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기 도로점용료등 체납금 특별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구수입을 포함하여 총 44억4,599만9,000원을 부과하여 32억9,795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내 어려운 경기등을 이유로 2,251건에 11억4,804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체납금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실시등 도로점용료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노점상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고 단속시에는 재빨리 이동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와서 영업을 하는등 점차 단속을 피해 나가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목동중심축등 관내 주요도로와 전철역 주변의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노점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해 또 내년에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도시의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오목로, 2000년도에는 공항로 주변을 시범정비지역으로 선정해서 840개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정네거리역 주변과 목동아파트 9단지 A상가를 시범정비지역으로 자체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광고물 전수조사와 시범지역정비안을 마련하여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유동성광고물 공휴일, 야간 특별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상에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유동성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거리환경 저해와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특히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공휴일과 야간에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인도상에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주요도로 및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공휴일과 토요일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상습설치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도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11건, 도로시설 및 도로정비가 6건, 연간단가 계약사업이 5건, 그리고 2000년 이월사업이 5건 등 총 27개 사업에 112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비사업은 2건, 구비사업은 25건입니다.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고 보상사업은 도시계획사업과 인가고시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내역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도로사업 조기발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발주사업은 총 15건에 59억원이며, 이중 9건은 발주를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공람 및 인가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을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고용창출 효과와 경기부양,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통신, 하수도, 도시가스 공사를 중심으로 도로굴착 신청이 총 176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시에는 사업시행 기간간에 사업기간 조정, 동절기, 하절기 굴착통제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실명제 시행, 굴착후에 즉시 복구추진, 공사장 상시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내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계속된 혹한과 폭설로 인하여 관내도로에 동파손이 발생하여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14개간선도로와 각동 지선도로를 일제조사하여 도로파손 사항에 대하여 현재 발주중에 있는 도로 소규모보수공사에 포함하여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보수기동반으로 하여금 긴급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소관 사항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등 구비사업이 13건, 시비사업 3건으로 총 16개 사업에 4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설계, 계약이 발주중에 있으며 구비사업 및 시비사업의세부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시간관계상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사업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등 구비사업 4건, 시비사업 2건으로 총 6개 사업에 3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조기발주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하수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현황은 이용관정이 587개소, 폐공된 관정이 488개소로서 총 1,0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불법지하수시설 단속,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신정1, 2지구 아파트단지 버스노선변경·연장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럭터미널 넓은들마을 주변의 신정1, 2지구 아파트 단지는 7개 단지, 32개동 총 3,812가구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에 있음에도 교통여건 및 도로여건이 미흡하여 입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인접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상마운수는 노선을 연장하고 화곡교통과 중부운수는 노선을 변경, 운행토록 운수업체와 협조하여 서울시에 노선을 변경토록요구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기간 무료로운영중에 있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케 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재정수입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 32개소, 무료 3개소등 총 35개소이며, 유료화에따른 총 수입은 13억3,5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구민회관 주변을 유료화 시행중에 있으며 목4동, 신월2동 지역공동주차장은 3월 1일부터 유료화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토지매입을 마친 신정3동 은미연립부지 주차장은 조성공사 완료 후 금년 상반기에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설계용역 발주 및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목동중심축 도로내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3억1,119만원의 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 50개소를 단계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에 설계용역 기본자료 조사등을 마쳤으며, 앞으로 표지판 설치문안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목동중심축 도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자전거보관소 및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리 통행의 대체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 학교등 다중 집합장소의 인근에 자전거보관소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총 6,50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보관소 16개소,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 2개 구간 3㎞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내용은 업무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리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 말하고 재작년도 말하고 얼마나 증가합니까?

작년은 결손하지 않았습니다.

결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결손이 시작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은 결손이 안 되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독촉장을 일단 보내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결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납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소액자들 그리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받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땅이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어떤 뭐가 있으니까 점용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공무원이 노력을 안해서 체납독촉장 2,251건에 11억4,800만원 중에 얼마를 지금 결손처리 할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력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결손처리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약 11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구청옆에 있는 CL백화점하고 나산, 우당같은 큰 공사장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약 3억원이 됩니다. 그것이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기타 재산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전산조회 해 가지고 다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액자들이 점용했다가 부도나서 없어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결손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결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한 것 중에서 포장마차라든지 일시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는 몰라도 공사장은 채권확보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토지주가 지금 점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채권확보가 확실한 사람들을 결손처리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합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산조회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경우만 저희들이 결손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죠. 공사장이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장에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서 지금 점용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확실한 채권이 있는데도 채권을 못받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포장마차," 예를 들어서 "공사장"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사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채권 확보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서 결국은 결손처리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점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선입금을 받으면 되잖아요. 선불로 받고 점용허가를 해 주면 되지 그런 것을 왜 결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점용허가를 당초부터 받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발해서 하루나 이틀 하다가 바로 치워버리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적발했다는 것은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공사장같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당이나 나산에 부도가 나서 못 받는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확보도 되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공사장같은 데는 얼마든지 채권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광고물게시대를 여러 군데 설치해 놓고 계약하고 게시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례예식장 문제를 얘기했어요. 특히 타구의 장례예식장 현수막이 여러 개가 양천구 관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구 것도 지금 단속을 하는가 봐요. "의회에서 얘기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이상한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점용허가를 해 주지 말자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한 달 전에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줬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업체도 안 받아 줍니까?

관내업체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타지역의 장례예식장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안 하겠다" 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과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물론 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보를 하고 싶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장례예식장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은. 제일 큰 데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타구 것은 사실 여기 사람이 그 쪽에 가서 이용은 거의 안할 겁니다. 물론 구와 구의 경계에 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데, 우리구에 타구 것이 여러 개가 게시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1년 열두 달 내내 게시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꿔 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작년에도 목동13단지 C상가와 목3동 공항로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추진한 적이 있죠?

예, 했습니다.

정비가 됐습니까?

일부는 정비되고 현재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것도 못하면서 왜 계획만 자꾸 세웁니까? 그것을 했습니까?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된 지 압니까? 지역신문에 작년도 건도 게재를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한 이후에, 지금은 뭡니까? 맨날 계획만 세웠지 되는 것도 없이. 작년도에는 주민들의 반대 또는 행정집행의 한계로 못한 것 아닙니까? 못해 놓고 올해 또 이렇게 정합니까? 이것이 지역신문에 또 나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전 시가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항로하고 그 다음 목동아파트 13단지 C상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불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정한 것 말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간판을 강제철거 했습니다. 강제철거하고, 현재 계속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년도 것 이런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일시에 획일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은 걸리더라도 거리를 조화있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 나간다면 아마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2개소를 정해 놓고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불법간판이라는 이유로 철거, 단속만 했지 주민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이 몇 분 구청에 들어오셔서,

할 때마다 반대를 했었죠? 주민들이.

반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안을 용역줘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안을 제시하면 상인들은 그 정비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에 조화있게 정비안을 만들었는데 "좀 더 간판을 크게 만들자 또 배열을 좀 더 넓히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안과 맞지 않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초 우리들이 광고물을 정비하려는 목표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하고 별 차이점이 없다, 그러니 깨끗하게 정비하려면 이 정비안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을 점차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범지역 광고물 전수조사 및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용역줘서 만든 적 있습니까?

예,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돈만 2,000만원 버린 것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9단지와 신정네거리주변에 광고물정비계획을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보고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 후보지를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앞으로 광고물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정비안에 맞춰서 제출할 때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건물이라든가 거리가 최종적으로는 조화있게 간판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어떤 생각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전반적인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 지역 2개소에 국한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회기 시범지역을 확정해서 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보고했습니까?

예, 보고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추진했던 과정이라든지 어떠한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내용도 보고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25개 구가 공히 다 같습니다, 타구도. 서울시 전체가 공히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상한 데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정해 놓고 용역을 줘서 설계비용만 날렸는데 올해 또 이렇게 정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작년도 것의 보고에 대해 좀 심층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또 두 군데를 정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아까 과장께서 "작년도에 불경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요인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호경기입니까?

경기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광고물이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서울시 방향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비안 대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정한 것은 그냥 흐지부지되고 마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것 뿐만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되지 않은 것, 공항로하고 이쪽은 금년도,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비될 때까지 그것은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시범지역을 정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미리 선행된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늘 강압적인 자세로 미리 지역을 딱 정해놓고 나중에 부딪히니까, 반대하니까 그냥 최초에 계획했던 설계비라든지 전수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좀 앞, 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정비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정비안 대로 다 정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정비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광고물이 가장 많이 있는 곳, 또 정비해야 할 곳들을 서울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상의한다고 해서 선뜻 "그러면 우리 구간을 하자"는 노선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곳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검토해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광고주들 늘 제규격으로 법에 맞게 간판을 거는 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약점인 상태에서 구에서 미리 시범지역을 정해놓고 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광고물을 불법이라고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고물 중에서 허가 받아서 달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간판을 하나나, 두 개나 허가 받아서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개, 네 개씩 많이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혼잡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비안을 만들어서 정비하는 것인데요, 무조건 다 떼는 것이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것들 또 규격에 안 맞는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으로 봐서 한 5년 정도 가면 광고물이 제규격에 맞춰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지고 계몽이 되고 이런 의지를 계속 하다가 멈춰버리면 소용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정도 가면 상당히 간판이 제규격 대로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회기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2개소에도 불법이라는 광고주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압적인 자세를 피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면서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주간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지주간판을 동정계 쪽에서 시행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간판을 할 적에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간판들을 새로 다 만들었죠?

어린이집 간판 중에서도 복지행정과에서 협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조가 들어오면 협조사인만 해주면 그것은 점용요금을 하나도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시범업체 자격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의 유도간판도 구립어린이집 것이랑 똑같이 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절차입니까?

유치원도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교육법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육법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교육기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주간판을 구립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큰 대로변에 세워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 사유의 유치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점용료라든가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통제해서 그냥 달아주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아주는 이유는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예산에도 지금 편성되었고, 작년에도 우리구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그 지주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도로통행이라든가 미관에 안 좋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로등에다 해서 통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 모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설안내표지판이 구구각색이어서 보는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어떤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우리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허가받은 것에 한해서 본인들이 동의하면 그 모델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허가받은 것은 이미 본인들이 돈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우리구 모델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이면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기 허가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새로 우리구 모델로 하니까 구부담으로 해 줬다,

예.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돈 들여서 허가 받아서 했는데 또 "당신들 돈 들여서 만드십시오"하면 그 사람들은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준 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우리구 모델로 해서 허가 받아서 본인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주간판의 허가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구 재정이 많아 가지고 개인 것까지 그 기간내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막 바꿔주는 것이 바른 행정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마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구에서 앞장서서 해야 본인들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20개를 했는데 금년에는 40개로 줄였습니다.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동의하는 데만 해 주고 나머지는 허가 갱신 들어올 때 그때는 “구모델로 당신들은 하십시오” 해서 그때는 그렇게 유도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을 개인사유물이 우리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에요. 무슨 통일한다고 해서 그 기간내에 것을 구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짜로 만들어 준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거기로 투입한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간판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구민의 세금을 그것이 얼마만큼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 사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같은 데에 우리구에서 새로 간판을 바꿔서 끼워줬다고 할 때 이러한 내용을 구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과연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의 통일이랄까 미관상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명분하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그것까지 다 새 것으로 해줬다, 어느 것이 명분이 있다고 더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저는 시각차이로 보겠습니다.

시각차이 말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 한 번 견해를 얘기해 보시라 이거에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볼 적에 이러한 내용을 지금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주를 없애고 가로등주에 통합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를 주고 또,

아니요, 가로등주에 붙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20개를 정비한 것 중에서 가로등주에 붙인 것하고 지주에다 만들어 붙인 것하고 몇 대 몇입니까?

지주로 한 것은 가로등주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면 몇 개입니까? 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대다수가 다 가로등주를 이용했고 가로등주를 이용할려고 해도 가로등주가 입구 쪽이라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지주를 이용해 가지고 판만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20개 설치한 것을 동별로 지주간판으로 다시 한 것하고 가로등주에 옮긴 것 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 40개 설치계획도 계획된 곳이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계획된 데는 현재는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디 업소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진입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나는 곳에 나무나 쇠같은 것을 놔 가지고 차량 진·출입하는 곳이 동절기에 여러 군데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몇 군데 정도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접수된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본인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에 못 나와서 이번주 금요일날 오겠다고 해서 거기는 그때 확인서 받아 가지고 조치할 곳이 한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환경순찰계와 여러 기관들이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 자체에서 적발한 사항은 전혀없다라는 것은 그러한 곳에 가면 다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저희과 자체에서 적발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보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마침 한 군데를 누가 알려주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확인과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곱하기 해 가지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를 밑돌 정도로 부동산가가 하락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한시적이랄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주는 전혀 없습니까?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보다도 높으면 점용료 부과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점용료 요율이 경기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 높아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특례규정을 두더라도 IMF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규정을 보더라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한 번 세워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점용료는 도로법하고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시지가 보다 거래가가 낮으니까 거기에 맞췄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법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가 뭐야, 이럴 때는 모법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표명을 해 봐야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추진할려고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경기가 나쁘고 그러면 아무리 모법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은 많이합디다. 영세민 대책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구청장 권한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방침에 의해서 하고. 방침서 하나만 받으면 끝이야. 방침서가 완전히 초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침만 받으면 규정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그냥 되게끔 밀고 나가는 것이, 현재 단체장이 초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거든.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하게 되면 법상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주는데 소송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답변같은 답변을 해야지. 무슨 소송을 해요? 뭔가 한시적으로 어려운 때는 그 단체장으로서 그러한 탄련적인 것을 구상하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뻔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건의를 해야지 백성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는 그러한 단체장이지 어떻게 규정만 가지고 매일 따집니까?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단체장이고 그 밑에 있는 과장들 아니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해 줘야지 규정 갖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규정 가지고 하는 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유리한 세상인데,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거에요. 답변 필요 없어요.

이동기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와서 위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지 나중에 결과는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점상차량정비 추진계획, 그리고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포장마차가 저녁으로 많이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7시가 지나면 일단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방치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 항시 올라와서 지적하면 "시정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지 이걸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저녁에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예.

그런데 단속했습니까?

차량 노점단속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한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을 꼭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월 17일 현재 열여섯 번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4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과태료 스티커도 발부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노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수거해 온 노점상들과 고성이 지금 매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심하지만 울부짖고 저희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상으로 현실과 법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끝까지 과태료를 물고라도 다시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원들은 자기가 합리적인 것만 찾아서 할려고 하지 이것을 개선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 순간에 합리적인 것만 찾아서 이런 업무보고 때 질의하면 대답해 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노점상을 강하게 단속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하는 그 분들의 업입니다. 그러나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특별히 단속해야 할 곳은 강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울부짖고 그 분들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것만 찾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금 그런 데가 있기는 있겠지만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밤에 단속하면서 신체적인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까지 불러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해야 할 곳은 꼭 찾아서 열심히 단속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꾸 땅을 사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또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공간이 큰 데는 전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도 어느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돈을 받고 노점상을 주는 거에요. 그 공간은 7시 이후로는 주민이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 줘야죠. 어렵다고 방치해 두면,

알겠습니다.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관계과와 합동으로 계속해서 주차스티커 발부와 변상금 부과등을 병행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건축과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신월6동에 550-3호 하이퍼슈퍼의 그 건축물이 아무리 시정조치를 내려도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이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그 수퍼에서 모든 물건을 인도에 적치해 놓고,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류장이기 때문에 차를 타기 위해서. 아주 복잡해요. 이런 데는 단속을 일체 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는데도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는 건축주가 건물을 완전히 꽉 차게 지어 가지고, 다른 데는 자기 건축물 밖으로 몇 미터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인도에다 전부다 물건을 적치해 놔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도대체 단속을 안해요. 그러면서 "매번 단속한다"고, 말로만 단속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하면 충분히 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질의를 하면 합리적인 얘기만 하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쪽에 노점상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의회내에서 상임위 질의나 구정질문 때 하는 얘기가 지역에 어떻게 떠돌지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노점상 문제가 보통 도로나 시장통 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역도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1차선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이 거주를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낮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이나 노약자 또 여자들이 거의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노점상들이 어디에 위치해서 상행위를 하냐 하면 주로 횡단보도,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무슨 삼거리 이런 데에 주차를 해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의 아파트지역은 차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점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가 1차선을 다 점령해 버리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 통행인의 불편은 물론이고 특히 금년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는 건너가지를 못 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건너갈려고 하니까 노점상하고 거기에서 뭘 사려고 하는 즐비한 차량들 때문에 그 차량과 차량 사이를 누비다 보면 미끄러져서, 지난번에 목6동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깔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아파트도 다 돌아 봤어요. 목5동도 아파트지역이죠? 7단지, 8단지. 거기는 아파트위치상 다른 쪽으로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러 갈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상권이 형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아예 거기에다 항상 가게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구태여 우리가 쉬운 말로 제도권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세금내는 사람은 병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제재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아실텐데 목6동에 단지 사이사잇길마다 3개 이상의 차량이 항상 1년 365일 내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목6동의 아주 기이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노점상이 리어커를 끌고 나와서 하는 어떤 적치물 정도 이런 것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점상의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착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일반도로에 적치물이라든가 노점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집중 단속해야겠다고 방침을 잡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금 약 한 달 보름간에 141대의 차량노점상 스티커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이사잇길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큰 간선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도 하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사이사잇길도 병행해서 할까 합니다. 저도 출·퇴근을 목동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사이사잇길에 노점상차량이 있는 것을 저도 발견하고 이것을 정비해야겠다고 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 뿐만 아니고 사이사잇길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도 단속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주차단속원들이 계속 차량을 몇 분 간격으로 돌면서 떼는 것, 지금 차량을 이용하면 이 분들이 순식간에 좌판을 벌리기도 쉽고 또 도망가기도 쉬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것처럼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거기에서 몸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계속 계도하고 스티커 떼고 하면 이게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볼려고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령 우리구에 관련된 어떤 것을 홍보할려고 할 때 광고물은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특별히 우리 양천구에 관련된 어떤 사항을 홍보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한 번은 구청장님이 목동소각장 굴뚝 있지 않습니까? 그 굴뚝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마 어디서든지 보기가 쉬운 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양천구에 관련되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로고를 걸겠다, 그래서 주민하고 한 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소각장하고 굴뚝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집값이 얼마나 하락이 됐는데 굴뚝을 강조할려고「양천구」해서 로고를 집어 넣으면 누가 봐도 그것은 어떤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철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여기 보면 2002년도 월드컵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정비한다, 이게 벌써 1, 2년 전에 시작된 추진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강서구하고 양천구가 월드컵 때 이제는 공항이 바뀌지만 들어오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월드컵과 관련된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때 어떤 로고를 사용하면서 양천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월드컵이라든지 양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같은 데를 가면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하는 구에서는 자기네 구의 이름을 걸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광고를 내세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양천구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이 과에서 해당사항이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민간인이라든가 어떤 이용자들이 광고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뭘 하겠다는 것을 허가해 주고 또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정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 어떤 광고를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부서는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월드컵에 대비해서 국민의식을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써서 양천구라는 것, 왜냐하면 경계의 시비 가지고는 양천구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특히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참신한 어떤 문구같은 것이나 로고를 써서 양천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저절로 충분히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역시 차량노점상 정비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인데 여러 위원들이 중복, 삼복해서 질의하니까 질의하기도 미안하고. 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때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략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았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신정5동에는 오목로 옛날에는 죽은도로라고 하고 지금은 태양로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차량이 너무 혼잡해서 또 거기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지역이여서 차량이 많이 적치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번이상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얘기를 그렇게 여러 차례 해도 단속이 잘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여기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말로만 해서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교통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두 명이 가서 스티커를 뗄 때 그 사람들이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단속이 더 강화되고 잘 되겠다 싶어서,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는 위반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치물을 많이 내놔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얘기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며칠주기로 도는 거에요? 매일 도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도는 거에요?

저희가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아침에 들어오면 각처소에서 "어디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를 해달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오늘은 이쪽 지역, 내일은 저쪽 지역을 순회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체 광범위 하니까 한 군데 나가는데도 며칠만에 나가는 수도 있고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다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이상 얘기했는데 대략 단속하고 보고 들은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사항이었는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실래요?

우선 오늘은 차량노점에 대해서,

아니, 거기가 또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동네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에요. 보고 받은 바 없어요? 보고받은 바가 없으면 그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 쪽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 세 차례 정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것은 파악 못하셨어요?

주민들로부터는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서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속반들이 가 가지고 거기를 단속했는데 실정은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적치물을 많이 내 놨다든지, 무슨 수퍼에서 많이 내 놓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세 번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이 될런지 지역교통과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주차를 하지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역교통과소관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32년만에 최고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과장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설작업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도로들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일어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에서도 나름대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로변이야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되고 또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16페이지에 관내도로 소파보수 점검계획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폭설이 32년만에 내리고 혹한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를 저희 구청 토목과 전 직원이 2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는 도로 소규모보수공사 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사가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거의 눈이 다 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도로굴착이 176건으로 들어왔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서는 통신, 전기,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같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같이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통신같은 것은 바로 파헤치고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전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불만을 갖고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같은 시일에 공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같이 공사가 마무리 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협의했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유관기관의 도로굴착공사를 병행시공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굴착허가 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상시점검 및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항상 눈살 찌뿌리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보게 되면 빗물받이가 도로면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중간중간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고여 있는 곳들이 간선도로에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공사한 이후에 도로 일부분이 주저 앉거나 뭐해서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들이 빗물받이로 바로 못 들어가고 고여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가 온 이후에 바로 점검을 해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빗물받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세워주시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인도에 고압보도블록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구상권청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도로를 무단훼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눈이 있다가 지금은 눈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기사식당 주변을 보게 되면 그 분들이 겨우내내 보도블록 위에서 세차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물이 항상 보도블록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얼다 보니까 팽창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지금 기사식당 주변은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줄 정도로 망실된 보도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비가 또 오면 물이 고이게끔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식당 주변을 엄격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변상금 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규정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대개가 식당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텐데, 그러한 부분은 자인서를 받든지 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좀 다녀 보십시오 전부 다. 신월로변에 기사식당이 많죠?

예.

그곳을 가셔 가지고 자세히 해서 사진을 전부다 찍고 증거채택해서 자인서 받고 이렇게 해서 변상금 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고,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를 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차들이 인도로 못 들어오게끔, 특히 토요일 오후부터 주차되어 있는 것이 일요일 내내 그냥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요일날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그 차량이 월요일날 아침에 나갑니다. 견인조치도 못하고 또 연락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일을 하겠지만 현재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볼테니까 내일이라도 직원들을 보내셔 가지고 채증을 해서 몇 군데 정도 되는가를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예, 현지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도로를 무단굴착 하거나 훼손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압블록이 망가진 것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사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요철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철이 생긴 원인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데,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보도블록이 요철이 생긴 원인은 당초에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서 침하가 생겼다거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량들이 인도로 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유심히, 아마 그 대상업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부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생과에도 대상 업소가 다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셔서 직접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채증을 해 가지고 어떠한 위법에 대한 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변상조치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불법세차, 노상세차 행위가 어느 법규정 가지고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한 차선을 분명히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각 과 나름대로, 토목과는 토목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 권한내에서 공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른 과에서 입수를 하셔 가지고 다 채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니까 관내도로 소파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소파보수를 하는데 아스콘같은 것을 깐다든지 아니면 새로 도로를 깔 경우를 보니까 구배가 맞지 않아요. 지금 그런 데가 의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단거리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구배 하나도 못 맞추나, 그리고 또 기존도로 중에서도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도로가 9단지 쪽에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스콘이 심하게 마모가 되어 가지고 요철이 생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자전거도로로 구실을 못 하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보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스팔트의 성질이 기온이 높다거나 너무 낮으면 신축작용을 좀 합니다, 연성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차량이 다니고 하면 조금 침하가 되고 구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당초 공사할 적에는 평탄작업을 맞춰서 했지만 유지관리상 또 중차량이 다니고 하면 부분적으로 침하가 발생하고 또 물이 고이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아스팔트의 성질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고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어 다니는 것처럼 충격을 받는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여섯 군데가 돼요.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땜질을 해 가지고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보도블록의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고압블록이.

압축강도는 60㎏/㎠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신월2동, 4동, 오목로에 가각정리를 하면서 맹인을 위한 보도블록으로 교체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점자블록을 저희들이 전 관내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강도를 실험해 봤습니까?

맹인용 점자블록은 일반 고압블록하고는 강도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맹인용은 45㎏/㎠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아마 10월달이나 이때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신월4동과 2동 사이 네거리에 점자블록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금년 겨울을 지나면서 점자에 필요한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전부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통행이 많다고 치고 또 588종점 나오는 다른 길로 들어오면 중간에 점멸등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망가져 가지고 맹인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혀 강도실험을 안한 점자블록 아닙니까?

맹인용 점자블록은 요철이 있는데 이번 제설기간 동안에 장비들이 많이 다니고 얼음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인도에 무슨 장비들이 올라갑니까. 도로라면 예를 들어서무거운 차들이 다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인도에는 그런 장비들이 올라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그 블록에 대해서 강도실험을 안 했을 겁니다. 안 하고 실험기관에서 실험성적에 의해서 납품을 받았을텐데 지금 작년도에 납품한 점자블록은 강도가 너무 약해요. 한 해를 못보낸 겁니다 지금. 다른 블록들은 수년간 있어도 망가지지 않았는데, 교체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간다"고 욕을 해요. 자치단체장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한 것은 금년 하반기까지는 가줘야 1년인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점자블록들이 전부 망가졌어요.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그리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보기 싫어요 지금. 그 업자가 어떻게 실험을 해서 납품을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점자블록을 쓴 데를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납품을 받더라도 강도실험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 보시면 신월4동쪽에 약국 앞이 심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또 588종점 넘어가는 길로 가면 중간에 점멸등이 두 군데 있는데, 시장 앞하고 중간에 점멸등이 있습니다. 점멸등이 있는 신협앞도 망가져서 보기가 싫을 정도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시기를 압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1년도 못 가서 보도블록이 망가진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바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업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경고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45㎏/㎠라고 하면 45㎏은 견뎌야 하는데, 사람이 지나 다니면서 1년도 못가는 점자블록이면 되겠습니까? 예산낭비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것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동연립하고 화곡전화국 부근 육교남단 부근을 연결하는 가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이 문제는 동정보고회 때도 논의된 사항이고, 이유는 여기에서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에요.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조사한 끝에 할 수 있으면 꼭 이것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동연립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화곡동으로 건너가는 육교를 올라가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시행조치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 업무는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약 12m이상 되는 도로에는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m 간격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나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20m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m가 못 되더라도 커브구간 또는 굴곡지점에는 저희가 추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에 지난해에 말썽이 많았던 시장이 복개천으로 평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 가을에 빗물받이 간격이 멀다 보니까 평지로 되어 있고 비가 조금만 오면 빗물받이로 미처 빗물이 못 빠져 나가서 도로로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보니까 굉장히 멀리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점포 앞에도 빗물받이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빗물받이를 더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더 보충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월4동 537-5호에서 30호 하수암거 개량공사를 지금 현재 입찰공고 했습니까?

예, 입찰공고가 되어 가지고 이번 3월 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잘 하시겠지만, 작년도에 공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높이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주위 상가들한테는 피해를 좀 주겠죠. 그런데 단기간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지역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가 있는 지역이나 주택가에 공사하다 보면 인근주민한테는 사실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빨리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준설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죠?

금년에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눈이 유난히 많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뿌렸지만 모래를 많이 뿌리고 또 어디서 흙을 구해다 뿌리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아마 준설을 초기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동, 신월동, 목동도 그렇겠지만 전부 복개천을 포장하다 보니까 준설토가 적게는 들어가는데 또 연탄 땔 때 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개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양을 식별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구의원이 과장이나 구청한테 준설독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과장님만 도면 놓고 지금 보는 거에요, 그래서 각 동에 준설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눈이 많이 온 해는 비도 많이 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면 금년도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 준설을 제대로 안 하면 또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상반기에 그것도 6월 전에 한 4, 5월에 준설이 많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평소에 저는 과장님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편인데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아까 저희 목6동에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보완이랄까요? 왜냐 하면 교통법상 어차피 거기는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치해 두면 대형사고가 야기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명심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7쪽에 자전거보관소, 겸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번에 저희 시정신문에도 나왔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탄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양천구에서 만들어져서 한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민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회자가 될만큼 이게 명물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난번 설문조사 때 보니까 50명 주민한테 6개항에 가까운, 6개항 해 봤자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까?' 이런 6개의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수요자의 어떤 입맛이나 취향을 저희가 50만 인구의 퍼센티지를 따져서 대표성이 있는 샘플링을 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 조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항대로,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기히 만들어진 만큼 운영이 잘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서 '양천구' 하면 '아, 자전거도로' 할 정도로 유명한 명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행을 하기 전에 그 수요조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제적인 실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우리 양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문제 만큼은 저희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 할 때 제가 소관을 잘 몰라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자면 중심축에 서울시에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장소를 금년부터 유료화를 하나요? 언제부터 유료화가 되어 있었죠? 목1동 간선도로 삼성빌딩 앞에 그쪽,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삼성빌딩에 볼일이 있어서 들릴려고 갔다가 보니까 아마 전에 우리구에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도 유료주차장화가 되어 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를 거기에 대고 볼일을 보고 나와서 유료주차장인지도 모르고 저는 차를댔어요. 선이 그어져서 차를 대고 나왔는데, 요금을 내고 앞을 보니까 내차 바로앞 가로등에 견인지역이라고 여기는 차를 못댄다고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소관 같으면 서울시에서 철거를 하든지, 밑에 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으면서 표지판에는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삼성빌딩 앞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4동에 802번지에 있던 주차장부지를 지금 대경·삼화연립에 매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내에 폐쇄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동에 있던 공유지가 그 쪽에 두 필지가 있던 것이 거의다 없어져서 사실 공간을 활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쪽에라도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하나 하시든지 대책을 유관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약 600몇십평을 매각하는데 그것을 전부 대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한 필지만이라도 대토를 좀 해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4동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견인차가 있죠? 우리 구청에.

예, 구청 견인차가 있고 민간대행 견인차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현재까지 견인차량이 견인한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견인차량을 보면 아주 난무하게 주차를 할 때에는 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견인을 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신고 할 곳이 없어요. 불편함이 그 차량 한 대때문에 주민과 그리고 엄청난 차량이 고통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나 지역교통과나 보면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답변은 잘 합니다. 과장님들 아주 말 잘해요. 그러나 시정을 다음달 업무보고 때에 "했습니까?"하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주민이나 의원들이 보면 아주 방치되고 있는 입장에서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인지 과장이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우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시민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을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못 했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는 뭔가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저희들이 공통된 인식하에서 작년보다는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1월에는 약 1,800대밖에는 못 했습니다. 사실 설문 때문에 못 했는데 2월 15일 현재 2월달 한 보름간에 약 3,200대를 했고 견인을 27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단속은 간선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위주의 단속을 한 2월말까지 계속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지선으로 들어가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속인력의 한계성이라든지 장비의 한계성 때문에 효과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단속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만큼은 주·정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여기에는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동 같은 경우,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학로가 있어요. 그 통학로는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불편을 많이 안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있는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갈 길이 없어요. 차가 겨우 한 대 빠져나갈 정도의 길만 남겨두고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이면도로라도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줘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에요. 저희도 보면 아침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겨우 학교에 데리고 가는 거에요. 이럴 정도로 방치해 두는 그런 교통행정은 안 되겠다, 꼭 대로변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도 주민이 불편한 곳에는 적극적인 단속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도로를 보면서 학교 보내는 것을 굉장히 걱정스러워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학부모들이 항상 건의를 합니다. 저한테도 건의를 하지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을 때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형평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어느 개인이 항의하고 어느 개인이 구청에 찾아왔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지 말고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서, 일단은 그런 것은 무시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꼭 되짚어서 얘기하지 않게끔 '아, 이번에 내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개선이 됐구나', 저뿐만 아니고 어느 위원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됐을 때는 바램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다음 회기 때는 개선이 돼서 올라와야 되겠다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내일 구정질문에도 요지서를 이미 냈고, 방금 전에 이동기 간사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주차단속이 5만7,756건에 견인이 347건, '96년도에 4만8,893건에 견인이 70건, 1997년도에 3만4,876건에 견인이 211건, '98년도 5만2,997건에 견인이 926건, '99년도에 5만2,813건에 견인이 439건, 2000년도에 5만1,849건에 견인이 420건,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그것을 느꼈고 매년 선거가 있던 해에 단속이 많았다, 그리고 견인도 많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결국은 구민들이 단속에 항의하니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결국 주저앉고 단속을 제대로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선거가 상반기에 있으니까 하반기에 한 6개월 단속 을 세게하면 그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자주 한다고 항의하니까 너무 표를 의식한 청장이 단속에 완화지침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95년도, '98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91년부터 했더니 "그 때 자료는 없다"고 해서 '95년도부터 2000년도 또 금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점점 늘어나는데 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 주차단속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골목길은 몰라도 20m이상 되는 간선도로, 시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원성이 없지, 지금 그 불법주차를 묵인하면 경제적, 시간적, 국민적 소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않는다 이거죠. 과장은 해요. 과장은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이나 이 사람들 내보내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주차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목로변에 보면 편도 2차선씩 쌍방 4차선이에요. 그럼 양쪽이 1차선을 먹고 나면 목동오거리에서부터 신정동 전철 있는 고갯길에 쫙 서는 거에요. 중간에 신호등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느냐 하면, 편도 2차선으로 달리면 차가 쭉쭉 빠질 수 있는데 양쪽에 한 차선씩을 불법주차한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오목로 뿐만이 아닙니다. 등촌로, 강서로, 신월로 전 지역이 그러는데, 전 그것을 주장하는 거에요. 최소한 간선도로에는 양천구에서는 불법주차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불법주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은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어느 정도 잡힌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 간선도로 질서가 어지럽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런 주차단속 갖고는 결국은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주차스티커 딱지를 발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차량 많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서 불법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간선도로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분명히 되는데 늘어나는 차량에,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도 없지, 결국은 내일 제가 주장하는 것이 날으는 자동차 얘기가 나옵니다. 공중으로 날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의지가 없이 어떻게 이 불법주차를 해결할 겁니까? 내일 구정질문 할 거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차단속은 하겠다, 간선도로만은. 그런 의지 표시가 없으면 이건 갈수록 더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16개소에 350대라는 것은 350대분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올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하철역 부근, 학교, 상가 주변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신정역에는 제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한 두번 정도 임시회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골목에까지 설치할려고 노력하고 주위 상인들하고 얘기했지만 위치가 지금 현재 적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어디 좀 좋은 장소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만큼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집을 하나 사서라도 해 볼까" 실무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건물주하고 상의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그 이후로 "건물주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설치하라"고 여러 번 통보된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정지하철역 2번 출구에는 앞에 차를 많이 대놔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없으니까 가로수에 매어놓고 전주에 매어놓고 어떤 때는 자전거가 길가에 뒹굴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건물주하고 합의가 됐어요. 또 그 곳 말고 신정역에서 조금 들어가면 사거리에 가각된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차를 이중으로 대면 차가 오히려 못가요. 거기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면 차를 이중으로 못대기 때문에 주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거기를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그쪽 신정역 2번 창구 앞에는 견인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목로, 신정역 부분은 전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단속에 견인을 병행하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견인이 부진했던 것은 오신산업이라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저희들한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양천지역에 견인차 대행업체를 다시 하나 지정하겠다" 했더니,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많을 때는 6대, 적을 때는 3대 정도는 매일 평균적으로 나와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천지역의 견인문제 만큼은 활성화 되는데, 문제는 견인료 지급이라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문제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선도로 만큼은.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신정역 2번 창구 앞에 그 지역은 차를 못대게, 거기에 차를 댐으로 해서 소통이 곤란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줘요.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보시고, 견인지역으로 지정해서 푯말을 붙이든가 해서 거기에 차를 못대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가 보신다니까 더 할 얘기가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신정역이 은행정역하고 병기한 것이 신정역 구내에만 괄호 열고 은행정역이라고 써 놨는데 안내방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하철이 설 때. 그것은 돈 안 들이고도 녹음테이프만 좀 고쳐주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정역으로 병기한다는 사실 자체를 글자 그대로 구내에만 고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거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지하철본부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서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내방송을 해 주고 그것이 자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것 하나마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목동아파트에 가구수하고 주차면적하고 1:1이 됩니까? 지금 어떤 식입니까? 목동아파트의 현 수준은. 기존의 단지별로 볼 적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까? 여기 신문을 보니까 입체식 주차설비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서울시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위 단독주택지역에 월세를 살아도 "주차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러한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생활의 도구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것을 할 적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한 가구당 한 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어떠한 기준을 강화해서 그것을 지하화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미리 세워 나가야지 나중에 공지에 다시 주차면을 확보한다면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축할 당시에 허가조건 사항으로, 앞으로 주차난이 점점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목동아파트지역도 보게 되면 한 가구당 한 대가 주차면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도 머지 않아서 아마 무슨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거에요. 입체식으로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차전쟁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목동아파트같은 경우도 입체식으로 할려면 관리비에서 얼마를 적립하는 방안을 낸다든가 어떠한 가이드를 해서 주민부담이 얼마 안 되고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입체식으로 하면 40~50%를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이 찬스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좀 협조하면 목동아파트 지역도 일정부분 미관상 큰 문제가 없으면 입체식을 들여와도 좋다, 그런 것이 구상이 될 겁니다. 그것은 그쪽 주민들하고 공개토론을 해 볼 필요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것은 십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에 질의한 것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부설주차장 문제가 "건축과에 이관이 되고 업무적 목적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탈법되어 가지고 못 쓰는 면수를 지금 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소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어느 동을 한 번 계산을 해 볼 때 약 30%~40%는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건축과로 업무이관을 해서 건축과가 꼭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 만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일이지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지역교통과에 갖다 놓는다면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차피 저희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과로 가서 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기존에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동사무소에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까?

전에는 교통담당 직원이 일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면 용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축 구민회관 주변 유료주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료화 하자는 것을 구시설관리공단과 지역교통과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민회관 주변 다목적회관.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주변과 구청주변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요금징수를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 말에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여태까지 구민회관을 주로 찾아오는 층이 누구라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직원과 경찰서 직원이 2/3이상이고 일부는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설립 당시에 "3년이내에 흑자로 운영하겠다"라고 우리 의회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 이행 때문인지 어느날 갑자기 물론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했다고 하지만 1억2,150만원에 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이 지역 주민들은 특히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새벽에 운동하러 나갔던 사람은 그 10분 때문에 주차요금 시비 걸고 인터넷에 띄운 것을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께서 아파트지역은 우리 과장께서 "가구수 대비 주차시설이 얼마냐?"고 했을 때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양천의 과반수이상이 아파트지역에 살고 있는데 늘 기존주택만 파악을 하고 주차장 걱정만 했지 아파트지역에는 언제 걱정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얘기죠.

아파트지역은 대충 가구수 대비 70~80% 정도,

0.7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1가구에 4차량까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2차량, 3차량, 4차량까지 있었을 때 물론 기존주택도 1가구에 2, 3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량 증가 추세는 비슷하리라고 보고, 그랬을 때 기존주택 같으면 멀리부터 주차장을 찾아서 도로변이나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아파트에는 일단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아파트주변을 한 번 보십시오, 대로변뿐입니다. 주차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로에 그냥 차를 대놓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저기서 싸움이 나서 난리입니다, 차 안 빼준다고. 그리고 밀려고 해도 밀 수도 없어요, 앞 통로에 전부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구민회관 주변, 다목적회관이나 인근 단지에서 저녁에는 야간주차를 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마저도 유료화 해 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주차공간은 좁아지고, 그렇다고 아파트지역의 주변에 구유지를 비싼 값으로 팔고 대부계약을 했으면 했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는 전혀 생각치도 않고 검토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와같은 인터넷을 보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일부 답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동측과 서측 그 다음에 햄버거가게 옆에 있는 필지와 다목적회관 네 군데하고 목동중심축의 사잇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녁에 아파트에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날 저녁 19시부터 09시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10분 문제는 09시까지로 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중심축도 10시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현재 대로 09시부터 19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하는 문제 만큼은 해결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주·정차문제 만큼은 앞으로 유료화 한다는 것이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집 앞뒤 마당을 분명히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기존주택에는 자기땅이 아니면서도 자기 담벼락, 자기 대문 주위에는 표시를 해놓고 자기네 차를 댑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면 자기네 주차장도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그것이 관례화 되고 또 그 주위 주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앞뒤 마당을 그것도 구에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잘 주차하던 곳을 항간에는 그럽니다. "우리 앞마당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구민회관과 다목적회관을 유료화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의회와의 약속 재정흑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항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 앞마당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조금전에 제가 잠시 주차를 해 봤어요. 2시간을 댔는데 정확하게 2,400원을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행정기관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밀집지역이 어떻게 10분에 200원이고 저 양평교끝 고가밑 같은 곳은 10분에 400원입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차장의 레벨이 틀려서 그렇고요,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시간까지는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민원전용의 주차구획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와서 날인해 가시면 한 시간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옆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에는 무료주차라는 사실을 알고 차가 이미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 반대편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침부터 꽉 찹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차를 이 시간에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돈 내는 한 시간 무료주차가 아닌 곳에는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민원인들을 또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차를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갖다 대면 정확하게 09시 전에 차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09시 전까지 빼야 됩니다.

좀 늦으면 요금징수를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10분 20분 때문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될 뿐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 4대문안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서울 서남쪽 가장 변두리지역 구청 앞마당을 서울시에서 낯선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돈을 받고, 또 겁까지 줍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관리도 잘 하지 않아요. 메모를 해 놓고 갑니다. "50m아래 주차요금 받습니다. 10분당 200원으로 4배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람." 이렇게 차마다 전부다 써놨어요, 이 쪽지를 어느 차든지 다 써붙여 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4배의 부과를 당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의원이라는 마크가 붙은 차량에 그것도 아주 고자세로, 어떻게 위탁을 주면서 하다못해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구의원들이나 또 기관장들은 좀 참고를 하든지 돈을 받더라도 공손히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의 강서구에 복개천을 한 번 가 보세요. 강서구의원이 아닌 양천구의원 마크가 붙어 있어도 아주 공손히 하면서 한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그냥 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집 앞마당에 동사무소 바로 앞에 차를 못대겠기에 거기 입구에, 주차구획선도 아닌데 세워 놨어요 나는. 그런데도 이렇게 써붙이고 갔기에 창피당할까 싶어서 돈을 내고 왔습니다마는. 구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관리위탁을 준 주차장도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다 행정적으로나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근을 다니고 있지 개인 사적인 일을 보러 다닙니까? 공적인 일을 보러 다니면 구의원들한테라도 좀 배려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그것도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낯선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직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토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늘 저는 이 건이 나올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부천연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문안 설계용역 비용이 지금 1,119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구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구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안내표지판 부분이 3억1,119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앞으로 1단계, 2단계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설치문안 설계용역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순전히 안내표지판 관련 설비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구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 좀 달라고 해보지 그랬습니까? 안 줍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까?

예.

요구를 해 보기는 해 봤습니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30억이 온 것도 그냥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보상비 차원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서로 행정기관끼리 보면 구로구와 광명시 쓰레기관련 빅딜, 그 다음에 향후 강서구와 부천시 또 이 환경문제, 소각장 문제로 빅딜 그 다음 향후에는 강서구와 양천구가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강서구에 주고 강서구의 양질의 가연성쓰레기를 받아서 바꾸는 이와 같은 정책을 지금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개발이득효과를 부천시로부터 뭔가 좀 받기는 해야 될텐데 길을 내주고 그냥 여기 와서 교통정리만 하겠다고 안내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인지,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 돈까지 들여서 부천에서 차 넘어오는 것 안내, 공무원 인력과 예산을 수반해서 차가 이쪽으로 가면 무슨 길이요 하는 안내표지판이나 만드는 그런 역할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안내표지판 비용이라도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의 차가 개발이득효과가 수천억에 달하는데 우리는 먼지만 덮어 쓰고 있지만 너희들 대신 안내해 줄 테니까 안내표지판 비용이라도 너희들이 줘라'라고 빈 공문이라도 청장명의로 부천시장한테 한 번 보내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런 것, 이런 것도 없이 차 넘어 오니까 차가 얼마나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영향평가에 의해서 3배가 정체가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17배까지 정체가 된다는데 막연하게 차량이 넘어오면 안내표지판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분산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양천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살지 않아서 그런지, 또 얼마간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 주셔야지. 안내표지판 만들어 주면 다입니까? 향후 이런 것도 부천시에 너희들 지역주민들의 차량을 위해서 우리가 3억1,100만원이나 들여서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천시에서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물론 행정처리하는데 아주 시기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개통시기에 우리 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에서 걱정을 좀 해 주시고 따라서 국장님이 오늘 배석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간부회의에서 청장님하고중대한 사항을 불보듯이 뻔한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회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안 되더라도 노력이라도 좀 하셔야지, 전부 가만히 불구경 하듯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천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수도권행정협의로 이루어진 바 있고, 다만 서로 광역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할 때 나름대로 서울시의 혐오시설은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는 길 뚫고, 이러한 협약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경기도민들은 "중증장애자 요양시설, 정신병원 이런 시설은 서울에 안 두고 전부 경기도에 두느냐,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 혐오시설은 경기도민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울이 인구조밀지역이고 전부 주택가나 상업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은 경기도의 넓은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다른 것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부천간 연결도로는 서울시에서 허락을 하고 나름대로 서울시에 다른 복지정책은 경기도가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된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때.

저는 '91년도 양천구와 행정협약을 맺을 때 그때의 자료부터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그간에 얼마나 버텼습니까? 전임자들이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난 그 분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전임청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막았습니다마는 전임청장 재임시에 이미 서울시에서 양천구에서는 도저히 안 한다니까 양천구는 빼자,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너희 양천구하고는 못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2과하고 계약체결 해서 지금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불가항력적으로 7월 1일날 뚫고 넘어오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는 그냥 소음이라든지 먼지만 덮어써야 되는 건가? 참새도 죽을 때 '짹' 한다는데 뭔가 항변이라도 해보고 그쪽의 개발이득효과라든지 부천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서울시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혐오시설을 그 쪽으로 가져가고 대신 서울시청 앞으로 지하도를 뚫어서 서울시청 앞에 출구를 내놓지 왜 양천구에 뚫습니까? 이 양천구는 말이에요, 생긴 동기가 원래 신시가지가 설계되었을 때 그 설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설계가 있었다면 신시가지가 생기지 못 했으면 여기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길도 없고 병풍같은 산 아래에서 신시가지에 서구식집으로 지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목동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뚫고 그것도 4차선, 6차선으로 뚫고 넘어왔을 때는 이 신시가지는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여기는 강남하고 또 다른 지역입니다. 강남은 다리를 놓을 때마다 발전이 되지만 여기는 길 뚫어 놓으면 여기에 상업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통과차량밖에 없습니다.

최위원님이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부천연결도로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또 특히 출신지역이 신정6동이기 때문에 제일 예민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목동신시가지가 생길 때 사실 영등포 주민들도 목동신시가지 때문에 목동주민들이 차량이 있으면 영등포쪽으로 해서 시내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 주민들도 목동신시가지가 옛날에 논상태로 있었으면 지금 더 편하겠죠, 다니기가. 그래서 교통문제 만큼은 어느 지역에 다른 데 차량이 올 수 없다, 이거는 안 됩니다. 다만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 대안을 찾는데, 아직 최위원님이 흡족하도록 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동중심축에 주·정차공간 개선공사로 한 17억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또 경전철이든지 지하철이든지 조속히 지나갔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정형편상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놔 준다는 서울시의 약속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위원님께서는 흡족스럽지 못하시겠습니다마는 구 나름대로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저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지, 영등포는 목동아파트가 생기고 신시가지가생겼을 때 당시에는 서부간선도로가 없었습니다. 88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88도로가 개통이 되고 김포가도가 요즘은 간선도로가 됐듯이 88도로 생기고 서부간선이 생기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렸고 이렇게 다 방어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쪽의 분산책은. 영등포 넘어가는 차는 과거의 신시가지가 생기나 안 생기나 차량증가수에 비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아시면서 자꾸 위원 질의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대안이 없으면 앞으로라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분산책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부천시한테 이런 큰 것을 요구하셔 가지고 서부터미널을 너희들 지역으로 가져가고 이 지역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타운이라든지로 우리가 좀 쓰도록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넘어오자마자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든지, 차량이 일단 거기에서라도 남북으로 갈 차들은 가게 말이에요. 이런 시설도 없고 요구하는 게 없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최병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도로안내표시판이라고 해서 우리구에 떠넘겨서 3억1,100만원이라는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걸어라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안내표지판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안내표시라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괜히 발생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목동은 아시는 대로 한 20여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당시 도로안내표지판 체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한 1,10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도로안내표지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지 꼭 부천~작동간 도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고 또 이 안내표지판도 광역적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서울시에 가서 검토를 받아서 하는 거고 교통관련 예산,

그러면 안내표시판 지금 50개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천구 전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목동중심축입니다.

중심축 입장이니까,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부천에서 작동간 지금 통로를 열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아니에요.

꼭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이런 문안은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이 돈을 약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목동중심축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체계를 전부 한 번 검토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도 시비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할텐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몰라서 넘어갔던 부분인 것도 같은데, 시비도 여기에 조금 보조를 받아야 되지 일괄해서 구비로 전액부담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에요. 양천구 도로안내표시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작동간 목동중심축으로 길을 열어 주니까 불가피하게 도로안내표시판이 마련되려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지 전액을 다 우리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양천구 자치구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럼 지금 50개소를 전부 실사 다 해보신 겁니까?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요,

분들이 우리가 어디어디에 목동중심축을 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여기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권용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하고 판의 문안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격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부 수정,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신트리아파트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안내판을 전부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문안협의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문안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3억1,100만원이 산출됐을 때는 내용을 아시니까 산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 산출은 아니죠?

개략적으로 숫자 한 개당 얼마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올해는 1억8,000만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 추경에 올린다든지.

글쎄, 추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적어도 저희들 위원입장에서는 이 3억1,1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예산은 사실 서울시로부터 받아오는 것은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는 편이지 저희들이 이 건을 위해서 부천간 연결도로 안내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재정으로 봐서는 도리어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예산 만큼은 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는 할 일도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해합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다 뜻이 있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지역교통과하고는 아주 생활에 직결되고 밀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하철노선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대책을 우리구에서 건의했고 고건 시장 면담이 있었는데, 마침 이성우 건설교통국장님이 배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12월에 서울시가 우리 중심축 나대지 매각공고를 했고, 지금 신정동 324-10호, 약 1,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민간건설업체인 동문건설 측에서 12월달에 서울시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문건설측에서 사업계획서 건축심의 신청을 우리 양천구에 냈고 우리 양천구청 건축과에서는 도면심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달아 가지고 16층이상은 서울시 심의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첩이 됐고, 그 이후 신청일자가 2001년 1월 13일인데 그로부터 5일후에 2001년 1월 8일 양천구청이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서울시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본 도시계획시설 신청부지 재검토 요망이라는, 그러니까 건축심의중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서울시가 땅을 팔아먹고 또 땅을 매입한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절차에 의해서 사업초기 단계부터 우리 양천구가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 동부지에는 지하철 11호선 경유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심의해서는 안 되겠다, 좀 유보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양천구청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도면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고 서울시에 공문이 간 이후에 그러한 이유서를 달아서 긴급히 중지요청을 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지하철추진본부 범조기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 갔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구간 지하철노선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10호선, 11호선은 정부 재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백지화가 됐고, 그래서 '99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재조정을 하면서 양천구 통과지역은 경전철로 그렇게 검토가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하철이 서울시가 이번에 매각한 주상복합부지 324-10호 약 1,500평의 가도 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견해인데, 그래서 유보요청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님이 고건 서울시장 면담시에 우리구가 요구한 안하고 또 서울시의 견해가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청한 부분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어떻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324-10호 약 1,500평 되는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고 동문건설에서는 계약금만 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을 면담하면서 우리구에서는 강력히 그 땅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11호선이 지금은 취소되었지만 11호선의 통과노선에 신정동 324-10호가 저촉이 되어 있었고, 그 결과로 10여년 동안에 매각을 보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해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9호선까지만 건설하고 9호선 이후에 서울시의 교통여건에 따라 건설되는 전철은 경전철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경전철에는 신정동 324-10호의 토지가 저촉되지 않는다" 이게 서울시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건설되려면 향후 몇 년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을 경전철이 건설되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견해는 단견이다, 따라서 5년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내다 보면 다음에 고건 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이 왔을 때 양천구 중심축지역에 지하철이 필요하면 경전철노선도 계획하고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다음에는 지하철이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허완 청장님이하 같이 갔던 사람들은 서울시에 강력히 "토지를 해약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우리 양천구의 입장하고 상당히 상이하고 양천구의 입장을 전혀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이 통과할 때 과연 우리 목동아파트지역내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경전철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결국은 지하철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는 이미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것도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지하철이 백지화 된 상태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서 일단 땅을 매각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동문건설 측에서는 하등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2월 5일날 잔금지급을 못하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때까지는 서울시가 연체료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 토지를 대안도 없이 예를 들면 어떤 대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을 일단 포기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상당히 난감해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국우리 양천구의 나대지는 양천구의회가 초대 원구성이 되면서부터 그 중심축을 빨리 매각을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양천구의 세외수입도 올리고 우리 목동중심축을 조기에 발전을 시키자 하는 것을 10여년째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토지관리과나 우리구에서는 미매각분을 자꾸 빨리 팔아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을 잘 도와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동참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서 고양 시장같은 사람은 인구정책을 표방하고 동문건설대표가 고양시에 가니까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열 번째안에 들어가는 회사 사업시행자들에게 전부 설명회를 하면서 고양시에 와 가지고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나 그밖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시장이 직접 격려해 주고 민간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허완 청장도 '94년도 관선 당시에 미매각된 땅을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서울시가 팔아먹은 땅인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합니다. 해결이 무슨 방법이냐 하면, 지금 내가 알기에는 지하철이든 경전철이든 관계없이 그 걸리는 부분 100평 정도만 동문건설에서 포기를 하면 활용을 안 하면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의 설계실장이 양천구에 오히려 그것을 설명하러 거꾸로 내려오고, 양천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계약금 변상문제가 나오는데, 총 150억에 약 15억을 동문에서 계약금을 걸었죠. 그럼 누군가 계약금을, 서울시에서 배상해 주겠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실무자가 절대 하지 못 합니다. 결국은 고건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의만 제기했지만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이성우 교통국장께서 2월 초순에 2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 하면 2월 5일이 잔금날짜였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장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구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당시 나는 이 문제로 건축과장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도 만나서 위로를 했는데 당시에서는 일이 잘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전혀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허완 청장의 입장표명이 아직 안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불미스러운 일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우리구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을 도와주고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심축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최소한 청장부터 이 부분을 서울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시책사유가 서울시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도 부분적으로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 사업계획서를 동문건설에서는 다 그림을 그려서 양천구청에 접수했어, 도면검토를 다 할 때까지는 몰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보냈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 이후에 호들갑을 떨었어, 양천구청에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쪽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진솔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는 동문건설의 의사결정권자가 양천구청에 들어왔을 때 마치 명령이나 하듯이, 이게 적반하장이지. 구청장이 목민관입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양천, 강서, 영등포 이쪽 지역에 건설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동문건설, 부영, 월드, 에이스, 그런 많은 건설업자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양천구가 이럴 수 있느냐?"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제가 역으로 이 문제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정말 이 문제는 우리구에 지하철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지하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경전철문제가 아닙니다.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을 판다 하더라도 그 땅 1,500평에 걸치는 부분, 건축기법상 100평 정도만 동문에서는 활용을 안 한다고 양해가 됐고 지하철본부 측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왜 이 문제를 끝까지 브레이크 잡아서, 일개 기업에서는 연간사업을 할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2월달에 매입했어. 설계가 돌아가, 지역 시장조사를 해 나가, 마케팅이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델을 지어야 되고, 이것은 한두 달에 못해서 시기를 놓치면 사업은 망가지는 겁니다. 전에 우리 역대 모의장도 이 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양천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은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 법에 하자가 없으면, 국장님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양천구가 하도 이러니까 이것이 양천구에서는 그 땅의 허가를 유보시키자, 그 땅을 결국은 다른 용도 또 택지조성원가 다른 미명하에서 제2의 콘티코땅, 제2의 부지로 활용한다는 뉘앙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천구는 믿지 못하겠다, 고건 시장과 면담을 하고 양천구에서 별거 다 해봤지만 얻은게 "뭐냐?" 이거에요. 지하철건설교통본부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다르고 서울시에서도 다른데, 우리구에서만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를, 그럼 그 계약금은 누가 변상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물어 주어야죠. 서울시의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건 실무자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양천구에서 원인제공 한 것은, 충분히 그 명분은 이해한다 이거에요. 나도 지하철범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위용복 전 의장이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있어. 최병수 위원이 조금전에 말했듯이 "작동간 연결문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쏟아지는 교통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이 지하철이 들어와야죠. 그러나 서울시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1,500평 사놓은 땅에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바로 끝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인데, 그 땅을 지하를 활용 안하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동문건설측에 너무 섭섭하게 했다, 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동문건설에게 신정동 324-10호의 그 땅을 팔았을 때에는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도 12단지 밑으로 들어가면 동문건설은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양천구 목동 12단지의 주민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지하철건설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아파트에 저촉되지 않고 아파트단지 대지를 지하철이 통과한다면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도 반대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매각토지로 지하철이 지나간다면 그게 서울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관통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건의했던 거고요, 지금 동문건설에서 산 땅이 1,500평 중에 100평 정도가 지하철로 저촉이 된다 하면 100평을 빼놓고 나머지 땅에 건축을 하겠다고 동문건설은 그렇게 할 겁니다. 100평을 빼놓고 건축을 했을 때 향후 1,500평중에 100평 정도가 지하철로 간다 할 때 저촉이 된다하면 100평을 빼놓고 건축을 했을 때 향후 그 대지를 앞으로 5년 후에 지하철이 건너간다고 할 때에 그 때는 동문건설이 짓는 것도 주상복합입니다. 그 건물의 1,500평 대지위에 100여세대가 들어와서 산다고 할 때에 자기 대지 바로 발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때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동문건설에서는 일단 매각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 지하철에서는 입주자들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이 100평은 공유지로 서울시 토지로 만들어 놓고 이 100평 만큼 다른 옆의 땅을 더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구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그 100여평 저촉되는 부분을 공유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경전철보다는 지하철, 지하철을 건설할 때 인천시에 유입되는 인구를 지상 뿐 아니라 지하철로도 흡수해서 중심축의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깊은 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동문건설에서 다소 차질이 있겠지만 중심축의 지하철로는 큰 대계를 위해서는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경전철은 우리구에서 염려하는 대로 사실상 그 실현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도 경전철보다는 지하철로 돌아가야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이 현재 지하철이 백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잘 압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별개사항이라는 얘기죠. 다만 지금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백지화정책,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좀더 민간기업에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도 좋고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점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답변 들었고요, 마침 지금 본위원의 질의중에 도시관리국장한테 이 문제가 "상당히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문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규정상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화 하는 것이 300평이상 되는 어린이놀이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게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니까 동네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300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어린이놀이터 중에 300평이상짜리가 불과 몇 개소 안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게 공원녹지과소관도 되겠지만 좀 완화를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지하화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건의를 한 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도 대지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고 규정만 조금 완화가 되고 예산만 수반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려면 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건설하는 데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화 하는 것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이 검토 좀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건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화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평인지 200평인지 그건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경제성이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300~400평 정도는 되어야만 됩니다. 300평이하가 될 경우에는 자주식입니다.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는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기술인력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평 정도 되어서 지하 4층을 넣었을 때 한 100여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300평이하로 법을 개정한다 할지라도 경제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좀 난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가 언덕 밑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층만을 주차장화 해도 되는 것이 지형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데는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단층만 지하화 했을 경우에는 다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규정만 완화되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형의 형평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300평이 아니라 400평이상이 되어도 주차장으로 못만들 장소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비하고 운영하는데 타당성에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완화가 되면 조건에 맞는 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