했냐, 잘못했냐를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가서 하는것이지 이 자리에서 보고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의회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책임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지난 9월달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교환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교환할려면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 년말까지는 틀림없이 교환이 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엉뚱한 조건을 제시해서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결 거친 것이 교환이 안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중간보고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것이지 오늘 보고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라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정읍시에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약서에 되도록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 판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고, 승소판결에 대해서 확실히 이길 수만 있다면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이 확약서만 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정도 의회 의결까지 하셨으면 책임을 가지고 원칙하에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