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나비(접)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수 입니다. 이번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나비조례제정조례안 1건과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함평군나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노닐며, 우리와 친근한 호랑나비를 함평군 나비로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군민의 높은 기상과 도전정신, 그리고 무궁한 발전과 만대번영 등을 뜻하는 군 나비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 군이 환경농업군이라는 상징효과와 더불어 함평 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회의수당” 을“회기수당”으로, 의정활동비를“월 35만원”에서“월 55만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조례 개정내용은 '99. 12. 3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기회”기간 중에서“제1차 정례회”기간 중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개정으로“회의수당”을“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의 신설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다음“함평군세감면조 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관련법규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 8. 31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시기를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3월 이내”에서“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내용 이며 다음“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 8. 31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시기를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3개월 이내”에서“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날을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군민화합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 지역문화 축제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함평나비대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군민의 날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평군민의날을“4월 15일”에서“5월 4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9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받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나비(접)조례안은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나비(접)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개정조례안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새천년을 행해 첫 걸음을 내딛는 제72회 임시회가 7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알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21세기 새로운 함평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서도 군민 감동, 군민 행복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정을 계획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함평군이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으로 건널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가 쏟아 부은 땀방울은 우리 군이 21세기 희망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닌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이 바라는 바를 충분히 대변하고 개선과 해결을 요구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동반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이 바라는 바를 먼저 느끼고 깨달아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5만여 군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고 특히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와 환경농업은 우리 함평군의 장래가 달려 있는 막중한 과업이므로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