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류덕선 위원입니다. 2월 22일 본회의 끝난 후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건하고 도립전문학교 업무보고 건이 있습니다. 23일에는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의 건이 있고 조례 2건이 있습니다. 22일 시간이 허락된다면 23일 업무보고까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됐어요? 22일 그러면 조례개정까지 전체 다 하자는 얘기예요?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이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안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을 보증기금으로 골격만 바꾸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심도있게 다룰 많은 양도 아니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은 애당초에 있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간략하니까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없어요.

업무보고하기 전에 미리 회의할 때 마이크 확인 안 했습니까?

마이크 확인했는데요.

왜 이렇게 울린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준비를 하고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지 마이크도 윙소리 나게 놔두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 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는 IMF 경제위기 사태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을 한 중요한 시기로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조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돈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우돈 상근이사는 '99년 12월 21일자로 임명됐으며 보증기관에서 20여년간 근무해서 실무와 이론에 밝아 저희 조합이 전문보증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최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종백 국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박병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곽종현 보증1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박철웅 보증3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민우 보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팀장이 지금 중기청에 재단전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러 지금 파견중이라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상당히 저희 조합의 보증수요가 확대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은 신용보증의…….

이사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지금 상근이사되시는 분이 부임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력이나 약력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인사만 한번 누구입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인사를 개별적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드린 적 없어요.

끝나시기 전에 하나씩 배부해 드리세요.

네,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양적확대하고 대위변제 감축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고 또 '98년 IMF사태로 악화된 경영수지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성과, 2000년도 경영기본방침,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서로 말씀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용보증 부분에 있어서는 '99년도에 2,497개 업체에 1,297억원을 보증공급해서 보증목표 1,000억원 대비해서 129.7%로 초과달성 했으며 '98년도 660억원의 약 2배의 지급보증지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증공급의 획기적인 증가는 '99년도 4월에 인원을 증원했고 그에 따른 조직경비로 해서 인력배출을 효율적으로 했고 보증마케팅 실시 등으로 적극 보증지원에 임하고, 특히 소상공인보증제도가 활성화 돼서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9년말까지 도내 3,472개 업체에 2,698억원의 보증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누계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9년도 대위변제율을 말씀드리면 3.5%로 목표 10% 또 '98년도 대위변제율 14%, 타 보증기관인 신보의 8.4%, 기보의 10.9%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대위변제의 감축은 보증기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증공급시에도 대위변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점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지속적인 연수강화로 신용평가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과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본재산과 관련해서 기본재산 조성액이 215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출연금이 196억원, 이익잉여금이 17억 3,000만원, 조합비가 2억 5,0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출연금 확대로 인해서 도와 함께 정부 재정출연 및 도내 시·군 출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강화와 시·군에 대한 순회보증상담활동, 특례보증제 활성화 결과로 작년에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에서 62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서 '99년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결산결과 경영수지가 흑자전환돼서 17억 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에 30억 9,000만원의 결손에 대비하면 48억 2,0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보증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린 건전보증과 사후관리활동에 따른 대위변제 극소화를 들 수 있으며 구상채권회수활동으로 10억원 정도 회수했고 '99년도에 각종 경비 등을 절감한 액이 3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구조조정자금 중 일반창업지원자금과 소기업육성자금 평가업무를 수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창업자금 138개 업체에 776억원, 소기업육성자금 19개 업체 42억원, 총 157개 업체에 808억원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마케팅을 실시해서 지역적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 우량기업체를 발굴해서 보증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증심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증심사뒤에 평점제를 도입해서 보증심사를 강화했고 건전보증이 가능토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부문으로 보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보증심사시에 파악된 업체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지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은 원래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으로 업체부도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도 이전에 재산을 도피한다든가 해서 채권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채권관리 연수강화 등으로 채권회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보증재원 확충에 누수되는 것을 그만큼 막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특별지원으로 '99년도 수해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실시했고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과 중소기업청과 협약체결로 소상공인의 보증을 전담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조합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제전망을 종합해 보면 국제경제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침체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서 3%이내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 국내경제는 경기회복의 가속화로 6%이내의 성장을 지속하고 물가상승률은 3.0% 정도가 예상되고 실업률이 5.0%대의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증수요 증대와 지역신용보증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증서 선호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조합의 역할증대는 자명한 일이며 명실상부한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2000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영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선진보증기관으로서 육성 발전"으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방향은 신용보증의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과 중소기업과 경기신보 상호간에 공동 윈윈(WIN-WIN)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친절봉사로 고객만족 보증체제의 정착 등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신용보증의 획기적인 양적확대, 신용보증의 질적개선으로 보증자산 건전성 유지, 신용보증재원 확충활동 및 지속추진,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경영효율화 극대화, 대고객만족 보증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점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의 획기적인 양적확대를 위해서 지역별로 편중보증을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액 위주의 보증확대로 중소기업 보증수혜를 증대시키고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해서 하는 보증마케팅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신용평점을 전산시스템에 연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구조조정자금 중 아까 말씀드린 시설자금평가가 전액 저희 조합으로 수관받았으며 이를 발판으로 해서 기업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시설투자자금 평가시에 보증가능액 심사를 병행해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의 질적개선으로 보증자산의 건전성 유지입니다. 종합전산시스템내에 스코링시스템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의 개발 운영으로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조기경보시스템 도입과 자금, 기술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지도 활동을 통한 보증업체의 부실화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부분보증제도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빛은행과는 부분보증이 기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유수금융기관과 부분보증제도를 확대해서 금융기관과 위험분산 및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위상강화 및 경기성장에 따른 보증수요가 확대 예상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재원 확충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상공인의 보증 등 정부시책 보증을 확대 취급함으로써 정부재정출연을 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저희쪽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금고은행의 경기도육성자금 취급 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계속 출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군 출연 확대 부분입니다. 도내 미출연 13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 출연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효과,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순회상담활동을 하는 등 해서 계속 출연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대기업들의 출연범위입니다. 작년에 경기회복으로 대기업들이 사상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대기업들 수익이 지역환원 차원에서 도의 협조아래 출연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대기업체들의 출연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 부분입니다.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업무전반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해서 불필요한 수기작업이라든지 기타 부수 수작업 등 업무가 많이 제고가 돼서 업무효율성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방 다가올 사이버 보증체제를 개척해서 광역인 경기지역 성격을 감안한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 접수, 보증,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기반을 다져 놓겠습니다. 다음에 점포망 확대입니다. 원거리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현행 의정부사무소를 북부지점으로 3월중 설립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보증수요 등 업무처리량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타 지역에 추가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강화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사람은 직원들의 개인능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직원들의 전반적인 신용조사, 그 다음에 평가, 사후관리, 각 업무전반에 걸처서 한국금융연수원 등에 파견연수교육을 위탁하든가 해서 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영역 확대범위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용정보데이터가 축적돼서 이것을 이용해서 신용정보업으로 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그렇게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부분입니다. 구조조정평가업무를 담당할 기술평가팀을 신설하고 기술평가전문인력 및 본·지점 업무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고객만족 보증서비스 제공범위입니다. 다음에 대고객 만족보증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앙보증기관과의 차별화와 우량업체 발굴 등을 위해서 고객만족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2000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확대 및 대위변제감축 목표의 동시 추구와 기본재산 확충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계속 선진 신용보증기관으로 육성발전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크게 늘어난 보증수요 충족과 도정에 적극 부응해서 보증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간보증목표는 '99년도 연간보증공급액의 38.9%가 증가한 1,800억원을 했고 신용보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규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보증하고자 신규발굴 업체 목표를 2,500개 업체로 설정했습니다. 자금종류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신용보증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위변제 부분입니다. 2000년도의 대위변제목표는 대위변제율 5.0%로 정했습니다. 대위변제액 금액은 130억원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다소 상승된 건데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증을 많이 확대 취급함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소 높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 감안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대위변제 감축을 위해서 9페이지에서 이미 말씀드린 신용보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 추이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기본재산유지 및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출연금 조성목표는 '99년 대비 27.6% 증가한 25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기관별 조성내용은 경기도 100억원, 정부재정 및 도내 시·군 금융기관 등 150억원, 따라서 2000년도말 출연금 총 조성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기본재산확충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수익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말에 예금자보호법이 종료시한인 점을 감안해서 현행 기금운용기준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금융기관 선별에 최선을 다하고 기금운용 종류에서 국·공채 매입 등 장기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무만기 구조 전략에 따라서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장·단기를 나누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채권 회수도 강화에서 2000년도 회수목표를 약 10억원 정도로 정하고 채권관리업무의 전산화, 전직원의 관리전문요원화로 구상채권을 최대한 회수해서 보증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로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평가업무가 시설자금 전액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업무 확대에 따라서 '99년도 350억원의 평가에서 시설자금 1,500억원 전액에 대한 자금평가를 수관함에 따라서 기업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그런 인적자원과 테크닉을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부분으로 수입예산은 보증료 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조사수수료 등 총 95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고 비용예산도 인건비, 경비, 보증료, 제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금 다 포함입니다. 구상권채권상각 등 법인세를 다 포함해서 95억 9,000만원으로 균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2000년도 업체의 편의제공과 대외경쟁력 확보, 보증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실시와 북부지점 설립과 지역사무소 추가설치, 종합전산시스템의 구축등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정으로 승격해서 원거리민원 해소와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성남이나 부천지역에 사무소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평가업무에 평가팀을 상당히 객관성있고 능력있는 그런 멤버를 저희들이 영입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업무전산화와 보증업무 관리업무의 상호견제를 위해서 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증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국 1국 체제에서 보증국, 관리국으로 상호 견제하는 조직개편으로 했고 내용은 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서 보고드린 대로 종합시스템에 대한 챠트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왼쪽에 기본장비를, 유닉스 서버 등 이러한 기본전산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시스템, 보증업무라든지, 채권관리 등 기타 일반업무의 시스템을 자동화 해서 수기업무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업무효율성을 늘이고 보증수요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업무시스템은 기업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전용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조기 신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업체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보증신청을 받고 신용평가시스템과 보증심사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증공급을 하고 보증업체와 조합간에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효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업무효율이 늘어날 것이고 신용보증업무에 있어서 기업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보증을 개척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며 Scoring system 등 선진 심사기법이 도입되고 경영지도업무도 전산화 되는 등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적인 보증확대와 심사기법선진화, 대위변제 극소화가 가능해져 경기도, 경기신보, 중소기업 모두가 공동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지금 현시점에서 시급한 문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통과되어서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증재단으로 전환 추진하는 게 현안사항입니다. 주요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발기인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대의원 해서 조합을 해산하고 대의원총회는 2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단전환시 기존 조합의 모든 재산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되고 특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기존 중앙신용보증기관과 같은 법적지위로 그간에 있었던 각종 불평등 사항이 해소되어서 중소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부지점 설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하순에 개설을 할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내용이 현안사항으로 보고 말씀올리고 다음에는 참고자료로서 2000년 1월말 현재 각 지역신보별 업무현황자료와 임원 및 간부명단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선 내가 영어실력이 모자라서 11페이지에 보면 Backoffice라고 해 놨는데 "일반업무전반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여 Backoffice 업무제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앞선에서 고객하고 상대를 해서 업무처리하는 것 말고 뒤에서 총무라든가 기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업무를 전부 수작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조업무 없이 직접 한다, 이 뜻입니까?

네, 전산이 대신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Scoring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Scoring이 뭔가요?

이것은 지금 시중은행이나 각 외국의 경우도 소기업이나 개인가게에 대해서는 일일이, 심사라는 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처리를 전산으로 하는 Scoring 점수제입니다, 평가제. 이게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하고 거기서…….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Scoring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Scoring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점제를 통계처리해서 전산으로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험하고 실제하고 틀리면 맞추어 나가고.

하나의 특수심사기법의 명칭이군요.

네, 조금 뉘앙스가 이래서, 그대로 써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5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99년도 결산에 흑자전환했다 해서 당기순이익 17억 3,000만원이다 이렇게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인데 과연 17억 3,000만원이 순수흑자냐,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면 아주 순수흑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다 받고 확정된 숫자입니다. 보증기관으로서 저희들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98년도에 우리가 한 30억원 정도 적자가 나서 우리 기본재산을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식하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보증조합에서 흑자를 17억 3,000만원을 봤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보증조합의 수입은 우선 보증료수입이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보증료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보증료수입이 한 12억원 정도되고…….

한이 아니라 확실히 알려 주세요. 12억원이 맞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료수입 12억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자수입은 얼마예요?

그게 70억원 정도…….

70억원?

네.

조사수수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조사수수료가…….

얼른 준비가 안 됩니까?

네, 숫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99년도 결산해서 흑자전환해 놓고 맨 끝으로 보면 구상채권 회수 활동으로 구상채권액수가 10억 2,9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수한 것입니다.

10억 2,900만원이 새로 생겨난 수입이 아니라 보증을 잘못 서서 갚아주었다가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구상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조합 돈이 가 있던 것인데 그것으로 대신 갚았던 게 다시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입으로 보셨겠지요?

그것은 수입이 아니고 밸런스상의…….

밸런스 상으로 봤습니까?

네, 들어온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 변제액이 56억원입니까? 4페이지 맨위에.

네, 맞습니다. 56억원입니다.

대위변제는 56억원인데 구상한 것이 10억원이다, 쉽게 얘기해서 대위변제만 가지고 밸런스를 본다면 대신 물어준 돈은 56억원이고 그전에 물어 주었다가 다시 받아들인 돈이 10억원이니까 그것으로 본다면, 대위변제만 가지고 볼 때는 46억원이 마이너스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 숫자는 그런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이자수입…….

글쎄 그것은 아직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다 나왔어요, 지금? 조사수수료 얼마인지 나왔습니까? 얼마예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들어온 돈이 엄청난 수입인데 수입이 다 어디로 가고 17억, 보증료수입만 해서 12억원이고 기금이자수입이 70억원이면 이것만 봐도 82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만큼 해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지, 공인회계사의 적정 견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본 위원이 경리에 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7억 3,000만원이라는 흑자가 수입대비 지출해서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로 해서 17억 3,000만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나온 대차대조표 전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요점정리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위변제가 56억원이 나왔고 구상채권으로 들어온 돈은 10억원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56억원을 물어주고 10억원을 찾아온 것인데 그러고도 어떻게 흑자가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흑자가 이렇게 났다고 하니까 나는 반가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흑자를 냈나, 대위변제를 56억원씩이나 해놓고도 흑자를 17억 3,000만원을 냈다는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돈 버는 재주가 대단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보증료수입이 한 10 몇 억원되고 기금예금이자수입이 60 몇 억원 됩니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관리비 나가고 법인세 내고 그렇게 해서 17억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31개 시·군에서 62억 5,000만원 출연을 했는데 작년도의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 출연금 아니예요. 작년에 출연한 것은 얼마예요?

작년에 한 게 37억원입니다.

그러면 근 50%를 작년에 했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알기가 쉬웠을 텐데, 아까 말씀한 게 당기순이익이 17억 3,000만원이 났다고 했는데 대손충당금은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대손충당금 얼마를, 다 하시고 하셨다고 했지요? 결산서가 없어요. 있으면 답변을……. (「작년에 저희들이 구상채권상각충당으로 28억원을 했고 대위변제 27억원 했고 저희가 대위변제준비금도 1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증수입이 1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보증으로 4억원이 나 가지고 6억원되고 그 다음에 예치금수입이 64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영업수익이 50억 4,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에 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리업무비가 12억 8,400만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32억 5,300만원에서 순이익이 15억 2,000만원하고 당기순이익이 1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금 숫자상으로 안 보시니까 약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이것은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손익대차대조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없었을 것이다, 다음에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이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보증과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뭐라고, 개선된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가장 특색있는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3월 1일부터 재단으로 되지요.

저희들이 지역재단법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금고법률이 종전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사단법인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로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결손보전책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에 시·군에서 결손을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법적 조항이 되어 있고 기타, 종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신용보증서를 갖고 BIS 비율을 따질 적에 55%를 따졌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중앙신보와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10%로 통일이, 상당히 우리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각종 세법상에 제안을 받았던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너무 자료가 상세해 가지고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신용보증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이 자료가 나온 것이, 3월 1일인데 이미 우리 위원님들 한테 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BIS 기준도 낮춰졌고 금융업무를, 신용도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증하고 특별법이 개정된 것도 국회에서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 아직도 통보 안하고 개정사항을 안 했다는 것은 조합장으로서 현재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보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보고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변화사항을, 3월 1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사항을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사항을 몰라서 물은 것 아니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안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미 시행령까지 공포되어서 3월 1일부로 재단법에 의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이 사안이…….

이 사항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각종…….

알았습니다. 이 변화사항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출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현재 얼마지요?

작년까지 해서 500억원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출연한 게 62억 5,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31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150억원으로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비공식적으로 아마 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례보증하고 지역의 보증실적을 많이 늘려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받아들이는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로만 잡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은행이 2개 은행이 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한미은행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운전자금 취급분에 출연한 것이 농협중앙회에서 0.3%, 한미은행에서 경기도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취급분이 0.2% 출연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

그 금액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도의 금고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혜하는 금액이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저희들한테 일부 환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 수입이 적게 받으니까 그만큼 비율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계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출연한 액수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출연한 액수가.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2월말에 계상근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대충 농협 것이 4억원되고 한미은행이 2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99년말에 30억원이 더 추가로 배정됐지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해서 도에 일단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200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시·군에서 150억원으로 출연금을 늘리고 하는데 도금고 은행 두 군데에서 늘릴 만한 근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컨택을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주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지금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을 이 2개 은행에서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출연금같은 것을 이사장님이 섭외를 해서라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미미한 액수로 0.3%, 0.2%밖에 안되는데 모든 출연금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금고은행에서도 출연금을 늘리는데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제는 재단되겠네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요추진업무에 속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250억원을 출연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가 100억원이고 나머지 150억원이 정부재정하고 도내 시·군 출연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정부재정을 어느 정도 출연받을 계획이세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50억원은 기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50억원은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100억원 정도를 정부재정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역신보연합회를 결성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출연은 올해는 어느 정도, 작년에 37억원 했다고 했습니까?

네.

올해에도 얼마를 더 출연받을…….

그러니까 여기서 150억원을 받으면 50억원인데요, 이 중에서 금융기관에서 한 9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내외를 시·군에서 출연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특례보증제도가 있어서 그 출연금의 4배까지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실적에 25%가 안되는 경우는 계속 출연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군별 출연금에 따른 시·군별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37억원. 그 데이터를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이사장님이 강조하셨듯이 특례보증을 출연금의 4배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특례보증실적도 자료로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추천해서 올라오면 보증해 주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체를 적시해서 자료로 주시죠. 내일모레 조례 다룰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5페이지인데 '99년도 결산결과 17억 3,000만원의 흑자를 봤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작년에는 경영실적이 좋은 것으로 치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흑자를 본 이유 중에 하나로 '99년 관리업무비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의 예산을 절감해서 3억 6,700만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 또 절감한 것 반면에 늘어난 예산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도 증가한 예산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항목별로 금액을 적시하셔 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실적하고 해서 항목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될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다루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창찬을 해주셨는데 관리업무비 예산이 나중 통계하고는 안맞네요. 여기 손익계산서에 들어와 있는 관리업무비가 작년도 12억 8,400만원이고 그 전에는 10억 6,700만원, 오히려 한 2억 2,0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줄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대비해서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도개선인데요, 제가 조합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과거에도 상임이사 제도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대신 상임이사제도를 두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제도 조직개편이나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주로 어떤 근거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이 정관하고 업무방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직제와 관련된 규정 좀 같이 자료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정인봉 위원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보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업무보고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또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안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그런 데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업무보고하면 2000년도에 해야 될 일을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오신 이사님 계시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이우돈입니다.

그냥 보통 때 보면 그냥 있는 이사가 아니고 여기는 보증국장하고 같이 겸임하는 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대단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말씀 올려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의회에 한 두 번 왔다 갔습니다만 지금 떠나가신 분만 만나뵙고 사실은 일일이 인사를 못드린 점 정말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제가 그 동안 금융기관 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바쳐서 중소기업지원에 활력이 되고 또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 계획을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나눠주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뽑은 아직 종이가 식지도 않았어요, 따끈따끈 한 건데 이 부분은 언제 손대고 지금 한번도 손대지 않은 거예요? 경기넷에 올려놓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내용들을 언제 손보고 안봤습니까? 경기넷에 올라있는 부분을 누가 바뀐 부분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담당대리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산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근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빨리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경기넷에 올라있는 부분들은 도민들이 직접 전부 다 보는 대목들입니다. 오늘 위원들한테만 업무보고하는 차원이 아니고 경기넷에 올리는 부분들은 올리는 순간 경기도민들한테 보고하는 사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이 많다는 이유에서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어떻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조합 조직표가 바뀐지가 언제인데 옛날 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새로 있는 것은 여기만 해올려 놓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이버보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보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이버를 통한 보증, 상담도 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지도까지 다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인터넷은 어떤 겁니까? 전화선 사용하는 겁니까, 랜이에요? 초고속인터넷이에요, 뭐예요?

지금 경기넷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기넷 웹사이트 말고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전용선을 해서 저희 내부는 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용선 랜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집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용선 랜 56K 사용하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에 보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종합전산시스템해서 경기신보,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번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고사항만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뭘 해보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지금 방금 지적한 부분은 바로 고치시고, 오늘 지사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까 김효정 위원이 스코링시스템 물었는데 그런 부분은 밑에 주를 달아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경제용어같은 부분은 밑에 주를 달아서 표시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인터넷 확산과 정보화 기반구축에서 KIT 21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주를 달아서, KIT를 누가 어떻게 압니까? 경기 인터넷 트레이드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들 몇 사람만 일하기 좋게, 알아먹기 좋게 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하며, 경기넷에 올리는 이런 부분들 하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돼야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가 대민창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농장도 요즘에 사이버 농장이고 도서관도 사이버고, 사이버 아닌 게 없어요. 경기신보를 내가 보니까 제일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됩니다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일이 굉장히 폭주하고 많죠?

네, 많습니다.

사람은 적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증원 계획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채용해서 절대 필요한 인원을 빨리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한 3월말이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는 이익을 남기면 좋은 겁니다. 좋지만 그 이익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도민들에게 환원을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정보를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조합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한정돼 있지 일은 많지 중소기업운전자금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지금 몇 백명씩 물려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술신보에서 시설자금평가도 이쪽으로 옮긴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이 상태를 할 수 없으면 아예 받지 말든지 받았을 때에는 바로 이익까지 얻은 마당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금흐름을 몇 개월까지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생각은 어떠세요? 몇 개월까지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1년은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씩 자금의 흐름을 보고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증을 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3개월 아무리 내다봐도 대단히 유능한 중소기업인이에요. 1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금보증을 받으려고 해도 3개월, 4개월씩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부도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벌써 21세기입니다. 클릭 한번 한번, 두 번만하면 다 끝나는 세상인데 몇 개월씩 갖고 있을 거예요? 안되는 것은 가장 신속하게 안된다는 것을 본인에게도 전달시켜 줘야지만 중소기업인들도 자기 살 궁리를 할 것 아닙니까? 몇 개월씩 여기에 얽매여 갖고 쫓아다니는 그런 구태의연한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하시는 것을 보면. 신속하게 팍팍 돌아가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기업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벌써 여러 번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긴지가 몇 년이 됐고 몇 십년이 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긴지 3일만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30년만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은 시기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 공동목표처럼 경기신보는 경기신보대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인대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사장께서 더 준비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장 개인문제가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조합 전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자금은 약 1개월 정도됐습니다. 한 540건 정도 미결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채용공고가 그저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야근하고 있습니다만 현 인원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25명을 도하고 협의가 돼서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부재정에서 100억원, 나머지 시·군에서 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

네.

간부소개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먼저 드릴까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부소개에 어떤 변화가 없으신 거지요?

네,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경기지방공사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 경영실적을 돌이켜보면 도에서 인수받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택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공사설립 당시부터 구상해 오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수원권선3지구에 223세대, 부천 상동지구에 559세대의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목표를 초과달성하여 1,469만불의 수출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외자유치 부분에서도 외국인투자법인과 합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미국의 Geophex사와 합작하여 한국 Geophex 인터네셔널사를 설립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심사에서 최우수경영인으로 평가되어 사장이 대통령 수상의 영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으뜸경영을 실천하는 해로 경영목표를 정하고 내실있는 경영, 고객의 이익과 공사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경영, 상생경영전략을 적극 전개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경영계획,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5페이지 일반현황에 조직부문을 봐 주시면 이사회에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현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에 사회이사로 홍순호 현재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감사로 계신 홍순호 씨를 사회이사로 임명했고 전 항만청장과 과학기술처차관을 지낸 이부식 씨 그 다음에 경기도의 북부출장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이세형 씨를 사회이사로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각 부문 으뜸경영을 실천하는 해로 정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며 핵심 경영역량을 발굴하고 글로벌 무역기반 구축을 하며 외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발굴을 하며 시장개척과 인터넷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자체 외자유치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중점추진사항을 설정하고 금년도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0년도의 추진계획을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전직원 연봉제 실시에 대비해서 성과중시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공사 전체의 경영목표와 직원개인별 업무목표를 연계하여 목표를 설정하며 매분기별 목표대비 실적을 점검하여 실적평가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코자 하며 경영관리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연차별 수지분석을 통한 자금운영 계획수립과 다각적인 재원조달기법을 강구하여 적정예산 및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신규 우량 택지개발 후보지 자체 발굴과 시·군 민간기업과의 공동개발 참여 또한 각 시·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위·수탁 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을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업무추진은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단계에서 특화개념 도입으로 단계별 최고품질을 실현하고 인·허가의 적기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익기반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부문은 효율적 사업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소규말 임대주택 시범 참여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98년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입 목표를 2,000만불로 계획하여 수출은 1,400만불, 수입은 600만불로 금년도 사업목표를 잡았습니다. '99년도에 5,000만불 수출계약을 한 것은 현재 미국인 수입사에 수출보험보고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 업무계획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일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원자재의 국내공급과 시장개척 및 전략품목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자유치부문은 고용창출, 인프라 확충 등 외자유치 효과가 높은 그린필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한 기획유지전략을 구사하여 외자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도내 기업의 M&A 및 신규합작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행정지원 추진을 통한 도정방침에 적극 부응하는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으뜸경영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부문별로 개발사업, 중소기업 수출입지원사업,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으로 구분해서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부문은 택지개발사업에 2개 지구 738억원, 산업단지 어연·한산단지에 126억원, 주택건설부문에 247억원, 관광단지부문에 6억원, 위수탁사업에 123억원 등 1,24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다음 수출입 부문은 2000만불 목표를 세워서 금년도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입 지원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외자유치 부문은 합작과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약 3억불로 금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9만평의 규모로서 작년도에 착수하여 200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용지비는 1,599억원, 조성비는 1,06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용지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비 총 1,599억원 중 현금보상이 1,299억원, 용지보상채권발행 300억원으로 해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 선수공급을 시행한 바, 5필지 4만평을 공급하여 약 62%의 분양실적을 거행했습니다. 현재 공사사항으로서는 지난 주에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월 중순경이면 적격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한 후 4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규모 14만 7,000평에 1,25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투하비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용지분양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공급면적 8만평 중 6만 7,000평을 공급하고 현재 1만 2,600평을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84%을 분양했고 금액으로는 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면적 중 학교용지가 2필지 7,000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택지 19필지가 현재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구에 연접한 원천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수원시로부터 저희 공사가 위탁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우기 전인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말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 투하비용은 총 558억원으로 용지비187억원, 개발비 3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성한 용지에 대한 공급을 실행한 결과 총 공급면적 14만 1,000평 중 9만 1,000천평의 분양실적을 거행했고 현재 1만평에 대해서는 심의 완료했으며 협의진행 중인 것이 약 2만평으로 현재 정상적인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대금회수를 서둘러서 공사자금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현재 발로 뛰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처리용량 1일 5,500톤이며 총 투하비용은 123억원입니다. 그중 총 사업비의 50%인 61억원은 국고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현재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폐수종말처리장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들의 부분적인 입주에 대비해서 임시 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원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10월에 착수하여 2001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아파트 수용세대수는 223세대 중 170세대를 계약해서 계약률 76%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현재 미분양,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 중에 분양이 되어서 현재는 5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 중 터파기와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골조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천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12월에 시작하여 2002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총 8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주택건설은 559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99년 12월에 전세대 분양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건설안전본부와 저희 공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본류의 연장 53.2㎞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으며 동 구간내에 투하되는 비용은 사업비 총 1,3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하상을 정비하면서 나오는 골재매각대금으로 본 공사의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오늘 공사입찰을 위한 입찰자 등록을 받고 내일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적격심사를 해서 3월 중순경이면 업체가 선정되고 4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곡∼어연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역시 경기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공사로서 청북면 현곡리부터 어연리까지 약 6㎞의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총 공사비는 1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용지보상은 평택시가 보상을 대행하고 있고 공사시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말부터 착수하여 2001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부진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업무협조를 하여 본 용지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입 목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0만불로서 부터 수출이 1,400만불, 수입이 600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은 PC 주변기기와 오디오, 비디오 기기 등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고 주요수입품목은 원사, 전자부품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 달말 미국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시행되는 일반상품 전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으며 5월에는 중국지역의 전기전자제품 전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9월말경에는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의 위수탁사업으로서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을 약 140개 업체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자기판촉전과 우수특산품 해외홍보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으로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축령산 리조트조성사업과 외국인 주거단지, 민간기업 외자유치지원사업으로 분류하겠으며 첫 번째 축령산리조트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수도권지역내 관광단지개발이 허용되면 바로 저희가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구역내에 국·공유림의 교환문제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으로 남아 있고 또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임직원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외국인전용주거단지 개발계획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외국인주거단지는 서울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개발사업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를 개발 후보지 대상으로 계획하여 현재 저희 실무진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기업 지원활동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지원활동으로써 도내기업의 M&A 및 신규합작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행정지원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 성사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활동으로는 정보통신, 반도체 등 투자유치 유망업종의 공장신설 예정 법인에 대한 지원활동과 외자유치를 통한 설비증대, 공장신설 등 투자확대를 추진 중인 기존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사업구조조정, 분사화를 추진 중인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동기발굴을 하겠지만 기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투자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행부하고도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감사나 예산심의 때 늘 얘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로 그 업무를 대폭 이관해서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가 그렇게 잘 서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상의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모자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업무보고시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시장개척을 라스베가스, 중국 상해, 중남미 지역으로 계획을 다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은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위탁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부스임대료를 이 쪽에서 위탁을 해서 해준 것 또 도자기판촉전, 우수특산품 해외홍보지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지금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위수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면 저희가 집행만 하는 업무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 할 때 어떻게 됐어요, 2000년도 예산에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임차료 지원 부분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폭 업무를 이관해서 지방공사가 이 업무를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었는데 하여간 앞으로…….

작년도에 2억원했다가 금년도에 4억원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계통의 예산지원이 더 있었습니까? 그것말고도 여기 보고된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 같은 게 있으면 상임위에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한해 활동결과 2000년대 경영전략수립최우수상 및 '99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축하말씀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간략히 제가 속한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보고서 29페이지인데요. 2000년 사업총괄부분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 중에서 대부도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잡혀있고 사업비가 2,000억원으로 잡혀서 그 동안 전혀 사업실적을 예산상으로는 집행이 없다가 올해 최초로 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요. 그 동안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5억원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부도 관광사업이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도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홉 가지 사업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도 사업은 저희 사업 중에서 제일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지구에 반월특수지역이 중복 지정돼 가지고 그것이 언제 풀리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새로 문제가 나타난 것은 연안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지금 경기도나 정부차원에서 연안보호를 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연안보호에 대한 기본계획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올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에 지금 5억원을 잡아놓은 것은 사실 저희도 일부 개발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환경변화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반월특수지역관계와 연안보호관련 업무계획이 또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은가 생각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제일 골치아픈 것이 대부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일단 추상적으로 혹시 타당성검토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선결이 돼야 저희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전에 책정했다가는 또 예산낭비효과만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권선지구하고 부천상동지구 택지분양실적을 보니까 부천상동은 모델하우스만 지어놔도 완전히 분양이 됐는데 수원 권선3지구는 아까 보니까 51세대가 남았다고 그랬죠?

네.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택사업 부문에 처음 참여한 것이 권선3지구 아파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영전략 마케팅 부분에서 저희가 실수했다고 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미숙했었고요. 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수원 근교에서 지금 민간아파트들이 저희 분양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가 부동산 업체들을 동원해서 많은 물건을 제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지구에서 이러한 좋은 교훈을 얻어서 부천상동지구에 아파트 공급을 할 때에는 저희가 판매전략을 아주 입체적으로 세워서 거기서 성공했다고 저희가 보는데 큰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가 큰 교훈을 남겼다. 이해가 갑니다. 축령산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어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전망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전망은 수도권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서 그동안 반대를 쭉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임창열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경제인단체라든가 또는 의회에서도 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 건교부장관께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지사님께서도 수정법 개정을 위해서 건교부장관을 면담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정부부처인 문화체육부라든가 또 총리실, 건교부, 관련된 기관들이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총괄적인 합의도출에 약간 이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회의오기 전에 도 담당국장에게 진행사항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 지금 관계부처 회의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법 개정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동안 일해야 할 사항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법 개정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경영대상이라든가 이러한 평가에 너무 자화자찬하다 보면 혹시 만에 하나 경영에 착오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신용보증기금이사장께 동료위원이신 정인봉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공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경영과 운영을 해주시기를 본 위원은 간곡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외국인 주거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거단지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98년 11월부터 주거단지 가능 부지 물색을 요청하셨는데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 미주지역에서 투자유치로드쇼를 하셨습니까?

네, 도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지역 외국인들의 반응이라든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 조사를 해온 로드쇼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거기에 부응하는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결국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후보지를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주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담당 실무자가 다녀왔기 때문에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까? 지금 3만평에서 한 10만평 정도의 규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분양했을 적에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대금의 회수, 분양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바인데 지금 사업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외국에 있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취득했을 적에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외국인토지취득에관한법률이 있는 것으로……. 전에는 이게 굉장히 강화돼서 외국인들이 국내토지 취득이 어려웠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다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있지 않은 상태죠?

네, 안 서 있습니다.

계획만 지금 수립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같은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가능하면 선수금을 받아 가면서 일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기업경영대상 대통령상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한테도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잘 하셨고, 경영심사기준에도 보니까 주로 실적에 관계된 것들을, 심지어 경영성과라든지 경영개선성과, 공익성, 경영혁신, 기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500만원도 받으셨죠?

네.

직원들에게 성과급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단타성 사업 아닙니까? 프로젝트.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일의 계획과 역량과 모든 부분들이 종합됐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분산됐을 때는 실패할 수 있는 부분도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앞으로 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상동처럼 초기에 분양을 이렇게 성공리에 끝냈을 때 그런 성과급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원에 권선같은 경우는 분양 많이 안됐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못하는 부분들은 못하는 것대로 차등화를 줘야지만 특히 지방공사같은 경우는 사업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부천상동도 이번에 굉장히 분양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결과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는 계획도 제시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앞으로의 비전제시,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대상을 받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참 잘 했어요. 누가 봐도 잘 했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주고 그러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주요사업하는 부분들이 기흥구갈 3지구 택지사업 이것도 실시계획승인이 3월에 나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권선3지구,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수원 권선3지구 건설사업, 부천상동, 남한강, 현곡∼어연도로포장, 축령산 외국인 주거단지, 그 다음에 민간기업지원활동 이런 부분들이 기 기안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없다. 다시 말해서 2000년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해 계획은 저는 총괄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조만간에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의 조달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자를 1,244억원을 받은 것 중 현금 유동자금이 260억원이고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저희가 받은 부동산 매각을 해서 유동자금을 저희가 확보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의 저희 자산규모로 봐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구갈3지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그 한 개 사업지구에 2,60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2,600억원 중 보상비가 약 1,6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는 일시 투입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취득해야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일시에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저희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금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지같은 부분은 저희가 선수분양을 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용지보상 채권발행을 한 300억원 했습니다. 채권으로 해서 자금조달을 하기도 하고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자금조달 부분이 되고 현재 우리 자산규모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빨리 매각해서 회수를 해서 재투자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경영에 하나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나은데 재작년과 같이 IMF 관리체제인 비상시기에 들어간다면 재원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재작년에 저희가 타이밍을 잘 잡아 가지고 나름대로 대금회수하는데 실적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욕심으로는 일을 얼마든지 더 하고 싶지만 그건 하나의 욕심이지 기회가 따라 주지 않는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의 전체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아직 내부조직의 어떤 기반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 경영의 하나의 도약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출자부분을 늘린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1,200억원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실제 구갈3지구 같은 데 집어넣고 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연·한산단지 같은 경우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의 전제는 사업준공과 동시에 100% 완료가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자금이 꽉 묶여 버립니다. 그래도 한산단지는 경기도에서 외국인전용임대단지로 일부를 매입해 줬기 때문에 일부가 풀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이 왜 없느냐 하셨는데 실제 구갈지구도 작년말부터 연계해서 착공을 금년도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사업도 사실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그냥 서류상 분양이지 실제 공사는 금년도에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재작년도 쭉 이렇게 엮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착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결정하려면 최소한도 1년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죠, 각종 인허가 맡아야죠, 또 설계하는데 보통 1년이상 걸리죠, 허가받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단계가 보통 짧아야 2년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지금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관계 자치단체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리듬과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올해 2000년도에 1999년에 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와주고 계속 가동이 되고, 예를 들어 자전거가 가는 것처럼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계속 순환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자금조달 차원 부분에서 클레임이 걸려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다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7.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일반 증권시장에 저희 공사 인지도가 낮아서 가서 할인을 하는데는 좀 높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87% 정도 지금 채권시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발행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소유자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 공도지구라고 해서 약 15만평됩니다. 안성인터체인지에서 안성쪽으로 들어가다가 왼쪽에 지형이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주변지역에 민간건설업체들이 아파트도 건설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실무적인 협의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3월중이면 정식 용역계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