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강남·강북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일괄보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계속) 가. 강남·강북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강남교육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윤정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강남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교육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현복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새로운 천년을 맞아서 초·중등 교육에 두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2000년도에 학교당 4,000만원, 학급당155만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장께서 주로 사용처가 어디이며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그 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류해서 하지만 실제 교장선생님이 집행할 때는 도급형태가 되어서 구애를 안 받고 재량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0년부터는 교육분야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만큼 책정되어 있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신학기가 되면 잡부금을 안 걷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교기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목적을 위한 학교에 학부모들이 기부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내고, 과연 일반 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이 한 학급당 학급운영비가 155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몇 %나 아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급별로 학부모 회장님이 선출되어서 그 학급에 청소도구, 커텐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이 해 줘야 되지 안 되느냐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돈을 내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한도 학교기본운영비, 또 학급기본운영비를 다 집행하고 정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155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약 40개학급 되면 학교당 4,000만원해서 1억원이 됩니다. 이런 학교운영비가 있는데 학부모에게 담임선생님들은 학교장께 학급운영비를 받아쓰기가 어렵다 해서 학부모들이 잡부금을 내는데 이 부분은 2000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어서 교육예산이 충분합니다. 이제 학부모들께서 잡부금을 안내도 우리학교는 충분하게 운영이 됩니다 하는 취지로 해서 2000년부터는 잡부금을 거두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안중학교 부지매입을 하고 작년에 신설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울산, 양사, 복산 이 3개 학교에 빈교실이 약 63개입니다. 또한 성안지구에는 학생이 없어서, 성안초등학교를 언제 폐교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4년정도됩니다.

강석구위원
약4년전에 초등학생이 없어서 폐교한 지역에 교육기채를 발행해서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의 중구 도심지역에 인 구가 줄고 있는 현상과 울산, 양사, 복산 3개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63개나 있습니다. 빈교실이라고 하면 교실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학교 교실이죠. 그래서 63개 학급을 유치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3개 학교 중에서 1개교를 중학교로 바꿔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학교 하나 짓는데 약 1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 본위원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초등학교 얘기입니까?

강석구위원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군조정하면 학교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남는 학교를 중학교로 하고, 성안중학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신설은 보류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3개학교 중에 통·폐합을 하고 한 학교를 중학교로 만들어서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상보도도 보고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3개학교의, 교육행정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3개학교의 동창회에서 상당히 내 학교는 없앨 수 없다는 식으로 반발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직에 있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개 학교 중에 가장 부지가 큰 것이 양사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구 시가지 내에는 중학교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중학교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가까운게 울산중학교, 무룡중학교, 제일중학교 이같이 순서를 잡을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된 바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산되지 않느냐 안 자체가, 그리고 현재 울산초등학교나 복산, 양사, 양사는 현재 인구수가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우리가 2004년까지 조사를 죽 했는데 매년울산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36학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성안중학교 설립을 보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7개학교에 10학급을 올해 배제를 하는데 그 7개학교의 교장입장이나 학부모, 학생입장은 어렵습니다. 어떻냐 하면 특별교실이나 관리실을 심지어 비워 가지고 교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와 같은, 열린교육이라고 해놓고 난 뒤에, 열린교육은 기존학교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선생님의 관리실마저 일부 축소를 시키고 과학실을 비워서 창고로 옮겨야 되는 형편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부순환도로 위에는 학교를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 밑에도 거의 묶여있고 빈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7개학교의 학생과 학부형, 교사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또 인원수가 성안중학교에 갈 10개학급을 1년 동안 그 학교를 위탁을 시킨 것과 비슷하죠. 배정을 억지로 시켜놨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물 기타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안중학교를 개교하고 난 뒤라도 2002년에 또 모자라서 2002년3월에 가칭 유곡중학교라는 학교부지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정도로 즉 2학군 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학교의 과밀, 과대 이 같은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 양사, 복산초등학교는 동창회의 요구 때문에 못한다면, 올3월에 개교하는 효문중학교와 양정중학교를 합해서 효정중학교라고 하고 양정중학교를 효정고등학교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창회에서 반대가 없었습니다. 동창회는 동창회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화합과 동문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 교육행정에 대해서 좋은 의미의 자문도 하지만 동창회를 가지고 힘 자랑한다든지 교육행정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너무 여론이나 동창회의 입김에 주요교육정책이 흔들려서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동창회의 회장이나 교육계에서나 의회에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오히 려 공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협조를 하고, 효정중학교와 효정고등학교를 한 부분은 추진하셨는데 울산, 양사, 복산 이 지역에 1개교를 중학교로 만드는 부분도 강북교육장께서 소신 있게 추진하고 또 장기 학군, 학생수급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간지에서 복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학교급식 구멍 뚫렸다'육류납품이 노출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작년도에 학교급식분야를 지적하면서 업계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육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는 어떤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 학교급식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학교측으로부터 일괄도급을 해서 육류회사에 어느 학교에 넣어라, 대신에 알선수수료 10%를 달라고 하니까 한우 육류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젖소나 수입소고기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학교급식문제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소고기를 납품할 때 절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청구할 때 육류등급판정 확인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본이 위조나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이라든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영양사를 통해서 소고기 등급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익숙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심의를 할 때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등급별 부위는 1주일에 한번씩 시장조사 해서 시장가격에 적합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납품이 되어야지 그것보다 저가격으로 하니까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급식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이번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개선해라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행정지시를 하고 모아서 연수도 시킬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교육청에서 기준안을 마련 안 하고 학교장에게 투명하게 개선해라, 하는 것은 일선교육청에서 너무 무책임합니다. 최소한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야지 일선 학교장은 교육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만 관심이 있고 전문분야이고 행정분야를 꼬치꼬치 하려고 잘 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수칙이랄까 이런 기본안을 만들어서 그런 안에 맞춰서 일선학교에서 집행하도록, 그렇지 않고 각 학교 재량에 맡길 경우에 혼선이 생깁니다. 이 학교는 이렇게 하고,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넷째, 최근 울산학원총연합회가 만들어 졌죠. 거기서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10만원씩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강제성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대책을 마련해서 지시를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질의하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시기가 늦어지고 대책수립이 늦습니다.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대책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는 3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교 중·장기학교설립계획, 이 부분은 향후 3년, 5년간으로 해서 계획에 입각해서 하고 정말 중·장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또 초·중등 교육입안을 일선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학교장기신축 또는 학생 수용계획을 짜서 함으로 해서 최근 우려가 있는 두개학교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일을 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섣불리 다른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남·강북교육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사랑의 매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수렴도 해서 86%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매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수용하고 있고 수용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일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용하기 전 하고는 …….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매를 전달할 때 뜻이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를 통해서 선생님 자신이 반성하고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사랑의 매가 필요한 아이는 매를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를 전달하고 나서 교권을 찾아야 되겠다. 아이들 앞에 설 때 언어나 교재연구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자기반성의 기회를 사랑의 매를 통해서 역할을 해 주었고, 일선학교에서 학생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전혀 매를 안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매를 든다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주의를 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이 어찌 생각하면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까지 매를 때려라, 안 때려라 간섭같기도 하고 사랑의 매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말도 있었는데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자체가 무너집니다. 교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사랑의 매는 학생과 교사간에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 정도가 넘으면 사랑의 매로 받아주고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경미한 일도 말썽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알지만 교권이 무너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좋은 반응이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20페이지,'건강한 정신과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참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비만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흡연학생도 있고 또 안경을 낀 학생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비만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비만은 탄수화물, 밥하고 관계가 많은데 학교급식에서 보면 비만학생들은 정량을 초과합니다. 심한 아이는 3인, 4인분을 초과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급식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정량을 할 수 있는 극기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담배도 비만하고 관련을 시키는 애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된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비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담배를 끊고 나면 체중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한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은 학교교사내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 놨는데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제가 이런 점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시력도 보면 TV나 컴퓨터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나빠집니다. 전체학생의 40%가 안경을 끼고 굴절이 32%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력도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면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집에 규식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갑니다. 노는 것도 보면 아주 부잡스러워요. 그런데 안경도 독특하게 두꺼운걸 끼고 테도 이상한걸 끼고 항상 그 애가 내 눈에 띄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안경을 안 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규식이가 어떻게 안경을 안끼었네요'하니까 규식이 어머니가 저한테 침이 마르도록 안경을 벗게 된 과정을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1.2시력운동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가져서 물었더니 법원 가기 전에 오른쪽 편 2층에 사무실이 있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그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지금 선진국이나 서울같은데는 이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위 학교에 공문을 보냈답니다. 다른 학교는 다 반응이 없는데 옥동초등 학교 양호교사한테서 연락이 와 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나봐요. 옥동초등학교 학생이 제일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력교정 효과를 많이 봤다고 설명을 하던데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실지로 양호교사나 담임선생님이 가셔서 정보교환을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베이처박사라는 안과의사가 개발한 안근운동, 말하자면 몸이 약한 사람이 체력단련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끼던 애들이 안경을 벗고 시력이 안 좋던 애가 상당히 시력이 돌아오고, 거기서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지데요. 저도 규식이 엄마 말을 듣고 사무실을 찾아 가봤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실지로 하나 플러스 하나, 이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 건강문제도 살펴주셨으면 싶고, 제 말을 그냥 업무시간에 흘려버리지 마시고, 교사들의 교육프로그램에도 넣어서 시력관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 너무 안경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법원 못가서 오른쪽 2층에 보니까 1.2시력강화라고 사무실이 쓰여 있습니다. 제 말씀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효과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몰라서 다 못 갑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베이처박사의 안근운동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데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비만학생은 각 학교의 양호선생님들이 비만학생을 특별히 조사해서 특별대장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음식도 이런 것을 먹으라고 가정홍보를 통지를 하고 체육시간에는 비만학생들 특별관리를 해서, 어릴 때 치료가 안되면 평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양호선생님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표준조명이 300룩스인데 전국통계를 보면 52%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일선 학교의 조명을 전체적으로 바꿔나가고 그런데 도 시력이 나쁜 영향이 안있겠느냐, 표준룩스 조명에 미달되는 학교가 52%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시력도 교정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옛날에는 안경을 낀 아이들이 안 많았는데 특히 TV,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여기에 상당히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물론 조명관계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자식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었다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지표는 울산교육청의 교육감이 지향하는 목표가 교육지표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강남하고 강북이 달라서 묻는데'새천년 새가치 새사람'이게 울산교육청의 지표죠. 그런데 강남은'새천년을 주도할 인재교육'이라고 해 놨습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걸 풀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풀이해서 하는게 맞나, 2000년교육시책별추진계획 이게 교육시책이 각 교육청별로 따로 해 놓은 것이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교육청에 사람됨을 가꾸는 인성교육추진목표를 보면 좋은 말많습니다.'토론문화형성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는 예절바르고 슬기로운 사람을 기른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목표고 어디까지나 목표로만 설정하는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좋은 말, 재작년에도 이렇게 좋은 말, 10년 전에도 이렇게 좋은 말 다 써놨습니다. 보고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결과를 보면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다. 두 교육장님 인정합니까, 5년전에 이런 글 안 썼습니까, 정말 목표를 정했으면 한번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문귀가 또 나옵니다. 좋은 글만 골라서 써냅니다. 강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고 예절바르고 슬기로운 사람을 기른다'하나도 안됩니다. 남과 더불어 살기는 뭘 더불어 살아요. 자기 혼자만 잘살면 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에 가봐요.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게 집에서 교육을 올바로 시켰나, 학교에서 교육을 올바로 시켰느냐, 공중질서 지키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의 남의 애를 조용히 하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저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는 일본 어머니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와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나는 어떤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교육청하고 강남·강북교육청하고, 하나 물어 봅시다. 격동초등학교가 언제 개교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2001년9월1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습니까? 그럼 울산교육청자료가 엉터리네요. 20001년3월로 되어 있거든요. 옥현중학교는 언제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2002년3월1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2년3월1일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울산교육청 자료가 엉터리네요. 그 다음에 화암 면적이 얼마가 맞습니까, 1만4,235㎡가 맞습니까? 강북교육청 자료에는 1만4,235㎡되어 있고 교육청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화초등학교는 면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울산교육청 자료는 1만3,200㎡인데 여기는 1만9,060㎡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1만9,060㎡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교육청이 엉터리네요. 강남, 강북게 전부 맞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교일자도 맞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개교일자는 화암은 2001년9월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면적하고 개교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제 보고한 울산교육청것 하고 오늘 보고하는 강남·강북교육청 내용이 한가지를 찾아보다가 틀리기 때문에 죽 찾아보니까 틀린게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개교일자가 저는, 우리 위원 중에서도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개교하느냐고 물으면'2001년3월에 개교합니다'하는데 실지로 2001년9월에 개교되면 위원들이 공신력을 잃습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강남·강북하고 울산교육청하고 틀리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까? 물론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학교이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대안초등학교, 울주군 온양면 대안리에 있기 때문에 대안초등학교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라고 있습니다. 대안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싫어 할겁니다. 대안학교는 문제아를 모아서 하는 것이 대안학교 인데, 학교이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아직까지는 가칭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가칭이 그대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칭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느 학교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효문이라는 학교이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재까지는 효문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3월1일 이후부터 효정으로 바뀝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학교순회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순회코치 일당이 2만 몇 천원, 30일을 계속 코치하면 70만원정도 됩니다. 코치를 두는 학교에서 코치에게 돈을 더 줍니다. 학교운영비로 주든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모 학교에 그 학교가 교기지정이 되었는데 코치 없이 교기지정 하면 못 가르칩니다.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교기지정을 받았는데 선생님 자신이 정식으로 안 배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잘 가르치겠습니까? 엉터리로 가르치지, 학생들은 휘두르는 것이 다 엉터리로 하지,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데 코치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코치를 안 합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은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좀 더 주라고 하니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수 학부모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일당만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시키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순회코치가 오면 1년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1,000만원 때문에 순회코치를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회코치를 받는 순간 돈을 1,000만원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순회코치 있는 학교는 코치들끼리 다 묻습니다. 다 알아요. 순회코치가 있음으로 해서 부조리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주는 돈 가지고는 코치가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70만원 가지고 살림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보너스도 한푼도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북교육장님과 강남교육장님께서 각국에 교육청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의 여건이 다변화되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재원이나 교육의 현실은 거기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차 달라지고 있는 정보화시대에도 걸맞춰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어려움도 따를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잘못되는 면도, 뒤쳐지는 면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면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련의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의 어려움도 남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드리고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1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나무를 심고, 백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인재를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 결실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교육에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투자가 아니 냐하는 생각 그래서 좀 장기적이고 미래 적인 차원에서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교육지표 이야기도 나왔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체벌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벌이 없으면 좋겠죠. 체벌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말 잘듣고 질서 잘 지키고 친구들간에 더불어 사는 인간성이 바탕이 된다면야 학생이랄것도 없을 겁니다. 배우는 핵생들이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도 그 당시 개구쟁이 같이 때로는 친구들 골탕먹이려고 하는것 보다 애먹이자고 책도 숨겨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들한테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못하면 매 때린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선생님을 무서워하기도 했고 그런 것이 지금 살아오면서 세상이라는 것은 장난으로라도 나쁜짓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 그것이 사고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론 학교마다 강북교육장께서는'체벌 없는 학교만들기'라든지 강남교육장께서는'사랑의 매'를 도입을 하신 것이라든지 두 분 다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뜻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어떻게 했던 사랑의 매를 대지 않고라도 더욱더 좋은 교육풍토를 조성시키고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좋겠고 그리고 월드컵에 보니까 월드컵홍보 과정에서도 대단히 바람 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일을 강남만 아니고 강북에서도 공히 같이 하실것이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올해 업무방향을 어떻게 잡고 교육청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방향표시로 알고 있고, 각 교육위원회에서 보면 각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모임이 많이 있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숫자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열몇개 정도 되죠. 그런 모임들이 위원회모임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위원회모임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교육장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도 있겠지만 그 분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취합해서 결과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될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모임을 좀더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강북에서도 이번에 사물함구입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썽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이라면 다른 기관보다 교육기관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물론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디다.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싶고 힘이 되어 주고 싶은 울산여상이나 졸업하는 과정에서 교사께서 학생들에게 해온 일련의 행동들이 대단히 스승으로서 돋보이는 면이 많습디다. 참 잘한다 싶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분들을 뽑아 가지고 포상 좀 하셔서, 사실상 다른 교사들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포상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 따라 가치를 달리 생각할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사회의 지표로 삼고 그런 분들을 앞으로 내세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은 다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빠진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을 보면 강남에 초등이 45개교에 42억원, 중학교가 22개교에 19억원 그리고 강북에는 초등·중등학교에 12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만 책·걸상이 과거 20년, 30년전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은 과거에 사용하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교체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학교까지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중등은 원래 개인용으로 하나씩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그리고 신입생 들어오면 신규가 들어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신설학교는 요즘 체구에 맞게끔 책·걸상이 제작이 되고, 종전의 학교가 몇%정도 교체가 되고 올해 책·걸상교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언제까지 하면 100% 교체가 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은 오래된 것이 10년정도 된 것이 장생포, 여천, 선암 서너 학교 교체하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학교는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중학교는 거의 100%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북은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초등학교는 다 되었고 중학교도 2년만 지나면 연차적으로 전면 교체가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올해 예산에 포함된 학교만 하면 초등은 다 된다, 그래서 과거에 20년 전에 우리가 성장할 때 체구하고 지금 학생들의 체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 대한 환경도 중요하고 과거에 건립된 학교는 방음이나 단열부분이 미흡하고 내부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이 신설학교 2부제 수업 사업목적에 밀려서 환경개선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분에 포함되는 외부의 소음문제, 예를 들면 이번에 모 학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는데 음악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결국 소음공해로 인해서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울산의 유명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명문대에 진학을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 결국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음부분도 시와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20m 도로에 학교가 있는데 대해서는 방음벽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은 아직 없습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도 현재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방음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강북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명문화 지어서 소관위원회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시에서 협조가 안되면…….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정고등학교 할 때 보니까 시에서 발주하고 시에서, 지역교육청까지는 안 내려올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될것 같은데 기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학교가 설립되는 부분은 결국 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도로가 개설안된 곳에 학교가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방음벽을 울산광역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문화해서 예를 들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수능시험에 해가되어서도 안되고 또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 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소음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부분도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조명도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학생들 눈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부분도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조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하는 상정안건이 운영위원회 조례로 기 정해져 있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대로 실시가 되는지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 때 각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인 수지결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부분 이라든가, 또 조규대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활성화 부분 지적사항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 감사결과를 대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결과…….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관내를 말씀드리면 일부학교는 정말 운영위원회 근본 취지대로 제대로, 심지어 10차례 가까이 안건만 나오면 심의해서 정상운영이 되는가 하면 사실 일부학교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학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래야만이 학교발전이 될 수 있는 걸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도 그때 지적 한 사항을 돌아가서 학교장 회의와 교감 회의때 주지를 시켰고 저희들 자체 감사시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장학사가 1년에 두서너차례 장학지도 나갈 때는 딴것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이것은 학교에 심화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교장이 집행권자이고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장이나 학부형 중에서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권자가 법상 상정할 수 있는 안건목록을 당초에 운영위원들에게 배부하고 그 목록에 준해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 안하면 결국 운영위원들이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의결사항 같으면 수입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도록 지침을 하달해서 하고, 운영위원회의 참 뜻은 학부형들의 뜻을 학교운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이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면 그 목적에 준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가 흘러가야 안 되겠나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각 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부분을 틀림없이 지침을 하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지난해 감사와 예산심의 때 소관위원들이 지적, 질의해서 위원들이 더 말씀을 안 드린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2000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소관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정문 강남교육장, 오현복 강북교육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