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신경섭입니다. 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경우입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중영입니다. (직원인사) 토목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잘 들었습니다. 경인로, 순환로, 간선도로, 강서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가로등 보수를 야간에 한다고 하셨는데 마을에 있는 것은 통장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만 경인로, 간선도로 등에 있는 것은 누가 신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고 유관돼 있는 부서에서도 보고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인로에 15개 등이 나갔습니다. 그 날밤에 현장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해서 다음날 보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많이 발견하고 유관기관에서도 연락이 오고 구청에서도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합니까?

조명계 직원이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교대로 하면서 상용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SOS 전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경찰서가 아닐까 합니다.

1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에 보안등이 몇 개가 고장이 난 것이 있어서 동장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기 전하고 민원사항이 더 발생을 하고 수리가 아직도 안댔습니다. 왜 고장처리가 늦게 되는지요? 옛날에 보안등 설치한 것은 자동설치가 안 돼서 9~10시에 꺼지는 보안등을 여러 개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자동 점멸기로 돼 있는 것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언제쯤 하지요?

지금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3월이면 계약이 될 겁니다. 나머지 동은 동에서 직접 계약을 하기 때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왜 자꾸 늦어지는지를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그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회에 왔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동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침을 주면서 민원이 나오면 바로 다음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면 거의 하루, 이틀 안으로 시정이 됐었는데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간 뒤로는 거의 한 달정도가 걸립니다. 업자들이 일주일에 몇 번 다니게 돼 있는데 안 다니니까 신고했는데도 한 달 정도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늦는 것은 아직 업자가 없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고 계약된 뒤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업자하고 1월에 6월까지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하고 혼돈을 일으킨 것 같은데 오류1동하고 구로1동도 동장이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1월에 구청에서 계약을 하라고 해서 전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된 구로1동하고 오류1동이 옛날에는 신고를 하면 하루만 되던 것이 더 나빠졌습니다. 업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보안등 고장난 것을 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김창범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보도육교를 구정질문 때 질문도 하고 유인물을 받았는데 담당주사님과 과장님께서 철도청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지 지금 보니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대답을 잘 안 하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철도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철도청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촉구해서 그 견과에 대한 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추경에 얼마가 배정됐고 도로개설로 몇 건이 착공이 됐고 착공이 안 된 것이 몇 건인지와 가로등으로 추경액을 받아서 몇 건이 시작을 했는지, 안 된 것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으로 도로관리하고 도로점용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고 도로개설사업으로 99년 2월로 보고했던 12건이 추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착공은 전부 돼 있는 상태이고 착공이 안 돼 있는 것도 진행중인데 12월, 1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서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액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착공을 하지 않고 왜 추경을 배정했느냐는 겁니다.

하반기에 추경이 책정돼서 설계 현장답사, 조사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착공할 무렵이 되면서 겨울이 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꼭 필요한 공사는 겨울공사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난방시설 등을 해야 되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 이듬해에 날이 풀리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겨울에 얼었는데 무슨 공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3월중순부터 선거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안 하다가 선거기간에 착공을 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는 오해들이 충분히 생기고 있습니다. 구일중학교 옆에 도로도 지난번 선거때 하더라고요.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문제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거기간을 피해서 해도 되는 것이니까 지금 못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오해를 받는 공사착공 같은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일하는 시기가 4월, 5월에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42-2 지구 구로리공원 보상이 다 나갔는데 소방도로 지번이 나누어진 것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주민과 대화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담장에 오물을 쌓아 놓아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요지입니다. 142-57호 구로6동 초등학교 진입도로에 보면 미포장 돼 가지고 20여 평이 4m 50으로 한 덩어리가 돼 있습니다. 그곳이 사유지라서 포장을 못하고 골목에 들어가는 지하물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비눈이 오면 흙이 질퍽거려서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해 지고 민원사례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20평 사유지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아파트 앞에 액체방수로 미장을 해서 경계석을 막은 것이 있는데 중간에 안 하고 다시 깔끔하게 됐는데 액체방수로 해서 보수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리공원에 도로부지가 아직 사유지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셔야만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142-57호 구일초등학교 밑에 사유지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 주민이 주민들 돈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법적인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상조치를 하기 전에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이 걸려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결국은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현재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흙으로 돼 있는 상태를 정비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포장이나 조치를 해달라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경계석을 처음에 시도했다가 또다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기술많이 도입이 되지만 시공해 본 경험이 없다 보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로리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2-57 부지가 사유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책자를 보시든가 전문가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찰을 가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차가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곳은 소금을 뿌리는데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파보수를 했는데 굴착허가를 받고 작업을 마치고 보수를 했는데 먼저 포장한 것보다 더 나쁠 때 예치금을 가지고 하는지 구비를 가지고 하는지 예치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1동 대신교회 옆에 20일 전에 상수도가 파열돼서 복구를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수일 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이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화칼슘은 초기에 뿌리면 바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효과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눈 녹이는 것 외에는 전혀 백해무익합니다. 일반 섬유질이나 쇠, 강철에 닿으면 녹이 슬고 자동차에도 나쁘고 수목에도 나쁘고 도로에도 나쁩니다. 그런데 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폭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소금을 뿌렸다고 하면 녹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전혀 제설이 안 된 것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럼 결국 효과를 못 보고 자동차 사고는 나고 제설담당은 욕을 듣습니다. 서울시에서 유해하지 않는 염화칼슘이 있지만 가격이 현재 염화칼슘의 10배입니다. 북부간선도로에 올라 가 있는 것은 썩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급스러운 것을 뿌리려고 계획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소금으로 바꾸는 문제는 당장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녹는 효과 면에서 너무 늦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라는 거지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파보수 굴착허가에 대한 것은 지난번 구정보고 때 이동영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치금을 가지고 합니까?

2년입니다. 예치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그 회사에서 못 했을 때 또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없어졌을 때 예치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누가 하는 겁니까?

원인자 복구도 있고 한전이나 상수도공사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든, 누가 했든 하자일 경우에는 우리돈이 일체 안 들어갑니다.

보고를 안 해도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서 업무보고서를 5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에 구비로 이월된 사업이 9건입니다. 나머지 시비이월사업이 3건인데 2000년도 도로개설관리나 토목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01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 예상하기에 몇 건이 되고 특히 도로관리 사업추진에서 12건인데 시비가 2건, 나머지 10건은 구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계획일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7월 25일, 3월 2일, 5월 25일, 6월 1일, 이렇게 확정적으로 계약일자를 명시해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행정적으로 계약추진내용과 착공일이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관내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를 토목과에서 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나 인력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를 거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내려오면 시행을 저희들이 합니다.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한다고 하면 기술부분에 지원들이 별도로 교통행정과로 가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무리가 없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거나 시행에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그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두 과에서 하지만 한 과에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에 대해서 추후일정을 계약, 착공, 준공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으로 넣은 것이고 아직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사업이나 구비사업에서 2001년도로 이월 가능한 사업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 책정된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1년도로 장기 이월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월도 다 갔다고 볼 수 있고 2000년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마철과 동절기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은 불과 5~6개월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관리문제도 뒤따르게 되는데 과장님과 담당주사를 빼면 약 18명이 전반적인 사업에 행정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연간 5~6개월 사이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모 위원께서는 선거문제를 따지지만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을 선거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옛날 같이 주민들이 선거와 연관돼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업무가 착공추진 일정대로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1년 업무보고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날짜까지 못을 박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일정이라고 하지만 업자가 공모해서 서류를 받았지요?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이지요?

예.

때문에 일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현장에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일정을 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에 써서 어떤 곳은 아스콘으로 하고 어떤 곳은 콘크리트로 하는데 예산단가를 세울 때 구분해서 세웁니까? 그리고 우리구비는 확보됐는데 시비 70% 지원이 있는데 30%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40%를 구비로 올려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스팔트포장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구조 자체가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사업이 시비 70%에 구비 3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비 예산재정이 좋지 않다는 풍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고 시에 물어보니까 시비 70%에 30% 범위인 21%만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책정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구비로 책정을 하니까 못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30%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하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다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구로구청에서는 별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생긴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예산이 40%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일부러 안 한 것이 시에서 정식으로 예산요청을 한 것과 똑같이 올렸는데 확답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잘되는 일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성규입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운수지도담장주사 서동선입니다. 주차과징담당주사 김주원입니다. (직원인사)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노선조정 심의할 때 해당 동의 동장이 참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장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노선에 해당되는 구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얘기도 많이 듣고 내용도 잘 압니다. 노선조정 심의하는데 가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본인의 동에 해당되는 노선을 심의할 때 해당동의 구의원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노선이 우리동에 해당되는 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불합리하게 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관계규정을 개선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권이 없더라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사이에 돼 버립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공익요원이 96명이 있다고 하는데 출퇴근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공무원이 아니면서 구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 제일선에서 얼굴을 빛낼 수도 있고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차장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감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버스가 2개 구청을 경유할 때 상대 구청장의 협조요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허가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고 노선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허가시 주차장을 명시했을텐데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버스를 승차대에 바로 정차하지 않아서 뒤에 오는 차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는데 분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해주는데 상대방도 차를 주차시키면 원래 한쪽만 해줬는데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여러 차들에 불편이 있는데 개선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인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의 총 책임은 구민봉사과가 병무청에서 인력을 받아서 각 과로 배치를 합니다. 우리과에는 96명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과 모든 것을 점검하고 이 사람들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이나 주차위반 단속을 할 때 구직원과 조를 같이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 사람도······

현장에 간 사람도 퇴근을 할 때는 구청에 들어 왔다가 가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이리로 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누구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중에 전과 몇 범도 있고 아버지한테 자식으로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약 50 정도 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다른 사람과 싸워서 폭력으로 경찰서에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경찰서에 구속이 되면 바로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이나 관내 유지한테 불손한 경우가 많아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더라도 주민이 업무를 볼 때 친절해야 하고 구청장 산하에 있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제일선에서 일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폐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치차량을 처리할 때는 자유로 폐차장하고 안성종합폐차장 두 군데에 대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폐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직접 폐차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만 폐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텐데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비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2개 구청을 경우할시에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마을버스노선이 경유가 될 때는 변경을 한다든지 신설할 경우에 그 구청에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에서 동의를 하면 노선변경이나 신설이 가능한데 그 구청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현 실정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나 양천구에 마을버스노선 관계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버스 인·허가시 주차장 확보는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인가를 받을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가 계속 운행하게 되면 보통 5, 6대 숫자가 적습니다. 전노선을 약 7, 8분간 운행하게 되면 별도로 주차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계속 운행해야만 7, 8분만에 운행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에 있는 마을버스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가 승차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보면 다른 차들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운행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손님을 빨리 내리고 태우고 하다보니까 버스 승차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단속이나 계도차원에서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정식으로 운전사와 대화를 통해서 승차를 안 했을 경우에는 승차거부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손을 들었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면 승차거부가 안 됩니다.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차거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승차 거부에 대해서 법규위반차량차원에서 운수지도계에서 개봉역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된 것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수락이 돼서 각 구별로 처분을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애매모호해서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주차구획선 이외에 반대편에 차량을 주차를 해서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 6m정도의 도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속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에서도 계도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공동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한다든지, 스티커를 붙이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나가고 전면 유료주차가 될 경우에는 별도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견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인국도에 제일제당 앞에 간선도로 가는데 좌회전하는 곳이 있는데 두 차선을 줘야 되는데 한 차선만 줘서 소통이 늦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에 동양공전 근처에 백광화학이 있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차가 상당히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장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고척교에서 서부간선도로 들어가는데 차량이 많은데 두 개 차선을 주면 좋은데 한 차선을 주느냐는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인로 상에 직진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척교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개 차선을 주면 경인로 상에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개 노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백광화학 쪽에서 동양공전으로 들어오는데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 고척교에서 진진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백광화학에서 나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할 때 직진차량과 상충이 되니까 지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량이 적어야 되겠고 도로가 학장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관리나 불법차량 단속이 있는데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것 같습니다. 114번 버스를 구로5동, 구로6동으로 노선을 변경했으면 하는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 했는데 신설이나 노선변경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로5동, 구로6동에서 구청쪽으로 오는 것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로 가는 것은 114번이 현재 지하철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5동, 구로6동 주민들이 영등포까지 가게 되면 114번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114번 버스회사에 의견을 보낼 계획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현재 노선을 구로구청 앞으로 변경을 해서 영등포까지 가는데 동의하느냐는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운행실적 부과해서 7,300만원의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납부실적을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단속시간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07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오후에 2시간정도 단속기간을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8시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 일몰이 돼서 상당히 어둡고 통행하는데 지역에서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대신에 집단적으로 상시적으로 주·정차해서는 안 될 공단지역의 몇 개소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주택가의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시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는 19시가 넘어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19시가 안 되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시간을 최소한 07시부터 19시 이하, 동절기에는 18시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1,618건에 8,303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실적에 대해서는 과에 직접 가서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해가 짧을 때 18시정도면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작동을 하는데 사실상 위반차량에 대한 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고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7시에 차가 불법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나가서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경우 하룻밤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21시부터 07시까지는 불법주차를 해도 좋다는 것이 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07시 5분이나 10분이 되면 불법주차로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 주차단속 실적을 평점하기 위해서 강행군을 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단속을 보류하는 때도 있는데 조례나 시행령에 단속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청장님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노상 주차장도 18시 이상이 되면 무료주차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시간 외 19시까지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간선도로변에서 야간주차는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시간이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시 전에는 차량을 이동시켜야만 아침에 출근시간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야 차량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시 이전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다른 차량이 나올 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가 똑같이 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조정을 할 수 있지요?

시간조정을 별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단속요원들에게 주·정차 스티커 부착하는 시간을 오후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가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21시까지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7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단속요원들한테 지시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하면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까지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21시까지 주차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주민한테 비춰지기에는 구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보여집니다. 가만히 보면 서민들한테만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원래 주·야간에 주차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야간에는 시간을 정해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자체시간을 단축해서 오전 7시부터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출근시간이 오전 7시 전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19시정도에는 퇴근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퇴근시간 때 간선도로에 일렬주차를 한다고 하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단속원들한테 고지했을 때와 19시까지 단속을 하라는 것을 고지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속원들에게 하반기에 19시, 동절기에도 19시라고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단속원들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구로구청에서 경인로를 향해서 지하도로 나갑니다. 오류동 갈 사람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면 버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가 있어서 지하도에서 나오는 차하고 섞여서 아주 불편한데 정류장을 위로 옮길 수 없습니까?

현재 구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위쪽으로 옮기면 구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회전을 받으면 상당히 복잡하지요? 차가 섞여서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로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량도 있고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대건입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4개 과 1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직원은 현원 97명 풀팀지원 근무자 5명을 포함하여 현재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우리구 지역주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내표지판 및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설치, 내방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청사 내·외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대민 친절봉사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위생 해충 조기구제 등 전염병발생 원천봉쇄에 따른 방역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분무소독을 실시하여 분무소독 174.2ha, 유수지 소독 15ha, 정호소독 9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은 8회 9,287명 실시하였으며 건강 관련 비디오테이프는 288건 무료 대여하여 구민에게 의학정보 제공 및 질병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식중독 예방관련 다중 이용시설 위생업소 점검을 5회 80개 업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6개소, 과태료 1개소, 과징금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등 10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99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허가취소 13건, 영업정지 103건, 개선명령 34건, 시정경고 218건, 과태료 27건, 고발 3건, 무허가 업소 고발 44건 등 총 44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진료실적은 1차 진료 15,914명, 구강진료 2,034명, 투약 14,741명 및 퇴행성관절염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 6,938명에 대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211건 실시하여 등록취소 8건, 업무정지 5건, 경고 2건 등 15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성인병 관리사업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 69명, 기초체력실 운영 2,300건, 암표지자검사 및 내분비검사 5,959명 등 실시하였으며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는 장티프스 및 콜레라 4,929건, 에이즈 1,507건, 성병·간염·기타 31,361건, 방사선촬영 6,591건 등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측정 및 환자치료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 집,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방문간호 3,250명, 방문진료 377명, 순회진료 331명, 관절염환자 8회 223명을 진료하였으며 모자 보건사업은 모성관리 2,972명, 영·유아건강관리 6,768명, 영·유아 예방접종 9,912명을 실시하였고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 19명, 일시피임 416명, 신혼부부 가족계획 안내엽서를 508명에 발송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결핵관리 2,872명, 성병관리 1,622명, 예방접종 10,2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고객 참여제도 중 하나인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에 대하여 내방 민원인에 대한 설문지를 통한 방문 및 출구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지속적 개선·보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세균성 이질 등 급성전염병 발생대비 방역기동반 편성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평일은 20시, 토요일은 15시까지 연장근무하며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위생업소 종사자 등록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사후관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등 전염병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강 실천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연 30회 실시하며 질병의 예방과 의학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관련 비디오테이프 297종 321개를 관내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02년 월드컵대회 손님맞이 일환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화장실을 외국인과 내국인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수준 높은 문화·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1단계 2000년도에는 25m 이상 대로변 상업지역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을 개선하겠으며 우수 화장실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식단제를 관내 일반음식점 4,00여 개 업소에 대하여 구청 및 한국음식점중앙회 구로구지회와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 이행업소는 모범업소로 우선지정 및 미이행업소에는 위생검사를 실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화 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 환자 불편사항 해소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관내 전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여 구민에 대한 평생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주민들을 위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체 및 정신의 일부분에 기능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민에 대한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구 확보 및 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성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되도록 장애인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액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며 일본뇌염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병현입니다. 방역담당주사 이홍우입니다. 보건정보담당 박말순입니다. (직원인사)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급성전염병에 대해서 방역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우기 전에 해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추워서 그런지 모기가 많다고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각 동에 습한 지역에 예방을 해서 주민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가급적 빨리 해서 모기나 파리가 발생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오고서 4페이지에 건강관련 비디오테이프 무료대여사업이 있는데 제작연도는 몇 년도이고 비용은 얼마이고 비디오를 대여해 주고 미 회수된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약과 소관입니다만 보건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 관내에 의약분업에 반발해서 병원을 폐쇄하고 그 시간 데모에 참가했던 병·의원이 몇 곳이고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국한된 약국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날 집단휴진이 있을 때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관내에 병원 2개하고 의원 154개 중에 3분의 2 이상 50개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밤 9시까지 24시간 비상대기 했기 때문에 주민들 진료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몇 개 병원에 의사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병원에서는 근무하는 의사들은 계속 근무하고 근무하지 않는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과병원에서는 당직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1~2명인데 여기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했느냐는 겁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병원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병원하고 50개 의원을······

했더라도 법적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데모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지정만 하는 것은 보건소의 뜻이고 실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에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계속 받는다든지,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당직을 지정해서······

될 의사가 나갔는지 근무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의약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디오에 대해서 제작연도는 97년부터 99년까지 290개입니다. 연도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여 시에 신분증을 확인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 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2~3일씩 늦은 경우는 있지만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기억으로 98년도에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디오를 통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볼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보건소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디오가 없고 제작을 하려면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 갑자기 비디오테이프가 있어서 언제,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사무소에는 배급을 해주고 있지 않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