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함께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천년 희망에 앞서가는 광진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원이 구정업무를 이해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0년도국별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정원 168명에 현원 169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사무분장 내역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분야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생계지원입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476세대 563명, 자활보호 301세대 604명으로 합계 777세대 1,167명입니다. 두번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는 98년 4월부터 실시하여 갑자기 실직 등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1,233세대 2,876명을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상·하반기로 연간 약 5만명에게 실시하고 1일 약 1만 7,000원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의 확대실시입니다. 각 직능단체,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하여 사랑과 정이 넘치는 광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 주민 일일 방문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질병, 고령, 무의탁 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자 405가구를 야쿠르트 판매원 95명이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이동무료급식 추진입니다. 광장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순회하면서 연 9,600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광진복지카드 회원확보입니다. 현재 1,100여명을 확보해서 221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입니다. 장애인부부 6쌍과 저소득층 동거부부 10쌍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편부·모 가정이 318세대에 84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동 양육비, 교통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17세대 31명에게 후원결연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청소년 자립기금을 만들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20여명과 학력 비인정 학교 3개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보훈가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4개 보훈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각각 연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그리고 유공자의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4개 단체 250명을 대상으로 6월 보훈의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동에 있는 보훈회관 운영비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증진입니다. 우리구에는 3,855명의 시각, 청각, 지체,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 1, 2등급 210명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인 자녀 32명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9가구에 가구당 자립자금 1,200만원을 대여하겠으며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립회관과 장애인 자활시설인 정립전자 운영비를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불우장애인 60명에게 생일축하금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16명에게 서울근교 관광지 하루 나들이를 실시하며 장애인 등산대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그 중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반 및 장애인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사회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활동이 확대되고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건대 사회교육원에 영어와 일어 강좌를 개설하여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가을에 좋은 날을 택하여 어린이대공원에 군자정 잔디밭에서 광진여성백일장을 개최하며 요보호 여성을 위해 우리 구청 3별관 3층에 여성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관내 초중고교에 신청을 받아 4개 학교에 교양, 경제 등 관심분야에 대한 어머니교실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사 등 청소년어울마당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표창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운영 및 각종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화양동 화양타워에서 화송식당까지 레드존을 설치한 바 있고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1단계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99년 11월부터 이달말까지 직원, 경찰,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여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370여개 업소를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하여 시설이용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노인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지속적 홍보를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사랑의 점심드리기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금융기관이나 유관단체, 기업체 등에서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130명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노인으로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 2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과 불우거동 불편재가노인 120명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경로의 달에 경로시설에 대해서는 설날과 추석에 각각 위문품을 전달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며 경로당 64개소와 노인회관 1개소의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보조하여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 5월에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동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경로의 달 10월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야외음악당에서 국악한마당 등 광진노인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외로운 무의탁 저소득 노인에게 1일 효도관광을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료보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는 2,129세대 4,348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의료보호 진료를 하고 의료보호대상 장애인 보장구 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노인종합복지관은 군자동 364-16호에 대지 482평과 건평 787평을 계획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추진중입니다. 99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설계하여 내년 2001년에 완공해가지고 2002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시비로 78억 1,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립입니다. 아차산 경로당은 구의2동 50-20호에 대지 24평, 건평 100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7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설계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장동 제2경로당은 광장동 104번지에 대지 52평, 건평 41평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1,5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유2동 제2경로당은 사업비 4억 9,100만원으로 금년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광진구 청소년 수련관은 능동 463-2호, 3호 어린이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대지 1,500평, 건평 1,5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나 그 부지매입이 지금 육영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총 사업비는 11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입니다. 노유동 9-14호에 대지 1,000평, 건평 1,800여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금년에 착공하여 2001년 3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85억 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자양3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과 자양2동 문화복지관내 어린이집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혼장애인 테마여행하여 소외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미혼장애인들에게 이성간의 만남의 날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주기 위하여 6월에 미혼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는 남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인터넷 청소년 어울마당의 설치·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광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청소년 마당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에게 정보 및 의견교환을 기회로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특수사업으로는 밀레니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도자 연수와 환경모범 경로당 선정, 의료보호 업무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5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기금조성 총액이 30억 3,600만원입니다. 총 지원실적은 33개업체에 32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예산 7억원을 포함해서 15억 6,100만원을 다음 3월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하여 올해 구매목표를 전년대비 10% 증가한 172억원을 목표로 상반기 중 70% 이상이 조기 구매되어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은 북경시 방산구 경제교류단을 10월 중 파견하여 합작투자 등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테크노마트 지하통로에 있는 광진구 기업 우수제품 전시장의 전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곡동 가구의 거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곡동 가구의 거리를 혼수용 가격파괴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거리축제를 실시하여 가구의 거리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중곡동 장신구 길 액세서리(accessory) 업체에게 융자지원, 안내간판 설치, 홍보리플렛 제작·배포를 하여 액세서리(accessory)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장, 시장의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공장이 149개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시장 상가 24개소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불량 공산품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위조상표의 제조·판매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지도단속하여 공산품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수축산물 899개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계량기 2종 8개품목 3,858대에 대하여 금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실업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은 올해에도 4단계로 구분 실시할 예정이며 1단계로 24억 6,100만원이 투입되어 아차산 공원화와 호적전산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취업정보은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접수창구 보강, 취업정보은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자원봉사자를 상담원으로 활용하여 취업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생 위탁 및 취업율 제고를 위한 훈련원 수료자 1,096명에 대하여 구인정보제공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일자리 발굴팀을 지정하여 관내 100여개 업소를 방문하여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21개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질서를 유지하고 고용촉진 훈련기관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취업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연료안정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융자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확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석유 판매업소 63개소에 대해서 품질검사, 정량판매, 가격표시제 등을 지도 점검하여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 63개소, 사용시설 1,126개소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가스공급자,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물가안정 지속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물가는 정부목표인 3%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직판장 4개소를 운영하고 순회 직거래장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가조사결과를 게재하여 공개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며 넷째, 개인서비스요금 경로우대업소를 지정하여 경로효친사상과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가격안정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문화축제 실시,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실시하며 여섯째, 가격표시제 대상 1,585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1페이지 특수아이디어 사업으로 시간별 가격차별화 거리로 역세권, 사무실 밀집지역 등 5개소를 조성하여 가격차별화를 실시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 육성사업입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현재 요즘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화장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4,900여개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단계로 모범음식점 50평 이상 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등 312개소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2001년도에는 2단계로 30평 이하 업소, 2002년에는 3단계로 10평 이상 업소에 대한 화장실을 개선하여 월드컵 개최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으며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업소에는 시설개선 자금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100만원까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고 우리구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동절기 지하위생업소 안전점검의 실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하 위생업소가 960개소가 있습니다. 유관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인천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38개소를 지정하여 205개소에 모범음식점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요식문화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업소 중점단속으로 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계절별 성수식품의 특성을 고려 식품수거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량식품을 추방하고 셋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구 관내 1,026개소의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불량원료 사용을 단속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점검입니다. 지난 겨울 인천 화재사건 이후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대책본부와 함께 불법 퇴폐·변태업소와 상습 고질적인 업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모든 업소가 건전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중위생업법에 의해 관리하던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99년 8월 9일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연1회 위생지도만 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의 이용·관리에 있어 복합건축물 및 예식장 등 48개 업소에 대하여는 실내공기 정화시설 및 설비기준형태만 관리하도록 규제 완화된 바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추진입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99년 1월 11일 공포되어 2개 분과 총 30명이 각종 환경오염 감시를 하고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요환경보존 시책에 관한 주제별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생태계, 청소년 생태계 탐사, 어린이 생물교실 운영,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사업을 추진하고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광진환경백서를 발간·배포하여 구민의 환경보존의 개혁 및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맑은 공기 보존대책입니다. 첫째 대형공사장 및 도로굴착 공사장 등을 중점 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둘째 소형 소각시설 점검을 강화하며 셋째 1만 2,000여대에 이르는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존발생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되 대기오염 감시측정망 TMS연결을 운영하여 우리구 대기오염도 변화추이를 상시 감시·분석가능토록 하며 대기오염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환경행정 능력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16건의 오존경보가 있었습니다만 권역별로 그렇고 우리구 자체만은 오존경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권역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함께 발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맑은물 보존대책의 추진입니다. 첫째 세차장, 카센터 등 20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한강 및 중랑천의 하천수질 관리강화입니다. 하천감시원 및 공공요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폐기물 투기 및 폐수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감시하여 수질오염사고 조기발견으로 하천수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종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건물로 주택 및 공장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제외한 건축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예상 건수 및 금액은 총 4만 2,165건에 38억 9,600만원으로 예상하며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9%인 약 3억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주문청소제 운영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아파트광장 및 뒷골목에 청소주문을 받아 흙, 먼지 제거와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고 가로청소 차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깨끗한 광진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의 추진입니다. 우리구에는 12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궁화 공원과 개나리 공원에 화장실을 보수하고 중곡공원, 온달공원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이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남은 음식물 감량 재활용추진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아파트 전 가구는 분리해 배출하고 소규모 연립주택 500가구, 소규모 음식업소 200개소를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남은 음식물 공공처리 광역자원화 시설사업에 시와 6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5년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화조 시설 청소관리 추진입니다. 정화조 시설 2만 4,888개소에 대한 청소안내, 시설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정화조 우수정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품수거 활성화 추진입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매년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과 가정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면수거 시범동 운영, 민간수집상 참여확대를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재활용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폐기물로 배출되는 가전, 가구류 등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제품을 교환 또는 수선 수리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구민에게 알뜰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양동에 위치한 우리구 위탁재활용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청소 서비스헌장 제도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된 가로청소 분야에 대한 고객 중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로청소 서비스헌장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가로청소 등에 대한 헌장이행 표준 8개항목의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불편신고 구민에게 보상품을 지급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모든 사업을 따뜻한 가슴으로 충실히 추진하여 알차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북경시 방산구 경제교류단 파견 기업체 6명, 공무원 2명인데요,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가 가고 공무원 2명은 어느 과에서 가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체는 중소기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의회 지금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희망업체에 대해서 가고 공무원은 과장급 1명과 실무자 1명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회가 방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 왜 빠져 있습니까? 우리 의원이 같이 감으로써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최동민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의회간의 교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기업인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가서 하면 더 낫지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단속권은 가정복지과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반장은 누구며 직급은 몇 급이 있습니까?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했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데 이달말까지는 주관하고 다음달부터는 상황실을 약간 축소 운영하면서 환경위생과로 넘길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로 넘기고 현재는 A, B조로 6급이 팀장이 되어서 6급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4명이 각각 A, B조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수습사무관이 거기서 수습 겸 거기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제에는 들어 있지 않지요?

네, 직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직제에 들어 있지 않은 과장을 보로 임명해서, 우리 의회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보직을 줄 수 없는,

보직이 없더라도 그렇게 왔으면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업무를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되기 전에 계도를 해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방을 하고 단속했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예방이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예방하고 또 우리 아차산 메아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해서 홍보 내지는 예방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회의도 하고, 그러나 업소가 많다 보니까 예방정책에 호응을 안해주는 일부 업소가 있어서 불행하게도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삼심제로 이루어지고 법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간인 업소에 대해서 아무런 계도, 지도 그것도 없이 단속부터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범법자를 양성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약방문격으로 단속한 뒤에 걸려들면 법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계도를 먼저 해야지요. 안 그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원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켰으면 상응하는 직업도 알선해 주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고용촉진 훈련의 수준 내지는 훈련기간, 직종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바로 취업이 되는데 구인업체 호응이 안되어 가지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훈련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사후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설문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월 1회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대형업소나 중간업소가 되더라도 한 달이면 끝날 수도 있고 15일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지가 나오는 것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을 통해서 한 달에 어느 시점을 택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해야 되고 중간에 해야 되고 끝에 해야 되고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공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월 1회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번 정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도로굴착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굴착을 할 때, 또 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은 꼭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에 가서는 안됩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것은 허가부서에서도 가림막이나 또 세부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 월 1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월 1회로 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있으면 하는데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나라 서울이 멕시코의 21배로 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광진을 위해서 먼지를 줄이는 데 한층 가다듬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어느 시점이 중요하냐 하면요, 만약에 대형건물을 철거한다고 할 때 처음에 15일 내지 한 달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거의 다 해 버린 다음에 지도·감독 중간에 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배가하려면 처음, 중간, 끝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전번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구에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구에서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만 나와서 그런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광진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광진구청에 전화를 해본 결과 나가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도 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또 실질적인 단속권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자동차 매연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대책으로 무료점검을 일단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 일정 장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공원 앞이나 나가서 하는데 때로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화를 하면 실무자들이 담당자가 아니면 확실히 누가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알아서 전화건 분한테 확실한 답변과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허운회위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연료안전공급 란에 보면 사실 등유같은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정량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광진구내에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화양동 청소년 제한구역 있지요? 거기에 초소를 2개 세워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그 익일 4시까지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세차장 문제입니다. 세차장 문제에 보면 정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설을 완비해야 되는데 전부 도로변으로 흐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 단속한 적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료에 대한 정량판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유소는 연3회, 그 다음에 일반 판매소는 연1회 정기적으로 하되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는 즉시 하고 있으며 또한 품질검사를 한국품질검사소에서 연4회, 우리구에서 1회, 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유소가 아니라 소매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매업에서 정량 절대 팔지 않아요. 거의 20% 정도 모자라는 거예요. 주유소 빼놓고 소매업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불시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동 초소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2시에도 나가보고, 1시에도 나가보고 저는 실제로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또 그 대신에 여기에 계신, 저는 직원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아무 얘기도 안하고 혼자 2시에 1시에 나가보면 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사인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고는 절대 안하고 나가는데 있었습니다. 매일 나가는 건 저도 잠을 자야되니까 무리가 있고, 제가 나가보면 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문제는 제가 어느 세차장이라고 지적은 못하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도로에다가 폐유고 뭐고 다 흘러나오고 정수기도 안되어 있고 그런 데가 많아요. 내가 국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할테니까 단속을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유관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과후 학생을 지금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학생에 대한 보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4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공급을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겨울같은 경우에는 저희 능동의 예를 들자면 공급량이 부족해가지고 환자라든지 산모가 있는 집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가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관 확장을 해주겠다는 이유만 달고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56페이지 음식점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관리를 묻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역에 가서 보면 보통 간판이 써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모범음식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상이 되지도 않는 집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간판을 패용을 해가지고 지금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하는지, 또는 모범음식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음식업 중앙회 광진구 지부에서 책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책정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62페이지 맑은 공기 보존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호대로에 보면 버스중앙 차로에 차광망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광망안에 가서 보면 일산화탄소 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불결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지금현재 차광망에 있는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서 손을 대고 차광망을 만져보세요. 말할 수 없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광망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설치는 1개소에 3,000만원이고 운영비는 약 100만원 정도고 보육료는 국가보육시설의 유아표준단가의 50%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과후 시설이 구립이 능동과 노유 은성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이 광장사회복지관, 한국중앙어린이집, 동성, 영아 등 네 군데, 전부 합쳐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방과후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원숫자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으며 현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인당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세한 수치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건 능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증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그 일정 지역만 아니고 예를 들어 화양동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화양동에도 있는데 정압기 설치가, 정압기를 하나의 기피시설로 해가지고 설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압기가 설치가 안되니까 공급량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건데 정압기는 안되고 가스는 된다, 이러고 있고 또 몇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극동도시가스에서 많은 선을 인입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걸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스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밑지더라도 도시가스 보급율이 지금 81.3%인데 금년도에 84%를 목표로 약한 5,000가구를 금년에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으로 도시가스의 안정 공급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업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걸 책정하는데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호대로 버스중앙차로 거기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왜 그걸 요즘에 닦지 않느냐하면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닦다 보면 빙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오히려 역작용이 있어서 동절기 동안만 세척을 안하고 있는데 날 풀리면 바로 세척을 할 겁니다.

국장님! 겨울이라서 닦고 안 닦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철에 말이죠, 봄이고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후에 가서 거기를 만져보세요. 한시간 후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무엇이 묻어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닦고 안 닦고 왜 청소 안하느냐는 말은 안 했어요.

거기는 시 관리 아니에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보고드리면 아까도 비산, 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지하철 지하수를 이용해서 매일 먼지를 줄이려고 물청소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지발생원 공사장이나 기타 등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해서 비산먼지나 또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의 모든 유해가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머지 합시다.

생활복지국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원만하고 이런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점을. 그리고 반드시 업무계획대로 2000년도에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유관 위원께서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저희들 자양3동 지역인데 사실상 자양3동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확보를 1m고 2m고 이렇게 확보해 놓고 건축을 해라 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그 뒤에 건축주는 도로도 확보하고 건축을 했는데 어떤 구청에서 관계국, 각 국과 또 과가 서로 유기적인 연락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도로로 확보해 놨으면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수속을 취했으면 사도로 인정이 안될텐데 그 뒤에 건물주가 보니까 도로를 확보해 놓은 그 땅이 자기땅이니까 담장을 쳐버립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가건물을 짓고. 그러면 사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급을 사유지기 때문에 못한다,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전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의 사유지에 하수도시설을 어떻게 했으며 상수도시설은 사유지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유독 도시가스만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를 확보를 1m고 2m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는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봐요.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되는데 도로확보를 해놓고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끝내는 사유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수도시설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돼요. 이런 일은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놔야지 왜 이중삼중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생활의 불편함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김기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은 전산화해서 리스트가 있어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 이 소관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핵심이 뭔지 알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근본적으로 당시의 기부채납 서류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공부정리를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런 분야를 찾아서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이고 어느 과고 지금까지 보면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아마 공무원으로 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기적인 연락이 전혀 없고 무슨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근거도 전혀 없다니까, 지금. 당시에 사유지 주인한테 알아보면 그렇게 했지만 내 땅이라서 내가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허가면 주택과, 예를 들어 아파트면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은 건설관리과 당시에는 등기를 넘기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단지에는 등기를 미리 넘기면 건폐율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늦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시행주관 부서에서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소관 부서의 것만 얘기하시고 될 수 있으면 반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중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부터 특수사업까지 사업항이 한 80여가지가 넘어요. 가장 업무가 막중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동에 사회담당이, 거의 동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동 사회담당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모든 업무가 구의원과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행사 때나 여러 가지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거의 다 안해요. 그런데 앞으로 좀 사회담당한테 얘기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후로 다시 사회담당이 왔는데 광진구에 오자마자 바로 왔어요. 경상도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탁상행정, 그쪽으로만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 찾는데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전혀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론 공무원이니까 직제에 따라서 갔겠지만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점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분한테 업무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가정복지과가 과단위로는 업무가 제일 많음과 동시에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직이 별정직이었는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됐는데 제일 업무가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평균 한두 시간 때로는 두 시간 이상을 더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1개 동에 1명 기준으로 16명이 사회복지직이 일반직 되면서 신규채용 또는 딴 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도 어리고 모르는데 처음 와서 공무원 생활도 처음이고 업무도 처음이고 그래서 좀 어리둥절한데 그전에는 신규채용자반이라고 그래서 한 2주씩 교육을 시켜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회담당을 불러서 교육을 해서 업무처리의 방향, 그 다음에 의원님과의 협조관계,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곧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좀더 질적으로나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하고 또 의원님과의 업무협조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라서 오히려 잘 할 줄 알았더니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금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청 상황실에서 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도 하고 우리 군자동에 있는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제 소신은, 우리 군자동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군자들만 사는 동네인데 불행하게도 퇴폐이발소가 한 10여년간 서울시민이 거의 다 알 정도로 한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시 제가 걱정해 와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꺼내고 말이 됐는데,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당장 3일 후에, 이용협의회 지역장이 찾아와서 항의를 해요. 구의원이 무슨 이런 식으로, 좀 봐달라는 항의 비슷하게 좀 봐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왜 조용하게 놔두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다섯 군데 있는 군자동에 있는 퇴폐이발소는 이발소 주인은 주민도 아닙니다. 주민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용객도 군자동 주민이 아니고 타구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나름대로 군자동에서 간 사람도 더러 있어요. 군자동에는 화요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멋모르고 가면 5만원씩 이렇게, 기본요금이 5만원이에요. 속된 말로 아무 것도 안 하고 5만원인데 그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부풀려 가지고 구의원이 오만 간섭을 다하느니 협박 비슷하게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만나 가지고 좀 야단 겸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도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밤에 동부권에서 천호대로를 타고 넘어오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귀가가 늦은 사람은, 새벽 24시간 불이 켜져 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진짜 우리 광진구의 수치요, 그야말로 생각을,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물가대책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뒤에 꼬리를 달아 가지고 구의원이 관여를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지역경제과장 뭐하는 사람이며, 또 환경위생과는 그때 제가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군자동에 있는 퇴폐이발소 5군데의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관심사로 미아리가 정리되면서 장안평에 그것이 확산된다고 보도도 났고 저희 청장님께서 한번 그 문제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서초, 강남도 단속을 했는데 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은 1년에 한번, 이게 허가 업소가 아니고 자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보의뢰도 오면 그 통보를 가지고 1년에 위생점검을 한번 하는데 위생점검이라는 것이 솔직히 보건증 소지정도나 그런 거지, 모든 게 경찰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단속하느냐, 우리도 한번 단속하자, 그리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있다, 그러니까 민원이 두 번 있어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18건을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 방범과에다가 우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범과에다가 오재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식으로 미리 단속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우리가 오히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퇴폐사실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한 게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발소에 들어갈 수가, 들어가야 보건증 보자, 이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청에 단속권이 없다, 이거죠?

네.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검열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생검열하는 것이 보건증이거든요. 위생업소 같으면 물수건이라도 보고 식당같으면, 뭐 냉면국물,

냉면국물 이야기 할 거 없고.

아, 글쎄 이발소는 단지 보건증 소지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단속권이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기왕 말씀드린 지난번에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가대책을 이발소에서 5만원씩 받는 이런 행태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 한 것이지, 이용업협의회에 들어가가지고 구의원이 뭐 그런 이런 항의조로 오는, 지역장한테 오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용업소 대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 이용업소 대표가 자기편이니까 아마 오위원님께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조심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조심이 아니라 항의라니까, 완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이용업협의회 회장이 있었어요?

그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날 이용업소가 22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 우리 광진구 지회장이 물가위원이거든요. 그날 참석해서 자기들은 이발료 8,000원밖에 안 받는다고 그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거기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회장이면 사실 아닌 그런 걸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야지, 국장님 꼭 그 말씀하세요. 개선을 해나가야지,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항의를 하러 보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정말로 아주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로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해마다 취로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일, 한달 12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12일은 커녕 평균 5일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2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추진에 대해서 생태계를 우리 구정책이니 시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아차산이 있는 부근에 파괴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생각입니까?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로사업 확대에 대해서 제가 생활복지국장 오기 전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가능한한 우리가 시에서 취로사업 예산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고 올해도 우리 재정에 비해서 약 7억 3,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하루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현재 5일정도 뿐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5일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2일로 되어 있잖아요. 한달에 12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일도 채못되고 5일 하는 분이 간신히 하고 이런다는데 이게 업무보고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내용은 뭡니까, 도대체.

기준이 그런데요.

기준이라도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는 가능한한 다만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12일을 맞춰야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연인원과 12일을 기준으로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현재 예상은 5.2일 수준입니다. 99년도에도 5.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취로사업에 대해서,

12일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일 기준인데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일에 최소한은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최저생계비에는,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는데요,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오면 그 수에 근접을 하고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근접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주차장 그 아래에다가 만남의 장을 만들고 그 아래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이 도시계획 소관입니다만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앞으로 계획서 심의회의 때도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길을 확장해도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도에 존치하는 한은 최대한 도로를 확장할 겁니다. 약간 좁거든요. 조금전에 보시면 알지만, 그 나무를 하고 그 아래도 지형을 그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아차산에 있는 자생식물들을 그리로 심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자연학습장 비슷하게 와서 볼 수 있도록 생태공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200대가 들어오게 시설을 늘인다고 그러는데 시설구조물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0대가 도대체 몇 평입니까? 그 골짜기에, 골짜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평면화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이 1면으로 땅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2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그 아래는 쑥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2층이나, 지하1층이나 3층으로 해서 실제 주차장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은 얼마 늘지 않으면서 지금 기존의 주차장을 나무나 잔디를 심어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면적은 훼손이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주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골짜기가 어떻게 그대로 자연으로 보존됩니까? 어차피 메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말이지요?

찬성이라는 말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올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자연생태파괴를 최소화하는 입장으로,

어차피 자연은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밭을 일궈먹고 지저분하게 있는 것을 또 어떤 분들은 말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못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지요?

생태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할 때 찬성합니다.

생태공원이요?

네.

실질적으로는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명칭은 그런데요, 공지를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태공원이 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알았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태까지 잘 해주셨는데 실무자가 더 잘 아니까 이것만은 실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체 선정이라든지 그것은 구립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은 우리구 뿐만은 아닙니다.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위탁체 운영체에다 우리구에서 특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위탁운영기간 3년이 만료되면 또 운영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대학의 전문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적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영체를 선정을 합니다. 하구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희망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런 얘기도 처음 듣구요,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급한 일은 아니니까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아까 윤 위원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구립이 19개소, 민간 70개소 하는데 민간 7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지만 특수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 영아반이나 장애아반, 이런 별로 수입도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이런 대상반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정부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아반이나 영아반 이런,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시설에 3개소 했는데 이거는 어린이집 당초에 시작할 당시에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종교시설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에는 정부에서 국고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양동에 호산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어린이집 운영을 기피할 적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과후 보육시설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6개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70개소 되는 것은 저소득층 실직자 자녀 또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 보육료를 경감을 하는 그런 시설을 다 합쳐 가지고 한 70개소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IMF이후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수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유달리 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구립어린이집에 일반 자녀들의 상당수가 들어가기 힘든데 일부 누구의 빽으로 인해서 약간의 자격기준도 미달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아침 9시에, 우리 근무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과후는 초등학교의 저학년들이 일찍이 학교 갔다오면 집에는 사람이 없고 이럴 때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런 거고,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육시간의 규정이 있어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8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토요일날은 쉬어요. 그런데 규정에는 토요일날까지 보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

그러면 토요일날 전체가 구립어린이집이 문닫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날은 그냥 보육을 안 하게끔 그렇게 구립어린이집에서 유도를 해. 이런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대상인데 맞벌이 부부들 토요일날은 쉬나요? 토요일날도 나가서 근무를 해야지. 토요일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운영시간하고 우리 김위원님 토요일 운영관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를 정확하게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최동민 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누락되는 것 같아서, 우리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자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업무적인 것을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고 과장님이 부임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적인 부분을 우선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의 본래의 목적은 단란한 가족문화를 이루는데 단란주점의 허가가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벗어나서 유흥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또 변질된 내용이 여기에 가정복지과장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정비대책 요즘 운영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있고. 그런데 노래방이 단란주점 형태로 또 변질됐습니다. 변질돼서 접대부를 고용하는가 하면 술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본래의 단란주점이 유흥형태로 변질된 것처럼 또 노래방도 단란주점으로 변질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소신 없는 단속, 또 묵인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특별정비 청소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지침서를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그거 지금 생긴 목적은 미성년자 관련해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침이 떨어진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또 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성년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보도방이라든지 요새는 사무실이 아니고 자동차가 사무실이면서 삐삐라든지 핸드폰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소에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제 얘기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래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이 하고 있는 소관, 위생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 소관, 또 노래방 사회문화과 담당이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본래의 목적은 변질된 채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담당이 해야될 부분을 단속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비상구가 잘못돼서 사람이 죽었다면 가정복지과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은 묻겠지만 위생과장님이 그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위생과장이 해야될 단속을 가정복지과, 미성년자를 계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데 목적에 벗어난 청소년 대책본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었고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일반 유흥업소 이런 단체에서 조직·운영된 걸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일반음식점 그런 조합에서 추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호프집 사건, 구로동인가 인천의 호프집 사건 이것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호프집에서 난 것입니다. 그런 조직에 관련된 사람이 몇 사람이 끼어 있더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정보가 샐 것이고 그 운영하는 단속요원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확인했더니 2, 3일만에 다 교체됐어요. 이렇게 운영되는 데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소신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울시내가 똑같고 또 노래방이 지금 다 술 파는 것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앞으로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금손 부의장님께서 깊이 심층적으로 질의를 잘 해주셨고 또 저희도 크게 걱정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란주점이 유흥음식점화 되어 가는 것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아까 최동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첫째는 예방위주로 해서 그냥 무자비한 단속을 해 가지고 생계에 위협을 주거나 또 지역경제에 주름이 가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단 확실한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정부차원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고용 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부탁해도 단호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접대부 관계에 대해서는 위생검문을 강화해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하는 감독은 사회문화과 행정관리국입니다. 단, 저희들이 거기를 출입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대책본부라는 것은 청소년이 출입하는 모든 시설이기 때문에 노래방이든 PC방이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가고 또 비상구에 대해서는 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 호프집 사건도 비상구를 잠가 놨기 때문에 탈출을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비상구 문제도 꼭 이왕 가면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오는 것이 어느 부서 소관이건 간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가 행정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경찰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우리 구청에도 소관 분야가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왜 환경위생과에서 할 걸 가정복지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에 비중을 뒀기 때문인데 앞으로 3월 1일부터는 단속대책본부를 축소해 가지고 1개 팀만이 존재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됩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모든 업소가 법규대로 완벽하게 관리된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형식적인 답변만 지금 주시는데요. 이것이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 이렇게 변질되는 데 대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소신껏 운영을 했다면 변질이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란주점이 2년 동안 거기에 접대부 고용 안된 단란주점이 어디 있습니까? 유흥형태로 변질됐기 때문에 단란주점에 가면 거기는 접대부 없으면 손님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단속이 적출되지 않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또 많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영업취소까지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대시더라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니까 그때는 문을 닫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것은 소신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자는 어쨌든간에, 자 지금 청소년 문제가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천년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옛날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인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회하고 점심먹고 오후에 합시다.

생활복지국은 오전에 끝내고, 그리고 또 있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거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범업소 간판문제 아까 우리 박유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돈 10만원씩 줘 가지고 구청에서 선심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는 IMF로 인해서 자꾸 업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과정에서 전자에 A라는 사람이 그 모범업소 간판을 받았다면 그 뒷사람이 와가지고는 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판이 여러 형태가 있죠, 제가 회장을 해봤으니까 압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돈 10만원씩 줘서 모범업소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구의1동에 말이죠, 동네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구의1동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복지시설이 제일 낙후된 동이 구의1동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있고 노인정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노인정이 있는 것은 구의 1, 3동 경계선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동네는 많이 있고 어느 동네는 적은 데 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 또 형평성을 이렇게 같이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1동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오늘 생활복지국 끝납니까? 청소행정과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오후에 생활복지국을 더 하면 오후에 질의를 하겠고,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75쪽에 가로청소 서비스 헌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공공근로가 동네 청소하는 거 언제 끝납니까? 금년 내로,

그런데 공공근로를 생산적인 데 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는데 공공근로자가 그 분들이 사실 모든 사무나 일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면 어쩔수 없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도 계속 할거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소득을, 요즘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만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보호차원에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계속하는데 그래도 동네가 공공근로들이 해도 지금도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거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지저분한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청소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주문청소제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고 청소문제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아주 잘해드리고 안 그래도 깨끗한 광진이 저희 슬로건입니다. 청소는 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계획서에는 도로에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의 흙먼지제거 청소를 빨리 서비스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겨울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청소 운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잘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잘못된 서비스 신고 주민에게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서비스가 불충분해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겠다는 겁니까?

지금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제도를 하는데 24일날 조례가 올라오면 그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점심식사를 한 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정회를 한 후에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광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은 4개과 15개 팀 99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건축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불량한 주거환경의 정비와 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곡4-1지구와 구의2-1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곡4-1지구는 총 개량대상이 81개동인데 그 중에 35개동은 개량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가능한대로 개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의2-1지구는 현지개량에서 공동주택 건설방법으로 사업시행 방법을 변경하여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상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사업승인 및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분기별 신청하도록 작년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매월 신청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지원이 되도록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무료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걸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을 안내하여 적시에 주민이 안전하고 재난 없는 광진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부터 건축물대장의 작성까지 일련의 건축과정과 건축허가 통계, 또 건축물대장의 행정처리를 전산화하도록 건축 및 주택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정보화를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설계 구역의 지정범위가 다양해져서 이에 따른 도시설계구역 지정이나 도시설계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기반시설의 확보에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요령 교육을 연2회, 3월과 9월에 실시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적정한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과에 있는 영선사업은 보고서 14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보화 도서관 신축공사는 금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장기 미개발도시계획 시설인 광장동의 318번지 일대 154필지 운동장 부지에 대하여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전략적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발 실천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은 물론 수준높은 광진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하며 금년에 바뀐 도시계획법에서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 해제라든가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복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곡, 구의, 화양, 능동로 상세계획 구역은 현재 구의 중심되는 도시의 기본틀을 갖추고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자족성이 강한 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가능한 대로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걷고싶은 거리는 어린이대공원부터 한강까지 능동로를 지하철이 고가로 지나가고 그 위를 다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런 주변 주거지역이 피폐되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역점으로 개발해 가지고 다시 광진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낙후된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장동 381번지 일대 공원은 아직도 재판이 계류중인 몇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소송중인 토지는 금년중에 다 매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셈(ASEM), 월드컵(WORLD CUP) 등의 국제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광고물 시범가로를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선진수준의 광고물로 개선하고 시민 자율참여를 확대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범가로를 추가 지정해 나가고 기존 주거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정돈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정밀도가 높은 대축적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해서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고 재산권 행사의 적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관내 임야의 391필지의 도시지적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도에 임야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열람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연 2회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표철식을 맨홀식 표지로 전환해 가지고 영구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기반 구축에 대비토록 중요한 시설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토지 2만 9,2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철저히 해서 개별공시지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축 관리되고 있는 도면화일에 대하여 지적도와 일제 대조하여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변동된 사항을 조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전산화 이전까지 사용하던 건축물, 토지대장 등 각종 구 대장 및 부속자료를 컴퓨터 저장매체로 전산화해서 문서관리를 개선코자 합니다. 그 다음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하여 기 구축된 비도형 부분과 합성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뉴밀레니엄(New Millennium)시대에 걸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24일에 실시 예정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응시인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공원녹지과 업무를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구사업 16개 사업이 37억 3,000만원의 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시비사업이 7개 사업에 4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23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비사업으로는 아차산휴게소 관리사무소 주변의 조경사업 그리고 중곡2동과 구의1동 및 구의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차산 산림생태 분야 조사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식생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정말공원 외 10개소 노후시설물 교체사업과 노유산공원 현대화 정비사업 그리고 녹지대 수목보식 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과 구청사 야생 초화류 식재사업, 자연의 소리 청취시설, 특색있는 등산로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배수로 정비와 기존 녹지대나 산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 그리고 중랑천 둔치에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는 용마 도시자연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보수정비사업, 능동 근린공원, 2개 확보된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변 녹지량 확충사업과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 그리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보호수가 우리구에 몇그루가 있습니다. 지정보호수 수세회복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구 공원 및 녹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김분란 국장님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예산 면에서는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만 보더라도 김분란 국장님은 자료를 행정관리국 자료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는 말을 잘하는 국장이니까 말로 때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한 해 제37회 임시회 구정질문 과정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4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거듭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장은 정비 약속을 했고 과장도 했습니다. 근거가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데도 도시관리국장님은 건축분야라든지 아파트분야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볼 때 어떻게 어느 과 하나 소홀히 다뤄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대조적으로 어느 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장도 나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위에 부구청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통보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 청장위에 국장이 있는 겁니까? 모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안 된다 된다, 잘라버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은 부구청장격인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국장님 밑이 아니에요.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을 다른 구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인사조치요구안이 여기 구의원 16명 중에 두세 명만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모의원이 분노가 나서 인사조치요구안을 철회한 바가 있어요. 부구청장님이 날 봐서 참아달라고 그래서, 의원님들 알기를 국장님 쓰고 있는 과장하고 팀장 알듯하는 겁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구의1동 240번지 새한아파트와 관련해서 2m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도로가 넓어지겠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민들이 당초에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그럴 때 시작될 때 아파트 짓는 데만 2m 확보하면 되겠느냐, 입구에도 2m를 확보해서 똑같이 8m를 맞춰야되지 않느냐, 이런 플래카드를 걸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조사해보니까 아마 그 분들은 돈으로, 도저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집을 사서 도로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아마 양보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래의 기부채납했던 도로에다가 보도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7개통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것도 저 의원 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민의 의견을 따를 겁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도 주민의 의견을 따르고 그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지 본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기술자는 다 무식한 겁니까, 그렇게. 저는 무식하다고밖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측의 대책은 뭔지 소신있는 국장이니까 또 어떻게 자기 임의대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팔각정 작년에 8,0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팔각정에, 도시관리국장님 정도되면 자기 관련된 소관 과의 업무를 소상히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차산을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팔각정에 그 밑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해서 거기서 돌을 놓고 끓이고 지지고 해서 그 돌이 새카맣게 변질됐어요. 어제도 가봤더니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데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융통성도 없고 광진구에 솔직한 얘기로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하고의 인간관계 또 융통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왜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안에 사인을 했겠습니까,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자숙해야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권에 개입된 얘기 하는 거 있습니까? 사람은 타고날 때 인상도 좋아야 되고 마음씨도 좋아야 됩니다. 국장님, 보기에 본인이 내 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에 있어 소신없이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행정을 하고 주민의 생활에 관련있는 불법광고물,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행정집행 경향이 있다고 본위원은 얘기하는데 또 말 잘하는 국장이니까 잘 둘러대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사조치요구안을 제가 이거 끝나면 낼 겁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서명으로 광진구의회 명의로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조치요구결의안을 구청장에게 제출코자 하오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최금손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방에 늦게 오셔가지고 옆에 생활복지국장님 방에 계시다 오셨다고 그냥 가신다고 그래서 차를 대접못하고 그냥 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새한아파트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개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빼지 마시고요, 아차산 팔각정에 대해서 얘기 했지 않습니까, 3가지입니다.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하십시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두 번 이상 최금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하고 기존 일반적인 게 약간 저촉된 그런 위법사실들입니다. 그게 현재 주민들은 광범위하게 지금 위법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다 법대로 다 조치를 한다면 행정은 참 깨끗하고 좋은 것입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님! 광고물 관계는 침수지역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가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죄송하다면 죄송하다, 일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솔직하게 소신껏 얘기해 줘야지 여기다 그렇게 엉뚱하게 부연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뿐만아니고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건 구간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런 말로 싸우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중에서 일부만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침수되는 지역을 어느 특정지역만 한다면 또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걸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침수가 되면 한번 더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고 일부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지금 하수과하고 제일 많이 침수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정해 오도록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말이 길어져요. 이미 다 시인한 거고 국장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모 구청장님은 선팅 갖고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소신있는 사람 아니에요?

광고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 지역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명분……,

민방위 훈련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해.

그건 우기 전에 조치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거짓말 잘 하는 국장인데. 어떻게 믿어요? 속기록에 작년 1년 동안 거짓말 해놓고.

최금손위원님도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간단하게 딱딱 대답만 해줘요.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질 안 낸다고.

그 지역만 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새한아파트 기부채납받은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한아파트는 주거지역 안에 고층건물이 들어간다고 청장님 이하 모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진입도로 전체를 8m로 늘리라고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15m도로 구의1동, 3동 간선도로에서부터 아파트까지 전체를 8m로 늘리도록 그렇게 조건을 거니까 전부다 확보가 불가능하죠. 앞의 것은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고층아파트를 포기하고 저층으로 갔습니다.

국장님! 또 얘기할게요. 국장님이 소신있는 국장님이라면 당초에 그게 19층입니까, 22층입니까? 법대로 하면 왜 그렇게 못 밀어붙였습니까? 왜 9층으로 내렸어요? 주민이 말 많으니까 그랬지요? 법이 아닌데도.

주민이 반발하는 것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봐서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종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청장이,

법의 형평성이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몇층 더 올리고 거기 도로도 더 확보하고 기부채납도 300평 받아서 어린이공원까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소신껏 못 밀어붙였어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럼 어떤 야합이 있었습니까? 그럼 거기에?

주거지역 안에 그렇게 고층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소신껏, 법대로 19층, 20몇층 지을 수도 있었는데, 설계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왜 철회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생각대로 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고층을 허가내 주는 대신에 거기에 공원을 하나 기부채납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국장님 소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국장 소신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종 결심을 받아서,

그럼 그런 것은 소신대로 할 수 없고 제가 아까 도로문제에 대해서,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국장님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잘라요?

그건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그게 말이 맞아요?

위원님 얘기,

허가 아니라 별개가 돼도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고층아파트를 해줬으면 2m 아니라 뭘 써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해도 업무보고 다 안 끝나요. 제가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과장님들도 듣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그쪽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시는 국장님이 왜 업무는 소홀히 다루고 또 20몇층 허가난 것을 갖다가 9층으로 해놓고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소신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국장님이 최고예요? 대통령도 지금 마음대로 못 하는데.

국장님! 지금 최금손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작을 잘 해보시고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으면 하게끔 그렇게 해서 오늘 조용히,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내가 새한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면 좋고, 그 관련되는 과장하고도 한번, 나한테 가자 소리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거기 민원이 결부돼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차 한잔 먹자고 해도 내가 안 먹고 밥 한끼 먹자고 해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얘기했는데 내가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언제 국장님한테 한번도 불편하게 한 적 있어요?

국장님!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구의원이,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구의원이 제일 잘 알죠? 그러면 반영해 주고 적극적으로 그래야지 혼자 전부다 결정, 전부다 각본 다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건 일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서 사업승인이 난 건데 위원님 여러 분 말씀하시는 대로 아파트 사업주체측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1.2m는 보도를 만들고 80㎝ 차도 만드는 걸로 기부채납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주민의 공청회를 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돈은 그 동네 의원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고층아파트 19층이 그냥 될 거 같으면 입구까지 전체 18m를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빠졌기 때문에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종용을 해가지고 조건이 1.2m 보도를 하고 80㎝는 차도를 하는 걸로 기부채납 조건이 그렇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주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장님 바른 말씀하시네. 지난번에 국장님 방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왜 화가 났습니까? 국장님도 좀 고치세요. 국장님 몇백년 살 거 같아요? 국장하면서!

위원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모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사업주체를 불러가지고 주민의견이 이런데 조정이 가능하겠는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청이나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사업주체측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고, 구의원이 그걸 옳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않는다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왜 그렇게 단조롭게 자르냐 그 말이에요.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 아니라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게 답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아파트에, 구의3동에 국장님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단속은, 그날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은 보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단속반이. 돈 8,000만원 들여서 수리해 놓고 거기 위에다가 돌 놓고 돌 위에다 놓고 끓여대고 지져대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고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녹지나 광고물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제대로 챙겨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도 되고 정비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친절과 봉사야말로 공무원 5대 의무에 속해 있구요, 이것이야말로 몸에 배어야 되는 건데 양 바퀴의 한 축인 구의회에 대하여 최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고 의원의 품위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의원모두가 한결같이 지적하고 성토하는데도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14쪽 자양2동 문화복지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3월 공사를 시작해서 7월말일날 입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세월이 가다보니까 2000년 8월달에 그 기공을 해서 2001년 10월달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주민의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7월달에 입주를 한다고 여러 번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당히 위치가 상당히 실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는 자치단체로 동사무소로 전환을 좀 재검토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동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문제는 자양2동, 저희들이 기 확보되어 있는 그 부지에다가 바로 설계해 가지고 했었으면 아마 작년쯤에 설계가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때까지 입찰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특별히 설계능력이 필요한 건데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설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 그거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작은 공사를 입찰을 해보니까 설계 수준이 저희들 마음에 안 들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전에 한 어린이집이나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받아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확보하고 난 다음에 현상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한 다음에 현상공모 당선작 결정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내보내 가지고 이번 1월달에 심사를 하고 그 중에 5개를 걸러서 2월달에 다시 심사해 가지고 당선작이 하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마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 청장실 앞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우수한 작품을 설계하게 되지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 의견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중간에 심의기간을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하라고 그러시면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바로 공사가 발주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을 충분히 주는 방법으로,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래성을 고려한다든가 또 여건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 하려고 하면 설계 당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다섯 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가능한 대로 당겨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공기가 이렇게 늦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지금 주차도 할 수 없고 돈도 못 받고 아주 방치돼 있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갖다놓고 한 달, 두 달 세워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기가 하세월이고 1년을 채워야 되고, 그렇다면 확실히 공사는 할 수 있도록 기공식이라도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서 지금 설계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럽니다. 빨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빨리 해주세요. 뭣 때문에 8월달까지 기다립니까?

가능한대로 설계를 단축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당선작 결정됐거든요. 4, 5, 6, 7 해도 4달밖에 안 됩니다. 8월달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주 급합니다. 당겨보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거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집 지으려고 하면 설계기간이 충분히,

됐어요, 이제. 좋은 집이야 다 좋은 집이지 나쁜 집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양로 확장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북단에서부터 저희 구의2동에 있는 천호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그것을 확장한다 해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의, 특히 우리 구의2동 주민들이 지난 2월 8일날 동사무소에서 회의한 결과 99%가 자양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를 구청한테 제출하니 이 의견을 참조하셔서 이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직원 갖다 주세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양로 확장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1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종으로 구분되는데 각 종별 용적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보면 종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이 400%에서 300%로 인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해당되는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윤호영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쪽 부분에는 현상공모, 현장 설명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을 약 200대 규모로 하고 주차장 하단에는 철제빔 해체가능한 것을 설치하여 2, 3단으로 조성, 검토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해체가능한 철제빔으로 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해체해 버리면 그만이겠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 바로 옆에는 381번지라고 금방 설명한 바와같이 주민들과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결국 이겨낸 공원지역으로 확정받은 그런 소중한 자연환경을 오히려 이렇게 구나 시에서 나서서 파괴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비애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체가능한 철제빔을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여한 그것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차선책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고 현재 있는 부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양로 확장은 지금 2년전부터 잠실대교가 8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잠실대교에서 천호대로까지 연장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잠실대교에서 자양4거리까지는 기 35m 도로이고 자양4거리에서 천호대로까지는 25m 도로이기 때문에 병목이 된다고 그 부분을 10m 확장하는 걸로 서울시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구에서 용역을 하라 그러다가 구에서 민원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 직접 용역하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 용역을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의견 청취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쪽으로 10m 늘어날지 모르니까 건축허가를 통제하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어느 쪽으로 확장할지 모르겠지만 늘어날 경우에는 전면도로에 있는 필지는 분명히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본 거 많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전체 확장하고, 단계별 확장하고 2개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 상세계획구역이 자양로변이 구청앞에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장이 어디로 확장되는지 몰라가지고 저희들 용역도 결정을, 상세계획구역 확정도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세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상세계획하는 데서 도로를 어느 쪽으로 확장할 건지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내가지고 교통영향평가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국에서는 그 윗부분은, 구청 위에서 천호대로까지는 지금 당장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첫째, 서울시 의견대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너무 많고, 둘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도 도로확장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반대입장입니다. 도로가 제대로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구 앞에서 늘 주차장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천호대로까지 가는 도중에 차들이 꽉 막혀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 시에서는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구의4거리에서 천호대로까지의 구간, 구의2동 구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에 반대한다, 확장을 반대하더라도 시에서 확실한 대책이 선다면 하겠지만 시에서 확실한 대책이 안 선다면 저희 나름대로 건축허가를 내줘야될 시기가 왔으니까, 너무 오래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제출하신 그 민원서류는 서울시 도로계획과로 우리가 전달을 하고 주민의 의사가 이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을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양4거리를 제대로 확장을 하고, 거기가 제일 교차로가 많이 늦으니까, 그 다음에 구의4거리하고 천호대로하고 마주치는 부분을 단계별로 교차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갖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확장을 안 해주려고 하는 안도 있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걸 확실히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해서 받아보도록 하고 둘째로는 확장이 지연되는 바람에 건축허가 통제된 거 많습니다. 작년에 허가났으면 400%까지 났을 건데 지금은 지역의, 종의 구분이 없는 것은 2종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400%가 아니고 300%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구역을 건축법에서 도시설계구역을 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먼저 도시설계구역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로를 구축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400%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다음 대책을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나름대로 방향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서울시 주택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상의해야 되거든요. 그거 상의할 때 자양로 확장 때문에 건축허가가 상당기간 통제된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확장하고 연관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그걸 확정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남의 광장 현상공모에 대해서 철제 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환경단체가 말할 때는 그냥 뜯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일 걱정되는 게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존을 할걸 제대로 보존하려고 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 입구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환경을 그리 중시하게 생각 안할 때 돈도 없고 급해가지고 주차장을 입구에 만들었거든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사람이 만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악 어디 큰 산에는 다 입구에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점을 우려해서 돈을 주신 건데 그 주차장 자리가 우리는 아마 광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자체 의견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있는 옹벽, 아주 높다랗게 올라가 있는 옹벽, 그것도 제거할 수도 있고 그 자리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땅속으로 막바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광장을 그리고 나무를 숲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을 그 계곡의 3분의 1정도만 층을 지어가지고 전체를 덮자는 게 아니고 이게 주차장 한다면 주차장이 마주보고 두 대가 마주보고 5m씩 가운데 통로가 6m니까 공간이 16m이상 주차장이 둘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아주 효율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그건 현상공모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하고 그 주변에 계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핵심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위원님들 말씀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훼손이 되고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니까 그때 위원님들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설계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에 말이죠. 200대 규모로 그 사람들이 현상공모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200대 규모하는 게 자리를 많이 차지 안 하는데요, 당선작이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아니, 저하고만 상의해서 될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구의 환경정책에 커다란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냥 환경정책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겠죠. 그런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옹벽 매립을 하거나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그때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걱정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요점을 잘 아시죠?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딱딱 끊어주세요.

중곡동 157번지 일대에 상세계획을 주민들이 누차 반대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본위원이 국장님 대할 때마다 문의를 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제가 알기로도 기억나는 게 세차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중곡지구 상세계획 결정이다, 이게 언제까지 이러다가 말런지, 또 주민들의 개인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개인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자체를 안 내주잖아요. 이 문제를 주민들이 반대하면 상세계획을 안 한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거론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세계획구역을 금년에 결정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2월달에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단계에 들어갈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게 골목만 조금 후퇴해서 지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만 들을 때는 기부채납같은 거 없이 2m 후퇴해서 지으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역에 종별 1종, 2종, 3종이 세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1종 주거지역만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주거지역은 전부다 2종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종이 지정이 안된 것은 3종으로 봐서 400%까지 날 수가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300%밖에 안 됩니다. 상세계획구역은 400%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주민들의 손해가 아닌 방안으로 여기에 상세계획 도시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우리가 용도를 올려주고 상업지역을 바꿔주고 하는 건데 나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거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4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157번지 일대 주민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빼고 나머지 상세계획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함은 물론이고 우리구를 살기좋은 광진구로 만드는데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