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으로 경제통상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다. 서울사무소소관 라. 건설교통국소관 마.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 1월26일자, 또 2월3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 소개후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이 일부 있음에 따라서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준비하기 전에 수산행정과장, 오늘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3시에 연어방류하는 것…….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오늘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울산지역에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해 동안 연어가 울산 태화강에 올라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이야기이고 큰 사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3시에 방류를 하더라도 좀 구체성있게 무작정 방류해 가지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또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류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에 당초에는 포함을 했다가 날짜가 유동적이고 그래서 혹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사가 끝날 수도 있고 해서 보고는 생략했습니다. 오늘 치어방류는 회야강 용방소하고 태화강 선바위 2개소에서 방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시간은 3시반이고 주행사는 주로 선바위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치어는 지금 울진에 있는 경북도 내수면시험장에서 당초에 5만마리 정도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시에서 물차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싣기는 10만마리 정도 실어서 아침 7시50분에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면 그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께도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고, 주민들도 거기에 100여명 정도 나오도록 군과 면을 통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거기에서 시장님이 취지설명을 간단히 하고 바로 방류를 하는 행사로 들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육성관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창업회사라든지 벤처기업이 울산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에 있는 창업회사, 그 다음에 벤처회사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완성되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닥치는 그런 고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조금 자기네들이 도외시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서도 코스닥 등록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오너들의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로만 1,000개 만든다는 등 그런 것이 있지만 광역시 행정자체에서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경기나 서울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상당히 울산은 정말 없다시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때로 다 길러놓고 다시 본사를 중앙으로 주는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해 가지고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이고, 두번째로는 농·축·수산물의 수출진흥자금, 촉진자금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경남무역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된 가장 견인차가 무엇이냐, 저는 수출촉진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농민들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때 농민들이 왕성히 생산을 해서 일본이나 유럽 쪽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경남무역이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출촉진자금을 울산에 효자종목인 돼지와 난과 배, 이런데 수출촉진자금을 많이 주자고 역설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유럽에 세일즈단으로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수출촉진자금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정부가 눈과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촉진자금을 IMF상황에서 허덕이는 우리 농민들에게 좀더 힘을 주기 위해서는 수출촉진자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먼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지원자금 부분에 우리 시가 확대해서 지원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 도에 비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마저도 상당히 열위에 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육성자금을 금년에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금년에 계획한 육성자금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좀더 활발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편성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의 수출촉진자금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은 작년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지역에서 60억원미만의 수출실적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축·수산물의 수출에 대해서 큰 관심과 어떤 기대를 안했습니다만 지난 해에 울산배가 유럽에 진출하고, 또 울산배가 미국에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출에 저희들의 관심이 좀더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관계자들과 같이 3시간 여에 걸친 토의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수출진흥자금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니까 몇 가지 알고 싶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은 금리가 6.95%이고 구조조정자금은 금리가 8.25%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은 금고은행 협조융자로 되어 있고, 밑에 구조조정은 국비재정자금과 시비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율이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6.95%하는 것은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3%를 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드리면 9.95%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가 3%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융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6.95%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밑에는 아니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밑에는 전액을 융자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8.25%가 되는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특자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비율로 자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 올때 재특자금의 이자율이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재특자금 이자율에다가 실제 은행에서 융자할 때 들어가는 실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융자대상 자로 선정할 때 심사하고 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할 때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1%를 거기에다가 이자로 가산합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에서 지정하는 이자에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시에 3% 했을 때 9.95% 간다는 이야기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에 시에서 직접 보증을 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서 바로 회사에 직거래 했을 때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늘 프라임네트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대략 9.5%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5%일 때는 실제로 시에서 3%하면 자기들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프라임네트가 9.5% 인데 보통 거기에 가장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빌려줄때 플러스 1% 합니다. 그러면 10.5% 정도 됩니다. 10.5% 정도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우대해 주는 금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업에도 A, B, C등 급으로 자기 은행에 율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어음을 팔더라도 심지어는 6.5% 가 있는가 하면 12%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보증을 해 준다면 상당히 은행 쪽에서 봤을때, 쉽게 얘기해서 등 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고 1등급으로 시에서 보증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대출하는 율이 그래도 기업이나 어쨌든 부담이 적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기들이 어떤 등급조정에 의해서 시에서 보증을 하는데도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대출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구별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3%를 보전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쉽게 얘기해서 한번 다시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조사항입니다. 한번 체크해 가지고 실제로 주는 업체가 은행에서 받을 때 6%짜리인지 7%짜리인지 8%짜리인지 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줬다고 하면 보전 3%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실제로 시에서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융자가 필요한 융자대상으로 적격하다 하는 융자대상으로 적격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적격여부 조사자료도 은행에서 해 오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안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만 보고 쉽게 얘기해서 3% 이자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체크를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은행에서 다해 가지고 그대로 서류를 믿지 말고 정말 은행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그 관계를 볼 수 있으면 보라 이런 이야기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200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데 200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A, B, C등급으로 해 가지고 이자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아주 상당한 평가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지금 9.95%를 9.5%나 9%로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2차보전하는 것은 3% 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이 높은 기업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결국 그 만큼 다운이 될 수 있으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자기부담이 6% 될 수도 있고, 5% 될 수도 있고, 그런 범위를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런 문제는 경남은행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그렇게 하냐하면 요새는 비율이 자율비율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음할인도 연간 6.5% 있는가 하면 12%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도 사실은 지금 대출을 못해줘서 야단입니다. 심지어는 우량업체에 '대출을 해 가시오' 할 정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옛날같이 IMF왔을 때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지금 현재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출해 줄때 선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신청하는 업체를 다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도 은행하고 같이 대출이나 보증할 때 지금 현재 일반 보증회사나 같이 선별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전문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전부다 신용보증서를 다 끊어줄 수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시기적으로 늦다는 감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출이나 신용보증을 하고 싶어 해도 여러 가지 담보나 조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쪽이 많거든요. 지금 일반 우리가 기술보증이나 기타 신용보증에도 얼마든지 조건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굳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150억원 재산을 더했을 때 그 기능을 일반에 보증 쪽에 국가에서 하는 기술보증이나 다른 보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하고 차이점이 어떤게 있는지 엄밀히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울산중소기업에 혜택을 더 줄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쪽보다는 좀 완화된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지 재단이사장은 자기가 나중에 보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손실이 왔다 결손이 왔다 이랬을 때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강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안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재단이사장이 잘못의 소지가 있을 때는 책임한계를 돌려갈 수 있기 때문 에 이것은 은행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분리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때도 예산이 끝났다 손치더라도 예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 서에 조치를 바라고, 먼저 고용안정부분 말입니다. 현재 울산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손치지만 지금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각 분야마다 소리가 많습니다.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 시에서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시책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장 주된 시책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고용촉진훈련,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완적인 시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취업알선업무가 있습니다. 취업알선업무는 우리 시가 구, 군과 읍, 면, 동의 창구를 통해서도 취업알선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인력은행이 있습니다. 인력은행을 통해서 인력은행이 지금 상당히 취업알선기관으로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력은행을 통해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서 취업알선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매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의 경우에도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우리 시주관으로도 금년에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는 사실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시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는 주로 중앙정부의 시책을 우리 시가 시단위에서 어떤 필요한 경우에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수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동구나 북구 쪽에 큰 사업장이 있는 대로변에 아침에 출·퇴근때 지나보면 시민들이 다 느끼는데 현재 해고된 그러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출투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직장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천막농성을 하다가 아주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비참하게 철거당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도 중앙정부차원이라 손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못구해서라기 보다도 자기가 있던 직장에 복직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다른 직장을 구해 가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수상으로도 울산의 경우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이 4.8%인데 현재는 4%이고, 또 특히 대도시가 실업률이 높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한 7대도시 중에서는 울산이 지금 4%로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수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새벽 인력시장도 지금은 건설경기가 조금 가라앉아서 그렇습니다만 약간 건설경기가 높을 때는 실제로 부산에 가서 인력을 확보해 오는 이런 정도로서 울산의 실업률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본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자기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일자리를 하다가 일단 해고되어 가지고 현재 길거리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중앙 상위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치시대 아닙니까? 당 시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에 울산대교건설 투자유치계획에 3억불 정도 되는데 현재 이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 울산대교에 관한 기본계획 정도는 이미 종전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외자유치를 추진을 하다가 민자유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추진을 하다가 보류를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 번에 독일에 있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독일 자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일단은 앞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 하는 의향서 정도 교환을 하고 간 그런 상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잘 투자가 되어서 동과 서가 개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조례는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의견수렴 받았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의견수렴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입법예고 끝나서 의견수렴 받았으면 향후에 조례 제정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 조례제정할 때 현재 노동회관 위탁문제가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제정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그때가서 노동회관에 관한 문제는…….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은 노동회관은 한국노총에서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합법화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조례를 제정할 때 노동회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 이외 세 가지만 당부를 합시다. 앞에서 김헌득위원, 김춘생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재 당 시에서 서비스하고 도·소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들 방침으로는 도·소매업은 종전부터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이번에 추가가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관해서 봉대산 2단계 공원개발사업인데 국장님 봉대산이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용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땅의 용도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현재 1단계 사업은 아주 원활히 해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2단계, 3단계 그 이외 사업투자가 될 때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용도변경해서 향후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어떤 예산이든지 사업투자가 되면 효과적인 공원개발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GB에서 공원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좀 효과적인 그러한 투자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구청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앞에 서론은 빼겠습니다. 신산업단지에 우리가 용암리, 온산읍 처용리 등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은 구상이겠습니다만 2001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타당성조사를 5월, 12월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2월에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냥 의지로서 밀고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2월에 마스터플랜이 작성될 정도면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도시계획과하고는 발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를 저희들 실무진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로 되어 있지만 변경을 하지 않고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은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김무열위원
기본계획변경은 물류단지로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산업단지로 가능하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7개 단지 500여만㎡가 중소기업단지 로…….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도시기본계획…….
김무열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미개발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메아리농아학교 뒤에 하나 있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사실은 한 군데도 아직 개발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이…….
김무열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중소기업단지로 지정해 놓은 부분이 7군데 500여만㎡가 있는데 지금 또 88만㎡를 신산업단지로 개발을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정해 놓은 곳도 손을 하나도 안대면서 너무 순간적으로 오는데에 대해서 부닥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단지 중에서 160만평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곡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고, 중산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안들어 갔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금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보고를 몇 번이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 다섯개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 순위에 비추어 볼 때 당장 착수하기는 어려운 지역도 있고, 웅촌의 경우에는 일부 이미 공장이 거의 다 입주를 한 지역을 사후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 가장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중산, 매곡, 그것을 두고, 또 다른데 100만평 가까이 두고 새로 88만평을 지정하느냐 하는 김무열위원의 말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 이 88만평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상에도 어차피 신항만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물류단지로 지정을 해 두었고, 그 다음 신항만개발이 되면 거기에 또 토취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김무열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 물류단지로 된 부분을 지금 설계단지 500여만㎡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신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수나 에너지나 도시기반시설이 다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려안할 수 없다는 것이 우려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감도 듭니다. 왜 기본계획을 할 때는 구상을 하고 토대를 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면 그때 물류단지로 들어갈것이 아니고 신산업단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물류단지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너무 즉흥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를 연 3%로 잡았는데 지금 OPEC에서 원유가가 30달러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적자가 1월 4억불, 2월 14억불, 18억불 중에, 원유가 상승에 의한 것이 17억불입니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물가를 3% 잡는다는 것은 지금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물가대책에 대한 감은 잡고 있어야 되겠다, 현재 2월까지가 18억불 중에 17억불이 원유가 상승에서 오는 무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3%하는 것은 현재 소비자물가를 0.2%로 잡아 놓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가인상에 따라서 국내유가가 국제유가인상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안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반영은 안되었지만 현재 기금을 가지고 유가에 10원씩 올리고 20원씩올리고 반영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곧 따라서 원유가가 한달만 더가면 안할 수가 없는 정부 시책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김무열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1월중 물가는 1월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로 해 가지고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중소기업지원 혜택 부분을 전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제조업비율에 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조례개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된다, 조례개정만 하면 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언제 할 생각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3월 중에,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이 작업이 미처 못따라가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상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다음 회기에는 그 조례를 빨리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고를 합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울산에 기업체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구,군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 군에다가 전부다 연락을 하면 매월 중소기업 창업신청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창업을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홍보물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창업지원계에 창업단계에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 이야기는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가지고 이런 부분에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창업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미흡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안만 자꾸 내놓고 그 사람들이 답답해 가지고 행정에 찾아오면 행정에서 맞이하는 것보다는 안찾아와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구, 군에서 중소기업창업을 계속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정이,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책보다는 서로 권유하면서 잘 되어가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 질의가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류효이 국장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으로 농·축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말들은 농업이 생명산업이니 농업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될 산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심완구 시장께서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관심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정의 관행이 시장의 관심사항만 국장, 과장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농업부분에 대해서 류효이 국장께서도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지 않느냐, 특히 류효이 국장께서는 과거에 일선 군수까지 지내시고 농업에서 많이 접하신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통상국의 모든 업무가 물론 수치적으로 많은 쪽, 또 시민들이 우선 급하게 관심갖는 쪽에 자꾸 행정이 신경쓰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께서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하실랍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신경은 앞으로 많 이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관심이 적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경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라든가 또 내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2년 다 되어가는데 실무국장으로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농·수산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특히 실무국장께서 신경을 써야 시장께서도 신경을 쓰지 일례를 들어 가지고 이 앞에 농업진흥지역 문제때문에 심시장을 만나가지고, 북구에 유통센터때문에 울주군에 대체 농업진흥지역을 조성한다고 해서 시장하고 의논하러 갔는데 '농업진흥지역 그것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농민들이 수용안합니까' 인식이 여기에 가 있어요. 그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해당 지주한테는 얼마나 불이익이 가고 농민한테는 불이익이 간다는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농업진흥지역하면 굉장히 지원도 많이 가고 좋은데 그것을 왜 농민들이 수용안합니까' 하는 수준에 와있습니다. 제가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이 분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숨통터지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안하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례의 이야기입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첨단산업으로 가지만 이농업부분은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시장님도 진흥지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아마 김광수 위원장님 가셨으니까 왜 적극적으로 안도와 주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보고자인 최병용 소장이 5급승진자과정 교육으로 본청 지도담당 부서장인 심두근 농축산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두근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전체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위원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두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건축물 관리에 현재 위험이 있고 상당히 그런 것을 언론에도 나오는데 현재 그 관계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진단결과도 나와 있는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985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현재 수산도매동하고 청과동하고 전체가 약 17억3,200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최고 일차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약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보면 현재 이 전체가 수산동입니다. 이 수산동에 대한 기초관계, 보에 대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 밑에 침하, 여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2억3,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고쳐야 됩니다. 전체는 17억원이 됩니다만 17억원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를 하겠다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임시적인 방편보다는 이것을 했을 때 위험단계를 없애는 것이 죠.
춘생
김춘생위원
나중에 17억원을 들여가지고 전체 다 했을 때는 지금 투자하는 것은 별개로…….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17억원내에 2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건물자체가 부실공사라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지금 10년 이상 되었고 결론적으로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파일을 박았지만 암반까지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침하현상으로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침하현상이면 17억원을 투자 하더라도 계속 그럴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17억원을 넣어가지고 해야 될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추경에 2억얼마 하고 나중에 금액할때 다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장도 보고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취합시다. 이상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너무 위원들께서 감사때도 많이 짚었기 때문에 오늘 소장께서 교육중이라 안나왔기 때문 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혹 가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질서가 안잡힌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자체가 완벽한 질서가 잡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사무소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성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서울사무소에 깊은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성택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서울사무소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나중에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1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울산에 외국인투자 추진현황이 99년도에 10개국에 18개사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15페이지에도 있다시피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울산에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울산에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 하는 쪽의 홍보가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울산에 투자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현재 되고 있는 10개국 18개 회사에 자주 만나서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달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이렇게 만나서 홍보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매달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가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울산에 정말 투자를 잘했다 울산에 앞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실적에 보면 오레곤주 정부가 육류가공공장건설해 가지고 1,500만불해 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내용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성택 사무소장께서는 이것을 확실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도는가 하면 이 육류가공공장이 외국산 육류를 한국에 판매하는 전진기지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유치해 가지고 결국은 아무 소득없는 짓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결과 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합의만 한 사항이지 얼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육류를 국내에 갖다 파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국돈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유치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존폐론까지 나오니까 우선 실적 올리기 위한 사업유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이야기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런 업무보고서가사실 우리 국에 사전에 보고서 제출전에 협의도 없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도 우려를 하고 육류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자세를 보일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들이 적극성을 보일 때 우리가 딱 끊어가지고 이것이 혼담하듯이 너무 딱 끊어가지고는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정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계속 업무보고 때나 감사때나 왜 서울사무소에서 한 일이 뭐냐고 해서 육류가공 공장부분이 계속 타이틀로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의아심을 가졌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냐…….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당장 들어올 성질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서울사무소장, 서울에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또 외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서울사무소에 대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 1월26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 소개후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않으시는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정도가 증가되었지요. 사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현재 건설국에서 전문인력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요. 자체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감리라든지 효과가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효과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말씀못드리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도14호선 20억원 시비를 예상해서 용역을 발주한 결과에 약 13억2,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7,000만원 정도 절감되었고, 그다음에 번영교확장 접속도로공사, 설계금액이 290몇억원인데 조달청에서 어저께 입찰을 해서 낙찰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경남기업외 4개 기업체가 낙찰되었는데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98억원이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가금액보다도 78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세세한 부분도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고서 24페이지 공영차고지조성사업에 현재 국비 50% 아직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중앙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조를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만 150억원 확보해 놓았고, 타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 협의를 한 결과 에 수도권에서도 150억원을 소화할 능력이안된다, 법도 개정 중에 있고 하니까 연초나 중간쯤에 가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도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부시장님과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서에 계시다가 와서 아는 분도 많고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억원 국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최선을 다 하기 전에 현재 지방 역할 이런 부분도 광역시 힘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이런 역할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강력히 건의해서 예산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편입토지 GB 해제설 관계도 보고서에 의 하면 향후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 같은데 현재 공시지가 감정을 해 봤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못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GB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어느 정도 내인을 받아 놓았는데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내적으로는 승인을 거의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시지가는 ㎡당 얼마 정도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는 전답이기 때문에 전체 논입니다. ㎡당 3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주위가 국도7호를 중심으로 해서 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제설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충분할거라 봅니다. 일단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사업이라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또한 중로, 대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는 바탕위에서 우선 순위가 필히 뭔가 정해져서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현재 동과 서를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의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고, 또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만은 동서남북 사통팔달을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될지,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잘 검증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중앙정부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고속도로 확장과 국도 새로 신규하는 사업들은 국비 들여서 사업을 하겠지만 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된 사항들,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교량가설 박스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가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할 때 병행이 되어서 사업비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지금 경부고속도로나 국도는 방음벽이 거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같이 건의를 하십시오.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과거에 개발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사항은 무시하고 했는데 그런 시절은 지났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경부고속철도 설계를 해서 지금 영향심의위원회를 해서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옛날에 고속도로박스 같은 것은 택도 안되고, 높이도 마찬가지해서 공장도 들어설지도 모르니까 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또 방음벽이라 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방음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도문제는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챙겨 보십시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건설공사가 사실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도로과에서 전담하는데 대한 인력 부족현상이라든지 공사감리, 감독이 물론 감리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태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에 2000년도에는 하자부분, 때로는 업체부도설로 인해서 추진과정 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2000년도부터는 노력해 주시고, 명촌교 보수공사를 이게 작년 연말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로 승인해 줬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작년 연말에 올 2000년 예산편성할 때…….
김무열위원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준거죠. 이 부분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업자는 작년 7월경에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2개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설계와 공법, 기술적인 심사와 서류상 심사를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낙찰된 회사가 서울 용인에 있는 신특수건설입니다. 공사금액과 업자는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회계과에 계약의 뢰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계약은 안했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계약이 안되었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만…….
김무열위원
구두상 계약이 되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구두상 계약보다 도 공사금액과 업자는 작년 7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안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확정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면 구두상에 얘기된거나 다름 없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업자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특수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장설명할 때는 19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서류낼 때는 2개 업체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해 보니까 2개 업체 중에서는 신특수건설회사가 제일 낫다, 위원위촉은 우리가 전문기관, 연구기관 박사들로 위촉을 했는데…….
김무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특수건설해서 이게 신덕신교를 20억원 주고 보수했습니다. 아마 그 업체인 것 같은데, 태화교도 했고 그래서 한 업체는 참여했다는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안된 사항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2개 업체니까 자기 임의대로 건설단가는 공사금액은 임의대로 책정이 안되었겠나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가 태화교할 때도 봤고, 신덕신교를 할 때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 신특수교 보수를 하는 업자가 본위원도 듣기는 그 업체가 가장 유능한 업체라고 인정하지만 그랬을 때 공사금액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려됩니다. 다른 부분에 신특수교 보수를 하는 업체를 더 파악해 보시고, 견적서라든지 그런 것을 당 위원회에, 2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했지요. 2개 업체외에 꼭 울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교량보수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업체가 있으면 찾아서 지금 구명촌교 보수공사내역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월드컵구장가는데 옥현사거리 123억원인가 줬는데 처음에 우 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5억원도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발주를 할 때는 118억원정도 약 15억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을 때 80억원 하는 돈이 우리 보통 서민으로서는 좀 무지인지모르겠지만 명촌교 보수하는데 80억원은 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기회, 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를 꼭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국·과장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대충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명촌교 보수보강공고를 할 때 회사별로 어떤 공법으로 돈은 어느 정도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공고를 했는데 2개 회사가 들어 왔는데 공법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예산이 낙찰된게 80억원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비는 2001년3월인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사업비 80억원은 2001년5월이후에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이자상승률도 안봐줄 것이고, 물가상승률도 안봐줍니다.
김무열위원
쉽게 보면 우리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외상공사는 돈 더 많이 준다,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 자체에서는 하기 힘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상공사, 특수공법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 그업체 뿐만 아니라 타 업체도 검토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도 업무보고때 얘기했지만 태화로타리 구조개선사업이 5, 6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는데 지금 국비 미확보로 항만배후수송도로가 1년 순연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후항만수송도로가 뚫리면 강북강변도로보다 강남강변도로에 차량이 대거 몰리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공업탑로타리가 문제가 아니고, 태화로타리가 문제입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그래서 구조개선사업을 아까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부터 숙제로 삼고 해야 되지 않겠나, 배후항만수송도로가 개통되면 태화로타리에 교통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테니까 꼭 지금 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아마 시장도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가지에서 교통체증 주원인이 여기입니다. 교통과에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업탑로타리는 결정되어서한다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전번에 공업탑로타리도 신호체제를 한번 해서 실패해서 거두어 들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점을 다 보완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태화로타리도 역시 빠른 시일내에 기본구상이라도 해 주세요.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척과천 실시설계를 2월에 아직발주 안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발주하려고 시장 님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확보를 어떻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는 전에 되었습니다. 사업예산확보, 이것은 신설되고 난 후에 중앙에 일단 건의를 하고 마무리할 때는…….
김무열위원
우리가 실시설계중이라는 걸붙이고, 우리가 발주하면 실시설계한 업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실시설계에 계약상 붙이고, 실시설계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야 중앙에 4월에 벌써 예산을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늦으니까 실시설계를 착수했다는 것을 붙여서 중앙에, 하천은 국비가 75%…….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거의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체가 선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당기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중앙에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요구를 빠른 시일내에 하면 담당 국회의원을 찾더라도 예산확보하는데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75%, 시비가 25%이니까 중앙 예산만 영달되면 우리 시비야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요. 태화강말고 지천으로서는 척과천이 제일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이라도 정비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완전월급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무열위원
택시완전월급제가 준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택시완전월급제를 추진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 월급제 문제는 하루 버는 것을 기사들은 다 넣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김무열위원
현실은 본위원도 다 알고,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택시완전월급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택시운수회사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시에서 무슨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또 울산시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을 울산시만 회사에 벌점을 준다든지 하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하면 택수운수회사가 완전월급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에서는 가차없이 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런 현실성이, 법개정을 해 달라는 울산시에서 건의를 한다든지했어야 됩니다. 왜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런 사유로 법 을 못지킨다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놓아야 공무원이 할 일을 다 하는거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울산시가 법 집행을 하든지 도저히 울산시가 법 집행이 정말 곤란하다, 그럴 때는 울산시에서는 법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런 건의를 했다는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2,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그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에 보니까 삼호교에서 방사보구간이 어디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방사보는 구명촌교,지금 명촌교에서 한 300ｍ 밑으로 가면 보를 막아 놓았습니다.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태화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철새도 많이 오고, 오늘 연어방류도 하고 해서 태화강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만은 사실이고, 실제로 봐도 그런 느낌을 갖는데 지금 범서 천상지역이나 하수관 집중관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언제 끝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2, 3년 더 걸릴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언양에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지요. 그게 반천 현대아파트쪽으로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준설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7만㎡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준설은 몇 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위원 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태화강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천상쪽이나 언양쪽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고 난 뒤에결과적으로 천상쪽에 하수문제 되는게 집중적으로 온산종말처리장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관로공사 끝나고 준설하는 것과 끝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준설했을 때 나중에 문제생기면 다시 준설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끝나는 시점과 맞춰서준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99년부터 앞으로 2001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해서 작년에 설계를 발주해서 올 2월말까지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에 의해서 태화강 상류부터, 그러니까 삼호교부터 태화교까지 구간을 정해서 위에서 해 내려올 계획입니다. 전체 50만㎡ 중에서 올해 7만㎡ 정도 할 계획인데 예산 시비가 57억원정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남은 구간에 전체 국비 17억원인데 올해 계속사업을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속 할 계획인데 지금 약 50㎝정도 퇴적토를 끌어내서 그 밑에는 모래도 싣고, 흙도 싣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분류해서 재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또 찌꺼기를 짜고, 물을 다시 버리고, 찌꺼기는 해양투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BOD가 약 4.2에서 이 청소를 마치면 3으로 내려간다, 깨끗해진다 이런 계획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은 언양에 하수처리장과 중간에 관로매설한 것은 결국 시에서 하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이사업과는 그렇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묻는 것은 바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묻어서 나갑니다. 언양도 묻게 되면 피해가 없는 정도로 물을 걸러서 나오니까 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발생요인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범서·천상지구에서 바로 태화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요인이 다 되었을 때에 준설함으로써 관리측면이나 기타 앞으로 깨끗해질 확률이 많지, 잘못하면 하고 난 뒤에 계속 방류되면 이중적으로 한번 더 해야 될 확률이 있지 않 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점을 맞춰서 하면 그 만큼 환경수질개선도 되고, 여러 모로 관리도 되는 서로 좋은게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수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들 관묻는 시기나 그런 것을 맞춰서 같이 병행한다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안준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할 것이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이왕 할 바에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복로타리 입체화시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김무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촌교도 그렇지만 보수·보강공사, 번영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 이 부분은 지금 한진중공업이 지금 일산진에 했던 회사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통합되었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한 회사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회사나 일산진에 했던 회사나 같죠. 일산진 것은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응하는지, 번영로개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랄까 견적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 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에 있어서 남구쪽에서 원하고 있는 쪽은 어디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우리가 구청별로 의견을 안받아 봤습니다. 시장께 보고는 했는데 예산은 아직 확보안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남구쪽은 다른 곳은 운동장과 테니스 부지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삼호지구 앞쪽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얘기했는데 진장교채무부담행위, 그 부분도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진중공업과 그런 관계에서 한번더 얘기하지만 외상공사가 돈 더 많이 달라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평창구획정리와 한진이 같이 합니다. 구획정리쪽은 도로반폭은 평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무열위원
교량도 반폭을 평창에서 …….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교량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것 하는데 310억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진중공업과 한진건설이 주식법인 통합을 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한진중공업, 한진건설, 한진종합건설 3개가 통합되어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한개 회사로 통합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0년도 주요현안사항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헌득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민들에게 신뢰도 정착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다고 사료되는데 매월 매월 할 예정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6월말에 한번 하고, 12월말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1일 민원건수가 평균 작년에 2,329건이고 금년 1월말 누계에 2,670건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작년보다 민원이 늘어났는데늘어난다는 부분은 이 부분도 등록세와 연관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누락세원을 방지해서 등록세 징수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번호판 미등록자가 있습니까, 옛날 경남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번호판미교부한게 6,900대 정도 있습니다. 타시, 도에도 알아 보니까 광역시로 된 곳에서 완벽히 번호판을 교부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로 의회에서 지적도 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했는데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도적인 입장에서 번호판교체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했지만 도저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피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고 건설교통부에 입법 제정 건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은 없는 상태이고, 그게 온다면 앞으로 과태료가 제재가 되기 때문에 번호판 교체하지 않은 분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체하지 않는 원인이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거의가 사고차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폐차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을공터나 이런 곳에 투기된 차량은 구청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투기된 차량은 말소등록을 구청에서 의뢰하면 처리하지만 공터상에 해 놓은 것은 현행법상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차량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것은 각종 차량세라든지…….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차량들은 자동차세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채무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주인도 없고, 차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