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분당구청창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저희 일반현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고 주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옥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유인물로 하고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29페이지에 백화점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구정을 활용하는 시책입니다. 도민 다수가 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에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내용을 버스에 부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6개 업체에 170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 가능한 차량 대수를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계획은 30대로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되어서 65대로 되었습니다. 2월 중에 각 과에 홍보 내용을 받아서 3월부터는 부착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대형 유통업체에서 좋다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조그만 단지내 상가들에서는 서틀버스 문제 때문에 데모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백화점 버스에다 구정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것은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의 문제를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니까,

홍보를 하는데 법적으로 백화점 셔틀버스를 얼마를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공익적인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단지내 상가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구나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본다고 할 때는 반발심리가 더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가 지금 불법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과장님은 뭘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고객을 실어나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명분입니다. 셔틀버스라고 하는 것이 문화공간을 이용한 문화 행사에 동원하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허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화점 이용 고객을 실어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번에 문제점이 되어서 시하고 업체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합법성 여부를 시도 구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지금 눈 감고 봐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합법성 여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문화행사를 핑계로 해서 백화점 고객을 지금 실어나르고 있는 것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비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너무 많은 차량이 동원되어서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신 단지내 상가나 소규모 상가가 죽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행정당국은 그것을 규제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사항이,

과장님! 이 부분을 구정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불법인 줄 아는 것을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구가 개입되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태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하시면 이런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꾸만 마치 다 협의가 끝나서 금방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시니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속에, 백화점에 소비자 고객을 버스가 실어나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법이 바꿨잖아요?

시행령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청장님 아세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은 법이 완화가 되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책적인 이슈가 되어서 시에서 각 업체들을 불러서 협의해서 1/3 수준으로 줄였어요. 시민 편에서는 좋은데 교통업자들은 난리죠. 버스업자나 소매상인들하고 이쪽에 반발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감축하자고 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에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가장 문제는 세금 납부한 것이라든가 쭉 하려고 해도 붙일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아예 돌아다니는 것에 홍보물을 붙이면 언제가 세금 납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면 홍보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작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지불하는 돈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협조를 해서,

총무과장님이 바뀐 것을 모르셨구만,

예. 내용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나는 시행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고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물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구정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협조사항이니까 대금 지불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구정 홍보물이 붙여짐으로 해서 백화점에 혹시 이득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럼으로써 백화점은 반사이득이랄까 시민의 의식이 이것이 관공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구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면에 영세업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업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 번쯤은 그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 홍보사항만 선정을 해서 합니다.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납부기간에 성실하게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나가고 나름대로 행정상에 홍보할 사항만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혹시 백화점이 구청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백화점에는 반사이익이 생기고 영세업자들은 매출액에 손실액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행령 바뀐 시기하고 각 백화점에 삼성 58대, 롯데 45대인데 이 부분이 1/3로 감축된 것이 이런 모양인데 협의한 날짜하고 그 협의 전의 대수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원봉사 체제가 분당구에는 잘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가 시에 시민봉사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구의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집도 하고 나름대로 동별로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 자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에서 언제 어떻게 구 단위에 재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체계로 실질적인 가동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비무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실질적인 면에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2월 6일 2시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회 기념행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자원봉사 대상자 모집을 해서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 기능이 없지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서가 나가 있습니다.

특히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촌이 많다보니까 옆에 물론 단지내에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단지내를 벗어나게 되면 거의 모르는 부분이 많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민의 화합 차원도 이룰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난시에 과연 얼마만큼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페이지는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일괄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전 과를 다 설명을 듣고 일괄로 하죠.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한 것처럼 설명보다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일괄적으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들어봅시다.

그런데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과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청장님이 특수시책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질문합시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들쑥날쑥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되었는데, 세무과 소관인데 63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대책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 회계과, 세정과에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신용불량거래자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분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은 기존에 해오던 것인데 금년도에 특별하게 그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를 1,000만원 이상 체납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금융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예금 압류 관계는 전부 다 금융기관에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조회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증권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소에 일제히 조회를 해서 증권관계 예치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증권 관계를 압류를 하려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금융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히는 모르는데 이 삼십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은행 거래를 못 하게 됩니까?

그것을 납부하고도 상당 기간이 안 된다고,

받는 것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해봐도 못 받을 사람인지,

대체적으로 해도 징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체납을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특별하게 저희는 효과를 기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총무과 소속인데 청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총무과에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총무과에서 빠져 있네요. 안 하는 것입니까?

하탑동에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금년도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다른 구에는 다 되어 있는데.

지침이 안 내려와서요.

예산은 서 있잖아요?

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안 할 계획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만 두고 청장님! 아까 전준민 위원이 말씀하신 분야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아시다시피 봉사요원을 모집해서 강사진이라든가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구보다는 분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학벌도 우수하고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확보하기는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여건이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범 실시를 하면서 애로를 받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청장님! 금년에 실시할 계획에 행자부 내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대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강사진, 강사진이라고 무조건 강사가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봉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민요면 민요, 무용이면 무용, 글씨면 글씨에 대한 강사진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강사진을 다 모집하는 것은 아닐텐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현재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문제가 되었던 분야가 많습니다. 청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당구에서 실시하는 청장님의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진 문제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상반기 중에도 각 동에 한 두 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기 하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예산도 확보해 놓고 행자부의 정책도 금년 7월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대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시 단위에도 이것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 이관 관계나 후속조치가 따라줘야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경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쪽으로 보면 청소 문제, 단속 문제, 선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종전 지침대로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그것은 구에서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 공관 또는 인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준까지만 보고를 올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릴 게재가 못 됩니다.

경위 말씀을 하고 협의 중에 계신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구청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실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범 실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실시할 때는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신 줄로 알지만 강사진도 필요하고 업무를 분야별로 구청이나 사업소로 이관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라든지 주차단속, 방범, 보안등 설치 문제, 긴급 사항 이런 것 등등이 민원하고 굉장히 직결되어야 할 문제가 주민하고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구나 사업소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고 구에서 지역적으로 보완등 하나 하는데 바로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일주일 되어도 안 온다, 2주일 되어도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에서 최소한도로 거기에 출장 나가고, 업소 선정 관리에 대해서 보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시게 된다면 청장님 말씀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행자부에서 일괄 지시가 있겠지만 분당구 나름대로의 청장님 산하에서 사전에 이것에 대해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면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보나 청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과에서 보면 마지막에 공무원 친절 운동하고 먼저 인사하기, 만남의 사랑방 운영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다른 구보다는 분당구가 상당히 앞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분야인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 친절운동, 먼저 인사하기, 각 과마다 다 붙여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아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인사를 잘 합니까? 친절하게 잘 됩니까?" 하니까 "잘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소감을 들었으면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조금 더 해주시면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총무과 분야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특별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센터건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건이 있었는데 우선 주민자치센터건에 대해 이계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지침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이 어떤 것이 내려와야 시행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기본 방침은 행자부에 섰고 저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건의가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보완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빨리 내려오게 되면 어느 범위를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것은 일단 건의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망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조절이 될지 그것을 기대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나 기본지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위원회 구성이다 예산의 집행이다 어떤 것이 예산을 어차피 설정해 놓았으면 집행액이 서야 될텐데 이 부분을 대개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러냐면 각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치센터 얘기를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도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4월달부터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동에 가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 단계에 있더라구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떤 동에 가면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행자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근거 없이 자치센터 지침으로만 했던 것인데 제도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통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 개 구에 한 개 동씩 작년에 하던 것입니다. 여기는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남의 동에는 아직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범 동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명칭 변경을 해서 자치위원회로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했습니까?

별도 구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인데 분당구 경우만큼은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두 개로 같이 쓰더라도 동정자문위원회가 곧 주민자치센터위원회다 해서 저희는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반기에는 별 움직임이 없겠군요.

총선 끝나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다그쳐서 물어보면 행자부에서는 강행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계남 선배의 강사 문제나 이런 부분이 애당초 행자부에서 구상했던 부분과 일치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시범을 하시면서 느끼십니까? 전체의 자원봉사 체제에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두 번이지, 일부 노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붓글씨나 한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타는 실비 제공이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다고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은 있습니다. 강사료 수당은 있는데 근본취지가 자원봉사쪽을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특수한 분야는 예산을 강사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분야는 줘야 됩니다.

애당초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면 더 좋은데 지금 하탑동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 44개 동을 다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셨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44개동을 동시에 시행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 백궁건이 분당에 핫이슈 아닙니까. 물론 시책에 의해서 이것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분당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청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또는 여러 가지를 몸소 느끼시는 것도 제일 먼저 일일 것이고 시의 시책에 건의를 청장님이 하시리라고 보는데, 백궁건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장님이 보시는 안목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을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고 계신지, 물론 시책이기 때문에 청장님 강행쪽이나 또는 찬성쪽에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 주민들의 반발과 이런 행태를 봤을 때에 더군다나 민선시장 물러가라고 하는 삐라를 만들어서 살포할 정도의 반발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십니까?

백궁, 정자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갔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과 지금까지 공람한 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율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각계각층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바탕 위에서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당 주민들의 의혹의 눈을 씻어주는 방향에서 진행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방향, 하되 그렇게 시가 주동이 되어서 막 설쳐서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만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주민의 의견이 좀더 반영이 되어서 시나 저희들 입장은 그것이 변경되어서 시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의혹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토공에서 서두른다면 말이 되는데 시가 서둘러서 의혹의 눈을 좀더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자에 행상과 주차 단속의 문제가 엉망진창입니다. 더군다나 구청 소재지인 초림동은 행상을 단속하고 있는 것인지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요새는 길거리에 명태를 말리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도 단속이 없습니다. 또 주차단속은 제가 무소속 의원이라 그런지, 따라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2분, 3분에 딱지 붙이더니, 저는 의회사무국장한테 오늘 분명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의원의 차량 뺏지를 회수를 하러가든지 그래야지 길거리에 가다가 잠깐 2, 3분 뭐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야탑에 노인정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딱 붙이고 가버렸어요. 더군다나 차량 앞머리에 있는데 그런 배려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남시의회 의원상이 추락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그런 부분에 청장님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감 증명말이죠. 유인 발급 한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2000년에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전에 시행했던 것인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구에서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다른 구청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구에만 특색사업으로,

그러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인감증명 유인 발급 내용이 민원인한테 통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부동산 매도용도 즉시 통보해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즉시 통보라면 오늘 떼어간 것을 오늘 오후에는 서류로 만들어서 문서 발송을 해주는지요?

전화로 하고 또 문서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날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당사자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까?

제3자에게 위임을 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전화를 받든지 문서로 받으면 고맙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체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죠?

예.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인감사고로 인해서 재정보증을 잘못 섰다가 길거리에 나 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을 인력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대단히 좋은 발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호적정리 관계도 호적신고를 하잖아요,

호적 같은 것이야 물론 그것도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인감 같은 것은 잘못하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저한테 와 닿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아주 잘 추진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7월달에 청소년선도위원조례를 제정을 해줬는데 각 동에는 청소년선도위원을 선임하는 권한 위임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지시가 거의 내려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업무가 사회경제위원회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무과장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룸싸롱이나 이런 데에 중과세를 부과하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인가 거기에서 판례에 중과세 해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룸싸롱에 대해서 중과세를 매긴 것이 잘못됐다라는 판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끝나서, 그것이 시행령에 제재 조치를 해놨다고 해서 법령에 안 되어 있고 일일이 요건은 뭐로 한다라고 해놓은 것이 전부 다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법에다 명시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은 98년도 12월달에 법을 바꿨습니다. 99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99년 1월 1일 이후에는 중과세를 다 매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우선 설계비만, 설계 발주가 되어 있고 다음 추경 때 사업비를 계상하여,

현 도로에서 8m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잘 알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선거도 그렇고 현재의 선거도 그렇고 4·13총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청에서 시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각 구청으로 어떤 지시를 내려서 각 동에다 어떤 지시를 내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염려가 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저희 동에서 동장을 맡았던 분도 선거에 관련이 잘못되어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탄을 맞아서 30년 공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오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또 안타깝고. 그런데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하기 좋은 말로 지시를 하지만 누가 책임을 줘줍니까, 책임을 줘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이 지시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잘못되면 시장이 책임을 줘서 해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저나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분당의 44개 동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었든지 간에 저는 절대로 이번에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지금 여든 야든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일만 최선을 다해주면 됩니다. 다른 일을 위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본의 아니게 동에 동장이든 또는 어느 공무원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할 때는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시를 하든지 해야지 잘못된 지시를 해서 유탄 맞는 사람이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각 동에서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여, 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소신에 의해서 한 표를 찍는 것뿐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공정하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데 괜히 편승해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동장을 분명히 의회에 불러들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명심을 하셔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보는 공직자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일 시달리는 것이 동의 동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구청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 분당구에 공직자들이 나오셨는데 절대로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위에서 그런 부당한 지시가 온다면 의회에다 얘기를 비밀리에 하든지 해서 이번만은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감시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아셨죠?

구애받는 일이 없도록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