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계속하여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순으로 진행한 후 총무과 소관 제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요업무보고(계속) 1.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재 기획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황진규 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안순모 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과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화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연계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군정의 성과를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군정추진 상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류기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00년 3월 중에 수립을 하고 반기 1회 심사분석을 하고 역시 반기1회에 건의사항이나 추진사항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물량은 161건이 되겠는데 각종 지시사항, 추진사항 확인,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반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은 수시하겠고 읍. 면 종합평가실시는 연말에 가서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성군의 C.I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보고 드리면 대내적인 일치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발전하는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현재적인 감각의 C.I 개발이 되겠습니다. C.I 개발은 로고와 캐릭터등 군의 상징성을 포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한 내용은 기본요소에는 심벌마크외 8개 분야, 또 이것을 응용하는 응용요소는 안내책외 8개분야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화성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체성이 정체되어 있는 군민들의 경쟁을 높이고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상징물로 개발하자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고 화성군의 문화를 존재 증명의 줄거리를 잘 체계화해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확보는 앞으로 1회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이고 앞으로 기본계획은 4월달에 수립을 하고 본격적인 개발은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이 완료되면 상징물에 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비된 규제관련 법령과 우리군의 조례규칙등이 상치되지 않도록 그동안 꾸준하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에 지속적인 발굴 정비로 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2단계 규제정비 작업을 통해서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계속하고 규제개혁의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통해서 규제개혁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은 전수조사를 2단계로 3월까지 하겠고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 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하고 앞으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장려 및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으로 자치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제안제도의 운영 본질이 되겠는데 저희가 1999년도도 많은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채택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제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제안하는 공무원들의 제안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수시로 받고 수시로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창안제출자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창안은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의 장려나 우수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 직원들의 참여의식, 앞으로 개인들에게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안자는 서류이외의 설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심사시에 본인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서 아주 폭넓은 참여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 수립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투자방지를 위해서 투. 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상 변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개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효율적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튼튼하게 닦아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4월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투. 융자 심사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하는데 1월달에 관련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4월까지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투. 융자심사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로 4월과 9월달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명행정을 위한 사정업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추진업무를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근절을 통해서 감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감시와 통제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앞으로 예산낭비 요소 방지 및 취약분야를 집중감사를 하고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보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전예방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표창을 확대하는 신상필벌 제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산하기관에 종합감사를 12개 기관을 할 계획인데 읍. 면은 8개기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 군립도서관등 3개기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찰반 편성운영은 감사계 직원 전원을 감찰반으로 해서 명절때나 4.13총선 기간중, 휴가철, 연말연시를 통해서 집중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대민행정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공직자의 비리가 병행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감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감시 통제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화나 우편, 팩스, 요즘은 인터넷에 따른 신고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나 진정민원이나 촉구사항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가려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나 법무행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쟁송사건의 발생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권리구제가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치법에 따른 철저한 절차이행을 지도하고 행정쟁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의 재정비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해서 추록발간, 대본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교육 및 송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법률상식과 지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고 이동군청이나 기타 순회행사시에 법률상담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억울하고 불편하고 법 무지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업무의 적기추진인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통계조사할 일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추계,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 농어업 총조사 준비,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 조사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한마음 건강달리기에 대한 것인데 이제 우리군에는 여러 가지 남양반도, 우정반도, 태안반도라는 그 지역 주위에 기인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군민한마음 건강달리기를 계획해 봤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쇄신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년 1, 2회 정도 전군민이 참여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코스를 남양과 조암, 남양과 팔탄, 동탄과 정남 지역별로 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은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화성 선전탑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근 시군이나 다른 시도의 시군계, 도계를 가다보면 글의 내용만 봐도 의욕이 넘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선전탑이 있는데 우리 화성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도 주요지점에 청정화성의 선전탑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긍지도 갖고 희망도 갖고 또 생동감이 있는 지역분위기도 과시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도로변 시군계 2개소 정도에 대형선전탑을 설치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2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승격과 병행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C.I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청정화성 선전탑은 시승격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과 학이 결연을 맺어서 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두뇌집단인 대학이 8개 대학 141개 학과가 있는데 이것을 청내에 있는 21개 실과소와 결연을 맺어서 결연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워크샵이나 세미나, 간담회, 체육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군정에 큰 도움을 받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5월달까지 수립하고 의회 의견청취나 예산확보를 6월달쯤하고 자매결연 증서도 교환하고 공동관심사업 및 협력사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필요경비가 6천3백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지적하신 내용은 각종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자료에 오탈자와 내용의 성실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공직부조리 근절과 관련해서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꾸준히 사정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액이 8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은 우리군 감사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상시감찰과 계도를 통해서 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추징 8천여만원은 읍. 면 감사를 하다보면 재무기능이 읍. 면에 그대로 있을 때 부과가 빠졌다든지 세원발굴을 제대로 보충을 못해서 추징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감사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돼서 이런 사항은 별로 발생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평시 지도를 통해서 각종 세원이 누락되거나 또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관리와 관련해서 자치법규집의 정비차원에서 많은 법규가 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추록집의 미발행으로 인해서 엄격한 법적합성을 가져야 할 행정 행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향후에는 자치법규 정비시 즉시 추록집을 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추록발간을 년2회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각종 제정이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년중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읍. 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는 유인물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12에 투명행정을 위한 사정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기능 활성화를 한다고 되어 있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활성화인데 이것은 관련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한 홍보도 주민들에게 널리 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법령에 근거한 대로 어떻게 해야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상 어떤 대상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서 군민들이 그것을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고 지금까지 전화로 해서 실과에 인허가 부서에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우편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실과에 인허가나 민원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언론보도나 진정등이 우리 내부 통제가 아닌 주민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다 활성화해서 우리행정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인데 물론 주민들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사례가 유발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돼서 구체적인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창안 채택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지난 해에는 여기에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최우수 입선이 된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가작과 같은 비둘기상이라든지 노력상등 상금 30만원을 준 것이 제일 크고, 비둘기상은 20만원을 주었는데 채택돼서 상을 적게 받았건, 크게 받았건 간에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나중에 근무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서를 가게 한다든지하는 인센티브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보장된 것이 있어야 우수한 제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제안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모집을 해 보면 50건, 60건씩 제안이 물밀 듯이 들어 옵니다. 나중에 종합심의를 할 때 안타깝게도 채택이 안되고 탈락이 돼서 아쉬운데 이 분야에 대한 참여의욕은 공무원들이 높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관. 학 자매결연은 보람있는 자매결연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공설묘지 관계인데....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99년도에도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중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 자료가 불성실하고 오류에 대해서 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한 것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정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안일한 상태에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2월 15일날 도지사님이 본 방문시 업무보고 자료와 2월 17일 임시회중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업무보고 자료, 또한 각 실과소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대등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 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지? 물론 중장기 계획의 경우 틀이 중장기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군수님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상이하지 않은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각 실과소에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무과와 회계과를 제외한 각 실과소에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개요와 추진방향,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업무보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만 된다면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서술되지 않은 보고 자료는 18만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뜻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작년도 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하다는 뜻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취합을 하는 부서에서 성의를 가지시고 본 보고서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실천할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별 업무자료에 대해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요 및 추진계획등이 있습니다만, 기대 효과나 문제점 및 대책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각 실과소에도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그점을 유의하시고 각 실과소에 챙기셔서 다음에는 기재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신경써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기대효과를 적어 놓으시지 않으면 그것을 물어보느라 시간도 많이 소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지사, 군수, 실과소장님이 보고 하시는 자료가 다르다고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이 아닌 해명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성실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작성을 했고 보고서가 들어서 잘 아실 수 있고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기대에 미흡한 감이 있어서 섭섭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기대에 부응이 되도록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보고한 것과 2월 9일날 보낸 것 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2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실과별로 하는 업무는 큰 변화가 없고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군수님으로서 화성군의 중장기 밑그림은 임기가 경과할수록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것이므로 이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군수님 나름대로 화성군을 끌어 가야 되겠다는 청사진을 조금 더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번 업무보고서와 지사님께 보고한 내용이 100%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새해에 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점이니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거기에 설명드린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결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는 모든 것이 다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그때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연말쯤 가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해결을 못하는 보고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 내지 여러 가지 사항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중에서 화성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문화원사는 지난 99년 4월부터 2000년 9월 준공목표로 문화원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비가 12억원으로 현재 착공이 돼서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2층으로서 연건평이 지상2층 약 310평 정도로 짓게 되겠는데 1층에는 문화의 집과 문화관람실, 그리고 2층에는 사료실, 사무실 등을 입주시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문화원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은 모두 440평으로서 토지는 1,050평입니다. 현재 착공이 진행이 돼서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39억원인데 그중에서 31억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된 것이 8억9백만원 정도됩니다. 부족된 사업비는 현재 공사비로서 문화재청에 8억을 하달해 줄 것을 문서로 상신한 바 있습니다마는 8억이 추경에 확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8억이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될시에는 도비로 40%를 주도록하여 도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8억이 안되면 군비로 50대 50으로 4억씩 군비 4억을 투입을 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채워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전곡지구 테마공원 체험학습장 조성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러한 것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마기념관 조성관은 모두 300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조성공원을 만들고 갯펄에 체험장을 조성을 해서 관광코스를 제부도와 공룡알 단지, 우리 관내에 관광벨트화해서 모두 그런 코스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가 무려 109억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도비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끌어내서 우리 관내에 학습장과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및 매홀문화제 개최입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군청사내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지가 판단이 되면 군청사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문화행사와 경축행사, 그 다음에 체육행사, 민속경기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육회 예산과 매홀문화제 예산이 기위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근거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정조효행문화제입니다. 정조효행 문화제는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군수님이 효행문화제에 대해서 보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0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정조대왕의 기신제이기 때문에 제삿날을 택해서 우리군에서 정조사상 문화연구에 우리 화성군이 주관이 돼서 효행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5백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리고 효의 근간이 되는 용주사나 융건능에서 이러한 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외부로 부터 효의 근간인 우리 화성이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도 5월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군사편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군사를 편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많이 변경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새롭게 군사에 실치 못한 것들, 빠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를 다시 재편성해서 편집을 해서 발간할까 합니다. 물론 사업비는 2001년까지 무려 4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차로 전문기술요원을 주고 집필위원 및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 2천2백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과 합쳐서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당초에 여러 군데라 각 읍. 면마다 조그맣게 공터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3개 노선만 먼저 선정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예산상 당초예산에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약 800평방미터 부지에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봉담면 상계리 지역에 형질변경허가를 마쳤고 이것을 우리 군비 기금에서 1천3백만원으로 해서 이월분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의뢰돼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네체육시설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화성군 종합사격장 추가사업입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화성군 종합사격장 추가사업은 당초에 본 사업에서 남은 잔여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난 99년도 말에 반납을 하지 않고 방음벽 설치라든지, 전자표적지 설치, 관광사격장 설치 등을 하고자 해서 아주 시일이 촉박했습니다만, 반납하지 않고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하나 하나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관광사격장과 방음벽을 날이 해동이 되면 바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군 공설운동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비 6억원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때도 감사원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관계도 지금 향남면 지단으로 요즘 우리 담당계장이 실무자와 함께 향남면 지단 인근 지역에 부지를 물색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날이 해동이 되면서 3월중으로 부지를 확정을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화성 8경, 화성 8미를 연계한 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이미 저희가 지난 해에 홍보비디오를 해서 열린군정때 1차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을 군민들에게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를 다시 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계절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화성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돼서 5월이 돼야 완전히 제작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끝이 나면 홍보비디오 제작이 여러 가지로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롤러스케이트장 확충인데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각 읍. 면 마다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우선 비봉, 송산, 마도를 선정을 해서 충격흡수장치, 벽면하단부에 고무류 등을 부착하는 롤러스케이트장을 50평에서 100평 규모로 비봉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송산은 군유지, 마도도 면사무소내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우선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화호 공룡알 자연학습지 조성입니다. 현재 자연학습장 조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룡알 화석지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송산면 고정리 산 5번지 일대가 공룡알 화석지로 국비를 전부 끌어 내려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비를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3천만원이 내려와서 우선 그 지역을 출입을 통제해서 귀중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1차적인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날이 해동되는데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318만평을 육지부와 해역부를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보호구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수정을 해서 480만평으로 늘렸습니다. 약 160만평이 늘었는데 유인물에는 318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얼마전에 도에서 481만8천평으로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이 확대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국비, 도비를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룡알 화석지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조성이 되면 약 1조에 가까운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화성군이 공룡알 화석지 하나만 가져도 화성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시설과 관련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보다는 청소년 생활체육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롤러스케이트장 장소를 확보 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구상하고 계신 것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토지매입비등이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군유지를 마련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저비용으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6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마는 반납을 안해서 확인서를 썼습니다. ‘왜 반납을 안했느냐’에 대해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한 번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토지매입비라도 우선 계상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국비 6억을 반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는 것이 싼 가격으로 사는 경우 그 부수적인 도로망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전체적인 공설운동장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토지가 싸거나 저렴한 가격이면 도로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한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을 존중하면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문화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철저한 사후 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써지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원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원의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도. 감독해서 조금의 예산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문화의 거리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가 무엇하나 형성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가 용주사, 융건능을 잇는 그 쪽 지단에 충. 효. 예와 어울려서 벌써부터 문화의 거리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군수님이 효와 관련해서 용주사와 융건능 지단을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택공사와 효행촌 건립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효행촌 건립에 군과 거의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용주사, 융건능을 문화의 거리로 추진하고 효행촌으로 건립하는 이중효과를 거두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년도 군정질문 조치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송기덕 의원님께서 공룡알 화석지, 화성8경과 연계한 팩키지 관광상품화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은 무엇이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룡알 화석지라고 하는 아주 희귀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최대공룡알 화석지이기 때문에 화성8경이나 화성8미등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성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코스를 개발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특수성상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사업비가 230억이상 소요되는데 군재정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여동안 공설운동장을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감사원 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왜 지금까지 국비를 반납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사실상 230억원이 넘는 돈을 거의 국비나 도비말고 7, 80%를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군 재정상 2백억이 넘는 돈을 금방 추진하기는 어렵고 일단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더 확보를 해서 금년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계약이라도 체결을 하면 국비를 반납을 안해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와 2-2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군의 잦은 예정부지 변경으로 현재까지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설운동장 예정 부지 변경 사항과 변경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양감면 사창리 산143번지 임야는 군유지로서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면적은 약 2만5천여평으로서 전체 사업비 부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 양감면 사창리 산143번지로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로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감면 사창리 산143번지로 공설운동장이 건립될시 사격장으로 인한 초록산 삼림욕장과 연계한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설운동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도로망 개설이 필수적인 바 낙후된 이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도로망 개설이 필수적인 바 낙후된 이 지역 교통망을 위한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서 삼림욕장과 종합사격장에 대한 입구만 있고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설치한다면 나가는 길이 열릴뿐만 아니라 발안과 종합운동장과 사격장과 송탄의 황구지천이 연계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양감면 사창리 산143번지 일원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난 5년동안 공설운동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으로 공설운동장 부지가 결정이 돼서 95년도 11월 13일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산림청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9일 산림청땅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구내 시설결정 요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발안도시계획 지구내 시설결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1997년 4월 21일 국유재산 매각승인 통보를 국유림관리 사업소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동년 6월 2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제 6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0월 30일 발안도시계획 지구내 공설운동장 입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를 잠식한 것은 국가 시책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부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1997년 11월 11일 향남면 택지개발지구내에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일정한 면적을 공설운동장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운동장 부지가 가능할 것으로 돼서 추진했던 것입니다만, 동년 11월 12일날 도시계획 지구내 시설결정지구내 농지가 36,294㎢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농지보전 차원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위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결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8년 7월 8일날 다시 향감 택지개발 지구내에 사업이 불투명해 짐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년 8월 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향남면 일원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향남면 백토리, 장짐리, 상신리등 3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향남면 백토리 부지들이 높은 지가, 산림청땅의 조림사업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에 의회에서 군정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향남면 지단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공보실장의 임의대로 양감면으로 확정을 해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는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다만, 양감면 사격장옆 군유지를 활용할 경우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설운동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만, 한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그 입구를 도로 2.5㎞정도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한푼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25억 정도, 3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현재 전혀 안들어가게 토지매입비를 활용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현재 돈이 없어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이 한푼도 안들어가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원님들의 합의나 주민들의 정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갔을 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흐름이 있다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 주면 그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감면 사창리 지단에 공설운동장과 사격장을 연계해서 만들면 여러 가지 효용성과 효율이 제고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비 6억을 갖다 놓고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귀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어느것이든지 빨리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창리 산 143번지 일대는 사실 저희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이 제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잠정적인 합의로 향남에 운동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확정이 안되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향남면에서 확보가 안되면 차선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향남면에서 부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까?

조암가는 쪽과 남양쪽으로 가는 사거리 소방서 뒤편으로 면실무자와 계장이 토지매수를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공정으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싸다고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비쌀 경우 지형이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따져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비싸더라도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공정에서 볼 때 기존에 향남면 지단에 부지를 마련해서 이미 결정된 부지에 공설운동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안된다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향남면에 부지를 마련할 곳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고 주민들 정서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면 다시 추진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도 시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정을 지어서 계약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에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국비 6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비는 완료를 해 놓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시작이 돼서 이것을 5년주기 사업으로 하든지 10년으로 하든지 일단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내에 안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면 보조가 어렵습니까?

국도비를 줄때는 사업을 주고 년말에 가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사업을 목적대로 했느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요청할 때 사업 계획을 올립니다. 그 계획과 실제 사업이 끝났을 때 심사분석상 제대로 했느냐를 효과를 따져서 다음 연도에 계속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공설운동장의 경우 5년여 동안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면 다음번에 국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번에 6억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송위원님의 질의는 그쪽이 어려우면 양감면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구두로 했건 간에 발안반도에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못구하면 의원합의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봤다가 노력을 해서 그 쪽에 부지를 확보를 하다가 안되면 국비를 반납을 안하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는 저도 사격장 때문에 현장을 나가봤지만 타당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25억이 들어가고 그 지역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토목공사비가 투자가 돼야 되고 토목공사비와 도로개설비를 합치면 4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을 안푼도 안들이고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고 또 토목공사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면 거기나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향남면 지단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셔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송위원님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한푼도 안드는 군유지에 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은 군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추진하는데로 밀어주셨으면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5년동안 미루어져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도 3월이면 국비가 6억5천만원, 도비가 2억5천만원등 9억에 달하는 돈을 반납을 하면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해야 되는 실정에서 2대의원님들이 향남면에 하겠다고 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만, 231억이라고 예정한 금액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획도 수원과 오산과 통합한다고 할 때 몇 년을 두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231억씩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해야만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달도 못남았는데 어떻게 향남면에 합니까? 종합사격장과 연계한 도로개설이라는 이중효과도 얻고 231억의 반을 들여서라도 공설운동장을 축소해서 한다면 앞으로 오산시와 연계한 것과 수원시와의 연계도 있는데 2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고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되고 시급하게 결정을 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94년부터 공설운동장을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을 못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뚜렷한 것이어야지 우물쭈물한 행정은 안됩니다. 과감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송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민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계획성있게 추진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기대해 보는 것으로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11에 보면 화성 전곡지구 테마공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산 경계라고 하는데 서신에서 가다 보면 전곡리 지나서 제방이 하나 있죠. 그 제방이 경계인데.

대부도와 화성군 경계입니다.

왼쪽에 선창이 하나있는데 그 쪽입니까?

고시를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왜 안산시 경계에 할려고 하냐면 장기적인 발전으로 도로망이 안산시 시화호 개통이 되면서 안산시, 서울에서 오는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오는 것 보다 그쪽 도로망을 통해서 오는 것이 화성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위치 때문에 안산시 경계에 화성군의 팩키지 상품, 화성군의 테마공원을 만들면 관광객들이 도로망 때문에 많이 오지 않겠느냐는 발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그 정도 지단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호태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계획이 된 것입니까? 그 전에 계획이 된 것입니까?

군수님 오시기 전에 한 것입니다.

관광공사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된다면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관광공사뿐 아니라 전곡지구 테마공원과 학습조성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109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관광공사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단체들이 전부 찾아와서 화성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관광공사가 했을 때는 관리를 관광공사에서 할 것이냐, 공보실에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화성군에 되면 당연히 화성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109억인데 100억 정도를 도비에서 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각 지역별로 군의 특성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도에 건의해서 사업을 해 보라는 차원으로 해서 기획을 해서 도에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아이디어가 좋다, 추진을 해 보라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억중에 금년도에 32억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특히 서신면 장외리에 장전지구 간척사업 관계가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전곡리에 또 하고 있는데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전지구도 대단했습니다. 이것을 실효성이 없으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고, 도에서 100억을 줄까 염려가 돼서 물론 하면 좋은데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해서 실효성 있게 해 보시는데 여기 보니까 갯펄체험 학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는 할곳이 없거든요. 전곡리 입구는 그런 것을 할 곳이 없는데 한다고 해서 의심이 가는데 그것을 계획성있게 잘 하셔서 되면 서신 의원으로서 되면 좋은데 장전지구처럼 되지나 않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하셔서 잘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죠.

제방안에 할것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죠. 제방밖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하면 매립장에 하면 되고 방법은 좋은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큰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쪽을 봐주실까요. 추진계획에 가축피해 정도를 축산기술 연구소에 의뢰해서 회신이 왔다고 서술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서 가축피해가 있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1차로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은 현장에 와서 소음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db부터 60db이상 소음이 나오면 5% 이내 폐사율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5% 정도의 피해는 예상이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가 소음측정한 결과가 51.18～60.12db로서 10월 9일 측정한 결과치인데 이 정도 가지면 가축피해는 5% 이내에서 우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나와서 저희가 환경분쟁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제소를 하면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산정이 되고 얼마를 피해 보상을 줘야 할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하라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공보실의 경우 기대효과도 적어 놓으셨는데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점 및 대책을 기재를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할 수 있게 공보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과

총무과장 조성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도지사 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주당 3일씩 8주 코스로서 전체적으로 48시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년간 4기로 나누어서 년중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무시간 종료후에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중견간부급 직원으로 6, 7급 일반직과 지도직 6급 상당으로서 총 3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화성군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된 후에 군 동부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4월중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10월중, 즉 군청사가 남양으로 이전시 동시에 출장소를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 재무, 지정, 환경, 산업, 건설등 6개 담당으로 약 33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및 지적관리, 건축허가, 국공유재산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조직이라든지 정원이 지속적으로 현재 감축추세이므로 행자부에서 출장소 승인 여부가 현재 불투명합니다. 정원승인이 안될시는 자체정원을 조정을 해서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출장소 사무소도 태안읍내에 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사유건물을 임대해서 우선 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의회와 위치를 결정해서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전산망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발업무와 연계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지사 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민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읍. 면 소재지 초등학교에 한 개소씩을 협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워드프로세서, 윈도우 98등이 되겠으며 우선 3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 이후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은 군민이 인터넷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요사업비를 7천4백5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 드렸는데 추정사업비가 되겠으며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사용료라든지, 교재비등이 되겠는데 강사료를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읍. 면 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강사료를 최소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호적부를 전산관리 하기 위하여 작년도부터 시작된 업무입니다만, 99년도에는 20만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현재 8개 읍. 면에 약 21만1천여건이 남아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전산화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정기 징병검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은 금년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상은 81년생 남자 19살된 남자로서 총 1,450명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현장 체험 실시 관계는 여행 대상자 선정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표창 등을 탔다든지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배낭여행 1주일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행 경비는 50%를 보조를 해 줘서 약 3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둘째로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등에 현지방문 출장을 하게 해서 앞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견문록을 작성을 해서 우리 군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실과소장이라든지 읍. 면장 추천으로 선정을 해서 계별로 한명 이상으로 총 15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느끼고 자유롭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실시하고 우수견문록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해서 전직원에게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시 성인병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상. 하반기로 해서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주로 민방위 대원이 성인병의 주위를 요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의 증상과 예방책 및 건강상식등 상담창구를 민방위 교육장에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상담요원을 보건소와 협조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군민감동 친절행정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친절행정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감동을 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 해외 현장 체험제를 실시를 하고 또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IMF와 씨랜드 사고이후 전혀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매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날 만큼은 될 수 있으면 정시에 출근을 하고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도 기왕이면 가정의 날을 제외해서 행사를 함으로서 실제적으로 가정의 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힘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정원 증원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을 11개 읍. 면에 1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관리원이 기능직이었었는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읍.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원은 현재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역사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새마을역사관은 1층에 소매점이라든지 식당, 기타 공간으로 해서 약75평이 1층이 되겠습니다. 2층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1층을 임대를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나 아직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 역사관 활용에 좋은 방안이 계시면 계속 검토해서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수불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 장비 일제 조사를 하면서 관계 대장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읍. 면 장비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든지 용도폐기 대상 물품을 정리를 하고 또한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와 군청사 이후에 동부권 지역의 행정편의 관계, 출장소 설치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볼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고 했는데 총무과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과 뿐이 아니라 각 과로 전파가 되어 있죠.

각 과에서 총무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제도한 것을 취합을 해서 실과장들이 각 사안별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상내용을 각 과로 전파를 해 줬으며 저희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심은 안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상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노력상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을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채택된 사실이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비둘기상부터 여러 가지 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승급이 된다든가 좋은 부서에 전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평시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점을 줘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상은 몇점을 가점을 주고 무슨 상은 몇점을 가점을 줄 것인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제안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군의 실정으로 봐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 확충 및 신설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위치, 또는 차기 쓰레기매립장 위치도 제대로 선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하절기를 맞이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폐합하여 환경행정과로 통합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정보통신담당관 설치는 본군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효과가 없느냐하면 모든 정보 통신이 정부부처 또는 각시도, 시군구에 프로그램이 일치돼야만 정보통신이 서로 교환이 돼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 통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환경과 청소가 분리되어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개 시군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시군의 예를 들어드린 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별도로 조직개편이라는 유인물을 참고적으로 한부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유원지 관리와 유원지 단속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광지도나 관광개발이라는 이름을 붙혀서 두 개계를 문화관광과에 주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업무가 실제적으로 환경관리와 환경지도업무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 업무라는 것이 주무계의 역할외에 환경업무가 적기 때문에 환경업무는 환경지도계로 주고 해서 환경보호과를 청소행정과와 합치면서 환경행정과에 두는 것으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에 현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물론 단일부서와 전담부서가 있으면 물론 추진에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하던 것을 타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시다시피 청소행정과에 환경행정담당만 합쳐지는 것이고 순수하게 환경지도 담당만 환경행정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적극 노력을 해서 당면 현안사항인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은 열심히 추진을 해서 극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담담관 역시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타시군과 연계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11개 시군에 정보통신과라든지 담당관이 있는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업무를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설명을 잘 못드리는데 전문적으로 근무만 하다 보니까 각종 해당시군의 PR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 타시군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앞서 가면서 홍보기능이 기획감사실로 갔습니다마는 그것와 같이 우리 화성군의 홍보를 하는데 적극 앞서 가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고 있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실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도 쓰레기가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절기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직까지도 악취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2, 3일이나 3, 4일 둔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절기에 이러한 문제가 작년과 같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과가 다른 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환경지도와 환경관리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니까 물론 그 업무는 계장님들이 수반을 하면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장이 이 업무를 손수 앉아서 기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화성군 상태로 봤을 때 쓰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환경관리, 환경지도......, 지금 이 자료를 총무과장님은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처리한 것을 봤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에 과중된 과에 또 환경이라는 자체를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 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환경이라는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장들이 하고 있지만 과장이 신경을 안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과장으로서 그 과에서 당면한 것이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 문제는 우선적으로 청소행정과장은 물론이지만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미비되는 것을 여럿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든다기 보다 7개 시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물론 총무과장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할려면 각 시군 것을 검토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되어 있고 소각장이 잘되어 있다면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다른 과 업무를 더 봐도 관계가 없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올 여름에 팔탄매립장과 주민들과 난리 아우성이 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벌써부터 조그만 문제점 하나를 가지고 확충한다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또 넣는 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와 환경과가 분리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할 때가 되긴 되었네요. 그래서 물론 담당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총괄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신설이 되니까 과를 늘릴 수 없으니까 하나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는 정보통신담당관이 없었나요? 별안간 2년만에 생긴것이죠.

새로운 2000년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보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타시군보다 앞서 가기위해서 조직개편을 구상해 봤습니다.

다른 과를 합하면 안되고 본래 같이 있던 것이니까 청소과와 환경과를 합해야 되겠다?

네.

언제는 떼어버리고 언제는 합하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결여가 되고 2년도 안된 것 같은데 그때도 워낙 우리 의회에서도 나눠야 한다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또다시 합한다, 그렇다고 과장이 일을 더할 것은 없는데 단지 홍위원님 말씀은 지금도 복잡한데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보화가 급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왜 2년만에 또 개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급한 것이 정보화니까 해야 되겠죠. 앞으로 잘좀 하십시오.

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2년전에 환경보호과에 유원지 관리가 들어간에 대해서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년만에 새2000년 되었다는 명분보다는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지도자편한대로 조직을 끌고 가게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몸을 담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고 지적이 돼서 개정이 되었어야지 2년전에 벌려놨다가 다시 합쳐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요하는 정보담당관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환경보호과와 청소와 통폐합 문제는 조금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전혀 안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부분이 거론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정에 끌려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홍정화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되어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러니 몇 년은 안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관 부서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어떤 것 하나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홍정화 위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유원지 관리 업무 두 개계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니까 업무상 부서가 위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정화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생기면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무관님들이 전산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사무관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보통신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또 통신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행정직을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반이 아닙니까? 과장이 인터넷이나 전산망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서 알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통제를 해야죠. 그렇치 못할 바에는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의 경우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해서 정보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간 후에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담당관의 직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알기에 행정직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조직개편 의논중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2개계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그 업무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과장이 챙겨서 잘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생길 겨를이 없이 싸인이나 하고 직접 올라가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정보통시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산개발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 3개계를 장악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발전이 있겠죠.

계획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제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는 오래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원발굴이나 이런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와 직결되는 문제라 저도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전산개발 담당이 신설이 된다면 정원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지만 전산개발 담당부서는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정보통신 담당관이 주로 거론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무통계계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참고하십사해서 내용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법무통계계와 저희 조직지도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무통계는 어디에서 담당할 계획입니까?

법무업무는 기획실 기획계로 가지고 가고 통계 업무는 다시 총무과 서무계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지도업무는 다시 또 행정계에서 통합을 하고.

앞으로 법무에 대한 민원이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계장이 있고 직원보다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둘려고 합니다.

소송사건도 많아지고 전보다는 법무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도자가 바뀜으로서 지도자 체제에 맞는 구축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합하고 나누는 것은 몇 년을 정해서 시효가 지난 다음에 한다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중 직제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상에 각 과별 직제순위라고 하면 업무중요도등 각종 사항을 고려해서 직제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조례안을 보면 신설되는 문화관광과가 총무과 다음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의 위상이 지나치게 높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 다음에 편제된 정보통신담당관의 경우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정보화 업무와 각 실과 지원하는 보좌기구로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문화관광업무가 군의 재무 업무와 군민 민원처리 업무, 군민 복지업무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군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재정이 안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업무라 생각되기에 문화관광과의 직제순서는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편제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치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직제순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직제순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정보통신 담당관을 기획홍보실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직제순을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대개 시에는 담당관 제도가 여러개가 있는데 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담당관제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제는 보좌기능이기 때문에 직제순이 앞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장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데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어느 직제순위에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타시군의 직제를 보시면 대개 문화부분으로 해서 앞서 있거든요. 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자치행정국보다 문화관광국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서를 앞으로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총무과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 다음에 하죠.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총무과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격하되면 모양새도 안좋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제 순서를 정하는 것 같은데.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군의 예를 보면 총무과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쯤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다음으로 하죠.

문화공보실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총무과 다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님이 사회복지과 다음에 문화관광과로 하자는 얘기가 있고 원안으로 보면 총무과 다음에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된다는 얘기죠?

네.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계를 보건소로 이관시켜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관을 하게 된 동기는 보건소장이 4급으로서 너무 고정된 업무만 하고 사회복지과에 실업정책담당을 넣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전에도 위생업무를 보건소에서 했었기 때문에 같은 보건직렬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하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실업정책담당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보건소에 이관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을 능률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이 4급이기 때문에 5급일때도 위생업무를 봤었는데 위생업무를 더 해보라고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가 너무 빈약하죠?

네.

보건소 사무실 여건이 맞습니까?

사무실 다음에 조직을 후로 미루기는 어렵고 사무실 공간을 다시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치를 다시 할 것입니다.

배치해야 그 자리죠.

업무가 보통 많이 가는 것이 아닌데?

사실 처음에는 가정복지업무를 다 보건소로 넘겨 줄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4급 직할기관장이 할 일이 없다는 것 보다도 직급에 따른 업무가 너무 과소한 것 같아서 우선 위생업무만 넘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1세기에는 우리군에 밝고 희망찬 일들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개편이 추진된 만큼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정보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84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