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접수사항입니다. 광산구 제2선거구 출신이신 전갑길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2000년 2월 12일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에 김명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철회요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형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도로명지정변경동의안 등 17건 중 15건은 원안의결, 2건은 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원(전갑길)사직의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이섭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은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 관련 조례 내용 등을 제ㆍ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의 관련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함과 아울러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 하고 의원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에 의한 월 지급단가를 조정함과 동시에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토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 변경하고 연 2회 개최토록 함과 동시에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의 건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사항을 정비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를 행정의 능률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구간 합리적으로 조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맞춰 폐기물의 중간, 최종 종합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은 시에서 담당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지도ㆍ감독 등 현장 기동성이 필요로한 폐기물 수집, 운반허가 및 지도ㆍ감독 등은 자치구에서 담당하며,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증명에 관한 사무를 시와 구로 각각 나누어 담당하던 것을 자치구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ㆍ처리 기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적용함으로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수집, 운반, 보관ㆍ처리 위반행위와 폐기물 처리 증명제 관련 장부의 기록유지,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다만 부과금액의 인상과 그 대상은 다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행정권한사무 중 일부를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중복 위임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권한사무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추세에 있으며,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시ㆍ도 교육청간 총 정원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452명을 21명이 증원된 1,473명으로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 이후 학교신설 등 정원조정 요인의 발생에 따라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 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도로명지정ㆍ변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 출)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ㆍ불량한 주거지역 등 도심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1월 25일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계림5-1구역 외 3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축경기 침체와 구역내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이 부진하였으나, 금번 동구 계림5구역에 대하여 구역내 주민 72.7% 찬성과 조합원 구성 등 사전 절차를 밟아 당초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대상구역 면적축소, 공공시설 위치변경, 용적률 조정 등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개발법 및 관련된 조례 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방재정의 절감 등이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의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지정동의안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토지지번 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방식의 건물주소제도로 바꾸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구획, 도로명 부여 등 도로를 일정한 원칙에 의해 도시의 기본 골격인 주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향후 소로, 골목길, 건물기초번호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 도로망 체계를 확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선 도로명이 없는 용봉천 복개도로 외 14건의 도로에 대하여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 도로 명칭들은 주민의 인지도와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 바람직한 명칭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일곡로 지정안, 서양로 지정안, 밤실로 지정안, 화산로 지정안, 효덕로 지정안, 송암로 지정안, 풍금로 지정안, 운천로 지정안, 화정로 지정안, 내방로 지정안, 광천로 지정안, 시청로 지정안, 계수로 지정안, 산정로 지정안, 첨단로 지정안 등 이상 15건의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투표 명패와 감표위원이 서명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의원 성명 밑에 기표용 인장으로 기표하신 후에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 박선정 의원님, 노대영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방대영 의원님, 신이섭 의원님, 박필용 의원님, 장영태 의원님, 반명환 의원님, 김후진 의원님, 김관선 의원님, 김명민 의원님, 안성례 의원님, 오 주 의원님, 이춘범 의장님, 이형석 의원님, 임형진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16매로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16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1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김관선 의원 11표, 안성례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 2표입니다. 이제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김관선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가 끝났으므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관선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당선인사

먼저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저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기쁨과 영광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왕성한 의회활동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특히 광주발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우리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며 저는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면서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주어진 책무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광주 발전의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연찬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짐함은 물론, 민의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용하고 이를 확인해 나가면서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생동하는 의회상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펴 나감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의원님의 화합, 번영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의 가두역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에 길이 남을 의원으로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거듭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