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희망찬 새천년 경진년의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가없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오시던 전임 위원장께서 지난 2월 2일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영전되신 관계로 2월 3일자로 자치행정위원장직을 사직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도정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여 동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기춘 대표의원님과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전석완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이희재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백형현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문동주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오교철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이철호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기타 성남소방서장외 10개 소방서장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소방서별로 출동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박종행입니다. (인 사) 감찰담당 오병민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봉춘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안상철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정광석입니다. (인 사) 장비통신담당 최영균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배석홍입니다. (인 사) 상황2담당 정은섭입니다. (인 사) 소방항공담당 이세형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재·구조·구급상황, 2000년도 소방여건과 과제, 2000년도 소방행정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조직은 1본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4개 파출소 1항공대와 19개 구조대 및 158구급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860개 소방관서의 17%에 해당되는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인사·교육·감찰·예산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방호과에서는 화재진압·예방·장비통신 구매관리,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관리를 담당하고,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서는 구조·구급업무 기획 및 재난상황관리와 항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규직원이 3,234명으로서 소방직 3,181명, 전문직 8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321개대 1만 920명입니다. 참고로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2,747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차량 896대가 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41척과 붕괴된 건물에서 인명을 탐색할 수 있는 매몰자 탐지기 등 인명구조장비 168종에 2만 2,806점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용 무선통신장비는 중계소 106개소와 기지국 258개소, 개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이동용휴대국 2,2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3대요소 중 하나인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8,538개소와 급수탑 695개소, 저수조 144개소로 총 9,37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원부의 예산은 총 1,488억 8,7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639억 1,600만원, 경상비가 538억 700만원, 사업비가 310억 8,400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 2조 9,167억 5,600만원의 5.1%입니다. 5쪽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검사대상은 7만 4,582개소로 시장 40개소, 백화점 29개소, 호텔 33개소, 병원 331개소, 공장 2만 1,998개소, 복합건물 4,638개소, 근린생활시설 2만 5,460개소, 기타 2만 2,0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6만 1,662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층건물은 9,556개동으로 11층이상의 아파트가 전체 고층건물의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1만 5,052개소로 성분이 다른 품명을 혼재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207개소와 이들을 판매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취급소 1만 4,8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등은 224개소로 제조소 6개소, 저장소 19개소, 취급소 1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먼저 화재발생 상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에는 7,318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 인명피해는 573명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399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2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명 내지 2명의 인명피해와 1억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담배·방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주택이 1,763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차량·공장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관할구역이 넓은 소방관서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월별로는 1월, 3월, 2월 순으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뚜렷한 구별없이 주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조활동 실적상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에는 1만 491건의 출동으로 1만 4,571명을 구조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의 38%, 구조인원은 10%가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하루평균 29건 출동하여 40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73%가 증가한 것으로서 갈수록 구조를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별 출동현황을 보면 문잠김 개방이 3,084건으로 29.4%, 교통사고 현장구조가 2,853건으로 27.2%, 기타 자연재해·승강기·하천·저수지 등 수난인명구조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주택·차량·사무실·산·도로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10.6%, 성남시 8.8%, 고양시 6.3%의 순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35% 정도가 오후 4시이후인 퇴근시간대와 주로 야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활동이 많고 안전의식이 부족한 10세미만과 청·장년인 20대에서 40대가 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구급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은 13만 4,767건의 출동으로 13만 9,424명을 응급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9.4%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하루평균 370건 출동하여 383명의 인명을 이송한 것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9%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한 환자의 병명으로는 급성질환 32%, 사고부상 22.5%, 만성질환 19.6%, 교통사고 1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이상이 22.7%, 40대 19.6%, 50대 17.1%, 30대 12.9% 순으로 주로 40대 이후의 장년과 노년층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조활동과 마찬가지로 수원, 고양 등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저녁 6시 이후 야간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는 무직과 가정주부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9쪽입니다. 2000년도 소방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 인구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대형건축물이 증가함은 물론 가스·유류·정보통신시설 등 다양한 특수사고 발생요인이 잠재하고 노래방·유흥·음식점 등 화재취약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급증으로 대형사고 요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복지성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탄력적인 인력운용 및 첨단장비의 보강과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를 추진하고 과학기술발전 및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현장대응 기능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참된 봉사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지식기반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소방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년도 소방행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본부에서는 지식기반형 안전소방 구현을 목표로 소방관서와 유관기관단체, 일반주민이 삼위일체가 되는 협력체제를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소방기관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소방전산·통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스·유류·통신시설의 안전관리와 예방점검 및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지도 정비하고, 일반주민의 안전불감증 치유를 위한 의식개혁과 자율안전 실천을 최대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3대 기본방향의 실현을 위해서 경쟁력있는 소방행정기반을 조성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며 완벽한 화재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의용소방대 활성 및 봉사영역을 확대하며 자기개혁과 학습활동을 통한 전문인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개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소방행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소방전산·통신사업을 실시하며, 119소방 국제품질규격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소방력을 확보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전문소방인력과 특수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남양주 진건면과 하남시 감북동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 협소하고 노후된 동두천·연천파출소 등 파출소 6개소를 이전·신축할 계획이며 119구조대가 미설치된 8개 소방서에 대하여 금년내로 구조대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구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비 15억원, 도비 4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소방차량 70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특수구조장비 및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구 23종 5,141점을 보강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장비를 균형배치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지역 331개소에 원활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재래시장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비상소화전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소방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결원의 적기 충원을 위해 상반기중 150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소방전산·통신망을 확충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통제관리를 위하여 소방전산 네트워크 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지령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방서 4개소와 파출소 3개소 등 7개 관서에 119위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소방대상물 7만 4,582개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무선 통신망을 확충하여 소방통신 사각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인터넷상에 경기도소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소방홍보와 민원안내는 물론 도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방행정의 종합적인 평가로 소방공무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소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국제품질규격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본청에서 이미 지난 해 12월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소방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국제품질규격 인증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8명과 도 정책기획관리실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벤치마킹팀을 구성하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이미 ISO인증을 획득한 외국의 소방기관에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인증획득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신속한 화재진압 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소방항공대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확립입니다. 화재초기단계에 적정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역출동정착과 화재진압 능력을 배양, 완벽한 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광역출동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진압요원이 정예화 되도록 특수장소 소방훈련을 내실화하며 진압요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장비조작훈련 등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진압현장 지휘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동거리를 고려한 1차출동 파출소를 지정하고 화재진압 공동관할구역을 편성 운영하며, 대형사고시에는 현장지휘를 승격·운영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34개소에 대하여는 야간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업무 전문화를 위하여 본부에 화재특별조사팀을 구성·운영하고 화재피해 복구안내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긴급구조 상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24시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사고발생 즉시 긴급 구조본부를 설치하여 통제관으로서 사고현장을 신속히 전하고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는 긴급구조기관과의 실질적인 훈련으로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사고유형별 상황관리시스템을 메뉴얼화하고 아마추어 무선동호인에 통신보조요원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서 각종 레저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건 사고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83개 주요 산 등산로에 119신고 안내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악사고에 대비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 등 수난사고발생 예상지역 109개소에 경고표지판을 유지관리하고 여름피서철에는 인파가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에 구조·구급대원을 근접 배치하는가 하면 소방서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구조기동반을 시기에 맞게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소방항공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악 인명구조 또는 기타 도로망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인명구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명구조는 물론 산불진압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헬기 1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를 보강하기 전까지는 인접한 시·도 소방항공대와 응원출동체제를 갖추어 언제 있을지 모를 인명구조 상황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는 규정된 임무이외에 운항을 통제하고 철저한 점검정비로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완벽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를 인한 방안으로 취약시기별 대형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쪽 취약시기별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화재의 취약성이 높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하여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장 취약성이 큰 대상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케 하는 간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상 기상예보가 발령되거나 연말연시 등 화재취약시기에는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출동소방력을 보강하는 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소방대상물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소방시설 자율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재래시장 등 규모가 큰 대상물에 대하여는 방화대책위원회 운영과 자체소방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1만 4,356개소에 이르는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소방검사를 연 2회로 강화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하여는 적발즉시 강력한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스·유류·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서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도면과 종합실 비상열쇠를 소방서 상황실에 비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서와 가스회사가 연 1회 합동가상훈련을 실시하고 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긴급복구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공동구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인 119체험캠프와 119대축제를 보강, 확대 시행하고 도내 각 초등학교에 설치된 119소년단 801개대 4만 9,624명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여 안전의식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매체를 통한 소방안전의식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축적 및 공유를 위하여 경기소방행정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방봉사활동 영역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랑의 119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24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방재의 중추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장의 임용방법을 개선하여 소방서장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는 단일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격상과 신분이 일원화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의용소방대 명칭을 여성의용소방대로 개칭하고 자녀장학금을 546명에 대하여 지급하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연 6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서별 연 2회이상 간담회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연 1회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화재예방홍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랑의 119봉사활동 적극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복지실현을 위해 홀로사는 노인을 위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단계로 '99년도에 시범적으로 안양시 지역에 독거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페이징시스템을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2단계로 금년도에는 국비보조를 통하여 총 2,520명에게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중시하는 봉사행정을 위하여 주민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노약자·지체장애자 등 병원진료를 위한 구급차이용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구급대원이 독거노인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케 하여 건강체크를 하게 하는 등 찾아다니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기개혁과 전문인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소방공무원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며 민간 소방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 엄정한 기강확립으로 소방위상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적·성과위주의 근무평정과 공정한 기준에 의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과 특별승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비리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찰활동의 결과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소방공무원 전문지식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전문지식 중심으로 보강 개편하는 한편, 정예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신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8주로 연장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존 직원에 대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전산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행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립한경대학교와 경원, 경민대학 소방 관련학과에 소방공무원 150명을 위탁교육 실시하고, 연 90명씩 응급보조사를 양성하여 전문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경기소방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민간소방전문인력 적극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업무를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분야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회, 또는 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점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학계열 교수, 또는 응급의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방차량 구매규격을 확정하고 신기술·신소재를 반영, 설계 변경 인정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구급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간소방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제도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제정한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조례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소방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에 공개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여서는 결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주에 대한 소방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를 금년도 2월 1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시연회 이후 지금까지 총 49개 업소를 공개하여 1,640회가 접속 조회되었으며, 이 중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조회가 987회로 1위, 노래방이 235회로 1위, 그리고 PC방과 단란주점 순으로 조회되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3개소는 공개이후 미비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MBC, SBS 등 TV 보도를 비롯해 신문게재 등 총 109회에 걸쳐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는데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00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유인물 18쪽인데요, 항공기의 철저한 점검·정비를 위해서 비행전·후 100시간, 또는 150시간 비행시에 자체 점검을 하고 300시간이나 600시간, 1,200시간 비행시 공장점검을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최장 비행시간은 몇 시간이나 있었습니까? 항공기가.

현재 1,250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최장시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시간이 평균치, 가장 많은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일반적으로 비행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는 산악인명구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대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시간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인물에는 100시간 이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자체점검이지 결국은 공장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시간이상은 전체 비행한 총시간을 합한 그런 개념입니다.

총시간을 합하다니요? 누적해서 합한 시간, 100시간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비행기는 자체 점검을 할 경우에 기술적인 분야는 물론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공장점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연, 이를 테면 100시간이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비행기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운행전이라든가, 또 운행하고 왔을 때 자체에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점검은 공장에, 지금 공장이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정비공장이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전문적인 점검을 100시간이상 되면 딱딱 받고 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공장점검이 300시간, 600시간, 1,200시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긴시간을 비행한 연후에 공장점검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기종이고 그래서 항공대 운영규정에 보면 점검을 하는데 비행시간별 점검이 25시간 끝났을 때 하고, 50시간 끝났을 때 하고 100시간, 150시간, 300시간, 600시간, 1,200시간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도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하다보면 공장점검이라는 것은 상당히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인물 대로 본다면. 그래서 이를 테면 100시간미만이더라도 연 1회 정도, 연 2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장점검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장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그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있다니 다행이지요. 다음에는 30쪽에 보면 민간 소방전문인력 적극 활용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민원처리에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요원을 보면 공학계열교수, 자동차 관련 전문가, 응급의학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급대책협의회를 보면 역시 구성위원이 교수나 의사회, 병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에도 응급의학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구급대책협의회 운영회에도 의사나 병원이 또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리송한 느낌이 들어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에 응급의학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장비에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장비에…….

네, 그 분들이 구급차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도 도정질문을 할 때 유사,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소방서에도 지금 보면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위원회 구성이지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까? 세가지 위원회, 지금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구급대책협의회.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도입된…….

금년에 구성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말이지요, 물론 소방서 뿐만 아니고 경기도청 자체에도 위원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면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도정질문을 해서 향후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퇴출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도 역시 이것이 유사하다든가,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굳이 위원회를 많이 구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던 장비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분들이, 그리고 위에서 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민간의 전문 분들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돼서 금년에 하는 겁니다.

그런 장비구입 문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물론 조달계약을 합니다. 조달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민간의 자문을 받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혹시 평택에 최종봉 서장님 나오셨습니까?

평택은 원거리 서가 돼서 오늘 안 나왔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 서장께서 라이프라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새로 해를 맞이해서 세우신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작년도 것하고 제가 비교를 좀 했습니다. 대동소이한 점이 있고, 특히 ISO인증, 소방공개제도, 페이징시스템의 확산, 이 세 가지가 아주 특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있지요. 작년에 장비비리에 의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장비획득에 대해서 아마 이런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소방 구매행정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본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 설치하는 겁니까?

각 서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각 소방서마다, 물론 특색있는 장비분야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어떤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소방서별로 장비획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5개 소방서에 장비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학교수, 자동차전문가, 응급의학전문가 이것을 물론 지역별로 이런 위원들을 셀렉트(select)하고 추천하는 좋은 지역도 있지만 지방같은 데, 동두천·연천·포천 이런 데는 사실상 이런 분들 구하기도 힘들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분산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해서 장비계장이나 서장께서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선 소방서의 어떤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재들을 상당히 전문가적인 집단인데, 주문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의 범위가 있지만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인당, 아직 책정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한 4, 5만원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별로 상당히 많은 장비를 어느 정도 획득하고 구매한다 그러면 소방서별로 전부다 기술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연간소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은 본부에서 집중화해도 충분히 효율성 있고 투명한 장비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대로 저희 내부에서도 지난 번에 서장회의 때도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게 행자부에서 작년 사고 관련해서 본부에서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느냐, 그래서 분산을 시켜라 이겁니다, 첫째 이유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서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인적자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포천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전문가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권역을 묶여 가지고, 이것을. 지금 출동도 6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듯이 권역으로 묶어서 하면 인적자원도 확보될 수 있으며, 그게 해소되면서. 행자부에서 우려하는 집중관리했을 때 오는 어떤 비리, 이런 것도 해소가 되면,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일단은 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소방국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것은 소방본부에 어떤 집중화에 대한 계가 아니고 그 동안에는 구매심의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소방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방호과장이 간사가 되고 이런 측면 아닙니까? 순수 소방관계자들만 구매획득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본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종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에서 했는데 일제 스펙트럼에 민간인들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원들 명단 저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그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소방장비 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구매하니까 작년같은 구매비리가 일어났다, 그것을 막자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충원하자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매혜택 준비단계부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꼭 서에서 해야 된다, 본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안 그래도 출동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 위촉한다고 말이지요. 지금 소방서에서 옛날처럼 권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수나 자동차 전문가들 1명 데리고 가려면 케이크 하나 사들고 뭐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객관성이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까 절충안으로 권역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동의해요. 일선소방서에서 이런 사람들 못 구해요. 9명, 10명씩 못 구한다고요. 그것을 왜 억지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강요하시려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장비를 교체할 게 70대인데, 물량이…….

그러면 70대 같으면 한 소방서당 몇 대입니까? 3대, 4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25대니까.

그렇습니다. 2대 내지 3대꼴 되거든요. 그리고 차종이 거의 펌프차나 탱크차,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제가 할애하기는 힘들 것 같고 문제는 소방서별로, 예를 들어서 과천소방서, 부천소방서, 안양소방서 전부 도시형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기종이 틀리고 호스길이가 틀리고 이런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 순환지대, 어떤 여러 가지 고층지대, 재래시장지대, 여러 가지 도시의 특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심의해야 될 부분이 틀리니까 해당 소방서별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장비비리에 대한 원천적인 비리를 막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소방서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런데 아까 권역별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 한 해 동안은 서별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을 되도록 했으면 하는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일선소방서에서도 오시고 첫해 시작하는 의미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 생각인데, 심의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하고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난 번에 객관성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심사위원들 초빙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위촉을 미리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는 거지요?

네.

상당히 구매계획이 크신 것 같은데 계획적으로 잘 좀 운영하셔서 권역별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권역별이다, 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부정이 될 게 안되고 안될 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심도있게 앞으로 연구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좀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소방재난본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