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간사 김강영 위원입니다. 새천년 경진 새해 첫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조례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무원 교육에 전념하시는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드립니다. 이제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세계는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은 3만 3,000여명의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도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봉사자를 육성, 교육시킨다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시어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주로 집행부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 바 오늘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도정에관한업무보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2000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육원의 이천식 교육지원과장이 지난 2월 17일자로 양평부군수로 영전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교육원 직원들 모두를 대표해서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직제는 2과 1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밑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 교수팀이 있고 직원은 현재 7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직이 42명, 별정직이 8명, 기능직이 22명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20명을 줄여야 하는 그런 과제를 현재 안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8필지에 3만 3,883평입니다. 건물은 본관, 생활관 등 8개동 3,620평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저희 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의 공동이용시설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 전용시설은 강의실이 7실, 생활관 1동, 전산실습실 1실, 테니스장 2면이 전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은 대강당, 도서관, 연수회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이용시설에는 저희 직원들이 12명이 현재 파견돼서 공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6억 8,800만원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이 36억 3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교육원 시설개선과 업무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주민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관 확립과 도정발전을 주도하는 신지식 공무원 양성,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창의적 정신 함양을 위해서 전문교육의 세분화, 또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발전지향적인 교육, 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 또 참여식교육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교육훈련계획 등 여덟 가지 항목으로 세분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훈련계획 총괄입니다. 연간 교육대상은 72개 과정에 108기 5,47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가 81개 과정 112기 7,004명입니다. 과정수는 약간 줄었고 기수도 약간 줄었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줄었는데 인원이 약 1,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금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집합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계획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 인원이 상당히 줄었고 또 IMF 때문에 작년에는 신규채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기능들이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과정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약 1,5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약 5,40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좀더 내실있는 교육을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분야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신규공직자에 대해서 3주 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60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은 3일짜리부터 최장 8주짜리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65개 과정에 4,300명, 인원수 대비는 약 78%가 되겠습니다. 8주짜리는 그 밑에 선택전문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학교육을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8주 합숙교육으로 해서 보다 전문화된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과정에 8주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책교육은 2일 또는 3일 단위로 도정시책에 대한 분야별 워크숍이라든가 중견공무원에 대한 지식행정인 육성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만 도, 시·군 산하의 투자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 기초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 문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원에 소집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앞으로 감안을 해서 관리자와 임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할 구상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의 전문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72개 과정 중에서 65개 과정, 이 과정수 대비는 90.3%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전문교육과정이 인원수 대비 약 79%였는데 과정수 대비로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이런 90% 정도의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또 외부 전문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서 강사의 지원이라든가 위탁교육, 현장실습, 견학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또 사후에 평가를 내실화해서 맞춤식교육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별로 적정인원을 유지해서 교육효과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가급적 30명에서 70명 그 이상은 안 넘어가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식교육을 확대해서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40개 과정, 정보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전산·외국어 능력중심의 교육이 약 10개 과정, 또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을 위한 세미나과정 7개 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을 8개 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정신소양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품질행정교육 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정별로 정신소양교육을 적절히 안배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교육과정에는 총 교육시간의 40% 정도, 공통전문교육과정에는 총 교육시간의 20% 정도, 그리고 선택전문교육과정에는 총 교육시간의 10% 정도를 정신소양교육시간으로 안배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과정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교육, 이런 것은 고객감동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측면의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을 위한 품질행정교육은 경영행정 마인드를 도입하는 문제, 또 품질행정에 대한 개념을 좀 일깨워주는 문제 등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열린행정을 위해서 NGO들과 협력을 한 교육들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단체라든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몇 개 과목이라도 저희가 해보고자 합니다. 또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COEX라든가 디자인포장센터라든가 대학로, 동대문시장, 테크노마트 같은 최근의 새로운 변화들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겪여보게 함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좀 느끼게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정체성 확립과 열린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요의 이해, 만남의 시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선감도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곳은 물론 공무원들 휴양을 위한 시설을 겸해서 콘도스타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을 2주 과정의 경우는 1박 2일 정도, 3주 과정은 2박 3일 정도 그쪽에 합숙교육을 시켜서 좀더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유연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도정 중점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도정시책워크숍을 지난 2월 중순경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과장과 계장들이 시·군의 분야별 과장들을 소집해서 금년도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해서 공무원수련원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기획, 문화, 건설도시, 경제, 농정, 환경 6개 분야의 국에서 시·군 분야별 과장들을 소집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도정시책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정 역점시책 분야의 세미나는 7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1주 코스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운영은 시·군의 6급 공무원 중에서 핵심적인 공무원들을 150명 정도를 3기로 나누어서 이것 역시 공무원수련원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식행정기반 구축방안, 창의력 개발, 리더십 제고 등 이런 분야의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입니다. 가급적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또 북부지역의 교육생 편의를 위해서 현지 출장교육도 검토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를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 수요자의 의견을 일단 반영해서 교과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운영을 하면서 나온 설문분석을 충실하게 금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분기 1회 교과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한번 평가분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분기 1회 평가분석을 하고 상반기가 끝나면 1/2분기에 교육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반영을 해서 좀더 탄력성있게 그리고 수요자의 수요에 근접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지 공무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분산교육은 그 일환으로 북부지역의 현장출장교육을 금년도에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인터넷 등 2개 과정에 대해서 북부쪽의 북부지청과 인근 시·군의 교육 희망자들을 파악해서 의정부쪽에서 한 번 교육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중심의 교육정보 제공은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전부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공통의 공통교재를 3월까지 게재를 하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제작하는 교재는 금년 연중 인터넷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과 교육생들이 E메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의 홍보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보완을 하고 또 교육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저희들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우수 교수요원의 양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교수요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 교수요원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발전강좌를 교육비수기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교육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선진 교수기법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고 또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같은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교수요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요원들의 능력개발 연구 및 발표를 통해서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이들 교수요원들의 강의능력을 평가해서 좀 미흡한 사람은 다시 보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우수교원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재편찬·평가 및 의견수렴입니다. 교육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편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재를 작성할 때 일선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와 부교재를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통교재는 입교 전에 미리 배부를 해서 사전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재편찬심의반을 운영 보강을 해서 교수요목의 부합여부, 시의성 등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교재의 전반적인 스크린을 받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목표와 연계된 평가관리는 기본교육과 2주이상의 전문과정을 필답평가와 참여식평가를 병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과정별로 성적편차가 가급적 고르게 나오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생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설문조사, 홈페이지, 교육생과의 대화시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교육을 수료한 후에 본인과 직상급 관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를 연 2회 설문을 한번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15억원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관의 경우는 교육생들이 강의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3층과 4층의 화장실들을 이번에 교육비수기 동안에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들이 노천에 있던 것들을 지붕이라도 덮어주고 조금 아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사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노후창문 블라인드 교체 등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배관 교체와 함께 목욕시설들을 상당히 개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식당이 있는데 많을 때는 1,000명 이상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많은 교육생들이 몰려서 여름에 뜨거울 때나 비올 때는 상당히 곤욕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비막이를 설치해 주는 문제들을 연수원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옥외 종합시설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옥외학습장의 울타리 등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을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노후화된 통신시설 교체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본청의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전화 한 대가 번호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통신 문제 가지고 애로를 겪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의 경우에는 현재 시설이 '87년도에 설치된 구기종입니다. 그래서 교육원 전체에 통신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도 본청과 같은 수준의 1인 1대 전화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생활관 침대 등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저희 생활관의 침대가 철제 2층 침대입니다. 조금 약간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수용소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바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가격으로 침대를 15만원, 침구 10만원 정도밖에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실제로 침대를 사려고 보니까 침대 한 대에 최소한 30만원은 줘야 그래도 내구성 있는 품질이 제대로 된 침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3,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침대를 100조만 30만원짜리 제대로 된 것을 사고 나머지 부족한 침대, 침구 교체하는 것들은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괜찮은 물건들을 사서 앞으로 10년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외래강사 수당 조정문제입니다. 현재 같은 강사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올 경우는 예를 들어 특급강사의 경우에는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하면 15만원밖에 못받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동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원에 오는 강사가 같은 경내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올 경우에 같은 강사이면 적어도 같은 수당은 줘야 되겠다, 그건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정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20페이지 표에 보시면 현행 특별강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교육원은 1시간에 10만원, 1시간 초과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할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연수원은 기본이 15만원에 1시간 초과에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연수원과 같은 기준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안을 잡았고 그런 조정안에 토대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했던 그런 수준으로 계산을 할 때에 6,800만원 정도만 추경에 세워주시면 적어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오시는 강사분이 수당 때문에 경기도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좀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원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약 1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쪽으로는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일단 승낙은 받아놨습니다.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꼭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정말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교육지원과장이 영전하는 그런 기쁨도 맛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교육원장 이하 전 직원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열심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화장실 문화개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5개소에 다섯 개인데 그럼 3,0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개선하는 데.

평균이 그렇죠.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곳에 개선하는 데 그렇게까지 든다면, 화장실 개선하는 데 3,000만원씩 든다는 건 과다책정이 아닌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1억 5,000만원까지 다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할 때에 저희 교육원 건물이 한 20년 된 건물이거든요. 관이랑 전부 낡아 가지고 관을 전부 새로 만들고 연결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관에 보면 화장실에도 노후배관 교체가 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입니까? 생활관하고 본관하고.

네. 그것 역시 무척 오래 돼 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것들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축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수리인데 어떻게 화장실 수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 다섯 개 수리하는데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새로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 만들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한 번 교육원 방문하실 때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보면 생활관 침대 등 노후비품 교체 이건 엄연한 입찰이겠죠, 비품 교체할 때?

이건 저희가 입찰을 안 하고요.

수의계약입니까?

네, 수의계약을 합니다.

아니,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건. 얼마 이상의 차입을 한다거나…….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구협동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침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몇 군데를 추천을 받아서 가격이랑 품질분석을 다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럼 2층 침대에서 1층 침대로 한다는 얘기죠?

1층 침대로 합니다.

1층 침대로 한다면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누웠던 곳이면, 다섯 평에서 10명이었으면 지금 1층 침대일 경우에는 10평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생활관은 한방에 2층 침대가 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6명이 수용이 되었었거든요. 요즈음 어느 합숙시설이고 간에 한방에 6명씩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제 교육생, 교육추세도 조금 변화하고 그래서 합숙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도 멕시멈 한 110명에서 120명은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연수나 이런 걸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그 2층 침대에서도 대부분 6명, 8명까지 한 방에 있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1박이나 2박인데.

저희가 3주 정도 하거든요.

3주씩 합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장소 공간의 확보도 더 필요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침실 한 칸을 쓰는데 드는 비용보다 두 칸을 쓰게 되었을 때는 결국 비용이 배로, 어떤 연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공간 자체는 그대로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방에 6명씩 2층 침대 3개씩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2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용가능 인원이 반으로 줄은 거지요.

인원을 줄이는 거니까 가능하다.

그렇지요. 수용가능 인원을 반으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110명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개선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긴 있지요.

네, 조금 쾌적하게…….

우리가 가 봐도 싸구려에 너무 낡은 시설에 그런 건 느끼겠는데 아무튼 좋은 환경개선을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생들 설문조사를 늘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개선요구사항, 심지어는 상당히 강한 어조의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제대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현안사항으로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노후화된 통신시설의 교체라든가 생활관 침구 등 노후비품 교체, 외래강사수당 조정 등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9쪽을 보면 교육훈련계획 총괄 해서 물론 4·13선거가 있다고 해서 72개 과정 108기 5,470명으로 약 1,500명에 가까운 수를 줄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읍·면·동장 교육 이외에 또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신규채용자가 작년에는, 저희가 신규채용자를 그 전에 뽑아놓은 사람들까지 9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금년도에 600명 시키는데 그나마 그게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이번에 정규직화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규채용한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봐야지요.

그건 그렇고 읍·면·동장 교육은 그러면 아주 없애는 겁니까?

지금 이건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총선 끝나고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도지사께서 시·군 방문을 쭉 하시거든요. 시·군 방문하시면서 과거에는 시·군청에 가서 업무협의하시고 주민대표들하고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지사께서 업무협의하시는 동안에 강당이라든가 적당한 장소에 주민대표들이 모이신 그런 상태에서 도정시책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자리에 제가 알기에는 읍·면·동장님들이나 시·군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도정시책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도정시책교육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읍·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이런 것들을 도와 주시고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같이 잘 해봅시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그러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읍·면·동장이라고 하면 일선 시민이나 도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눠야 될 분들인데 그것을 지사가 많이 해야 20∼30분이겠지요, 돌아다녀 보셔야.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고 아까 원장께서는 사실상 총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교육을 없앤다라는 차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교육까지 선관위에서 못하게 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들이 중요하고 또 지사가 시·군을 다니면서 도정시책설명회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유예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네, 강득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