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간사 한형석 위원입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경진년 새해 농림수산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 재임중 지난 2월 17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농정국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도 농정발전에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과장·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장이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과장과 사업소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9년도 농정주요성과와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역점시책, 당면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원, 기구 및 정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기능, 본청과 사업소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7.9%로 총 예산규모 확대로 점유비율은 감소추세이나 전년보다는 20.1% 증액된 2,3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정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가는 160만 6,000호로써 농민수는 58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비 경기도 농업인구는 6.2%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21만 3,900㏊로써 전 40%, 답이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54만 8,000㏊로써 국유림 17%, 공유림 8%, 사유림이 75%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은 농어민후계자 1만 1,111명, 전업농 8,404명으로써 1만 9,5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유 43만 5,000대로 전국의 9.6%이며 호당 주요농기계의 보유대수는 2.5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의 주요농작업 영농기계화율을 99%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 72개소를 포함 총 1,732개소로 전국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한·육우 18만 7,000두, 젖소 22만 2,000두, 돼지 197만 2,000두, 닭 2,462만 3,000수를 점유해서 저희들이 전국의 축산비중은 약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해안선의 감소로 지금 어선 2,275척, 어항 39개소, 양식장 4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농정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정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코자 신규농업인후계자 414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교육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영농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948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도에 쌀생산대책 중앙평가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국비 32억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 농어민 관계자의 아낌없는 협력, 지도편달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54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중소농단지 3개소, 시범마을 2개소 조성과 직접지불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를 위해 5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류센터 3개소, 직거래장터 2개소, 농어민직거래센터 2개소, 소비자물류시설 5개소 등을 확충하여 작년 직거래목표액 5,500억원을 초과한 6,5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18% 초과 달성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 건설중인 성남·고양의 농산물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건설중으로 성남은 금년 8월, 고양은 2001년 3월에 각각 개장할 예정이며 수원종합유통센터는 2000년에 착공하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키 위하여 24개 사업에 대해서 224억 8,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농축산물 2억불 수출목표로 인삼, 김치, 버섯, 돼지고기 등 10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일본시장을 중점 공략한 결과 작년에 1억 2,90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동화 비닐온실, 저온처리시설 등 18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99년 조사료 생산시책 중앙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1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수산종묘방류, 양식어장을 개발하였으며 어촌관광개발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어항기반시설과 어장진입로를 포장하였으며 바다낚시어선을 9척 건조하였습니다. 담수어 양어장의 시설을 확충하여 어족자원을 증가시켰으며 양어장 4개소를 확충하였고 양어장 심야가온시설 5개소를 시설하였으며 종묘 107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임업분야에서는 특용임산물 5개 품목에 대해서 주산단지 12개소를 지정하여 집약재배를 위한 단지화와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시켰으며 1,388㏊의 조림과 1만 2,685㏊의 육림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를 철저히 추진하였으며 '99년 상반기 전국 산불방지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농정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목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열어가는 선진농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방향은 우선적으로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쌀의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수출전업농을 육성하며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지 유통체계를 개선시켜 소비지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제도를 실시하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우수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로 상품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농수산업의 기반을 구축시키겠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농지관리, 정부양곡관리,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는 쌀 자급을 위한 논·밭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전용시 상응면적이상을 대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시·군간 교체단속 등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를 강화해서 농민이 농지를 소유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축미를 조절하여 농가경영 및 도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4월부터 예약을 실시하겠으며 미곡종합처리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증설하여 수확된 벼 건조저장, 가공과정을 일괄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금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대상은 8만 2,284㏊에 8,85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만 3,845㏊를 추진하여 90%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1지구 1,050㏊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대형과 소형관정을 지하수 또는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형관정은 지금까지 39%, 소형관정은 81% 추진실적으로 올해에도 한발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사전대비를 위하여 조기에 관정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9개 지구에 95억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과 배수로 확장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59개 지구 168억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준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개 지구에 대해 8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을 보수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환경개선과 농기계, 농산물 반·출입 편의 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120㎞, 1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제외한 노폭이 3m이상인 농어촌 진입도로 논으로써 농로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 사업대상의 32%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평택시외 16개 지구에 233㎞, 243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가공·유통시설간의 유통을 돕도록 하고 경작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유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는 농업의 지식산업화 촉진,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촉진,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 추진, 친환경 농업 육성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의 지식산업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선도산업으로 전환코자 농업을 생명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입니다. 농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정보교육 및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지식기반을 다지고 농업정보 및 지식 DB구축 및 활용토록하고 농업 정보화 응용사업을 추진토록하여 지식·정보 집약형의 농업경영을 정착시켜 선진농업을 실천하는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이며 정보화교육 이수자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단체, 업체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지식을 활용·촉진하겠습니다. 1농가 1홈페이지 사이버 팜(Cyber Farm)을 구축겠으며 전자경매제를 실시하고 경매정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리 등 4개 도매시장 9개 법인에 대하여 전자경매시행으로 경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분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축산물 수출정보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여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게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쌀생산 목표는 12만 1,750㏊에 406만 4,000t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 4,000㏊를 추진하고 단위면적당 수량 증대를 위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면적을 70%까지 확대시키고 적정포기수 확보를 위해 평당 3포기더심기운동을 전개, 75주이상을 심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땅힘증대를 위하여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7만 2,770t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건설은 41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하겠으며 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원예·특책사업의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과수, 화훼, 채소, 특작분야 총 39개 사업에 지방비 462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수막재배, 포그시설, 관수시설, SS분무기, 난방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꽃박람회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절감을 추진하고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소비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중인 고양, 성남 농산물도매시장과 수원종합유통센터를 총 사업비 2,624억원을 투자하여 성남은 금년도에 완공, 고양은 내년도에 완공, 수원은 200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총 7,150억원어치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유 브랜드개발 및 이미지통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150개소, 산지 유통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산지 출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는 포장재의 규격출하 지원사업에 170억원, 물류표준화 사업에 12억 6,500만원, 저온유통기반시설에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의 수출확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관련정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활성화하겠으며 농축산물 정보수집 및 전파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여건 강화를 위하여 신선 수출 농산물 품질개선비 3억원을 비롯 수출 전업농 육성에 5억원, 수출 보험료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농업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과 홍보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관련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지원하여 국제박람회에 8회 참석하고 미니 세일장도 4차례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사업도 7차례에 걸쳐서 8,000만원을 투자해서 IN-BOUND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작년도부터 농림부가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규제지역내 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작물수확 전후에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결과 합격시 ㏊당 52만 4,000원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농약비료 사용경감을 통한 대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4,972㏊에 26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용인과 안성에 대해서 실시할 사업으로써 농경지 50농가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교육관련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여주와 양평에 각각 1개소씩 9,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 작물양분종합관리를 실시해서 친환경농업을 솔선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파주, 양평에 5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제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돼지고기 수출확대,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친환경축산업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구조조정 및 정예화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으며 이를 위해 축산업 경영자금 648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축산전문경영체를 올해에는 3,000개소를 목표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계열화사업을 위해 11개소에 경영안정자금 199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조성된 축산단지 운영으로 25개소에 경영안정자금 58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 1만 1,000㏊,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1만 1,500기 등 78억 6,400만원을 투자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존자원의 사료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2억 1,700만원으로 음식물 사료화시설 10개소, 자가배합사료시설 2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본격 추진키 위하여 한우거세 장려사업을 3,750두에 대하여 3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량모돈 갱신을 위하여 2만 4,000두에 2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위하여 6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돼지고기 수출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을 부천시 오정구에 261억 9,300만원을 투입, 건설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우전문 판매점을 확대, 설치코자 올해에는 10개소를 대상으로 20억원을 투입하여 판매장 확보, 최신숙성실, 냉동실, 쇼케이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맹점 설치를 위하여 축산물 종합처리장 및 브랜드업체 직·가맹점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는 교육시설 및 구조개선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확대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량인 규격돈 150만두를 목표로 돼지고기수출 2만 2,000t, 1억불 수출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출규격돈 출하농가에 대하여 경영자금은 희망농가에 대하여 두당 4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수출육가공업체 구매자금 100억원, 포장비용 융자지원금 19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가공육업체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양돈농가 기술교육을 번식, 사양, 위생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산위생수준 향상 및 친환경 축산업구축입니다.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육류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축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피해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와 검진공동방역단을 운영하고 공·개업수의사 방역활동요원 400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살처분 및 도태장려금을 시가의 40%∼10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축산가공식품 위생관리를 강화키 위하여 축산물 작업장 43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확행하겠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계절별 집중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율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정·불량축산물 단속을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오염원의 철저한 추적조사 및 상습업소를 언론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357개소 97억 9,800만원을 투자하고 축분퇴비 유통센터 톱밥지원 2개소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업의 21세기 신지식 산업화,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수산업의 21세기 신지식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어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장 진인로시설 2종어항시설 및 기본조사, 소규모 어항시설 등 3개 사업에 24억 7,300만원을 투자하고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선 감축과 어선 기관대체, 전문어업인 육성 등 3개 사업에 20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선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과 바다낚시 어선 건조 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은 연안수산 생물의 서식과 산란장을 조성하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안산, 화성해역에 인공어초시설 210㏊, 폐어망 실태조사 2개소, 인공어초시설 효과조사 3개 사업에 15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장은 전복, 굴, 김유기산 구입 등 3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보급 시설확충사업에도 2억 4,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양식품종을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참게, 동자게, 메기, 뱀장어 등 새끼고기 140만마리를 대단위 내수면에 방류하겠으며 담수어양어장 시설 9개소와 심야전기를 이용한 양어장가온시설 8개소를 각각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 사업비 17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담수어류 시험·연구 사업에도 토산어종 자원조성과 경제성어류 생산보급 등 4개 사업에 3억 1,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산림생태 자원의 보호관리, 임산물의 지역특화사업 육성, 산촌휴양 및 관광자원 조성, 목재자원의 자급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산불 감시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홍보와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 취약기에는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등 산불발생 사전예방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산불 발생시에는 전문 진화대를 투입 초동진화에 힘쓰는 한편 산림청과 도 소방본부, 군 항공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헬기지원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 2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2만 5,800㏊의 산림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통한 조기발견 및 적기방재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산 가꾸기를 위하여 산지 정화보호구역 114개소 4만 3,233㏊을 지정 관리하여 6월경부터는 푸른산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량수목을 발굴 확대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등 보존 대책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지정된 14개소의 임산물 주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표고 재배사 10개소, 산더덕·두릅재배시설 3개소, 취나물 재배시설 1개소에 대하여 14억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산단지 중심의 신선한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저장시설 4개소, 수원 농산물 물류센터 지분참여, 임산물포장 개선비 지원, 신선한 임산물의 운송을 위한 냉장차량 2대 구입 등 4개 사업에 21억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표고 수출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촌휴양 및 관광자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악관광단지 개발은 가평군 북면 적목리 도유림 일대 5,400㏊에 원시림 수렵장 산악 자전거 코스 등 각종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는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우선적으로 도비를 투입하여 제1권역 개발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산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와 임산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3개년에 걸쳐 6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개 마을에 대하여 19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동두천시 등 4개 시·군에 16억원을 지원하여 산림욕장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과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립 수목원 조성사업은 오산시 소재 임업시험장내에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억 9,500만원을 들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적극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상징 꽃나무 식재사업은 세계도자기엑스포장 등 국제행사장 주변의 경기도 상징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목재자원 자급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림 기본계획에 의하여 2007년까지 조림, 육림, 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림은 올해에 41억 1,800원을 투자하여 1,020㏊의 경제수, 큰나무, 지역녹화, 팔당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육림은 5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만 3,312㏊의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도구축 사업은 2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93.3㎞를 새로 설치 보수할 계획으로 목재자원 자급기반 확충과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농림사업 중앙평가대비, 연천댐 철거에 따른 고문양수장 농업용 보 건설, 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 종축장 이전사업, 관행어업보상금 반환 거부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농림사업 중앙평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농정 및 농림사업추진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사업 평가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시·군 농림사업에 대한 현지방문조사 점검 등을 평가 실시해서 예산의 차별화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 3월 중에 사업평가 규정에 의한 사업과 시책사업을 시·군을 직접 방문 도에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상태, 지방비의 투입실적, 사업자별 농림사업 추진진도 등이 되겠으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3개 시·군에 대하여 평가를 해서 상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앙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히 시·군을 평가하고 우리도 농정이 한 단계 높여질 수 있도록 중앙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연천댐 철거에 따른 고문양수장 농업용 보 건설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나 겨울철로서 비가 자주 오고 겨울 공사로서 공사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야간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공정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 가뭄에 대한 용수확보대책 추진은 잦은 눈비로 농업용수는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봄에 가뭄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용수확보 대책으로 봄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입니다. 그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지승인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올해 토목 및 건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내년 7월경이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관행어업 보상금 반환거부 관련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시화지구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부 환수될 처지에 놓여서 농민들이 반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와 정부 수자원공사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으로써 200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유관기관단체 현황, 간부명단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농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2000년 업무보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하고 있는 농업에 관해서는 언급이 너무 미약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는 특수성도 있고 경제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지사로써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신임 국장께서 좀더 농정을 잘 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정말 우리 경기도 농정이 비중이 있는 분야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개발금 및 기반시설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든가 어떤 기반시설이 농번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버팜과 사업에 관련하여 1농가 1홈페이지 갖기 사업으로서 저하고 김학용 위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처음에 홈페이지 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만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농가의 사이버팜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한 번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장된다면 아무 의미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속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1999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서 농정사업이 쌀 증산에 관해서 상사업비도 받아 오시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농업관련 공직자들과 경기도 농민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려야겠지만 2000년도에도 다수성 양질의 품종을 많이 보급토록 하여서 또 한 번 아니면 계속이라도 저희 경기도가 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들이 전염병 발생지역라는 오명을 저희 경기도가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찰과 예방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러한 것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축산담당공무원의 많은 노력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OEOC같은 축산물의 병이 있었고 또 수입 돼지고기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산가공 약이라고 그럴까요, 축산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재작년에 한번 보았는데 HACCP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영육농사같은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할 경우에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2개소에 한 10억여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은 쪽에 배려하셔 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산파트에서는 양식업의 전초 작업이랄까 저희 내수면에서 종묘배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면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에는 지금 경기도내에 종묘배양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에서도 양식업은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종묘배양에 관한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쪽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56페이지에 관행어업 보상반환에 관한 것, 안산시 대부도 주민들 같으면 주민등록증까지 다 포기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저희 화성주민들도 2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관련되어 있는 수산공사라든가 그런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저희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계획을 봤습니다. 산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산림의 1차적인 혜택만 받아왔지 2차적인 혜택에는 좀 무관심한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산림의 휴양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산악개발을 도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빨리 하시는 것이, 경기도라가 서울의 외곽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민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경기도에는 농업수입만이 아닌 부차적인 관광수입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관광단지를 좀더 가일층하셔서 힘을 실어가지고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 공감하고 저도 느끼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2000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비중을 더 갖도록 전국의 농정국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서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부분 소형 안정개발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농 기준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촉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농가 1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100농가를 선정해서 합니다마는 그 농가들도 다시 한 번 스터디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농가가 다 안 되더라도 실천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서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확대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더욱 가지겠습니다. 농정시책평가에 대해서 작년도의 격려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촉구말씀인데 사실 쌀은 작년도에 시판하자마자 처음으로 최우수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농정종합평가는 저희들이 기대치만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했습니다. 종합평가 자체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농림부에서도 각 분야에서 평가하여 취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래 도단위로서도 평가반을 Task Force로 별도 구성을 하고 시·군담당제도 확행하고 지금 교육도 계속 추진을 하고 사업계획도 지금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시책 평가뿐만 아니고 다른 평가도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들어 저희들이 있는 역량을 다 투입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가축방역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돈콜레라나 또 하나 한수북부지역의 광견병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돈콜레라를 완전히 100% 측량화가 되도록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 한수이북 지역에 있는 광견병을 특별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의사 공수의와 개인수의자까지 통보를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홍보도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해서 축산물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분야 관계자가 합심해서 좋은 고기가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는 내수면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바다종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천에 있는 수산시험장하고 중앙의 수산부하고 계속 노력해서 수산종묘도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 관행어업 보상문제는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가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관련되는 어민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차원에서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금 하기에, 실행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건교부, 산자부,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안산시, 화성군이 결부가 된다면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사항을 계속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어민들에게 피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어민들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관광 휴양단지 개발은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산림을 관광자원화 해야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관광단지 개발은 다른 관광단지하고 문제가 돼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우선 유도형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농산분과 위원으로써 농림분야에는 국장자리가 복수직이라서 행정하고 기술직으로 둘이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기술직이, 사실 유도형 국장님께서 자리를 이렇게 함으로써 밑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해서 사기가 많이 신장되지 않았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직이 어디든지 처지지 않는 방안으로 그렇게 열심히들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받은 중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양곡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대자금으로 수매가의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선대자금을 주신 것 중에서 물량으로 수납이 되지 않고 미처리된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이것도 아마 선대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많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고 안 되면 물량관계를 줄이지 않으면 늘리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관정개발이, 기존에 추진실적이 39%에 해당하는 631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31공 중에서 631공 중인데 본 위원이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공구당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채수시험 당시에는 기준치가 되는 것으로 되고 그 후에는 양이 제대로 채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나중에 관정이 폐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뭔가 기준을 잡아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국고낭비가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농산유통에 대해서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에 대해서 4월 26일부터 5월 7일일까지 12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에도 꽃박람회를 실시한 경험에 보면, 지금 여기 참가대상이 20개국에 170업체 중에서 자체가 1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개 업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이름만 써붙이고 한국의 종업원들이 상주하는 그런 식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박람회 이미지를 흐리고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세상 없어도 그 나라가 참여하면 거기에서 틀림없이 그 나라 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것에도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고양시 꽃박람회를 한 번 치뤘지만 그 성과는 100으로 봤을 때 20%도 못 차지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축산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존자원 사료이용확대에 대해서 부존자원을 남은 음식물 사료화 해서 10개소를 만들고 사업비를 12억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남은 음식물 사료화로 인해서, 그 독성분으로 인해서 가축이 많이 폐사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10개소를 만들기만 했지 만약에 나중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과정에 차질이 있으면 하나마나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수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어장개발에 대해서 추진을 보면 전복양식이나 굴양식, 김유기산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 선정된 지역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산림분야에는 산불예방대책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산불취약지 특별관리에 대해서 무인감시시스템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평의 자원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딴 데 예산을 많이 소비시키는 것보다 이런 데 사전에 저걸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인감시시스템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연천댐철거에 따른 양수장 시설문제가 있습니다. 연천댐철거로 인해서 농업용 양수시설에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농민들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현황을 자세히 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력껏 있는 힘 다해서 지혜를 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매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매실적이 73.2%입니다. 그래서 수매 안 된 농가들은 7%의 이자를 더해서 상환되고 그 다음에 수해지역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연장을 받아서 파주, 고양 수해지역은 연장을 시켰었습니다. 수매물량은 채소물량에 의해서 좀 줄어들어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매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산물벼 수매는 저희들이 시·군간 전매를 시키고 해서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포대수매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김포, 이천, 여주 특히 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수매가보다 농협에서 자체수매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은 데는 500원에서부터 1,000원정도, 많은 데서는 40㎏ 한 가마니에 5,000원정도 더 주고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로 봤을 적에는, 물론 자체수매 자금도 정부자금이, 융자지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그만큼 농가들한테는 수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수매목표를 꼭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1% 수매됐는데 금년도에 73% 수매되고, 그 수매도 물량이 이쪽에서 남으면, 다른 데도 희망이 있다면,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서 있다면 저희들이 전매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나은 73% 수매를 했는데 그것은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도록 수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량은 어차피 시중가격이 비싸지면 수매물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물수매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포대수매는 농협의 자체수매를 적극 권장해서 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매방침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선대자금 중에는 수해로 인해서 유예조치한 것 이외에는 저희목표를 다 달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농가들이 오히려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지 않고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6%의 이자보다도 더 고가로 판매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매선대자금 받은 것은 다 반환이 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아울러서 수매에 대해서, 가공공장이 정부직영 가공공장이 있는데, '80년도보다 지금 추곡수매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에 '90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줄었습니까?

가공공장 숫자요?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소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양곡 가공공장은요. 숫자 준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0년도보다 지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줄어든.......

T/O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수매가 줄고 국가에서 농협수매로 인해서 많이 저거했는데 얼마나 폐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등록된 공장들은 다 가동이 됩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에 9개 공장,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9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수입물량, 정부관리양곡이겠죠.

많이 줄었네요.

네, 그것은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물량하고 타 도에서의 반입물량, 균량미라든가 학교 학교급식용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외미는 얼마나 들어와서 가공합니까?

저희 정확한 숫자가...... 2000년도에 2만 1,000t.......

그게 다 현미입니까?

현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대형관정개발은 사실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 옛날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자체개발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합니다만 예정지 조사를 하고 기본채수량 조사를 해서 개발합니다만 지금 아마 100m이상 뚫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히 폐공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채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냐면 우리가 세금을 걷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 나와서 채수시험을 해서 하면 불합격 받은 지역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해가 올 때에는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을 완전히, 업자를 지정하든지 하면 책임을 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예정지를 조사를 하고 조사가 된 다음에 채수를 하면 기준채수량이상이 돼야 하는데 지하수위변동이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약간 채수량이 주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당 4,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 만약에 제대로 사용이 불가할 때는,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자금회수하는 식으로 그런 건 안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완전히 폐공되고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사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꽃박람회 관련해서는 외국업체의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도 그렇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에는 언어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앉혀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완전 대행하는 경우는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양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하면 먼저 강원도에서 박람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는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견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관심을 갖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전문인박람회를 2일간하고 그 다음에 관람을 위한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2일 하는데 전문박람회를 할 적에는 외국바이어들도 자기수출상담을 위해서 쭉 앉아 있는데 전문박람회가 끝나면 관람박람회가 있습니다. 일반 참관인들이 구경하는 박람회가 되니까 그때는 외국인들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관리해서 계속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자원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는 저희 도에서도 포천지구에서 도봉구인가요, 도봉구에서 폐사관계가 나오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화 한다고 해서 남은 음식물을 비료화하는 것은 많이 성공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축산진흥청에 있는 시험장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한데, 일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확실하게 검증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퇴비화하는 문제도,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합니다,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몇 %를 섞어야 적당한 건지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관련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많다고 했는데 전복이나 굴이라든가 김유기산구입하는 어장은 연근해가 아니고 연근해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무인카메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성능이 좋은 것이 나와서 금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나 기회가 닿으면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산불진화용 장비도 구입해서 쓰지 못하는 게 전판입니다. 사실 나가서 군인이 아니면 가서 진화작업이 어렵게 되면서 오히려 일찌감치 이런 것을 개선해서 효율이 있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야 많이 하고 싶고 하겠습니다마는 대당가격이 1억 5,000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효율성도 있고 꼭 해야 될 위치도 있고 그런 걸 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지사님하고도 협의해서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댐 양수장철거와 관련해서 농어민시설은, 사실은 연천댐이 철거되면서 고문양수장하고 백의양수장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영평천에 백의양수장이 하나 있고 한탄강쪽에 고문양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양수장이 아니라 보를 설치합니다. 물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를 설치하는데, 100m 길이에 6m높이의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 소규모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문제가, 우선 급하니까 저희들은 보만 설치하는데 그 밑에 일부에서는 갈수기에는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두천지역의 급수문제도 문제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탄강 유원지의 물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일부 정서는 백의양수장의 보가 1.5m 높이로 합니다, 영평천에는. 1.5m하는데도 일부 주민들은 영평천에 어떤 구조물도 설치 못하게 해서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1.5m를 월류하는 보기 때문에 수해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속 기술진들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 못하면 양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연천군, 포천군하고 계속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상회같은 거라든지, 따로 연천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연천댐 철거하고 해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얽히고 설켜서 상당히 어려운데 좌우간 그 관계는 계속 농업기반공사, 연천, 포천하고 계속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방문 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이전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 추진한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계시는지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안 됐으면 챙겨 가지고, 그때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고 또 신축하는데 뜻을 모았으니까 집행부측에서도 좀 빨리 진행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먼저 보도에 의하면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이 검출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농림부에서는 먹어도 된다는 쪽으로 그때 보도가 일부 됐었고 또 벨기에측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돼지고기는 다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고 안 됐으면 먹어도 되는 건지 그걸 좀 알아 보시고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축위생문제, 시험소 이전문제는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6t이 저희 도에 있는 것으로 전량 수거해서 반송한 것으로.......

벨기에로?

네.

그럼 그때 다이옥신 검출기준이 좀 완화돼 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운 농림부의 발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벨기에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결과를 농림부에 알아보셔 가지고 다음 위원회때 있으면 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취급하시던 사업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46%가 실적으로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량을 보면 0.3%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한 것이 몇 년동안 추진이 됐으며 0.3%면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다 할건가.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연천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광견병이 확산되고 있음을 신문지상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점점 우려할 정도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대상면적의 46%를 했습니다.

몇 년간 추진한 겁니까?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만 시작된 건데 제가 나가본 게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하고 시·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은 3m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고 높고 해서 오히려 차를 타고 가기에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폭을 좀 지역실정에 맞게 넓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 1억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확대하려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광견병은 쭉 없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민통선 국방지역의 오소리라든가 야생조수들이 내려와서 겨울에 먹이가 없으니까 사료를 먹으러 내려왔다가 개에게 물려가지고 그것이 개나 소를 물어가지고 광견병이 퍼지는 종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이에다 예방하는, 면역한 먹이를 살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먹이를 철저하게 예방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있는 개를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지사실에서 특별대책회의도, 광견병예방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가정에 가지고 있는 개는, 묶어놓고 관리하는 개는 전부 예방을 철저히 시키고 목에다 표시를, 1년에 두 번만 예방주사를 실시하면 광견병이 예방이 된다니까 가정에 있는 개는 철저히 예방주사를 전두수를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개들, 돌아다니는 개는 위험지구라고 되는 데에서는 포획을 하든가 사살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안 나도록 특별반을 구성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한테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제가 국장이 된 것은 지사님이 농정에 대한 비중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격있고 능력이 있어서 농정국장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부이사관 자리인데 제가 아직까지 3년밖에 서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연수도 짧고 한데도 특별히 부이사관을 해준 것은 지사님이 농업직을 그래도 뭔가 우대를 해주고 농정국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측면에서 저를 농정국장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국의 분위기는 제가 국장이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국이 단합을 해서 지사님의 배려도 받들고 농업직이 농정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부 합심해서 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하고 저희들이 있는 지혜를 다 짜서 노력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은 이것을 맡았다는 것이 능력도 부칩니다마는 무척 중압감을 느끼고 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즐겁다 기쁘다 하는 것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웃음 한 번 웃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하고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계속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온 힘을 다 바쳐서 전 농정국 직원들이 경기도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