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남시 체육회 조병철 사무국장님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 프로축구단유치에따른의견청취

그동안 경과보고를 먼저 듣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조병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최병성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보고를 듣자고 하시거든요. 좋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그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축구단 유치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저희 심정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협의와 협조가 잘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이 사무국장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경과라는 보고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 9월 2일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축구문제에 대해서 체육회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전임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보고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최병성 위원입니다. 지금 9월 2일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오셨다고 했죠?

예.

체육회 업무가 어느 소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문화복지국의 업무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관장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 2일자로 사무국장에 취임이 되어서 그동안에 정기회도 있었고 금번에 80회 임시회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물론 담당과에서 체육회 돌아가는 사항이 모든 것은 업무보고라든가 하고 있지만 당신 여기서 아는 의원들 누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 소관 업무에 있는 의원들은 사무국장이 누구라는 것은 알 정도로 그러한 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찾아가서 당신과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사항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에 체육회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출석요구는 사무국장한테 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추진이 되었던 경과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서 작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체육회 사무국장이라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매듭을 짓든 체육회 사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가 이해가요?

예.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죄송합니다.

93만 성남시민의 눈이 얼마만큼 이리로 집중되어 있나를 당신이 지금 간파하고 있을텐데 도대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몸만 와서 입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겠다? 어떠한 부분이 발췌가 되든 방향이 어떻게 잡히든 사무국장도 책임질 각오를 하세오. 알았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네. 지금 뭐 가지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출석요구를 누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느냐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게습니다. 지금 시 체육회 산하에 사무국장님으로 계신데 시체육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시민의 대표님들이 앉아계신 자리고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과에서 어떤 것을 보고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번 과에서는 축구 관련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구두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신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아신다면 더욱 더 오늘은 자료가 준비되어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답도 너무나 말하자면, 취임했다는 그 얘기밖에 보고하지 않으셨거든요. 정작 궁금해 하신 것은 지난 번에 약정을 했고 그런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히 보고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오늘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으시고 구두보고도 충실하게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륜과 경험이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든가 의회를 저기해서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었고 이런 자리에 처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철홍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인우 회장님이 참석을 못한 이유를 아직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장기출타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유선으로 했어요, 공문으로 했어요?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것은 제가 구두로,

현재 그 분이 성남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무슨 사유로 장기출타를 갔는지,

그것도 연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축구협회장이 장기적인 출타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시민이 얘기했지만 3월 22일에 당장 전남 팀하고 우리 성남 팀하고 대진표가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축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팽겨치고 무슨 이유인지 장기적으로 출타를 하고 있는지, 일을 무책임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시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우리 체육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무국장님 아까 9월 2일 취임했다고 하셨죠?

예.

업무 인수인계 받은 적 없다고 하셨죠?

예.

그전에 마 국장이 외국에 가 있거나 장기출타 중이십니까? 항상 만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회 산하에 하키 감독으로 계시죠?

체육회 산하에 하키 감독이 아니고 문화복지국 아래 하키 감독입니다. 체육회에서는 업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통제가 안 되어도 일단 모든 성남 시내에 야구고 뭐고 간에 체육회 산하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키부하고 육상부는 시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시간은 있었습니다. 바로 됐는데 그 당시에 업무 인수인계 사항에서 축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축구 문제만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해준다 해도 성남시 체육회 총괄을 하는 국장님께서는 전임국장한테 그 부분을 인수인계해 달라고 하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이것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지.

축구문제를 전임국장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임국장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어떠한 계획이 본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전문위원님! 그러면 전임국장인 마 국장이 자기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신임국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의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그러한 사항까지는 여기서 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시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사람을 뻔히 눈뜨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도 봉급을 주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에 문화복지국에 경과보고를 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업무를 받아서 지금 그 전에 일어난 일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미루지 마세요. 국장님이 모르면 모르는 거지. 문화복지국에서 여태 업무취급했다, 문화복지국에서 업무취급을 했어요? 언제 업무인수인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대답하지 마세요. 뻔히 눈뜨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의 일은 하나도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인데 여기 위원들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7일 오후 2시에 시장실에서 시장이, 성남체육회장입니다, 체육회 마 국장과 이인우 축구회장, 일화 박규남 사장, 김용진 상무국장이 시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나게 된 내용은 이인우 회장이 시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운동장에 천연 잔디를 시설하고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계획인데 그런 계획으로 만나자고 시장이 이인우 회장한테 지시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그 장소에서 시장께서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스포츠, 축구입니다, 축구와 교회는 상관이 없다 성남에 연고를 두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일화 박규남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박규남 사장이 "좋은 일이며 천안시 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성남시로 연고를 정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시장이 시의회를 소집하여 추경예산으로 양잔디구장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 이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작년에 감사시에 국장이 대답한 내용하고 맞는 얘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내용을 감사시 지적하자 시즌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대답을 들은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님 방금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98년 10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발표를 하려고 하자 일화 박규남 사장은 뭐라고 했느냐 "아직은 발표를 하지 마십시오." 10월말부터 FA컵 대회가 있으니 종료 후에 발표를 하기로 합의를 해달라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시에서 잡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 다음에 10월 말경에 시에 전화를 해서 "추경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하니까 이인우 회장인지 마 국장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의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세력이 있어 유보되었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보고사항을 종교적인 반대세력을 한 적도 없고 시의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종교적인 반대를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10월 7일날 시장이 시의회를 빨리 소집하여 추경예산으로 양잔디 구장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10월 말경에 일화에서 궁금하여 전화를 해 보니까 시의회에서 종교적인 반대세력이 있어 유보되었다고 답변했답니다. 이것이 이 회장이 했는지 마 국장이 했는지 둘 중에 하나 답변했어요. 그 이후 11월초에 이인우 회장이 일화에 연락을 해서 박규남 사장하고 김영기 국장, 차경보 감독을 오전 중에 호출을 해서 10시 30분경에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이 연고지가 어렵다고 구두 통보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박규남 사장이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시장이 "이인우 회장한테 들은 대로다." 이 내용은 뭐냐, 의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9년도에 일화내에서는 성남연고를 포기했어요. 천안운동장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에 가서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중에 천안에서 2001년 8월에 종합운동장이 새로 크게 완공되니 그것을 사용해라 하니까 일화에서는 그동안에 이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그 뒤에, 국장님이 오신 뒤입니다. 99년 10월 말경 강릉으로 연고지를 변경해서 거의 90% 확정 단계에 있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감사시에 우리 연가 내신 국장께서 "일화가 강릉으로 연고지 변경을 거의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 성남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천연 양잔디 구장을 급하다고 수의계약을 줘서 만들은 이유를 따지고 연고도 제대로 안 되고 했냐 하니까 그 당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으로 조인식을 하러 가려던 차에 또 11월달에 갑작스럽게 이인우 회장이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 때는 우리 사무국장님 참석 했을 거예요. 11월 중에 이인우 회장이 일화에 "내 사무실을 방문해주시오," 해서 박규남 사장, 최경보 감독, 전북팀에 최만희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최만희 감독은 풍생고 창단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같이 이인우 회장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 번 우리 성남쪽으로 올 생각은 없느냐, 안 된다고 했다가 11월에 다시 이인우 회장 외에 몇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다시 성남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인우 회장은 부천에 있는 SK팀에 문을 두드렸어요. "성남으로 연고지를 옮길 계획은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2년은 부천에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쪽을 계획하고 있지 다른 연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해서 잘못됐어요. 그 뒤로 11월 중에 다시 한 번 이인우 회장이 강릉으로 갈 사람들을 고려해 달라고 해놓고 12월 7일경에 통보가 왔어요. 시의원들과 접촉해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의원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허깨비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12월 16일경 시청대회실에서 체육회 이사회 개최 예정이며, 여기에서 연고지 발표를 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이사회 참석 안 했습니까?

어느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회 이사회요. 12월 16일 대회실에서,

예, 안 했습니다. 이사회는 2월 전주 금요일날 첫 이사회를 했습니다.

12월 16일 시청 대회실에서 체육회 개최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연고지를 발표할 예정이니까 우리 성남으로 다시 해라 해서 일화에서 OK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화에서 그러면 조인식 개최시 시장이 체육회장이니 이왕이면 시장이 참석해서 조인식에 서명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모양이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인우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시장이 나한테 다 위임한 상태다, 시장이 체육회장 아니냐, 시장이 참석 안 해도 나한테 다 위임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신경 쓰느냐" 그러니까 일화에서 "그래도 체육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사인을 해야 더욱 더 빛이 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했으나 시장은 불참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경 일화에서 조인식 문건을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인식 한다는 내용을 축구협회 이인우 회장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이인우 회장이 최종적으로 조인식에는 시장이 불참 하고 조인식을 갖자 이 모든 내용은 시장이 다 나에게 위임했으며, 더 이상 협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위임 받았으니까 내가 다 한다, 그리고 2월 27일에 조인식을 하자고 일화에 통보를 2월 23일에 했어요. 이 내용도 국장님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일화라는 얘기도 귓전으로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화하고 이인우 회장하고 12월 27일 이인우 회장 사무실에서 조인식 결성을 했습니다. 내일신문에도 사진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조인식 협약서 12월 27일날 여기 서명이 되었습니다. 12월 27일날 이인우 회장 사무실에서 조인식 결정했을 때도 국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결성하고 시청앞 지하,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일식집에서 식사하는 데도 시장님은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불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인식 끝나고, 2차 식사하는 데도 안 갔죠?

협약서를 맺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인식 한다는 27일도 몰랐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가서 만찬에 참석도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28일날 일화에서 시간이 없으니 마스코트나 유니폼을 성남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다, 조인식을 했으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인우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이인우 회장이 "아니, 여보쇼 당연히 조인식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 빨리 해라." 이렇게 일화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일화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일화 천마 축구단 유니폼도 제작하고 차량도 변경하고 마스코트하고 전부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운동장에 사무실 임대를 차일피일 미루자 이인우 회장한테 사무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러면 축구협회 사무실을 우선 사용해라." 해서 축구협회 사무실로 일화축구단이 이전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했어요. 이사하는 중간에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마침 시장님이 왔습니다. 시장님이 이사하는 중에 왜 여기 옮기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운동장 관리소 직원이겠죠, "이인우 회장 지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니까 시장께서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적으로 98년도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SK 쫓아가서 유치를 하려다 안 되고, 돈은 8억 6,000을 들여서 우리 의회 반대를 무릎쓰고 천연 양잔디 구장을 만들어 놓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일화팀을 유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나 시장과 우리 사무국장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들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근 기독교 단체가 통일교구단의 일화 축구단을 성남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시장께서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무국장과 시장은 빠지고 축구협회장이 적당히 해라 하는 내용을 받지 않고 했으면 축구협회장이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축구협회장도 시 지원을 받고 체육회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 협약서를 성남시 마크까지 붙여서 자기가 이렇게 서명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을 저도 일화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왜 이 내용을 알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갑작스럽게 일화 축구단은 빼버리고 전무후무한 여자축구단 유치를 얘기했다고요. 지금 시정연설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축구단을 유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것은 기독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화축구단 가서 자료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우리가 봐도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 당신네들 일화축구단이 전부 통일교 신자 들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에 사무국장이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일화 축구단 선수 및 임원 중에는 통일교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35%고 불교, 카톨릭, 무신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예를 들어서 12월 27일에 성남 일화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 2000년입니다. 2000년 2월 11일자로 일화에 성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시장님 결재 맡아서 보냈습니까?

예.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낸 거죠?

국장님 전결입니다.

시장님 결재 안 받고?

예.

그러면 국장님 전결인데 축구협회에 상의도 없이 국장님 전결하고 과장님 뜻대로 이것을 일화에 성남 명칭 사용을 자제를 하라는 것으로 시장님 이름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당초에 일화 축구단하고 축구협회 하고 관계는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알아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론이 되니까 여기서 자제,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낸 게 중요한데요. 물론 과장님이 중간 입장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낼 때는 국장 전결이라고 그래도 명의는 시장 직인을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보냈을리는 없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공문내용을 보시면 자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자제해 달라, 그 내용은 아마 국장님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지시에 의해서,

아마 신교철 국장이 시장한테 충성하느라고 알아서 자기 전결사항이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문을 보내자면 애초에 조인식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 보내야 되는데 가만있다가 지금 국장이 상당히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으로 조인식이 있기 얼마 전에 SK 구단에 가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축구단을 또 해보려고 프로연맹 축구단을 통화를 했습니다. 정건일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시 관계자하고 시장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프로연맹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프로연맹을 방문했습니다. 프로연맹 사무총장하고 우리 시측하고 축구협회에 가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거기에서 다른 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도 다른 구단은 움직일 것이 전혀 없고 가장 유력한 게 일화라는 내용밖에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설에서 시장은 이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여자축구단, 우리 나라에 여자축구단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 감독이 맡고 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치해서 여기서 게임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역사회 축구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고. 현재 일화계획을 보면 1년에 약 1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중·고생들 축구발전을 위해서 성남지역에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신생팀 창단을 할 때 자기네가 비용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나 우리 시의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만큼 우리 시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내놓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특정 단체에 의해서 시정이 좌지우지되고, 축구협회가 좌지우지되고 체육회가 좌지우지 되고 해서 과연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제가 작년 9월 2일날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9월 중순쯤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축구문제를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나 주변에 축구문제가 거론이 그 당시에 분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체육회 회장인 시장님께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일화 축구단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한다." 라고 지침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4월경에 일화 단장이 시청에 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일화측에 성남시를 연고지로 해서 연고지 신청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 10개 구단에서 일화가 성적이 제일로 부진했고, 또 일화에 대한 인기가 성남시민들한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단호하게 거기에서 거절을 하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4월달입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그 말씀은 9월 중순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침을,

들었는데 언제 왔다 갔냐고요.

작년 4월달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4월달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일화측에서 방문한 적도 없고, 어떠한 문서상에 협조한 문서도 없고 어떠한 전화한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우리 이인우 회장께서 본인 나름대로 축구발전을 위해서 공명심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이 저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4월달에 그 사람들이 일화에서 시장실을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연계를 해서 찾아온 것인지 그 내막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발적으로 왔다고 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해서 왔다고 봅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4월에 왔다가 4월 이후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거기에 대한 방향이 진전이 된 것이 없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는 사무국장 얘기입니까, 시장님 얘기입니까? 4월달 이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한 번 없었다 이 얘기는 사무국장님 얘깁니까, 시장님 얘깁니까?

그것은 저희 체육회에 전혀 이러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체육회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전화했거나 방문한 내용은 모르죠?

예, 공식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일단 체육회에만 4월 이후에 방문한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이 설명한 근거 내용을 보면 알겠네.

그 내용은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을,

아니, 작년 4월 이후에 한 번도 안 왔었냐고, 확실하게 알고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저희 체육회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 얘기도 맞긴 맞는데 11월달에 다시 일화에 통보를 한 것 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전부 이인우 회장이 내용은 독단적으로 다뤘어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내용은. 단, 시장이 다 위임한 상태다 이거예요. 이인우 회장한테 전권을 위임한 상태로 이인우 회장이 했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은 거기에서 참석을 안 했다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단, 이런 내용을 모든 체육회 내에 축구협회에서 일어난 일을 국장이 몰랐다는 것도, 이것은 세 살 먹은 얘들 데리고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 내용 보면 구체적인 서류입니다. 성남일화로 해가지고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이미 승인을 받고 국제 FIFA에서도 자동 승인이 돼서 다 승인이 났어요. 여기에서 잘못 되면 우리 성남시는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것이고, 이미 국제대회인 위너스컵에 한국 대표로 성남일화가 참석한다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공문이 다 나갔어요. 이런 내용 이런 사항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국제컵대회도 성남일화로 해가지고 참석한다고 홍보가 돼서 거기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성남을 연고지로 안 준다면 당장 3월 22일 성남에서 전남팀하고 리그전이, 이게 엊그제 금요일에 가니까 네 시에 대진표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일화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일반지 지역지 지방지 스포츠지에 전부 '일화, 천안에서 연고지 이전확정' 숱하게 실렸어요. 대한민국의 중고생들 다 알고 대학생들까지 다 알 거예요, 스포츠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풍파를 과연 어떻게 우리 시에서 막을 것이며 우리 행정이 따로 따로 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일화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기도 없고 적자 보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할 그만한 예산은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국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에서 자기네 지원하는 단체가 있답니다. 거기 양쪽에서 달러와 엔화로 직접 입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예산은 전혀 안 쓰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런 돈 같은 것은 전혀 자기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을 마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마저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국장님! 12월 27일 연고지 협약체결이 된 후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체결됐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후속조치로 대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외부에서 어떠한 지시나 저희 체육회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아니면 문화복지국으로부터 업무 통제에 대한 협조지시나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사항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기 위해서 축구협회장하고 미팅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가지고 있는 현재 실정이고, 자체 내부에서는 금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뜬 소문이라 치더라도 관계자들, 체육회 사무국장부터 시장께서는 빨리 사실 진의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1월 18일까지, 기독단체에서 문제 제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셨던 것 아닙니까. 뜬 소문이라도 조치를 했어야 여기 와서 답변할 수가 있고 시민한테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이런저런 것을 몰랐다? 그 자체도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더군다나 그 업무가 체육회 소관이기 때문에 뜬 소문이라도 확인해서 결과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프로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화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한 법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사무국장님도 면하기는 힘듭니다. 왜? 관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 왜? 이 협약서를 축구 협회장 임의로 했더라도 축구협회장을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시장 명의를 도용하고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이 어떤 결정권도 없고 위원들이 물어도 답변할 근거 자료도 없고 또 지금까지 9월 1일 사무국장으로 왔으면서도 사무국장 임무가 뭔지 모르는데, 정확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해봤자 어떤 정확한 답변도 안 나오니까 이 질의 토론은 그만 하시고 김철홍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하자 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이만 회의를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프로축구단 성남 연고지 지정 문제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마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혹시 아직 의견 청취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월 27일 조인식을 한 것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보고 나서 축구협회장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축구협회장하고 미팅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면 12월 27일 이후로 축구협회장하고 마주치지도 못 하셨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연락은 됐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대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물으셨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지정 문제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홍 위원께서 제안하신 조사특위 구성에 관한 건은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으셔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철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경진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서형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살기 좋은 성남건설과 편안한 선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속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시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총괄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사회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보니까 농촌일손돕기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없네요?

공공근로는 일단 행정경제위원회 쪽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자체로 편성된 것은 없고,

공공근로사업은 사회경제과 아니예요?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소관 위원회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농촌 일손돕기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들 지원을 받으면서 환경미화작업 그런 것만 주로 떼로 몰리면서 해서 사실 주민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동안 해본 결과 참여도가 100%입니까?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고 신청했던 분이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수료합니다.

대부분 도시동 분들이 주로 오실텐데, 그렇지 못 한 지역분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최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비슷한 것입니다. 같은 구민으로서 구 차원에서 하는 여성 사회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으면서도 거리상으로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동등한 혜택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 크게 그것이 보급이 되겠지만 구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생활체육보급 활성화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희망대공원에 게이트볼장 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구청에 있는 것이고 시청에서 희망대공원을 관리하는데 희망대공원을 공원 조성하면서 게이트볼장을 한 쪽으로 이동시키고 나중에 제대로 게이트볼장을 정비해 준다는 약속까지 했다는데, 아직도 세월이 1, 2년 가는데 무방비 상태니까 이것이 구의 힘으로 안 되면 시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못 한다면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 쪽으로 해준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게이트볼은 여성분하고 노인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켜주셔야지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요. 이게 공직사회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왜 지연되는지? 언제 할 것인지? 협회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외부적으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소외된 감이 안 들게 다른 생활체육과 같이 똑같이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반영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서 협회장님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교육 장소는 지금 주로 구청에서, 아니면 미용이나 제과 제빵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가까운 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지금 동사무소에서 학생 버스표를 판매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학생 버스표를 판매하고 있다고. 그것을 왜 동사무소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관한 것을 우리 담당과장이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면 좋은지 개선책을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운영에 있어서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임대료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도 우리 공립 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인기가 더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그러한 부족한 보육시설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라고 권장을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국립보육시설과 차이가 있잖아요.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인한테 부담을 줘야 되는, 보육비가 더 비싸고 그렇지만 더 비싸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보육시설의 경우에, 여기 보니까 수정구에만 82개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이나 다 1년에 한 번씩 학예회를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내에 몇백명이 앉아 학예회를 할 수 있을만한 장소는 시민회관 소강당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돈을 들여서 시민회관 소강당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구청의 대회의실을 개방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학예회에 대해서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어린이집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구청 대회의실을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일단 공공시설물은 시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제공하라는 기본 방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의 시민회관 개방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의 대회의실 부분은 아마 청내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시끄러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또 그리고 근무시간 후의 관계라면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상당히 도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모자 부자세대가 다 영세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 말고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을 마련해서 시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만 출입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하나 만든다든가, 예산 때문에 어려우면 공공근로 교사들 사용해도 되잖아요, 한 3개월씩.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방 옆에 별도로 DDR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라도 공부방에 찾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이라도 하나 만들고 그 옆에 DDR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우울하고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년가장인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도 좀 와서 하고 뛰어놀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청장님! 많은 힘을 실어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우리 다음번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임시회가 있을 때 와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마음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고 개발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추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72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 주변 환경오염 담당공무원 지정관리가 나왔는데 2000년도 추진계획에서 '오염도 검사 월 1회 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담당 과장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월 1회 실시를 주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를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가 왔을 경우에는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오염도 측정을 충실히 실시해서 오수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실시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한 번 하시되 우기, 비가 왔을 때에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청소현장 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초등학교 건강교실 운영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효과가 좋으시면 다른 구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우리 모든 분야에서 소관 과장이 알고 계시지만 금년에 집단 급식 관리가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우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수정에도 보면 중학교에서 급식시설이 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아이들에게 식중독이 발생된 후에 문제점이 나오면 책임추궁이 커진다고.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집단 급식소, 학교 문제는 교육청 협의하에 또 보건소 협조하에 식품위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 지난 번 시비로 지원해 줘서,

그런데 급식은 하고 있잖아요.

청소업체 구에서는 대행료만 하지 다른 교육을 하는 것은 없죠?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말고는 없습니까?

예.

평가 보니까 표본추출 280명인데 지역별로 합니까?

도시동은 30명씩 농촌동은 10명씩 280명 무작위 차출해서 11개 항목을 선정합니다.

10명 가지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촌동의 쓰레기는 지난 번에 시에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 치우는 것은 문전수거인데 문전수거를 안 해 가서 한쪽에 내다 놓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가져가지 주위에 청소를 안 해요. 그것 좀 하시게 하고. 지난 번에 시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소하천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시흥동 5거리 있는 데 가끔 신고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예, 군부대에서,

오폐수 내려오고 기름 내려오고 그런다고 하천 물 자체가 별안간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신고 받으셨죠?

예.

그거 근본적으로 확인해서 조사할 계획 없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군부대에서 처음 입주할 때, 가동할 때 석유가 한 20리터쯤,

군부대가 문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그 시간대와 물을 채취해 놓으라고 했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에 한번 시에서 관로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관로가 대로를 지나가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있다고 하는데 화훼하는 분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면 장마철 아닌 때도 일몰 후에 방류를 시켜서 평균치 내려가는 물 보다 엄청난 오폐수가 내려가고, 어느 때는 기름기가 막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 자체를 그 분한테 알아서 관로에 들어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군부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사해서 확인 좀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한테 연락하면 세월아, 네월아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계획적으로 추적해서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아까 얘기들 하셨는데 영양사, 위생사 교육실시 하잖아요. 작년도에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계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학교급식이 꼭 신고해야만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더라도 급식시설을 일괄 다 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로 생각하시고 교육청의 신고가 없더라도 교육청에도 관리 책임이 있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고 되지 않은 학교에도 관계자 교육할 때 모두 소집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님.

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못한다 못한다 하다가 오늘 잘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이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건강교실, 부정식품 단속이나 청소년 이런 것은 특색사업으로 잘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누구신가, 하여간 잘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특색사업으로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잘 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잘하셨어요. 이런 데 하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할테니까 이런 특색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꾸 연구하셔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두 건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모처럼 공무원들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하시는 길에 학교 주변 유해 업소 내지는 구멍가게들한테 안내문도 발송을 하시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녹지시설 관리할 때 근교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는 재해수목으로 보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유해수목이 될 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금방금방 나무가 퍼지는데 장마 통에 잘 쓰러지거든요. 좋지 못한 것은 우리 토종 나무를 그것이 많이 죽여요. 그래서 제거를 하시는데 약품 처리해서 뿌리째 죽게 해서 대체 수목을 심는 것이 좋겠다,

예.

그리고 우리 관내 것인데 어제 주민 전화가 왔는데 불법으로 산림훼손, 벌목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도 답은 안 듣겠지만 참고로 자료는 남겨놓으셔야 될 거예요. 산불 예방 요원한테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에 산불 감시 요원한테는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단속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차량이나 등산객들, 일반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그런데 나무 가지 치는데 무조건 민원이 발생한다고 가지 치면 모양새가 없어져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아는 위를 자르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잘 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하는데 신중해야 되요.

다른 나무는 더 잘 자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