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중원구를 너무나 많은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이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가 우리 구의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은 구청장이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구청장님 2000년도 재정현황인데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회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 답변하지요.

그러면 건설과 업무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촌동 야탑동에서 광주간 갈마터널 넘어가는 길 있지요? 그것이 지방도지요?

예, 지방 국도입니다.

거기 중앙분리대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청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에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그 면적을 중앙에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중앙분리대설치법이나 그런 것이 있지요?

도로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좌우로 중앙에 얼마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의 종류나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 종류나 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분리대설치법에 의해서 좌우로 폭을 얼마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만 설치해 놓고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폭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원구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것이 우리가 법에 규정을 입안하면서 설치해놓고 만일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변상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음에 상임위에 오셨을 때 보고를 해주세요. 설치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예, 제가 관리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셔서 잘못된 것을 파악까지 하셔서 다음에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영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현황 파악해서 정확하게 전부 갖다주세요.

과장님! 지금 장 위원님에 대한 연속 질문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지점에 번지까지 나타나서 몇번지에 몇 루베가 손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재시공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금액 산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금액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결재할 때 무작정 금액만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몇번지에 몇 루베가 손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재포장해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90년도에 했는데 2000년도에 10년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숫자적인 것이 나와줘야 되고 금액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숫자하고 길이가 얼마고 이것을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과장님! 전문가라 잘 아시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도로의 보존 연한이 있지요?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국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지방도로, 간선도로 다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존연한이 10년이면 90년도에 시공했다 2000년도면 파손 부분부터 길이가 얼마인데 루베 계산해서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갈까 2억이 들어갈까 나오지요? 그러면 금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지요? 소파보수 계속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도 받고 빨리 해야 할 것은 추경예산에서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명쾌하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하지 그것을 답답하게 답변하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전문가답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지 핵심은 없고 옆으로 자꾸 갑니까? 지금 데이터가 다 되어 있어요. 시 도로과에도 있고 구청 건설과에도 다 되어 있어요. 언제 사업해서 언제까지 해서 계속사업이고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추경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서 하고 이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지. 자꾸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버리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223페이지 방음벽 설치요,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이 도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한가한 도로 같은데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4∼5년 전부터 계속 요청한 사항이고 남부경찰서에서 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통행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지만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 자체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주차장까지 만들어져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 데고 또 방음벽 설치라는 것이 또한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방음벽에다가 이상한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요.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몇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이면 단지가 몇 세대인데 몇 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민원 제기 인원은 모르겠고요, 전체 70∼80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80∼90%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광1동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넘겨 받았습니까?

예, 넘겨 받았습니다.

여기에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9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900여 세대에서 70여명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 한 동입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서울에서 민선 구청장들이 쓴 책이 있어요. 경험 이런 것, 방음벽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전체 여론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앞에 나서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말을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인 양 방음벽을 해달라고 해서 구청장이 다시 지시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해라 했더니 대다수가 아파트 앞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지가 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단지에 안 좋은 점도 많다. 이래서 그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한 예가 있어요. 서울에 아마 서초구청장이 강남 반포에서 그랬을 거예요. 무작정 주민들이 해달라면 방음벽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런 도로변에 아파트가 서서 방음벽을 다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 전부 방음벽을 쳐버려야 됩니다. 분당 중앙로에 교통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전부 아파트가 다 있어요. 이런 데 방음벽 치려면 거기 방음벽 다 쳐야 되요.

거기는 지형적인 특수조건이 아파트가 도로면보다 상당히 낮게 있고 그리고 음 자체가 수평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음이 그대로 아파트로 집결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동네 중탑동 매화마을 3단지에서도 바로 앞에 동에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전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주민들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런 용도예요. 이것 정말 잘 생각하셔야지 방음벽 해달라고 그냥 다 방음벽으로 꽉꽉 틀어 막아서 도시 미관 해치고 돈 투자되고. 이것 다시 재고하세요. 분당구 같으면 다 아파트예요. 방음벽으로 도로 다 막아야 되요.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방음벽이 소음 차단효과도 있고 두번째는 개인 생활침해에 대한 방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람 키만큼 높이에 대해서는 흡음 방음판을 사용하고 그 윗쪽에는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판으로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삼익아파트가 시영아파트입니까?

예, 시영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건상 분당지역하고는 다른 것이, 도로보다도 굉장히 낮은 지대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비탈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소음도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황송공원에 올라 다니는 사람들이 길거리 보도에서 아파트 단지를 다 내려다 봐서 사생활 침해를 한다고 집단민원이 수없이 들어왔던 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방음벽만이 아니고 생활 침해도 방지하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단지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집단민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아까 도로포장 관계 말씀을 전이만 위원님하고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포장은 기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 요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 시도만 관리하는 면적의 3% 정도 풀예산으로 약 1억 8,000만원 세워서 그때그때 수시 발생하는 수시 보수하는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당연히 실무자나 과장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도로가 수명이 얼마고 앞으로 덧씌우기를 언제 해야 되는 기본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은 잘못한 것으로 알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매화마을 그런 평지하고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과장님! 방음벽을 높이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하는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높이를 잘 하세요. 방음벽 높여버리니까 일조권 가리고 좋을 것 없어요. 그것도 조정하시고 미관도 살리시고 사생활 침해까지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정도를 커버만 하고 미관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에 예산 하나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다 점검한다는 얘기지요?

예, 공무원들이 점검합니다.

장비는 충분히 다 뒷받침 됩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육안 검사나 간단한 장비를 사용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시설물이 A B C D E급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위험시설물이 D급이나 E급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육안검사나 간단한 장비로만 체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장비와 육안이지요. 이것 매년 하고 있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1년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분당은 대형 교량이 많기 때문에 분당구는 몇억씩 들여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원구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육안과 우리 갖춰져 있는 장비로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마다 한 번쯤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53건이 전부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만 말씀해주세요.

발생 보고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발생 보고된 것은 100%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군데, 소위 말해서 자동차 수리업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무단방치를 하고 있어서 처리를 하면 차주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연락이 안 되면 무단방치차량인데 제삼자가 보았을 때는 무단방치인데 차주가 그것을 알고서 연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항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원구 관내에 민간위탁된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노외주차장 해서 20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약 만료되는 것이 몇 건입니까? 3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민원 사항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부 다 접수하려고 하고요. 민간들은 계속 연장 계약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3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현황이 없나요? 20개 중에서 3월에 몇 개, 5월에 몇 개, 12월에 몇 개. 그리고 이것은 현황이 아니고 민원 사항이거든요. 3월말에 만료되는 주차장이 이것이 계약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 현황을 묻는 것이고요, 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향후 대책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월에 종료되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이 3년 3년 해서 6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가는 것은 재계약해서 6년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만 있지 6년이 오버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 때문에 시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장하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계약기간만 있지 회수는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계약하면 3년입니다.

먼저 조례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 점유한 것으로 따지면 6년을 해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보면 회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부서가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시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공문으로 내려왔지요.

민간에 계약했던 중원구에서 1년 단위로 계약했던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내용이,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공문을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왠만한 것은 서류로 보고하겠다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요. 다음번에 또 방법을 하고요.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민간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간단한 것, 다른 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많지요? 부산같은 경우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상품권을 줍니다. 농협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도서상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중원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자동차 압류를 시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하는 것은 독촉장 발부,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이 방법 외에는 없지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94년도 소멸시효 분은 결손처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880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부분의 액수 같은 것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880건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부과했던 2만 7,000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233페이지 준 자료입니다. 부과가 2만 7,0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손처리할 94년도 분도 이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 속에는 없습니다. 이 속에는 작년도 1년도 분만입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을 97년도 98년도 분이라는 것은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는 물론 하고 지금 현재 작년도 발부한 건수와 금액, 그리고 징수 이런 상황들을 27만 건인데 이것이 94년도부터 자료입니다.

그러면 올해 결손처리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샘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서는 결국 보면 도서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몇 개를 자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중원구청이나 성남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다. 이상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전에 금광2동에 통보 매입하는데 아파트 매입한 것 있지요? 지금 뭐해요?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헐고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뭐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 통보지역에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그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땅까지 매입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재개발한답니다.

앞으로 재개발할 때 사용하려고 둔 것입니까?

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것을 헐어서 다시 짓기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시에서 그것을 현재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건설과는 아까 장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현황도 같은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도로현황도라고 해서 그냥 도로 있는 것만 현황도가 아니고 몇 년도에 개설했고, 몇 년도에 포장했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냐고요?

예,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로 포장을 해 놓고 내구연한 10년 동안 하나도 파헤치지 않았으면 좋은데 상수도 한다고 파헤치고, 가스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전기 뭐,

도로굴착을 파서 하는 것은 아는데 관리하는 현황도는 만들어 놓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과에서는 지금 건축물도 현황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예.

그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에서는 금년에는 추진 안 해요?

하는데 용도변경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들어가있어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면 평소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 것이다 하고 자료를 해서 앞으로는 준비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중원구청 관내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 하실 거죠. 이 내용은 참고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본 도로하고 측구가 너무나 낮고 도로가 높으니까 높낮이에서 도로폭도 좁아지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불편하고 차량도 다니기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높낮이를 비슷하게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