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왜 보류하게 되어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다가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의문을 올릴 때는 소방서와 주민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주민하고 협의하고 소방서에 가서 주민부담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했어야 될텐데 소방서만 견제를 잘 하면 불이 안 나는 줄 알아요.

누가 올렸는데 보류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올렸다가 보류하는 것입니까?

회의에서 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서 의견해주어 놓고서 바로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면 됩니까?

김석중위원입니다. 물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요청건의안을 올렸는데 문제가 생겨서 보류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지요.

양해하는데요. 다음에는 건의문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을 올릴 때는 사전에 동네에 가서 관청에 가서 잘 알아보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정기회에 집중된 각종 의정활동 및 안건을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연2회 정례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하여 35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을 집회일로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하겠으며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겠으며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구정질문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차 정례회의는 의결로써 7, 8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99년 8월 31일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매년 정례회의를 2회 개최하고 1, 2차 정례회의 중 심의 의결할 안건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25조, 제118조에 근거해서 정례회의를 연 2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가 다른 때는 12월에 있는데 6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부나 우리들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항상 작년 하반기 여섯 달 것, 또 금년 상반기 여섯 달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에는 12월달에 감사할 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괜찮은가, 의문이 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루어질 안건에 대해서는 개최될 때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고 위원들 의견을 집약해서 이것은 앞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 회의를 하던 것을 두 번 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 후에 세부적인 것은 위원 간에 합의합시다.

장현복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국내여비 규정의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회기수당과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어 온 의정활동비 및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안을 참고손해기 바라며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소요액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수당과 회기수당이 있거든요? 회의수당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고 참석한 사람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기수당은 5일이면 5일 그 동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단서를 두었어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질의하는 것은 회의수당이나 회기수당이나 내용을 검토하면 똑같더라,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