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성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적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또 업무적으로 상세한 의논, 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설과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위원님이 두 개씩만 하고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사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지금 길안 대사리 가는 길은 현재 재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놓은 대사교량을 덜 가서 우측 편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도저히 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놓은 교량에서 일직선으로 한 개 교량만 더 넣으면 중사까지는 교통은 연결이 됩니다. 중사 앞에는 일부 잠수교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송사에서 갈라져서 대사로 올라 가잖습니까. 거기서 올라가면 건너편에 천지갑산 쪽을 옆으로 끼고 돌아서 대사로 올라 가잖습니까. 올라가면 그 위에 대사리 마을이 있잖아요, 있는데 대사리 마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로 가서 청송으로 연결됩니까?

지금 대사리 마을은 올라가시다 보면 대사1교를 지나 금년에 대사2교를 놨습니다마는 대사1교를 지나서 고개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도저히 교량이 안되어 가지고 ‘99년도에 교량을 하나 놨고요, 금년에 하나 놓으면 도로가 연결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사교 가설계획이 안동 시 자체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나 이쪽에서 가설계획이 다른 계획하고…

교통소통대책 계획입니다.

교통소통대책계획을 자체에서 수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승인은 행정자치부까지 구 내무부까지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대사교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그쪽이 길안댐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량가설이 사실상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댐하고 대사교 가설하고 관련지어 봤을 때, 과연 무관한 것인지 하는게 사실 관심입니다. 현재 계획된 것하고 댐이 조성되었을 때 하고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실시설계 했던 것이나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댐이 건설된다고 한다면 어때요?

댐에 구체적인 재원이 안 나와서 어디까지 침수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청송 쪽에 도로라든지 우리 도로 연결관계로 봐서, 만약에 송사지역에 큰 댐을 막는다면 그 쪽에는 도로고 뭐고, 지금 양쪽은 전부 산입니다. 중간에 도로 뿐이기 때문에 이설 도로도 개설할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 도로가 앞으로 청송도로나 우리 도로나 그 자체가 어디로, 전체적으로 중사에서 다른 곳으로 넘기든지 해야되지 이 도로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가설하고자 하는 대사교는 댐이 되었을 때는 수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 집니까?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잠깐 되었는 것같이 길안보를 만들어서 높이 10m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만약에 여기에 임하댐이나 안동 댐 같은 큰 다목적 댐을 만든다면, 그것은 현재 교량뿐만 아니고 도로 전체가 침수가 다 되어버리고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목적댐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들어오는 사업이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영주에 송리원다목적댐건설 문제가 상당히 불거져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길안댐도 같이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천도수로 시공을 할 때도 결국은 길안댐이 건설이 되어야 만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쪽 지역의 사업은 길안댐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 영주, 영덕간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9월21일까지 1단계를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2단계 계획구간하고 1단계 완료되는 종점하고 그 사이에 연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선이.

지금 상태로는 평면교차입니다. 국도하고 연결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국도 연결관계는 평면교차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도를 명륜동 사무실 앞에서 중가구 사이에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건의를 내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퇴계탄생 500주년행사를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차선에 앞서 가지고 선형계량을 먼저 해야 된다, 선형계량 먼저 하되, 단 그 구간이 제일 시급하다 시가지 구간이, 80억원을 들여가지고 빨리 해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없어 가지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1단계 했는 것하고 국도하고 접합되는 부위가 대기차선도 없고, 좌회전도 없고 해서 설계변경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점부하고 시점부하고요. 전에 한 번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안막동 쪽에는 시공을 보류를 시키고 안기동 쪽에는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안된다면 우리가 같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안막동에서 안동 댐까지 2단계 사업 계획구간이 현재 1단계 종점 있는데서 바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안 그러면 안막재에 올라와서…

아닙니다.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저번에 도시계획 노선을 한 번 보니까 거꾸로 올라와서 해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건너 변전소 있는데 하고 연계가 잘 안되어 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변전소 쪽으로, 이 위로 넘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용역을 시행하여 장·단점을 검토해서 해서 하는데 저희들 처음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5㎞를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구분했을 때는 거기서 십자로 연결해서 바로 나가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를 안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대피소설치 9개소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예, 확보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와룡 같은 경우에 서지, 감애간이 콘크리트 4m 포장 연장이 8㎞입니다. 8㎞ 구간에 차량대피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통로로 8개 동 주민이 농산물 전량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시내버스를 만나면 500m씩 후진을 해야되는 아주 불편한 곳에 차량대피소를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차량대피소 설치를 읍면에 요청을 받아보니까 와룡 이하에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기 차량 대피소 설치할려고 하는데 땅 줄랍니까 하니까, 땅 주인도 얼른 생각해보고 안됩니다 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고해 버리고,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좀 더 면장이라든가 동네에 이장들하고 협의를 신중히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한 지역인데 그렇게 보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8㎞ 구간이 콘크리트 4m 포장구간인데 굉장히 노후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싣고 나올 때 8㎞를 나오면 이물어 가지고 농산물도매센터 가면 상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포장 덧씌우기도 한 번 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그죠, 현재 그 지역에 수해나 이런 쪽에 우려가 많습니까? 풍산천 그쪽으로.

수해가 나는게 아니고요. 지금 하천을 보면 전에 고속도로 하면서 자갈, 프랜트장으로 사용하던 그 지역과 그 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지가 사실 작년인가 저 작년인가 측량을 하러가서 발견이 되었어요. 지적도에 없었던 것이, 이외의 부지가 발견이 되어서 현장조사도 하고, 마침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면서 부지를 사용해서 하천부지가 기점용 했던 사람들한테 이전도 다 받아 가지고 취소가 된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제방을 해서 옳게 농사를 짓도록, 매각을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경작을 하던 주민들은 땅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죠.

경작하던 주민들이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경작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에 명의변경을 다해 줬습니다. 해줘 가지고 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일을 다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식으로 한게 아니고 취소를 했다.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준게 아니고 하천부지 점·사용허가의 명의를 양여해 줬습니다.

주민들은 알고 해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신고 없이는 명의변경이 안되거든요. 소유권에 대한 승낙을 다해줘야 명의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이 해주는 조건에서 따로이.

임대료를 안받았겠습니까?

받아 가지고 해줬는데 지금와서 새로 제방을 하고 새로 사야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게 아니었는데 우선 법적으로는 그래 했어야 맞지요. 임대계약을 현대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줬었는데 실지 이때까지 몇 십년 동안 해오다가 뺏기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평당 2만5,000원 정도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잡기를 약 2만5,000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까? 계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봐서는 우선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천부지를 양수했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은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 것이거든요.

현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도 됐고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다 그죠?

예.

그것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투자한 금액도 있고 말하자면 객토를 한다든지 안에 자갈 끌어내고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우선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잘못하면 머리 터져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길안 만음리 105명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에 상응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안 만음리 주민들이 현재 다니는 입구에 교량을 안놓고 저 위에부터 공사를 하느냐, 입구부터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진정이 들어와서 입구부터 해달라, 교량부터 놔달라는 그런 진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길로 교량을 놓았을 때 국도하고 접속부위에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접속이 상당히 나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그쪽으로 안되어 있고, 이 밑에서 보면 면소재지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버스 다니던 그 길, 재를 넘어 가지고 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달라는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정도로로 바꿔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돈이 1억원, 2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12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되는 부위가 만음 앞에 경지정리 했는 중간도로를 차도나 교량을 피해가지고 접속을 해줘야 앞으로 교통사고도 적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도로망 정비계획이 있으면 도로망부터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법정도로로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추진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70호 105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주민 대표자들 찾아가서 설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안되도록 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상동 구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안동 병원 신축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접수가 되었는데 당 위원회에. 오늘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구안기부 자리 늘봄가든 옆 도로가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가 일부 침하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관계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안동 병원 측에서 도로침하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자가 건축을 하고 있는 그 구간 양센터에 두 개 도로가 있는데 저 밑에 우정스포츠프라자 쪽 도로는 덜 하고, 늘봄가든 옆에 6m 소방도로죠 그 도로는 상당히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하수구가 3㎝ 이상 옆으로 밀릴 정도로 훼손이 심하고 아스팔트도 많이 갈라져 있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도로 말입니까?

늘봄가든 쪽에.

점용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오늘 당 위원회에서 가니까 거기에다가 펌프카를 세워놓고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던데, 물론 단 기간입니다마는, 앞으로 건축을 계속해야 되고 지금 공사장에 다른 여유부지가 없고 도로부지를 그만큼 점용하고 있고 거기에 가니까 골재라든가 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던데 도로점용허가도 안받고 그것을 시행한단 말입니까?

현장 조사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늘봄가든 40m 구간이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도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고는 있습니다.

본 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남후에 검암교회 지나서 모운사 입구에 보면 처음에 군도를 했을 때는 교통사고 전혀 없었고, 제방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암리에 제방을 하면서 도로 위의 교통량을 감안하지 않고 제방을 쌓기 때문에 앞뒤에 차가 오는게 안보이기 때문에 늘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한 달에 여러 번 나거든요. 그때 안동 시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아까운 인명피해도 없고 교통사고도 자주 나지도 않고 이러는데,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해가지고 도로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재정 형편상 도로구조개선을 할만큼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중간에 중앙선을 선명하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반짝이를 달든지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중앙선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언덕이 아주 높게 졌기 때문에 앞에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호교가 개통되고 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되면 아까운 인명피해가 상당히 자주 날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때 제방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시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행정처리가 조금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나 공사는 그전에 했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안동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예산이 없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마는 이런 인명피해가 한 달에도 여러 번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수해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달부터 수해피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해상습지역에 이대로 나가면 올해도 계속 수해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방이라든가, 또 다시 남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후에 보면 계속 매년 제방이 안되어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검암 같으면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늘 또 수출하는 딸기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세워 주셔야 됩니다.

배수펌프장 사실 올해도 50㏊ 미만 짜리는 우리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기본조사라도 할려고,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했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대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치울려고 그랬더니만 자꾸 생각이 나서 미안합니다. 도연교 보수공사를 아까 과장님이 금년에 예산관계를 마무리 지우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하던 것 공기가 연장이 되지요.

도연교하고 법흥교하고 작년도에 계속 공사로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도 분은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연교에 공기 늦췄다고 해서 보증보험에 보증선 사람이 시 회계과에서 공기 늦었다고 해서 5, 6,000만원 보증섰는 것을 시에서 해 달라고 보증보험에다가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사유재산에 압류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것을 푸는 방법은 건설과장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공사금을 주고 받고 끝을 내줘야 그게 풀릴 것 같은데, 사유재산에 압류되어 있어요.

도연교는 작년에 공기를 초과하지를 않았습니다. 도연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연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니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도연교 부분에 오천 몇 백만원 특수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보증보험 끊어 넣으라고 해서 내가 보증을 서줬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는 부실회사라고 해서 회사 명칭을 바꾸고 공기가 늦었는데 회계과에서 돈은 10원도 지출을 안했다고 하는데, 법으로 그 건에 대해 가지고 공기가 늦었다고 해서 보증보험에 돈을 요구했는지 뭘 요구했는지 돈을 받아냈는지, 보증보험중앙회에서 정식으로 재산압류해 놓았어요. 압류한 서류가 날아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증선 것이 없고 딱 그 건인데 회계과에 이야기 하니까 다 풀어주겠다고 말로만 그러고 끝도 없는데….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마무리 하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산, 안동 간 확장공사에 대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통시기가 언제죠?

풍산, 안동 간요?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기는 5월까지고요, 3월 중순경이나 4월경에 완전 개통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를 이용하자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시내버스요.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자면, 차를 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은 가드레일을 양쪽에 다 설치하고 중앙선 분리대도 설치했는데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국도 4선은요, 시내버스는 앞으로 완료가 되면 밑에 부채도로로 다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승강장을 나무로 만들어 놓았는 것은 임시적으로 밑에 부채도로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앞으로 완전히 준공이 되면 시내버스는 밑에 부채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고 거기에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채도로로 다닌다면 솔밤다리에서 명동까지 어느 노선을 이용합니까? 양쪽에 전체적으로 그 도로에는 부채도로만 이용한다 그 말입니까?

예, 시내버스는 본 노선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주민들이 다시 내려와야 하니까요.

버스노선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조금 전에 정재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주민들한테 포기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서서 하고 원상복구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윗쪽 죽전 쪽 부분에도 제방을 쌓아서 나중에 2002년도에는 매각을 한다고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는 2002년도까지 주민들이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 안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경작을 해도 됩니다. 현재 경작을 안하고 현대산업개발에 소유권을 넘겨줬는 부분, 그 부분은 읍면에서도 계속 점용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별도로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매각을 하면 주민들이 좀 특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분들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감정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방금 얘기한 풍산, 안동 간 국도변 도로문제인데요, 가보면서 느끼고 걱정스러운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차를 타고 내리면 자기 집앞에서만 꼭 타고 가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내렸을 때 건너갈 수도 있고 탈 때 건너가서 탈수도 있고 한데 지금 가보면 충분히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라든가 고가교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산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닐 통로박스가,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박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 보니까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책이 준공하기 전에 준비가 안되어야 되겠나 하는, 박스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무단횡단 한다면 사고도 나고 현재 횡단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게 전부 중앙분리대를 다 넣어 놓았습니다. 예천서 여기까지 중앙분리대를 다 넣어 놓았습니다. 예천에서 올라타면 신호등 없이 안동 까지 그냥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통로박스를 이용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통로박스만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되고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해야 될 구간에는 고가도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거기에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한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부언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솔밤다리 바로 건너서 거기는 부채도로가 없잖아요. 다리 건너면 바로 버스가 서야 되거든요. 거기는 버스가 설 위치도 아니고 자리도 없어요. 솔밤다리 바로 건너서 서후가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면 풍산 막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내리는 자리가 없다고요.

거기는 내려오는 자리를 만들어서 계단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단은 봤어요, 거기는 부채도로도 없고 다른 데는 부채도로가 있어서 내려가서 서니까 박스를 통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막곡사람들이 좌회전을 해서 갈 수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의성 김씨 무슨 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차를 가지고 갈 때.

그러니까요 우측 편에 부채도로를 이용해서.

우측에 부채도로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후로 들어가서 다시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부채도로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인데 부채도로 진입하는게 거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상세하게 제가 확인했는데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일단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후에서 나오는 우회전하는 차량들, 버스가 거기 서버리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일단 서야되고 버스가 서는 자리가 계단해 놓은 자리는 버스서는 위치도 아니라고요, 사실상.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못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신호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호체계 내에서 버스가 서야 되는데 그래는 못하고…

그러면 어디서 서야 됩니까?

우측 편에 부채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채도로에는 버스 설자리가 없어요. 풍산가는 버스 설자리가 없다니까, 어디서 섭니까?

글쎄요, 그것은.

조사를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고…

이따가 회의 마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상세한 것은.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시내에 비해서 읍면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지역에 과장님 고생을 하셔가지고 보안등을 171개를 신설해 주셔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잘 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71개가 상당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런 점을 계속 보완해서 금년내라도 신설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증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에 받은 것 171등 해 가지고는 3분의 1도 못합니다. 500등인가 이래 신청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농촌의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지역이 굉장히 넓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충분히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금년에라도 더 보안등을 신설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 빠진 부분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주, 영덕간 우회도로라든지 국도34호선이라든지 이런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예산확보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는 예산확보에 주력해 달라는, 전반적인 국도 문제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영덕 우회도로 2단계 사업, 안막동사업은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되어야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죠? 계속사업입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가상 예산확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짐작으로.

매년 되는게 15억원에서 30억원 이상입니다.

국도34호선 안동 , 영덕간 도로 있죠? 노선이 대충 확정이 났습니까?

노선은 일단 우리가 저번에 여기와서 협의했는 것을 보면 길안 쪽으로 해서 길안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선 신석에서부터, 남선 신석 사료공장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안동 시가지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제방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노선이 정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통상적으로 협의하죠?

노선 설명회를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3, 4월경에 노선 설명회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 국토관리청에 부탁을 해서 지역대표들 안있습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대표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노선이 정비되도록 부채도로를 내리는데 하고 동네 연결도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양여금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안동 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 교통용역이라든지 우리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는 것들이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현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와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기본설계 계획수립 만큼은 정말 현실감 있는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당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지역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밝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수립할 때 앞으로 예산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문제기 때문에 상세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수시로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뒤에 가서 용역 보고하는데 가서 바꿔라 마라하면 다소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2, 3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용역회사보고 시키지 말고 담당주사나 과장님이 위원회에 협의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 부분인데, 작년 연말 감사 때도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사정, 형편에 맞게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 안했죠? 쉽게 얘기하면 반변천에 용상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여기는 막자갈 지역, 여기는 뭔 지역, 자갈지역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도 내지 골재 분포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얘기했지만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풀이 나버렸습니다. 그 위에 자갈이나 모래, 큰 돌들 위에 풀이 나버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골재채취를 해버리면 유수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그 지역은 풀이 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제방이 유실되고 복구하고 위험수위에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길안천에 많다. 이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골재의 분포도를 전부다 만들어서 골재채취허가를 관급이나 사급을 내줄 때도 그 유수를 판단하고 지역실정을 판단해서 허가를 다소 풀이 있는 지역이 힘들지만 유도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냐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재채취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안천 같은 경우는 지방1급하천인데, 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직할하천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과장님 업무적인 얘기는 과장님 판단해서 잘 진행하시면 되고 그런 사전에 허가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 있으면 쉽잖습니까 그죠? 공사 현장과 가까운 지역 중에 자갈을 원한다, 안 그러면 큰 도로를 뭐라고 그러죠? 보조기층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신청하기도 좋고 업자한테 안내하기도 좋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다음 보안등, 가로등 시설인데요 농촌지역 면 소재지나 동네 앞에, 감사 때 요구한 사실이 있죠? 과장님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촌지역에 읍면 소재지는 안넣고 안동 대학 앞, 시가지에만 중점적으로 호암마을에서 안동 대교, 경안여상에서 송야교, 어가골에서 옥동 주공, 송천 하리에서 안동 대학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주로 시가지 위주로 배치된 부분들이 보이네요. 이 부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참고해서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읍면동 면소재지나 큰 동네의 가운데로 국도가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횡단하다가 지금도 농사철에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두움이 낄 때는 라이트를 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사전에 가로등, 보안등을 보완함으로써 올해 농사철에는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래기 때문에 위원장이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농촌에는 가로등이 사실상 안맞습니다.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은 9,000만원 전체를 동은 배정을 하나도 안합니다. 읍면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있다면 보안등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산천기본계획 용역계약이 1월17일에 했죠. 작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 몇 백만원 떼어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경영치수사업 예정지구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수시책으로 하는 폐천부지 불하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제방이 되고 이런데 하천들이 놀고 있고 또는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건설과가 특수시책으로 폐천부지를 불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기를 출발하고 지역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사업들을 많이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안동 시 사업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장님 중심으로 담당주사님들 담당자님들 전부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20만 시민을 위해서 균형적인 개발과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들이 우선 배정되어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올해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목표를 2006년도로 잡아서 목표인구를 20만6,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계획은 10년, 중기는 5년마다 계획을 정비를 해야 되죠 그죠. 도시계획법상 그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도 목표인구를 30만 이상을 잡아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들어가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표인구를 너무 작게 잡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재정비를 할 때는 결국 도시계획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또는 정비했는 지역이 다시 또 투자를 해야되는 이런 기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만6,000명 인구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 전체 목표는 26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구 내에만 인구를 20만6,000명으로 잡았다. 안동 시 전체 인구로 보면 30만명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안동 시 전체 인구는 26만명이고 저희들이 시 지역, 동 지역 안 있잖습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인구는 18만6,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도시계획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인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래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인구가 안동 시 전체 인구는 26만명에 도시계획지구 내에 인구는 20만6,000명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 계획이 상당히 대단한 계획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도시가 팽창한다고 봤을 때 잘못하면 세웠는 계획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용할 시민이 없다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약 85%가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현재 자전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시내구역만 했을 때 1만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시가지 정비차원도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 안되면 실지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시가지 정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도 하고 시가지 정비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읍면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에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지구가 있는데 이런데는 정비계획서에 용역을 주더라도 안동 댐이나 임하댐 집단지역에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줄 때 철저한 대비를 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수관거사업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배원섭 위원님.

297페이지에 상수도사용료인상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3년에서 5년간 기간을 두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저들 나름대로도 원가대비 했을 때 58% 올린다 해도 현 수준에서 100% 가까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실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약 0.3%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나중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개정하자면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예.

조례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데, 배원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세금들이 인상되면 지역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늘, 이 부분을 유념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몇 ㎞가 개설이 되어 있죠?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세울 때 자전거를 시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시민 자전거이용을 위해서 100대 정도 구입해서 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부서지고 없어지더라도 처음에는 홍보하는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강남도로, 고려정비 앞 주변에 노면배수불량으로 물이 안빠진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하자보수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동되면 하도록 회사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강남도로 입니다마는 강남도로 시민운동장 입구에서 구 검문소 앞까지 차를 몰아보면 노면 평탄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차가 일렁거리면 요철이 있다고 합니까? 과장님 앞으로 파악 한 번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시공할 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요철이 안 생기도록.

거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안 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으면 과장님 파악 한 번해 보십시오.

그래 일방적으로 하자라기에는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하잖습니까? 꼭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 관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데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하죠?

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게 얼마나 됩니까?

계측기가 달린 것이 300건 정도 됩니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지하수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하게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하수도구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안된 건에 대한 부과금이나 벌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고 안하고 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음식점 같은데, 옛날 있던 것들을 추적해서 물 많이 쓰는데는 다 달도록 해서 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들 나름대로는 옛날부터 하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한 번.

늘기는 거의 힘들 것이고 시내 부분은, 그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덜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요. 하수, 분뇨, 축산폐수 종합연계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성과로 분뇨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2000년도에 축산폐수를 연계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쓰레기침출수까지도 연계처리 하실 계획인데 처리방식이 오염원을 제거하는 처리방식입니까? 희석에 의한 처리방식입니까?

오염을 제거합니다.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식입니까?

예, 1차처리를 해서 2차는 하수하고 연계처리 하도록 그래.

1차 고도처리를 해서 2차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수종말처리장 나갈 때 검사기준치가 지금 오염원 총량제에 대비한 계획입니까?

하수도유입수질 BOD 130을 설계기준으로 해서 방류수는 규정에 20PP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는 것은 약 10PPM 정도.

10PPM인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축산폐수, 분뇨 같은 경우에 1차 고도처리를 하고 2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B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폐수 같으면 현장에서 채취했을 때 BOD가 4000 정도 나옵니다. 1차 처리함으로 해서 BOD가 150정도 떨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하수하고 연계처리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차 축폐처리 했는 BOD 150이 생활하수하고 같이 유입이 되었을 때 희석의 개념이지 제거의 개념이 아니잖습니까? 또 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는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하고 같이 연계처리할 경우에 많은 소량의 하수에 소량의 침출수, 소량의 축폐, 소량의 분뇨가 1차처리했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희석시켜서 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분뇨를 1차처리해서 2차처리 해보니까 미생물이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작년도에 모형시험을 했습니다. 3개월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를 작년도에 전문위원들, 대학교수님들하고 환경부 직원하고, 환경관계 연구원하고 이런 분들한테 자문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앞에 것 29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하수도처리 원가가 톤당 260원인데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한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추정치인데 용역해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안에 들지 싶습니다.

이 원가 안에는 분뇨라든가, 축폐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도 연계처리 하는 비용까지 합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합산해서 했습니다. 용역을.

그렇게 합산되어 있다면 축폐처리 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은 하수도단가에 들어가면 안되잖습니까? 시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260원은 하수처리장운영비 중에 축폐시설 처리비용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비용 원가산정을 할 때 전체 원가가 톤당 400원쯤 나오는데 그 중에서 140원 정도는 축폐나 분뇨나 침출수를 처리하는 비용이므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이렇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분할계산 했습니까?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높아진다 이 말씀이죠?

용역했는 것을 오전에 받아봤는데 평균 원가가 224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처리가 224원요, 아니면 축폐하고 이것 빼고.

예.

그러면 축폐하고 빼고, 축폐하고 연계처리 되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잠시 기다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말씀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축산폐수 연계를 위한 고농도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축산폐수가 풍산에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수상동에 다가 축폐 연계처리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본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천적으로 축산폐수나 분뇨나 쓰레기 침출수를 연계처리 하는게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낙동강수질종합대책에 있어서 오염원 총량제가 실시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시설을 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요, 구담 상습침수지구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작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지난여름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내수가 배수되는 방향이 강물의 역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 작동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박스가 있는데 박스방향이 강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유입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배부펌프장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말씀하신 수문 가기전 우측에 공지가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놔두고 그 위로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구담시장 가기 전이네, 그죠?

시장 남측이 되겠습니다.

시장 남쪽.

배수펌프장하는 수문 위치가 예천하고 경계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찼을 때 하천수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참 궁금한데요, 15억원의 예산을 단 4개월만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아무리 빨리해도 콘크리트 양성기간도 있고 한데 15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4개월만에 집행합니까? 너무 공기가 짧은 것 아닙니까?

토목은 밑에 탱크뿐입니다. 유입하는 관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구담 배수펌프장을 15억원을 들여서 이왕 설치를 한다면 효율을 극대화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담시장이 침수되고 구담시장 가기전 우측에 하우스 설치했는데도 구담시장 보다 저지대라서 침수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담 배수펌프장을 구담시장 가기 전에 가장 낮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농경지하고 구담시장에 내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담시장에서 생기는 내수를 박스 관거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한다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설치 위치를 질의한 것은 구담시장 내에 내수만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급히 시행한다 이 말씀이죠?

그 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농진공사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역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배제가 안됩니다. 별도로 농림부 예산으로 추진.

그렇다면 구담에 배수펌프장이 두 개 설치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구담 시가지 안에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농경지는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구역하고 다른 점이 뭐죠?

취락지구는 준농림지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고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진흥지역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는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없잖아요?

지정하게 되면 녹지로 놔둬야 됩니다.

그게 혜택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위원장이 이것은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 보는건데, 취락지구를 지정 받았을 때 그 지역 논밭들 이런 부분들이 녹지로 환원됩니까?

녹지로 됩니다.

녹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잖습니까?

녹지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안되고, 농사를 위한 시설만.

상업용 시설은.

상업용지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보대학 주위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하 신덕 해놓은 것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인데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학교주변지역에는 일정부분 상가도 들어와야 될텐데 취락지구로 해서 농지에 영업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취락지구 시설이 필요없잖아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 도시가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택지를 확보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목적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나 변화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산온천개발이라든지, 철도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업무보고하는 사업들이 수년째 보고만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씨 틀려지는게 있다면 시행계획연도가 자꾸 늦어지고 있고 그 계획만 변경하고 나머지 글씨는 똑같이 수년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도산온천이라든지 철도이설이 우리시의 역할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의 정말 체계적인 보고가 되고 정말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산온천개발 같으면 2000년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외자도입이 완료된다니까 또 위원회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보고는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진행 21개중에 12개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5% 정도 보상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보상숫자를 줄이고 개설을 우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과연 있겠는가, 자전거도로가 작년 연말에 시설이 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나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도 보셨지만 단 한 명도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과연 이러한 문제를 계속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사업으로 일정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바에는 도시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 교통난을, 교통행정과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참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자전거 도로를 했다라면, 이런 제안을 위원장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100억원 정도 예산인데 동지역에 거의 95, 96억원을 투여하고, 읍면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을 6억원 정도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감히 수정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기채사업을 해야되는데 일정부분 읍면지역, 소재지지역, 이런 지역에 하수도정비,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오염되지 않는 물들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야만 결국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하는데 쓰여지고 시가지 하수도 하는데 쓰여지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 읍면지역 하수도관거사업에 좀더 투여하라는,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부분은 배원섭위원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사전에 당 위원회와 도시과가 협의해서 하수도사용료 문제를 대시민 홍보도 하고 대시민 설득작업을 이룬 뒤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정도를 과장님에게 주문했는데 참고해서 이런 부분 진행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은 견제와 꾸지람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 진행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의회가 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 도시과는 김선택과장을 중심으로 담당주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도시기반계획정비를 잘 하시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잘 정비하고 하수도사업을 잘 해서 20만 시민들이 풍요로운 또 안동 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화요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