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중 오늘 계속하여 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순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에서 민원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승환입니다. 우리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 세입총괄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연 징수1담당주사입니다. 문혁 징수2담당주사입니다. 최종주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99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기능중에 징수1담당과 징수2담당 중에 소관 세목 과오납 환불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감사때만 보면 주는 것이 아니고 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과오납 환불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 같것은 을 제시할 수 없는지 이것이 약간 부서가 부가가하고 상이한 관계로 서로가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과에서 이렇게 안을 내놓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 과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오납 환불 발생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한 경우와 그 다음에 과다 부가로 인해서 감액에 의해서 환불이 된 경우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 주민세인 경우에 국세가 결정 취소되므로 인해서 생긴 불가피한 감액으로 인해서 환불 같은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환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번에 정기분 면허세를 보니까 면허세도 환불한 것이 삼사백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소액이고 또 면허세인 경우에는 주소지 뿐만 아니고 영업장까지도 고지서 송달을 추적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중으로 내신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한 이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들이 안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중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고지서 두 번 보내주는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확인을 잘못하셔서 내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금년에는 과오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과도 노력을 하고 또 부과과도 적정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얘기는 저도 감사 때마다 들어온 얘기인데 무슨 대안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말로만 잘 하겠다, 이중부과도 지금 납세자들이 고지서가 안 나오는데 납세할 이유는 없잖아요. 면허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냈는데 영수증을 분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날아오고 냈는데 나중에 영수증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환불해 주고 하는데 무엇인가,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뽑아내고 이러는데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00건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한 두 건도 아니고 1,000여 건이 이상이 매년 보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가 세무관리과하고 부가가하고 서로가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양쪽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까 적은 액수라고 그러지만 내는 사람은 굉장이 불쾌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 찾아가고 세 번째 가서 정정이 안 되어서 직접 담당하고 얘기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는 받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나와서 가서 보면 컴퓨터에서 뭘 기재를 안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충분히 개선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해마다 보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고 내가 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줄지 않아요. 계속 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관심을 갖고 두 부서가 이쪽에서 저쪽 얘기하고 부가가에서는 이쪽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합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옛날보다는 틀리지 않습니까? 세무서도 상당히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납세하는 의무자들하고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 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간부직 금액별 징수책임에 실시, 동별 징수책임 담당자 지정 및 독려 강화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다 그렇습니다만 거의 다 연례행사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놨지 실질인 효과가 너무 없더라, 지금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감사때 동을 나가보니까 동에서 전체적인 과에서 내려온 배시액만 되어 있지 통담당 지정도 안해놓고 동장 자신도 전현 몰라요.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그 많은 인원수를 다 어떻게 뽑느냐,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그때서야 담당이 수그러져요. 인정을 하고 들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전시적인 행정적인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배시를 얼마를 통담당에게 해놓고 또 간부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들이 배시액 받아놓고 전혀 실적이 없어요. 97년도 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만 해놓고 담당 과장만 해놓고 다른 과장들은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징수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말고 징수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금년에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까봐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어떤 과에서 동으로 지시공문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나가서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 또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담당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면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매년 내려오면 그냥 연례행사식으로 하면 실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한말씀 해주세요.
준웅
김준웅세무관리과장
김경훈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각과에 상반기에 한번 배시를 해봤습니다만 각가에 자기 소관 업무의 분주함 때문에 상반기는 일부 감사실하고 공원녹지과 두 개과가 실적이 있었고 기타과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각과에 일체 책임 목표량을 배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저희들이 10회 이상 되는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배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징수 독려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체납징수를 했고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지금 22명입니다. 전 직원이 격일에 한번씩 해서 매일 매일 징수 독려 실적을 복명서를 받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배시를 주어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무관리과 전 직원은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체납징수 실적만큼 많이 거양을 했습니다만 올해를 작년도에 조금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에도 저희가 배시 준 것에 대해서는 확인감독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정리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체납고지서 일괄발송이 10만 3,197건 거기에 해당되는 급액이 132억 5,800만원 맞지요. 그런데 채권확보를 보니까 채권확보한 건수는 3,672건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금액으로변한수위원
봐서는 약 사백 얼마인가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채권 부동산이 16억 1,500만원이고요. 차량이 4억 3,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채권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건수가 9만 9,525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128만 2,700만원 이렇게 돼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채권확보를,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 그 다음에 면허세 등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 미만 되는 체납금액이 근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의 부동산을 몇 만원 때문에 압류할 수는 없고 부동산 압류 채권 확보한 것이 적어도 체납세액이 10만원 넘는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건수별로 볼 때 9만 9,525건이 10만원 이하 짜리다 이것입니까? 틀림없어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 중에서는 고액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고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것은 부동산이 이전된 다음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채권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많지변한수위원
않다, 그러면 이 돈은 못 받는 돈이네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아니지요. 소액이기 때문에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함으로 인해서 주민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용산구청에서 4만원짜리 두 가지 과태료가 나와 가지고 이유를 몰라가지고 용산구청에 의뢰를 했는데도 통보가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재산압류 통보가 오더라고요. 8만원 가지고도 재산압류 통보가 오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재산 있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변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본위원은 용산구청에 따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를 하고서 취하를 해주었지만 용산구청에서는 4만원짜리 과태료 가지고서 두 번씩 8만원 이것 가지고서 재산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좀더 많이 발굴해서 채권확보는 물론이지만 받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간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고
그러시고변한수위원
99 세입결산전망을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목표란 뭡니까? 예산상의 목표이지요? 또 징수실적은 징수C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비를 조정 대 징수로 대비를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목표 대 징수로 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여기 결산율은 저희가 목표 대 결산율이거든요. 저희가 1, 2월달에 체납 현년도분을 받아서 결산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결산율은 108%가 됩니다. 그런 목표를 말씀드리고요.
니까
보니까변한수위원
조정 대 징수로 대비를 해놓으셨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상 목표 대 징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렇게 고쳐서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목표보다도 조정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 대 징수로 대비를 해놔야 작년도 예산수입 목표가 얼마였는데 조정을 더 하고 징수를 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비율을 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저희 결산액이 목표 대 징수거든요. 결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 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자체가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변한수위원
일 많이 하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니예요.
남승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구세입 결산하실 때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표 대 징수 A대 C하고 B대 C를 같이 명기를 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8페이지 보면 체납 징수대책으로서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적이 99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제가 압류실적을 정확하게 뽑아오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최근 3년에 1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내역하고 또 공매를 했으면 그 내용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예금조회 및 직장예금 항목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를 당했던 장본인입니다. 뭐냐하면 왜 체납을 하고 있는가 사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사실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체납사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체납자 스스로 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금조회를 해놓고 예금 압류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개인의 신용문제인데 그 예금에서 그 사람은 이자가 빠져나간다든가 적금이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금을 해났는데 체납 내역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량신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이 내용이 저 아닌 다른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이 일정 금액이 되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체납자를 독려공문만 하지 말고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최소한도 1회정도는 왜 체납됐는지 내용을 서로가 협의해서 원만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못하면 이자 며칠 이상 연체를 되면 얼마만큼 개인신용이 문제 되는가 참조하셔가지고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구청에서 확인한 후에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개인신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서비스 행정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을 주무부서에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6쪽에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신다고 그러시고 상당히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 소관 과에서 올해 세수입에 대한 신규 세입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확신이 서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석중위원
전입금은 100%고 잡수입은 23.2% 정도가 감되고 재산매각수입은 97년도에는 대충 얼마였었습니까? 혹시 자료 있으세요?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중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요즘 경기도 풀리고 그랬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징수교부금에서 보니까 13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세 체납에 보면 99년도 체납이 8만건정도 되네요. 99년 이전 체납이 16만건정도 작년에 특별히 많았습니까?
승환
김승환세무관리과장
작년에 8만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7페이지 세수입 확충 대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세수입에 대한 구청의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에 보면 연 4회 실적 분석 그 다음에 연 2회 징수보고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각과에 주무과장님들이 부구청장님한테 세수입의 체납현황이라든지 징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1회성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고를 해야 될 때에 2개과씩이나 4개과씩 보고를 하실 때에 주무과장님들이 그때서야 부랴부랴 담당직원들한테 특히 서무담당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과 순서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과거 현위치 대로 돌아가고 이런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 할 때보다는 나은데 그것도 형식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연 4회 실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2회 징수보고회 개최와 관련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주민들한테 하시듯이 이 자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예고 통지를 하세요. 주무과에 유선이라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과장님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정학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형식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담당 세외수입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전체과에 대한 좀 책임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주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한
김승한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1담당 안종태입니다. 부과2담당 정경일입니다. 부과3담당 김용운입니다. 부과4담당 임두순입니다. 조사평가담당 황민호입니다. (직원인사) 부과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해가
이해가김찬중위원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 보면 부과 현황에 대해서 목표액은 196억 3,700만원 부과금액은 210억 4,390만원 징수는 193억 9,800만원 그러면 부과는 목표액을 196억 3,700만원으로 정해놓고 부과는 210억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는 목표액 근사치에 미달하는 목표액이 좀 모자라는 금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징수가 안 된 부분은 부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구세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12페이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및 이의신청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준공된 건물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구로구에 그런 것은 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한번도 받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미준공이나 이런 것은 많잖아요.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번씩 교부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구로본동만 해도 삼사백 세대 가까운 그런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적부심 제도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용어로 여기다 표현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아까 말씀하신 4페이지 목표는 징수목표입니다. 부과는 24억 3,900만원으로서 차액은 아까 말씀하신 체납금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저희가 종합토지세가 신도림역 가다 보면 기산에서 태영에서 짓고 있는 것 거기서 종합토지세가 작년에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1월에 4억 3,8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해서 아까 목표 대 부과 징수까지한다면 아까 98.8%로 지금 미달이 됐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을 하면 100.9%로 초과 목표 달성됐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지방세 구체 제도 운영내실화에 있어서는 지방세를 위주로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수입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여기에서도 토지만 한다든가 과세 전에 이것을 우리가 얼마를 추징할테니까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모든 것을 고지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적부심이 한 세 건 있었고 시세로써 한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분야에는 준공 난 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할 수가 없고 준공 나기 전에 그것이 이행을 않기 때문에 금적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
준공김찬중위원
난 후에 부과를 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난 후에 부과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까요.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그 사항은 그 전에 것을 소급해서 안 물렸던 것 물릴 수는 있어도 준공난 후 연도 것은 이행강제금을 못 물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준공 검사가 났어요. 준공검사 다 필하고 등기부등본 다 정리됐는데 7년·8년·10년 지난 다음에 옆집에서 저 집이 불법건축물이다 신고를 해요.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무허가건물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무는 것으로, 건물분 준공 난 부분이 아니고 그에 대한 불법건물이 있었다면 무허가건물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 철거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찬중위원
그것을 적부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그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거든요. 세수입 분야는 확대가 되는 것으로 되겠지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그 관련은 해당 주무부서에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하시고요. 우리 부과과장님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느니 없느니 하시는데 주무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부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보면 세입목표 달성 대책, 지방세 세원 관리 강화·과표의 안정적 운영·탈루·은닉 세원 발굴했는데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미준공 일제조사 누락세원 추징이라고 해서 세원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뜻인데 구로구에 미준공건물이 961건입니다. 99년 12월말 현재, 그렇다면 건수로 961건이지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 건하고 장기미준공에 대한 세원발굴에 대한 부과시킨 숫자가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악되고 있으며 만약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부과를 못 시키고 있는 미준공 세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2년 된 3층 건물이 있는데 준공이 안 나 있어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도 국가에 낼 수 있는 납세의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장기미준공건물에 있어서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과해서 부과시킨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98년도까지는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또 일수가 됐다든가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올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내 드리고요. 또 세무조사 강하에 대해서 저희가 389건에 4억 500만원 그것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탈루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현장에 나가서 거리실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신으로 체납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나갑니다만 다른 사항은 전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과장님 98년도·99년도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건물이 단독 짓는 것은 2·3개월에 집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게 된다면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바꾸고 이럴 때 그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택과에서 의뢰하면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협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지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98년도까지는 얼추 다 조사를 해서 부과했는데 99년도 거은 아직도 자료가 덜 됐다 그러면 일단 건축과나 주택과에 흡수를 해서 빨리빨리 세원 발굴하고 했는데 탈루라든가 각 부서끼리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서 보고서에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세금 목표 달성하게 된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이지 각 부서끼리 협조가 안 되고 부과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장기미준공 건물도 문제일 뿐더러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공평성이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목표 달성 대책으로 이것을 넣었다니까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미준공 건물로 인해서 현안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공이 안 나더라도 입주를 하게 되면 재산세는 과세가 됩니다. 준공건물하고 미준공건물하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사실상 재산권 행사 매매만 안 되다 뿐이지 작년에 미준공건물에 전체 부과한 것이 810건 6,700만원정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세무관리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부과과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감소방안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 보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내용이 교통세 일부 주행세 전환이 2000년 1월 1일 시행되고 소득할 주민세 국세와 동시납부 고지는 2001년 5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을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개정된 내용을 자료로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 적용 유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자동차세·등록세·면허세의 세율을 2004년까지는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승용차도 아니고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승합차 세율+승용차와의 차액의 33%, 2006년 승합차 세율+승용차와의 차액의 66%, 2007년부터 승용차의세율을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아까 자료로 내달라는 개정된 지방세법 및 과오납 감소 대책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7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 유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승합차 세율을 승용차로 해야 올해 자동차로 등록하는 것하고 형평이 맞는데 기존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2004년까지는 그대로 옛날 자동차세로 적용을 하고 2005년부터는 승합차 세율에 승용차와의 차액을 33%로 하고 2006년도에는 승합차 세율+승용차와의 차액의 66%를 차등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2007년부터는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재무위원
몇 인승까지를 승합차로 보십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고속버스 또 전세버스 또 대형일반 버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최재무위원
승합차로 적용을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오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무관리과보다는 부과과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아까 세무관리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이중납부율이 50%가 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석중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매번 관심사이고 하니까 추진방향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유리문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부과과도 유리문으로 바꾸었습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저희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친절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방문을 하면 과별로 다르니까 주민이야 예를 들어서 부과과에 볼일 보러오면 전부다 같은 계원이 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하신 말씀에 보면 담당주사나 여직원을 1조 2명씩 한다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부과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성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별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순흠 지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박상민주사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조성복주사입니다. 다음은 지가조사담당 강달석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인사는 선임 과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축물
건축물변한수위원
대장을 전산화 사업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궁동에 10통 통장을 보고 있는 고현순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대한 대장을 떼면 번지가 남의 집으로 가 있어요. 또 그 사람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온 것을 보면 초가집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적과에 들어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천
송성천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은 옛날 법에 근거 없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장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사실상 개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하고 건축물 대장 지번이 틀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신고로 해가지고 지은 것도 있고 쭉 불법으로 지내오다 보니까 특정건축물에 발효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개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지번이 다른 이유는 뭐냐하면 본인의 지번 정리를 할 때 누락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이동된 지적도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지번하고 다른 것은 정리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2002년까지 전산화사업을 합니다만 첫째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지번을 일치시키는 것도 있고 등기소에 소유권 점유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업무추진비까지 증액이 됐습니다만 등기소에 열람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대장에 나온 번지가 사실상 있는 번지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대장을 전산화하기까지는 정비를 해가지고 사실 대로 바로 잡아서 전산화를 시켜놔야지 그냥 과거대로 했다가는 문제가 온다고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원래 건축물 대장 전산화 정부시책은 같은데 이것은 사실 오유권 점유라든지 지번이 틀린 것은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과 대할 때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선은 전산화 입력을 해놓고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틀리다든지 현재 지번하고 다른 경우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별도보다는 본인이 지적과에 몇 번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바로 잡아줘요. 왜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염두에 두었다가 올바로 잡아주세요. 번지에 그 사람 번지를 자꾸 올려서 세금고지서 내보내고 이것이 우리구로구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측량을 한다는데 지금 오류동지구, 수궁동지구는 측량만 하면 바로 와요. 측량기사가 기준점을 찾아서 측량을 하는데도 어느 사람이 측량할 때는 엉뚱하게 1m도 내려가고 어떻게 측량하면 1m 또 거꾸로 올라가고 기준점을 못 찾아요. 이래가지고 측량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심한 데가 오류1동·수궁동인데 이유가 뭐예요? 왜 측량기준점을 올바로 못 찾아놓고 측량하는 사람마다 이의신청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 지적도하고 실제 현황하고 100% 딱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공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핸디캡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60% 이상 가지고 있는 도면 자체가 일제시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1910년대 일본 사람들이 낸 지적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새로 짓는다든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측량을 해서 나오니까 괜찮은데 오류동이나 수궁동 그런 데는 옛날 농경지가 경기도 광주군에서 편입돼 가지고 서울시로 왔기 때문에 시가지 된 과정에서 80년 전에 만든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측량사의 실측도 있습니다만 도면 자체가 원시적인 자료라든가 현재 발달된 측량기법이라든지 요즘 GPS 인공위성 측량도 합니다만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사용한다는 측면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도면 자체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전산화하는 것도 한 부분겠습습니다만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도 대행법인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자체가 그런 옛날 오래된 도면이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이해하고변한수위원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바로 잡아줄 것이냐 이것이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95년도부터 지적재소사사업이라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학계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소유권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에 안 맞는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6개 도시라도 재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기점을 올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일제시대에 만들어놓은 경인철도서부터 잡아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옛날 논두렁서부터 복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추적해가지고 올라가고 자그마치 1m씩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이지역이에요. 모르겠어요. 구로동쪽은 어떤지 몰라도 이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많이 보는지 아시냐 말이에요. 기점을 빨리 그런 지역에는 분쟁이 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확고한 기점을 잡아서 지적측량에 대한 분쟁이 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상땅 찾아주기 이것 말씀하시는데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30년 넘은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것은 연한이 없고요. 사망자 및 찾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30년이 넘어도요? 오랫동안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내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데도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소유권 관계는 등기법에 의해서 결론을 짓고요.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이것
이것변한수위원
땅 좀 많이 찾아야 되겠네요.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끝나셨지요? 김경훈위원님!
상땅
조상땅김경훈위원
찾아주기가 전국 확대실시가 언제서부터 되는 거예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전에는 국토정보센터가 시·도로 확대가 안 되어 있고 행자부 자체만 했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말해서 자기 선대 강원도 땅을 찾으려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이것이 시행된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는 그냥 놔두고 있다가 2000년도에 와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이런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 방법 같은 것은 없는데······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11월에 홈페이지에 해서 올렸습니다. 단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말이지요. 이것이 기준지가가 다 정해져서 내려오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김경훈위원
내려온 거예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토지소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3월 1일자로 고시를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훈위원
?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지가가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지가는 대한토지평가협의회에서 기준지가를 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려주는 것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2,000만 필지가 대상이 있는데 45만 필지, 전국 필지를 다 조사를 못 하니까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1,002필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해가지고······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아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지가를 정하게끔 하는 것을 누가 올려주느냐 이 얘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올려준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기준지가로 해서 내려보낸다, 흔히들 보면 그 기준지가 주변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정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지가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안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또 신청을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경우가 있느냐 도시계획선이 인근에 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무슨 어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를 될 수 있으면 올리지 않아요. 그 현시세에 맞추어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낮추려고 그러고 현지가 그대로 지속을 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왜, 지역발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큰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대로변인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그러면 대로변 같은 데는 지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가도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보면 그냥 일반주택보다 조금더 낮게 그러면 용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자꾸 올라가는데 상가가 형성되면 그런 데 공시지가는 거기에 따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갑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의중을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기준땅값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공고를 하게 되는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되고 지적고시가 되면 그것이 1월 1일자 됐으면 다행인데 3월 30일이라든가 4월30일이라든가 이렇게 늦게 고시되어서 도로가 뚫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1월 1일 가계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이전 땅값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경우가 내땅 앞에 도로가 났는데 내 땅값이 적어지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지가 변동률이 현실에 잘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1월 1일 기준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월 1일하고 9월 1일 2회를 추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지가 몇 년이 됐을 경우에 매년 현시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지가 도시계획선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올려준다, 그것이 현실에 맞느냐 그 얘기예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 동안 도시계획선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집의 개념 평가이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받는 경우가 있고 상충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지가를 조사를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특성 항목에서 배율이 좀 낮아지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원필지가 다 도시계획에 지정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평짜리가 20평이 도시계획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30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0평에 대한 지가상승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평이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공시지가가 따라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성찬
손성찬지적과장
그것은 도로에, 용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가령 100평 중에서 20평이 도시계획법에 들어갔다 그러면 80평은 대지고 나머지 20평은 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술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만큼 계산해서 평균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지가가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령 150평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용도지역 들어가는 면적만큼 산정을 내고 또 상업지역 들어가는 만큼 연적을 내서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지가나, 내땅이 상업지역이 많은데 지가가 안 올라갔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있기는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해야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가공시법이 96년 12월말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검증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람만 했지 평가사들 검증제도가 없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산정에 대해서 신뢰성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평가사의 검증을 다시 97년도부터 다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그러는데 평가개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 보는 가격하고 또 시민이 시중에서 가려내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월 1일자 기준해가지고 한번 고시하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작년에 공인중계사 자격시험을 우리 구로구지역은 어디서 봤지요? 올해 예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아직은 9월 24일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시행 지침은 만들어 가지고······
동산
부동산김석중위원
실명법 등기선정 과태료 적발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은 법원판결문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등기소 출장도 가고 또 등기신청할 때는 반드시 검인을 저희과에서 해 갑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석중위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미징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있지요? 그 내역 있지요? 어느 어느 누가, 지금 알고 계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으로
서면으로김석중위원
해주시고요.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가 13건인데 어떻게 한 건만 징수하고 미징수를 12건을 했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요. 또 금액이 등기신청해태과태료는 10만원 미만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독촉해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석중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체납건수가 4건이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석중위원
한시적으로 면제되어서 부과하지 않았다는데 이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가지 동료위원께서 공시지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지가가 지역별로 조사기간이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거의 다 끝나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수합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동에서 지가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토지특성조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것이고 단 이것이 96년도부터 저희들이 평가사가 일반적으로 하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는 시장 및 구청장 의견 반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평가위원의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 1월 29일 시행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표준지가 상업용은 약간 경기회복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런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사위원 기준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동단위에서도 조사를 할 때 지역자체에서는 했었지요? 동에서 올려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지 안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같은 번지라고 그래도 도로가 북측과 남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내에 평당 200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아까 얘기하는 북측은 실제 현재 평당가가 180몇 개 안 되는데 남측에는 같은 도로에 같은 번지라고 그래도 300만원 이상 간단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해도 잘 안 되는데 구로평가위원회에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에 건설교통부 표준지가를 찍는 데가 열 몇군데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는 얼마로 B라는 필지는 얼마로 표준지가 잡아도 구에 오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된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제가 알기에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가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반영이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96년도에 저희 지역에 표준지가가 평당 250인데 땅값은 200만원도 안 가는 거예요. 건설부 표준지가가 높습니다. 바꿀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경기가 좋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도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보니까 부동산 통장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통장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오래 살은 사람 그 다음에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아는 사람같은 필지에 같은 번지라고 그래도 도로가 나 있으면 북측땅과 남측땅은 또 틀립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300만원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술껏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주민들 민원이 덜 합니다. 지금 몰라서 그냥 두지 똑똑하신 분들은 계속 이의제기합니다. 항의하고 아까얘기하신 대로 같은 필지이면서도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도 그냥 필지가 같다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부 표준지가로 밀어부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내가 개인땅을 사더라도 이것 살래 저것 살래 하면 이것 사지 같은 돈주가 저것 삽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셨는데 나는 동도 없고 구에서만 하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동에서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최재무위원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금 세무담당이······
자서
혼자서최재무위원
동 전체를 다한다고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아닙니다. 평가사하고 구청직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저희들이 한 4만 필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세세한 필지가 하나둘씩 미비한 것이 나옵니다만 토지가격을 1월 1일 가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세변동률이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괴리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금년부터 5월하고 9월에 변동이 있다든지 지가가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을 두 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최재무위원
과장님께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4명이면 4명 지역에 구의원도 좋고 유지들도 좋고 통장이라든지 공인중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지 한두 사람이 거기에 작용하면 내가 도시계획에 속해 있는 곳이면 많이 올려 달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계획에 수용이 되더라도 불합리하니까 낮춰달라 이것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공동의 사항이고 문제를 제시 안 하기 위해서는 몇 명정도 같이 선발을 해서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른 분야보다는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주민들한테도 의견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시는 분이 들어와야지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 많아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하나는 지적측량 기준점 거기내에 삼각점도 도근점에 대해서 위치변동에 대한 문제는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망실·훼손된 것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망실·훼손된 것에 대한 원인조사는 차치하고 현재 몇 가지가 망실·훼손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삼각점은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작년에 망실된 것을 재설치하고 두 점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0만원 내려와서 하게 되어 있고 기타 390필지 도근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 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난해 어쨌든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업무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네.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표준지가에 대한 문제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때에 표준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감정평가사가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해당 지역과 범위가 굉장히 많을 때에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할 때 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맡겨는 놓았지만 제대로 반영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감정평가사가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도록, 물론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이 구평가위원을 통해서 의견서 첨부하는 방식도 부가적으로 있겠고요. 그것 말고 이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사들 업무는 사실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독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 45만 필지를 표준지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사실상 내용이 미흡하고 전부 평가사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사한테 맡겨놓으니까 정작 지가조사를 하는 시장 및 구청장이 현지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 그래서 시·도별로 심의하게끔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현재 법규상으로는 구청장이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표준지에 대한 지가 문제나 이후에 있어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연례 답습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실상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것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도 의사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해서 1시부터 속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의사일정 진행이 행정관리국 소관 8개 안건심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 중에서 의원발의 안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가급적 원활한 이후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당동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 구로구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한 사안에 조례개정안이나 건의안의 발의시에는 의안발의의 경우 우리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가급적 상임위원장과 개정안이나 건의안에 대한 문제는 사전적으로 협의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조례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이 한군데 있어가지고 수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요골자에 보시면 제1항의 나항에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진들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다음에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들의 전보 관련된 내용에서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있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임용 절차·근무상한연령 등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 아니하도록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하고 있는 동장을 별정직인 것으로 보는 규정 등 현행 제도와의 모순과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이유로 조례 제2조 제2항 동장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 현재 동조례의 제2조 제2항 동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도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필요한 내용 이것은 어차피 없어진 내용이니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 비서관이나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은 조금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시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령에 관계치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연령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직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와서 잘 보좌를 해가지고 구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결정하않아가지고 연령이 없이 무한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호승위원님!
안에
조례안에김호승위원
보면 라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단서조항 신설 안 제7항을 방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비서관이라고 한다면 그 장의 도움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형평에 맞는 일들을 전문지식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는데 비서관을 쓸 때 처음에 쓸 때 임기는 4년인데 70살이나 이사람은 쓰지 않으리라고 보고 단 57·8세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비서관으로 채응을 했다가 임기 1년이나 6개월 정도 남았을 경우에 혹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고령자를 자리를 하나 채워주기 위한 그런 것은 물론 없겠지만 우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항에 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한 동조례안에 써서 다른 사안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는데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제7조의 경우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내용 중에 특히 이 사안에 대한 개정을 좀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비서요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시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현조례 대로 적용을 했고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전에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비서진들이 근무상한연령에 대해서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해서 적용한 구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는 구청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을 통일시키면서 이것이 사실상 비서요원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비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 비서진들도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이라기 보다는 비서를 채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각 자치구가 적용하는 데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구청도 있고 이러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근무상한연령은 사실상 단체장의 진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라서 자치구별로의 시행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별정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얘기이지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 분,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은 혹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비서관은 혹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일단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장현복위원
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똑같은 별정직공무원이지만 비서요원은 선출직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의 비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다면 정치활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장현복위원
그 점 주무과장으로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근무상한연령을 꼭 지금 구청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과 같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저희한테 시달된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전구청이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현복위원
이 내용이 우리구로구 단독이 아니라 서울시 표준안에 근거해서,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처리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제안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는최재무위원
연령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개인의 의견으로써 8·90을 먹은 사람도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하면······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한 말씀 할게요. 별정직공무원은 국회의원이건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연령상한선이 없습니다. 추천권자, 임명권자가 쓰면 쓰는 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을 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요. 그러니까 안 제7조 제1항의 내용이 지방별정직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제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일단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항이 맞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최재무위원
과장께 한 가지, 혹시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비서로 임명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로구청에, 처음에 발령할 때는 비서로 발령을 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비서요원으로 왔다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최재무위원
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문제하고는······
최재무위원
그 문제하고는 틀리다고 그러지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채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채용시기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비서라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비서로 썼으면 끝까지 비서로 써야지 비서로 쓰다가 필요한 부서에 갖다놓고 다른 사람 또 뽑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내용은 비서에 있다가 타부서로 가제 되면 거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제한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비서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뽑아가지고 근무연한이 되면 비서로 채용하면 되겠네요. 그럴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다른 부서에 발령을 냈다가 근무연한이 문제가 되면 다시 비서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은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 개인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도와주는 쪽에서 짚고 넘어가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고 내 의견이니까, 아니 비서로 채용했다가 다른 부서에 지금도 있다니까 다른 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무연령이 여기 다른 사람들 같이 적용받을 때는, 그러다가 연령이 초과돼 가지고 그러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것이 이론적으로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6급 공무원이라든가 7급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입니다. 타부서에서 57세까지 근무를 하고 57세·58세 정년퇴임할 시점에서 비서요원으로 채용한다면 그런다면 기존에 있는 비서를 퇴직시켜야 문제 또한 있을 뿐 아니라 채용권자로서 봤을 때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내 의견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연령제한 및 임명권자에 대해서 말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급수에 따라서는 숫자가 3명에 6급·7급 아니면 8급·9급 그렇다면 그 당선자가 선출직에 당선되어서 임기 동안에 겨 분이 특별히 임명해서 별정직으로 쓰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이 4년 후에 출마하든 안 하든 쓰는 거지요. 그러면 또 다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은 나이가 많은데 쓰겠습니까? 여기서 연령제한을 꼭 명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실 때 제2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인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것이 사실상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살아있든 삭제를 하든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2조 제2항 동장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하는 것과 또한 제3조 제2항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고치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언님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근무상한연령과 관련되는 제7조 제1항의 단서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2조 제2항의 삭제와 제3조 제2항에 대한 조례를 규칙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기초로 해서 가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수정을 하자로고 하는 제안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동의가 있으시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을 가결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의 조례를 규칙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기초로 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경조사 등 특별휴가에 대해서 남녀평등에 맞추어서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가항에 임시준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을 정해서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나항에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정기점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친족의 범위하고 휴가일수가 남계와 여계의 친족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께와 여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시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 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훈위원님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장학금 전성에 있어 학교 성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중 제2호 "전체과목의 80% 이상 취득한 자"를 "전체과목의 70% 이상 취득한 자"로 하고 제9조 지급 및 정지 제1항 중 제2호 "전체과목의 80% 미만"을 "전체 과목의 70% 미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포상금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이 고생하는 거기에 준해서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취득한 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혜받는 그런 학생수가 너무 적고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역에 고액의 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형편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성적이 상향되어 있는 이런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의 불만의 원성이 본위원에게도 들려왔고 또 동료위원들께도 많이 건의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유공자는 1년 이상의 경력,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유공자 장학생·우등생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등생 장학금의 경우에 지급대상 기준을 학교성적의 과목별 성적성취도 "미" 이상의 평점점수를 전체과목의 80% 이상 취득한 자에서 70% 이상 취득한 자로 하여 성적기준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도자 본인이 아닌 자녀의 학교 성적을 지나치게 반영함으로써 지도자 본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적절히 반영치 못하는 사례를 시정키 위한 것으로 보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속기록에 남고 앞으로 후대에도 속기록에 보존될 것이고 그런데 김경훈위원이 지회장에 당선돼가지고 내일모레 취임식이 있는데 그런데 김경훈위원이 발의해가지고 후대에 모양새가 안 좋지 않을까 하는데 발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의자 외 몇 분 이렇게 하셔서 의안 회부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부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쉽네요. 현재로써는 이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우선 먼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경훈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발의한 시기는 사실상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동료위원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제안년월일 2000년 1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잘 받았보았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과목 80% 이상 취득한 자는 사실 100을 다 점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 하겠지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도 거의 만점대 나와야 장학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새마을운동에 관여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아까
아까김호승위원
김경훈 동료위원께서 1년 이상을 하는 그런 자녀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에 지금 현재 전체 80% 이상을 맞아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언제적부터 실행됐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이것을 개정하게 되 것은 그렇습니다. 종래 조례에는 학과 성적이 재적 정원의 50/100에 드는 경우 그러니까 반 이상의 등수안에 전체의 종합성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학교성적 증명서를 학교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수·우·미·양·가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80% 이상은 "미" 이상의 평정점수 그러니까 수·우·미까지가 80% 이상이 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30%가 된다든가 이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5월 16일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그 전년도에는 50/100 그랬는데 그것이 좀 점수를 많이 좁혔군요. 그렇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것은 성적기준이 강화댔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이 50/100해서 "미" 이상 취득자 80% 이상으로 바귄 것이 학교에서 종합석차제로 해서 과목평정제도로 평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가, 크게 학력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현재 98년 5월6일 개정에 의해서 구로구는 하고 있는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타구는 20개 구청이 학과성적이 재적 정원의 50/100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자에는김호승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구로구는 98년 5월 16일 이렇게 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혜택을 학과에 관해서 표기가 80점 50/100 이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강하되지는 않았고 그러면 예를 즉 말하자면 80% 이상 취득 자, 또 70% 이상 취득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원래 말 그대로 학교 성적이 우수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타구가 20개구가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면 굳이 98년, 약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것을 조례안을 올려야 할 타당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1년 여밖에 안된 조례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물론 제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호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년 여밖에 안 된 조례를 또 다시 해서, 물론 김경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생계가 어렵고 그러면서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80점 이상을 70점 미만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여밖에 안 된 개정안을 또 다시 바군다면 이것도 어떤 무리도 있고 해서 이것을 부결코자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장학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새마을 장학금 예를 들면 장학금이니까 성적우수한 자에게 주는 장학금, 제가 알기에 유공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 세분하되어 있지 않아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학업성적 기준이 있고 또 유공자 특기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적우수 장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보기에서 포함되는 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적우수장학생정도 되려면 50/100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 30/100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50/100므로 했던 내용이 완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80/100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안에
원안에최재무위원
동의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이 내용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가지고 완화치키는 내용으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50/100이었다가 80%로 해서 70%로 더 완화하자는 얘기인데 1년 된 것이 아니고 1년 9개월쯤 되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고 하지만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구민이나 아니면 많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에서 주기는 주어야 되겠는데 점수가 안 맞으니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만 올려가지고 개월수만 올려서 인원을 찾아가지고 주더라고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말 자녀에게 돌아가는 이런 장학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으면 생각도 했었는데 대통령령으로 된 거라니까한 70%정도로 해가지고 원안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동의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새마을장학금이 지도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포상금적 성격인가 아니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준장학금적 성격인가 이런 것하고 기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과목의 50/100이 이전의 95년부터 시행해 오던 내용이었고 98년도에 개정을 "미"이상의 과목을 80% 그러면 좀더 완화를 했는데 좀더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장학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데요
그런데요김경훈위원
. 잠깐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작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 내용을 보면 남자 10명에 여자 16명 해서 26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새마을지도자수를 보면 937명이에요. 그러면 937명에서 장학금을 26명밖에 못 받았단것은 사실상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80%·70%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당초에 본위원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포상금적이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것을 다 없애고 정말 새마을지도자로서 부녀회원으로서 봉사한 경력 지금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이나 3년으로 이렇게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70%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대통령령으로 70%로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가 10%를 더 강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러면 모법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자 해가지고 70%를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하시든가 결정을 해주십시오.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제가김경훈위원
말씀을 드릴까요? 알고 계신가요?
김호승위원
위원장님,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고자 할 때는 정회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뭐 나오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구에는 유관단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수고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조비 하나도 없이 자기 주머니 사비 털어서 유관단체 위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어느 학생이든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 못 받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다 이해갑니다. 하지만 장학금 제도라는 것은 그래도 누가 보나 저집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품행이 방자해서 동네 어른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장학금 받았어요. 위대합니다. 저놈은 저희 아버지·어머니 닮아서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칭찬도 받을 수 있는데 한번 보자구요. 어영부영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학교에서는 그적이 있어요. 한 수필집을 보니까 꼴찌만 상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학년에 꼴찌상만 주어서 성적을 좀저 높인 그런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꼭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볼 때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1년 여밖에, 아까 내가 1년 여라고 그러니까 최재무위원님께서는 1년 9개월 딱 됐다고 그러는데 1년 9개월 좋아요. 하지만 1년 여밖에 안 된 조례를 또 바꾸고 물론 6개월에도 바꿀 수 있겠지만 큰 사례가 아니고 정작 으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것을 조례를 해야 될 타당성이 없다라고 다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남승우위원장
예산 학인이 되었으면 확인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산은 전체 중·고등학생 예산이 2,796만 2,000원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전액 구비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남승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계속개의
13시52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찬반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조율된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더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규칙상 찬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방식과 관련해서나 절충안을 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절충안보다는 면밀히 검토했던 안이니까 찬성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찬반을 묻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두 분, 기권하신 분이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잠깐만 그러면 찬성이 다섯이고 기권이 셋인데······
남승우위원장
전문위원한테 방금 물어봤습니다.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열 분이 참석하셨으면 여섯 이 찬성해야지 과반수가······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기권은 반수에 들어가요?
원래
원래김호승위원
찬성이 초과가 안 되면 기권은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손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반대는 물어보나마나 아니예요?
김호승위원
물어보나마나인데 그냥 손들어 준 거예요.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이 되려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열 분 위원 출석 중에 다섯 분이 찬성하신 것은 과반수가 안 되고 반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반수로 볼 수가 없어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을
생각을최재무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지요.
남승우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심의하기 전에 표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생각이 아니라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일단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최재무위원
들어서 반대가 다섯이라면 얘기가 되는 것인데 반대가 둘밖에 안 되는데 민주주의가 있으나마나네요.
조례
조례류근무위원
이거 다 안으로 넘겨버려요.
으로
법으로김호승위원
하는 것이니까······
으로
법으로류근무위원
하는 것이니까 해보라 이거예요.
하면
자칫하면김호승위원
짐싸고 그렇게······
기는
짐싸기는류근무위원
누가 짐을 싼다고 말을 해도······
리고
그리고김호승위원
가실려면 혼자 가시지 동료위원을······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당신 보고 가자고 그랬어요?
남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표결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을 한 것이니까요. 일단 지반자치법이나 관련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자고요.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정회를 해놓고 해요.
최재무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남승우위원장
금방 될 것 같은데······
김경훈위원
정회합시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정족수의 규정은 의사는 이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김경훈위원
경우라는 것이 뭐예요? 한번 찾아봐요.
남승우위원장
그것은 3/2를 요구하는······ 김경훈위원정회를 좀 합시다.
이것
이것최재무위원
다시 받읍시다. 복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줘보세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결해 가지고 5명이 찬성하고 5명이 기권을 했다든가 반대를 했으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고 3명이 기권이면 기권은 여기저기도 아니니까 찬성표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찾아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근무위원
동의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문위언의 의사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적용하자면 재적위원 열 분, 그 다음에 출석위원 열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위원 열 분 중에 여섯 분 이상이 되어야지 찬성의결이 된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한 검토의견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참고로 하시고 이것과 관련을 해서 확인하실 사안들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청을 하신 대로 5분간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0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진행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관계법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내용과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심의 검토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건의안이 다음 의사일정 항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정달호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다음 순서로 제안설명을 먼저 했으면 하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그러한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일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 중 운영중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0년 1월 13일 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센터의 시설 등을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조정하고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인근지역 유사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여기에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의사일정인 동기능전환에 따르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연이어서 정달호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달호의원
정달호의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99년도 정기회의 시 구청장 시책질의 시에 질의했던 사항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중복된 질의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주문으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성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따르면 제17조(구성 등)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동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자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토록 하여 위원장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제안이유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갖춘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위촉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원장실을 별도 설치하며 자치위원회를 동장과 구의원이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여기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건의합니다. 첫째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 두 번째 위원장 위촉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 세 번째 위원장실을 별도 설치,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과 구의원이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로1동과 오류1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류1동은 자치위원장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로1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의원이 사실은 구민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위촉장도 동장이 주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그 중에서 위원이 명이든 25명이든 그안에서 구의원과 평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겠다고 선거에 참여했을 때 거기서 구의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구의원에 대한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타구에도 자치단체가 아닌 인천의 연수구나 어디에도 일단은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위원님들이 다같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6항의 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같이 보고를 해고 심의의결은 별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선테의 시설설치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 징수 자원봉사자 등의 실비 보상 규정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회의 개최 등을 정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 준칙을 준거하고 있으나 안 제10조 사용료 2항 규정은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을 정할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0조 해촉 제2항에서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것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준칙과는 다르나 장단점을 가려 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구성조례개선건의안은 기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전국이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사항은 준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건의안은 준칙 제17조 구성에 관한 것으로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당연직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과 구의원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건의로써 구의회 의원의 직위와 관련것이므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 1항에 보시면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 동장이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은 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제17조 4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 또 지방의원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것이 이 중요내용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행자부지침 원안대로 만들어진 것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자부 지침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17조 4항에는 지방의원 포함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고된 안에는 왜 지방의원 포함을 넣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건의안을 동료의원이신 정달호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이 안을 먼저 검토하고나서 이것을 채택하고 나서 조례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안 됩니까? 그래야 이것이 수정이 되지요.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지금 제17조에 대하여 연관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항과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느냐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사일정 제5항을 안건상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일단 제5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저희들이 찬반여부라든지 또는 보류라든지 어쨌든 매듭을 짓고 나서 구성개선건의안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대체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의사일정상의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 담당과장께서 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7조 운영과 안 제17조 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7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17조 제4항에 있어서 (지방의원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자부 준칙이 내려올 때 행자부 준칙안에서 공무원의 범위 안에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 행자부 준칙안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신분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법적인 신분은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류근무위원
지방공무원에 해당 돼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것이
그것이류근무위원
어느 법에 있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행정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크게 집행부가 있고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에 국회의원이 정무공무원들이듯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원에
공무원에류근무위원
해당된다는 단어에 명확히 말씀하세요. 무엇을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법령이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해가지고 보면 제2조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전후사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인 것이 분명합니다. 행정법에서 배울 때도 지방의원님은 지방공무원으로······
류근무위원
지방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류근무위원
총무과장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선거운동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류근무위원
규정이라는 것이 도저히, 내가 아는 상식에서, 어느 법령에 나와 있어요? 법령 좀 사본해서 줘봐요.
남승우위원장
일단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그런데요.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변한수위원님의 질의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기에
거기에변한수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은 일단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감시기능을 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은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로 목적을 만들어놓고 제7조 제1항을 보면 동장이 한다 그러면 자치센터가 아니지 지금 제도가 오히려 낫지요. 동장이 동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나가지 무엇하러 자치센테를 만들어가지고 명칭을 위원회를 구하고 20인 내지 25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동장과 협의하여 모든 것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배제하고 목적 외에 배제해놓고 동장이 총갈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제7조 제1항 자체는 목적에 위배된다 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 제1항이라 하면 동장과 거기 운영위원 대표와 협의해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해야 맞는 말이 아니냐, 그리고 제17조 제4항을 보면 지금 예고에는 공무원 가로열고 지방의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놨는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제17조 4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처음에는 우리 총무과장이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지방의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자체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하는 것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일 경우에는 지방위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내용입니다. 4항 내용 자체가······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알기로는 가까운 인천시에서도 모두 자치위원장을 지방의원으로 그 지역대표로 뽑아가지고서 문제가 돼가지고서 법률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총무과장 설명대로라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심사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건의안은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내용들을 지적도 했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시실을 두고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이왕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위원장
계속심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계속심사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골자에 대한 내용은 다들 얘기가 나왔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기능전환을 했을 때 동기능의 일부가 어쨌든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폐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고민거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을 현재 전면실시가 올해 7월 칠자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제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만 들어보자고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행자부에서도 급하게 시달된 내용은 사실상 총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총선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라든가 시범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선거 개시일 30일전에는 전면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선거법을 개정할 때 개정 내용을 보면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법령·조례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선거법을 보니까 법령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조례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했더라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법이, 그래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이안을 제출할 때 선관위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근거해야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안은 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상태라면 중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단해야 되는 입장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시범동 운영에 간련된 지침은 별도로 저희한테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계속심사를 해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본래의 출발점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세턴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라는 구청의 하부행정기관의 기능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사무 외에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가 법 성격상으로 보면 집행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집행부의 하부행정기관······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든 현재 조례에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법 정비도 필요한 사안이고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골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을 개진해주셨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달호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앞서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위원회구성개선건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정달호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자세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내용을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국에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안은 일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받아들여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석중위원님!
좋은
좋은김석중위원
건의안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직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 이렇게만 해놨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이것
이것김석중위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위에서는 무엇을 알고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성하라고 그래놓고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그러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있는데 무슨 조그만 단체도 그 외에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 동의하면서 네 번째 보면 "구의원이 합의"로 했는데 합의보다는 협의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수정을······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정달호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 사안을 검토할 사안이 있으면 모아서 발의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나
협의나정달호의원
합의나 비슷 얘기인데 김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항에 대해서는 문구에 협의라고 하면 구속력이 약합니다. 합의는 동장과 의견일치가 됐을 때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은 협의보다는 합의가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합의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석중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든 하부조직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큰일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하면서 특별한 부서를 남겨두고 오면서 그에 따른 주민자치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동장 밑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합해서 맞추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합의라고 그러면 최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개진이 없으시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데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 구성 개선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큰 골격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동기능전환 시책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건의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갈해서 동기능전환 시책 재검토와 여기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건의문으로 해서 첫 번째 항목에 주민불편을 고려해서 동사무소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넣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병기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기능전환 시책에 대해서 입장표명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달호의원님께서는······
정달호의원
동의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의 수정안에 대한 제목은 동기능전환 시책 재검토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건의문 해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으로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함"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안은 지금 건의하신 내용으 병기를 해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은 건의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구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구민의 수혜폭을 확대하고자 계속심사하기로 한 안건으로서 지난 정기회에서 이번 임시회로 계속심사를 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번에
저번에최재무위원
계속심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무위원
불편사항이라든가 구민들로부터 민원 같은 것은 없겠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네.
임질
책임질최재무위원
수 있겠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일단 책임을 져야지요.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추가를 해서 요청한 사안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시지요? 당시 본조례안의 별표1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사항을 삽입을 해서 의결을 시켜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대로······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은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으시면 이 사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현장확인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를 하였고 심도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계속심사하기 한 안건으로써 지난 정기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금 검토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도면상에 나와 있다시피 현 경계가 어떤 모양새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경계조정 대상 지역을 양천구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 여기 이 지역을 단순히 우리가 택지 아파트 지은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 대지를 우리구로구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경계를 각으로 나게끔 경계선도 모양도 안 좋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을 왜 양천구에 줍니까? 거기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복지시설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공원을 만들어도 되겠고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다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단지가 일부는 구로구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단지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일단지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경계요청이 저희한테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구 자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경계조정이 구로구에 물론, 소유권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앞으로 활용을 봤을 때는 물론 구로구에 두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단지내의 토지는 행정구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그간에 어떠한 협의를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정한 우리구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집행부끼리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단지 내로 우리구로구 사람들이 인근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6m도로를 확보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건물을 그것을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다 무시를 하고 아파트를 다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로 지름길이 다 없어져버리고 돌아서 나가는 그러한 도로가 돼버리고 우리구로구민들에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땅을 양천으로 넘겨주었을 경우에 아파트 담장을 쌓는다 그것입니다. 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담장을 쌓지를 않겠다 다 열어놓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주를 하면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도로를 해준다고 그래놓고 아파트 그 자리에 다 지어버리고 뭐 이제 급하니까 자기네들 노인정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지 내에 당초에 노인정 같은 것을기네 단지 내에 지어야지 구로구땅 갖다가 거기다 노인정 짓고 자기네는 아파트 한 동이라도 더 지어서 하나의 영리목적으로밖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절대로 양천에 이관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민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 98년도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이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필지 6,727㎡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의견청취안은 같은 7필지이나 3,235㎡로 낮추어서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이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구로구의 토지가 특별한 사유없이 양천구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반대의사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기존의 의견청취안의 내용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이 이관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시에 현실적인 판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한 실사 결과 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위원님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의 내용은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9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구로구뉴스지 광고수수료를 인하하여 광고게재 사업체의 광고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 별표 구로구뉴스 광고수수료 부과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면에 칼라 1단 1㎝ 2만 8,000원을 1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뒷면 칼라 1단 1㎝ 2만 1,000원을 1만 4,000원으로 조정하며 기타면 칼라 1단 1㎝ 1만 4,000원을 1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흑백 1단 1㎝ 1만원을 9,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부수를 관내 상가 아파트 건축 등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12만 5,000부에서 13만 4,000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는 유료 통합광고를 게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같이 구로구뉴스 광고 수수료를 인하하여 광고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조례가 99년 6월 19일 반포되어 시행기간이 충분치 않았으나 각구 소식지 광고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정하게 부과기준을 수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 99년 6월 19일 담당과장님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도 않고 잘 될 것이라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당시 심의의결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조례 제정 당시에 자료수집한 바에 따르면 그우리가 참고했던 자료가 도봉구청과 양천구청에 가격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보다는 약간 낮고 양천구보다는 높은 중간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7월부터 구로구뉴스지질을 과거에는 중질지에서 신문용지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면크기를 과거에 10절지에서 8절지로 낮춤에 따라서 지질이 낮춰진 반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각구에 광고수수료와 형평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각구에 광고수수료를 평균해서 평균단가를 이번에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기존 부수를 12만 5,000부에서 13만 4,000부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인하해야 될 사항이 됐느냐 하면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고도 보여지지만 구로구뉴스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먼저 부수가 증가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2만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각 곳에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입주가 되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 세대수에 배포를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됐고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는 관내 13만 1,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3만 4,000부를 발행하게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누히 질의시에도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김석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배포가 각 세대에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샘플링을 제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90% 이상의 배포율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설명
설명변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본부수를 12만 5,000부에서 13만 4,000부로 늘이는데 늘이는 것은 예산범위에서 늘이는 것으로 과거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늘이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부수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예산이 동반되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대로 2000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부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이 조례가 99년 6월 19일 의회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1년도 안 되어서 이것을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시행하다가 이것을 꼭 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가서 다시 하향조정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1년도 안 해보고 6개월만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작년 6월 19일 이후 99년 12월 30일까지 유료광고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몇 건에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부수가 12만 5,000부에서 13만 4,000부로 증부됨에 따라서 추가소요 예산은 현재 예산안 소요를 볼 때 조달청 인새물 단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2000년도 예산을 1억 6,4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총계 금액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인쇄물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다소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는 13만 4,000부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2000년도 구로구뉴스 발간 업자 선정했어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선정 의뢰를 재무과에 해놓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변한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부수단가를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가계약을 할 것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구립작업장에 단가계약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이것을 구로구뉴스지를 금년에도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벌써 단가가 나왔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 단가는 얼마로 했어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부수당 단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1개월간 평균 지출액수는 작년에 중질지 10절지로 했을 때는 12만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만 월 1,140만원 가량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문용지로 지질을 낮추고 인쇄면을 늘렸는데도 현재 작년에 월 평균 82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돈이 많이 남네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금액과는 다소 현재 지출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히
엄연히변한수위원
장애인복지재단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 단가 대로 금년에 준다면 그 단가 대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왜 많이 올렸어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조달단가를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산출을 해서 단가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단가계약을 맺었을 때 얼마에 낙찰이 될지 예측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칼라 1단해가지고 조정액을 보면 2만 8,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만 3,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1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각 구별로 소식지에 광고 게재를 하고 있는 구청이 19개 구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당초 1만 8,000원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용석
신용석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도봉구와 양천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질이 각 구에는 현재 신문용지의 파블로이드판으로 8절지로 현재 발행하는 추세입니다.
김경훈위원
다 좋은데 왜 그러면 2만 8,000원 1만 5,000원 이것 조정하기 전에 2만 8,000원 할 때에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각구에 조사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것 몇 개월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바꾸고 또 기존부수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12만 5,000부에서 13만 4,000부 물론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니까 하는데 지금 신 과장 말씀대로라면 90%의 배부율을 갖고 있다면 10%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10%를 가지고 12만 5,000부에서 1만 2,500부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90%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구로구뉴스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신 과장 자체는 90% 배부율을 자신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동사무소를 가봐야 한달 동안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달 뉴스지가 나오면 그것 어디다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90%가 배부가 됩니까? 은행 같은데 쳐박아놓고 이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이달에 뉴스지를 보셨습니까?" "광고란 보셨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광고가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든가 해야지 무조건 다른 구에서 얼마 받으니까 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광고주들이 좀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신문을 보세요. 구독자가 많은 신문은 광고전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광고료를 더 받으려면 집행부에서 구로구뉴스지가 그만큼 우리구민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는 내용을 실어가지고 배부를 90%·100% 되게끔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은 생각 않고 무조건 90%가 배부가 된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이것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타구에 낮추니까 우리도 낮춘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장사를 하려면 사업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로구뉴스지가 내용면에서 좋고 우리구민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기다릴정도의 구로구뉴스지가 된다라고 하면 2만 8,000원 아니라 28만원을 받아도 다 넣는다고요. 지금 1만 5,000원 해가지고 또 효과 없으면 1,500원 해도 안 봐요. 광고 안 넣어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구로구뉴스지 배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배부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변한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유료광고 실시 이후에 광고신청 건수, 광고게재 건수, 각 월별 광고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무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타구청 유료광고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제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부수당 단가와 관련되는 관련서류 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계속심사 쪽으로 의견을 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심사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23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