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200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주택과) (이상은 【별첨 6-1】로 뒤에 실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2쪽 국민주택융자금관리에서 9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개량사업을 80동정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40동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물량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가 주택 개량한 사업이 약 100여동정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80동은 작년 12월정도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금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40동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건축행정과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군산시는 현재 수요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배정을 전액 해줘야 되겠다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숫자가 당초 작년도에 1,500동 올렸는데 1,000동정도 미만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동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100% 배정해 준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기때문에 이 숫자보다도 너무나 하향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숫자보다도 상회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또한가지 지금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입주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물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저소득층들의 애로 사항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실태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우리시에서 건립해서 지원하는 공공임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임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에서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건립되어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산북동에 되어 있는 시영 1차, 2차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그곳에는 이미 전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임대하고자 하는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 예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민간임대아파트는 현재 건축허가된 사업계획승인된 그런 양들이 모두 건설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수요자에 대비하여 공급이 적정하리라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건설해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건축법 조례 바꾼것 시행합니까? 과장님 조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건축법 조례 바꾼것 시행합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경을 옛날처럼 않죠? 이제는 조경을 옛날처럼 않죠?

그렇습니다. 안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할 수 있죠? 강하게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저도 시에서 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에서 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법을 바꾸어서 왠만하면 허가를 해 주던지 아니면 법이 있으면 법을 꼭 지킬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같은 것 옛날에 준공받고 파헤쳐서 다른 부설 건축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건축물 재개조시켜서 하는 사례가 사실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법을 바꾸어서 왠만하면 허가를 해 주던지 아니면 법이 있으면 법을 꼭 지킬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같은 것 옛날에 준공받고 파헤쳐서 다른 부설 건축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건축물 재개조시켜서 하는 사례가 사실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나 없나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저는 위원으로서 생각할때 시민들이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법에 대한 준법정신이라든지 법에 대한 강제성 같은 것도 무시해지고 준법정신도 약해지고 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있나 없나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저는 위원으로서 생각할때 시민들이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법에 대한 준법정신이라든지 법에 대한 강제성 같은 것도 무시해지고 준법정신도 약해지고 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건축업자나 건축사무실에서 준공 떨어진 후에 불법 개조한다든지 조경을 파헤쳐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좀 해 주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건축업자나 건축사무실에서 준공 떨어진 후에 불법 개조한다든지 조경을 파헤쳐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좀 해 주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행정의 현실화 대책의 차원에서 그 계획을 같이 삽입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단속하신 건수가 31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군산시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보고상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이 31건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0년 40년 된 건물이 지금 현재 용도가 맞지 않기때문에 증개축을 못하는 현상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노후된 건물을 어떻게 증축할 수 있게끔 자치법으로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과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미준공건물에관한정리특별조치법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로 그 법의 범주내에 들어왔을때 하나가 수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개정 공포되어야 알겠습니다만 또 하나 용도지역의 재개정에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금년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서 현재 건축법에 있는 용도제한구분이 일부분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흡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우리 군산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심도있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위원님이 애로가 계시는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아서 다시 그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방금 보고사항에서 입법예고되어 있다 하는 법안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것은 각 지형에 대한 지방자치가 다 틀려요. 한 예를 들어서 군산시를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지역에 있는 농촌지역하고 진흥지역인 농촌지역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진흥지역 정도면 종전에 개인 우사 도 전부 무허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지역에서는 창고 용도를 변경해요. 이것도 무허가예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무단으로 겸용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군산시에 걸맞게 양성화보다도 개선책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해서 물론 농촌주거환경개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40여동이 희망을 했는데 80동 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여론 대상이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물론 대상이 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볼때에도 무허가주택하고 현재 증개축해야 할, 시민들이 양쪽으로 어려움을 겪지않느냐 하는 쪽으로 봤을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과장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140여동을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99년말 업무보고때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분 처리대책으로 30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주택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유과장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모처럼 군산시 주택행정의 추진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때문에 본 위원이 전임 국장이신 김용태 국장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국장께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발령으로 해서 전임국장께서는 도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건설교통국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에 대한 아직 보고를 받지못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구암동에 장례예식장이 두군데가 허가신청이 되어 있어서 이미 군산시에서는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부결이 되어가지고 한군데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또 한군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군산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자금융자금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아는 범위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73년부터 91년까지 약 2,432세대에 128억원을 융자해서 지금 현재 연체금이 한 30억원정도가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우리 시비로 우선 확보해서 고율인 약정이자가 3%에서 9%짜리가 있고 연체이자가 8%에서 17%가 있는데 고율인 것을 우선 갚고 그사람한테도 받아서 함으로서 흑자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취지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 30억원이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았기때문에 채위원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5일부터 군장자동차판매주식회사 그리고 현재 에이마트에 위치되어 있는 2개의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건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건축법상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 지역의 여건 그리고 주민들의 다수 집단 민원 등등해서 이 집단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 그리고 해당 동장 그 다음에 신청자, 반대 민원 대표, 그리고 우리 군산시 위원회 전체의 참여하에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1월 28일에 한곳은 행정소송을 냈고 한곳은 행정심판을 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이 처리 될 계획은 우선 전라북도에 알아본 결과로는 행정심판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정도 심판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신청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민원조정에 부의해서 결정내린 그 결과하고 같이 동 지역이 현재 준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작년도 11월 17일부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자 도시계획 재정비 착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 말 까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등등 현재의 정황을 고려해서 전라북도의 재결권자가 지금 전라북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권자에게 저희가 답변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추가답변까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라북도에 구성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는 재결의 귀속력을 갖고 있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또한 어떤 각도에서든지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달말정도 되면 군장장례예식장에 대표로 되어 있는 최창식 그분 건이 현재 행정심판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윤재씨로 되어 있는 에이마트 위치에 대해서는 군산지원에서 현재 계류중이면서 소송 대리인 지정까지만 끝났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런 정황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한보주택 문제인데요 지금 1차 행정심판에서 그분들이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그 문제는 그 민원인이 2차로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군산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 한보주택에서 월명산 밑에 임대아파트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작년 7월 21일자 우리 군산시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이 제기되어서 작년 9월 10일자 전라북도지사의 재결이 내려왔는데 이 재결결과가 피청구인은 99년 7월 21일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주택 건설사업 계획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재결결과를 취소하라는 재결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재결은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효 등 확인에 관한 분야, 취소에 관한 분야, 의무이행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이행하는 분야로 재결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대로 허가 처분해야 할진데 취소하라는 재결이 떨어졌기때문에 취소하라는 재결 자체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흠결이 있는 사안 자체까지를 전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려처분은 받아들이고 흠결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저희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보안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2차 보안완료 시점에 받아들이겠다고 우리에게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일부가 보완되고 일부가 보완되지 않아서 보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하겠다라고 해서 전라북도지사에게 다시 의무이행 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처분 취지가 취소 심판이었기 때문에 취소심판은 우리 군산시가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군산시 자문 변호사로 되어 있는 김귀동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사안을 중대히 여기시어 현재 우리 군산시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수습사무관중에서 한사람을 전속으로 이 과에 배치를 시켜 놓고 같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쭉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있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결론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재결청의 취소하라는 취소심판 재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재결결과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사항까지도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라는 결과를 법적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대응해서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본 위원이 장례예식장 내지 한보주택 건축 허가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적 차원에서 볼때는 적법사항이지만,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시민 정서 또는 도시발전상의 허가를 해 주는 것 보다는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불허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역활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또 시민 생활의 안위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첨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협조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사항 같으면 아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민원과 행정과의 대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내용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두문제를 물어본 취지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환잔금 1,538세대 에 83억 4,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상환원금이 그렇습니다.

이자가 여기에 안들어가고요?

예. 이자는 매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과장이 예측하기에 얼마나 됩니까?

이자는 매월 융자금의 구조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이면서 또한 그 사안이 구좌별로 매월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여기서 얼마를 예측하느냐는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계산해내야 되겠지만 그런데 월별로 다르고 구좌별로 다르고 그리고 일시상환되는 그런 상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적답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말씀해 보세요.

생각대로요?

대충 생각대로, 언제말까지 얼마 했었다는 것을, 지난 해까지도 좋고,

이것이 30년전부터 앞으로 십몇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 그러면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업무보고를 무엇하러 하는 것입니까? 이자가 얼마이고 원금이 얼마인지 작년말 까지면 작년말까지 지금 계산은 못하더라도 얼마정도인지는 업무보고에 알려줘야죠. 그것도 모른다고 자꾸 이리 저리,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매 상환 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께요. 지금 99년도 추진실적에 당초 수정목표액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라도 한번 계산해 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안했으면 작년 6월말이라도 이자가 총 얼마이고 원금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서 계를 내본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융자금의 상환이 매일별로 나와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상환이 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종전에 정산을 하라고 하면 정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측해서 위원님 말씀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랄지 작년 6월말이랄지 어느 때인가는 1년에 한번씩 통계를 내서 기재하는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기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계산하겠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 제가 99년 12월 31일자 기준해서 계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금만 83억 4,700만원이란 말이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 이십구억 사천얼마인가 합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연체이자가 그만큼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체이자는 17%에 상당하는 고율의 이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원금은 83억 4,700만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연체이자는 상당히 고율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지금 전에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돈을 우리 시비로 받아서 먼저 갚겠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연체이자만이 그렇게 발생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원금이 83억 4,700만원이고 연체이자만 29억 얼마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프러스(＋)하고도 자세히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세대에 거기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려고 할때는 30억원만 예산을 세우면 주택자금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금 따로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있고 또 계산하면 더 나와야 하고,

위원님!

도대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분간을 못하는 것이군요.

아니죠. 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그 29억원을 설명을 드릴때도 상당히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좀 잘 안되시더군요. 사실은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때 30억이 되는 부분을 왜 그것을 받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128억 빌려다가 남아있는 83억원에다 연체이자 해서 싹 갚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30억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전출을 받은 다음에 예산사용에서의 효과를 노리면서 흑자전환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돈을 갖다 갚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과장! 지금 이 83억 4,700만원 이것도 못받을 요인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데 원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자는 못받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지금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일부 내지 못하는 세대 그런 세대들이 나타나면 그 세대들은 17%의 이자를 발생하게 되어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선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투자를 하면 1%의 이자를 갖고 있는 우리시 재정운영을 17% 짜리를 막아주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빼고 난다면 약 18%의 계산율이 우리시에게 흑자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장식 위원님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도 좀 이것이 제가 설명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생각해 보세요.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이고 원금이 이것이면 이자는 얼마냐고 지금 현재까지랄지 작년 연말까지랄지 물어볼텐데 그것도 아무런 계산 하나 해보지 않고 짐작으로도 답변 못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결과적으로 주택과만 알고 우물쭈물 이러다가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건이라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113%라는 융자금 징수율을 거행했습니다.

금년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체로 융자금 징수율이 지금 중반기를 지나가는데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70%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주택과장 큰일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받은 것만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70% 찾고 80% 찾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택과장!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노장식 위원님하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그 이후에도 사실 노장식 위원님을 예결특위에서도 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위원님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직 발언이 안끝났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 그것은 그만하고 그러면 채무확인은 다 되었어요? 그 사람들 개인개인별로 채무 확인 다 해서 전산화시킨다고 했는데 전산화시켜서 전부 다 명단을 지금이라도 치면 ‘탁탁탁’ 나올수 있습니까?

채무작업은 현재 채권확보가 전부 얼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우선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내놓아라 이것이 상당히 구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하면 되지 왜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합니까? 그리고 금년에 받은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과장!

의사진행발언이 아직 안끝났는데,

노장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안끝났는데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아까 국민주택융자금관리 그 부분은 유과장! 노장식 위원님이 바라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자료를 전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채경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내에 개별적으로 충분한 이쪽 사안을 노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청소년의 탈선행위의 장소도 제공하고 범법자 은식처도 되고 또 한동네에 빈집이 몇개 있으므로서 동네 전체가 폐허화된 마을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꼭 빈집정비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택과에서 예산부서에 몇동을 요청했는가 몰라도 당초에 예산안이 14동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왜 14동밖에 안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뒤에 55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빈집정비를 군산시 전체에 55동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서민가계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에서도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께서 융자금 희망자가 140동이라고 했죠?

아직 전부 집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80동 남짓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도에서 중앙에 1,500동 신청했는데 1,000동정도 밖에 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추측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요즘 시중에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신혼세대가 방 구하기가 어렵고 또 신청숫자만 보더라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98년도에 우리 군산시가 220동이었습니다. 작년에 100동, 수요는 늘어나고 배정 주택정책은 자꾸 급감시키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택정책의 부재가 아닌가, 수요는 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98년 대비 2000년도가 3분의1 선으로 급감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 주택정책의 부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정책자금을 호당 1,000만원씩 6.5%씩 저리로 대체해 주고 있는데 일면에서는 지원해준다고 하고 일면에서는 농촌에 이런 것도 농촌지원을 삭감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국가정책이 일괄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답변은 불허한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인데 정책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 가지고 주택융자금이라든지 충분히 농촌에 배정이 되어서 서민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에 업무보고 받을때에는 이행강제금이 2억 2,000만원인가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1억 4,700만원돈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수도 많고 그런데 어째서 금액은 더 줄어들고 또 미납액이 남아있는가 미납액은 왜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금액을 책정을 했는가 답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때는 우리 군산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 군산시 세입에서 감액처리하고 국고로 이송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금액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군산시 나운동 김건년외에 9명,

호명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부과를 시킨 10건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책정되는 기준이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서 프로테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세입결정은 군산시 세입으로 잡혀있다가 이의제기가 되면 우리시 세입에서 배척을 시키고 국고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룡동에 장례예식장 건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장례예식장을 건축하려면 진입로가 몇미터 폭이어야 합니까?

진입로 폭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재 거기는 현재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2m를 더 확보해서 6m까지 하겠다라고 본인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안에 건축물을 짓는데 도로부터 확장을 하고 지어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현재 있는 도로도 적법한 도로입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 몇미터입니까?

도로여건이 막다른 도로, 통과도로,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안은 지금 설계도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도로가 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의 폭이 다 달라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기억에 현재의 도로는 적법하다, 다만 그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도로폭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6m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내준 사람이 알 것 아닙니까? 몇미터인데 적법하느냐는 말이예요. 그 장례예식장 짓는데 도로폭이 몇미터가 적법하느냐는 말이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몇미터가 적법한지 그것만 답변해 줘요.

그 도로는 건축법상 대지에 접하여 2m 이상을 접하라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m도 있고,

장례예식장 짓는 그곳이 몇미터 폭이 적법하느냐는 말이예요.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식장은 4m만 있으면 적법하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m로 해서 했는데 그 신청자가 2m를 더 확보하겠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m면 적법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4m 되어요?

그렇습니다.

가서 재봤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허가를 내주려면 그런 것 다 보고 허가를 내줘야지,

아니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류가 들어올때는,

분명 국장님이 4m면 적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유를, 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4m가 적법하다고 했으면 허가를 내줄때 현지 가서 도로도 보고 허가를 내줘야죠.

현지를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님! 공무원이 과거 현지에 나가던 방식에서 현지를 나갈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도로를 무엇 보고,

지적도를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도로 가보면 3m도 못되어요.

위원님, 건축현장을 전부 다,

지금 장례예식장 규모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프랑카드 붙이고 허가 내준 부서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랑카드 2개 붙여놓았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지금 프랑카드 2개 붙여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과장!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장례예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허가사항 상세하게 이 시간 끝난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확실히 알고 해 주셔야지 전 위원님도 그 지역에서 여러 지역현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야기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일일이 허가문제라든지 상세하게 머리속에 기억하고 계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9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 부설주차장의 공개념화로 사유재산 인식을 불식시키겠다, 참 우리 과장님이 젊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이 아주 교통이 혼잡한 중에 도심지에 사유지 재산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발상은 아주 참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의 공개념화라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건립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그것을 차폐시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의 사용자에 따라서 진입하는 사람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취지이기때문에 차폐하거나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사용자 또는 진입자 아무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개념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부설주차장을 공개념화로 할 것이냐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면 도심지에 있는 은행의 주차장을 업무가 끝나면 닫아버리는데 이것을 개방화해서 도로가에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협의하에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월명동같으면 외환은행 뒤 주차장이 큰데 그것을 밤에는 차 바칠데가 없으니까 좀 개방을 해서 주차장화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안데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상은 참 좋고 한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 한빛은행이 있는데 한빛은행뒤에 저녁이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아까도 이야기한 외환은행뒤에 보면 차가 20대 이상 들어갈데가 있는데 은행시간만 끝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절충을 해서 야간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프로잭트를 가지고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더 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길려고 했는데 주택과 자료가 다섯장입니다. 다섯장인데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때 누락시켜서는 안되어야 할 점을 빼놓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락을 시켰고 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사업이 서면 예산이 얼만큼 소요가 된다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했어요. 여기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뭐 주거환경개선지구 확대 지정 및 계획 수립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하면 3,000만원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 주시고 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보면 지금 도비가 8억원이고 시비가 4억원이예요. 그러면 12억원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시고 또 시설부대비가 529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알지 사업이라고만 해 놓고 예산 돈 들어간 것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라 하겠습니까? 유 과장! 다른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2000년도 업무보고라면 분명히 예산이 얼마가 서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소요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부분은 앞으로 유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빼놓지 말고 이런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기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저도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 자꾸 오늘 당하시는데 이왕에 아까도 우리 전철수 위원님께서 물어볼때 예식장안에 진입도로가 얼마냐 하니까 2m도 있고 3m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 농가 주택을 짓더라도 허가를 내려면 소방도로가 4m 이상인데 그것을 2m도 있고 3m도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전 위원님이 화가 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식장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지적도로 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 있으면 허가조건에 도로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동네 마을도로를 쓰니까 그것을 부대조건을 덜어야지 일반 주거지역도 집짓는데 4m 소방도로 확보안하면 허가가 안나가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또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질문할때도 얼마 받았느냐고 하니까 14억원인가 13억원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해야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예. 회수가 됩니다.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지금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고 나운동 지역으로 도시 일반서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물론 이 취지는 이해를 하고 좋아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하지 않도록 일반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해서 살려고 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괜히 땅값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불편을 주지않도록 기 시작되고 있는데는 그대로 해야 되겠고 사전에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 욕구에 충족하는 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도 착수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노장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고 순서대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이상은 【별첨 6-2】로 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는 100쪽 교통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111쪽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노약자 할인택시 운영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느꼈던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을 가 보니까 인도의 한 중앙에 장애인이 발을 밟아가면서 가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블럭 두장을 쭉 장애인이 디디고 갈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널목에 다다르면 길이가 아니라 돌출보도블럭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발로만 느껴도 장애인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했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전국적으로 안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군산시라도 새로 하는데는 그렇게 하고 또 기회닿는 대로 기 되어 있는 데는 바꿀때라든지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가 신호대에 와서 서지 않습니까? 서는데 조금만 비가 온다든지 하면 대개 쭉 미끄러져서 앞차를 서다가 밟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로로 조금 약간 바퀴가 설 수 있도록 골을 파놓았습니다. 다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런데를 몇군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군요. 그 두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2년 되지만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생기면 무엇하나 속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수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민원이 생겨서 기왕에 다니는 버스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제시를 해서 했는데 지금 세운 계획이 교통행정과에서 세운 계획이예요. 본위원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본위원도 좋아했지요. 그런데 한가지 길을 포장해야 한다고 해서 길을 포장해 놓으면 사각지대 돌아가는 데가 사각져서 길을 약간 살려줘야 버스가 다니겠다고 해서 본위원의 사비 82만원 들여서 고쳤어요.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해서 했더니 그것 해 놓으니까 중앙선이 안 그어졌다는 거예요. 중앙선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버스 다니려면 국토관리청에 보고를 해서 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또 초등학교 2학년 같고, 어떻게 한가지 한가지 이것때문에 못한다 이것때문에 못한다, 지금까지 그냥 길 다 내서 해 놓고도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자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미루고만 있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이것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우선 노장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블럭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돌출보도블럭 포설이라든지 자동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서 정차를 했을 때 미끄러지지않도록 하는 시설은 좋으신 이야기라서 저희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건설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노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이야기를 해 주신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노 위원님께서 포장까지 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행정에 제가 담당한지 1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교통행정을 와서 보니까 각종 민원은 많이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 스스로 하는 것 보다는 경찰과 협조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관리사업소의 협조를 맡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게 처리되었던 부분은 제가 최단시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것은 죄송하고 이 이후로는 최단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10억원하고 용역이 1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 7천평을 매입하기 위한 10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금강호 시민공원 바로 옆입니다.

지금 문화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확정하시려는 것입니까?

예.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을때 부지매입비로 예산 계상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시민공원옆이면,

바로 옆입니다. 기존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시민공원하고 가운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땅 용도가 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전체 국유지가 5개소가 있고 일반 사유지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유지가 5개소,

아니, 평방미터로 구분한다면,

평방미터로 국유지가 840㎡,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 소유지가 126㎡, 사유지가 21,925㎡ 그렇습니다.

과장!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6:4로 국유지가 60%이고 사유지가 40%라는 것이 본 위원이 심히 염려가 되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비 책정을 가지고 시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시민공원옆에 문화공원을 해야 하겠다는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는 교통공원내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계획이 좋으신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민공원옆이다는 쪽으로만 지정을 하지 마시고 몇군데 선정해서 용역을 한다 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심히 염려하는 것은 사유지가 약 70% 이상 되네요. 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예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옆에다 지정하려면 위치는 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가지고 부지 매입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후반기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맥락이기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쪽에 어려움 또 철새도래지 옆에 부지문제가 똑같은 맥락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이 염려가 되겠고요, 과장께서 잘 해주실줄 믿고 또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경암동 50-2번지네요?

예.

그러면 1지구 2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루에 1일 주차 활용댓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지구 5,448평에는 약 3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고가 없는데 상반기 보고에서는 70대나 80대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 활용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물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당초에는 조성이 안되어 있고 일부 화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그쪽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노면을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화물주차장을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1지구 2지구에 총 집행한 금액이 55억 6,6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라는 지급은 뭡니까? 매년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 집행을 했네요?

당초에 전액을 그냥 주지않고 연차별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99년도 몇개월전입니다. 상반기 70대내지 80대를 주차 활용했는데 2000년에 와서 지금 자료가 아니고 구두로 300여대가 주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지구는 앞으로 매각을 해야 하겠다는 계획도 있네요?

그 매각은 다방면으로 화물주차장부지로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은 화물 운송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서 주차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동하기가 편리하고 화물이 많이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2지구는 현재 조성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매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꼭 매각만은 아닙니다.

과장!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군산시입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지구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암동에 화물 주차장을 지정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화물 주차장이 이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과장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금년도에도 거기에 예산 800여만원을 집행하네요.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노면이 고르지가 못합니다. 1지구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건설과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공단으로 진입하는 고속화도로가 금년 상반기에 개통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로 진입하는 체중있는 화물차량이 가급적이면 공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쪽에 화물주차장을 유입하는 쪽으로 함으로 해서 군산시에 대한 교통체증도 완화가 되고 도로파손도 많이 보호를 받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 금년도 화물주차장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화물주차장 부지가 당초에 그쪽에 지정된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 수시 이런 내용을 보고드려서 화물주차장을 가급적이면 공단쪽에 하고 이쪽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위원님들과 수시 협의를 해서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덕영 위원님께서 화물공영주차장 부지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진입을 해서 회사에 차를 두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운전자 집 인근 그런데에 주차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것을 사실은 불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구암동쪽에는 도심과 너무 떨어져서 이용율도 제고해야 할 어려움 이 전망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든 공단이든 간에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대책이라든지 단속만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6쪽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라고 했는데 이중에 구)경찰서와 팔마로터리 두곳에 교통사고 기록 표지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전혀 관리를 안해서 지금 제가 거의 한 2년동안 봤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생을 해서 수리를 해서 이용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불법주·정차 효율적 계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주차장이 거의 없는 대학로등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원과 계속되는 숨박꼭질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주차장 설치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더 필요하겠고 제일 문제는 도심도로 주차장의 경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주차장에 두개를 그려놓았는데 하나는 가운데 만큼 걸쳐가지고 앞에 뒤에 차 있는데 두개를 가운데에 딱 바쳐서 주차한 코스에 넣어야 되는데 두군데에 딱 걸쳐 놓아요. 그러면 차가 들어가지도 다른 차가 할 수도 없고 차 한대가 주차장은 두대꼴을 이용하게 되는 사태가 나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을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물공영주차장 부지 주차 대책은 사실 그렇습니다. 화물차들이 원거리라는 이유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주택가 근처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야간에 주로 나운동, 현재 보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또 구암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부근에 주차해 있는 대형 차량에 대해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번 정도 경고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성 불법 밤샘주차는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구)경찰서 앞에하고 팔마광장에 교통사고 표지판 문제는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어서 바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바로 경찰과 협의해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 교통사고를 조금 줄여야 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야기를 해 주신 불법 주정차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악성으로 주차하는 차도 있습니다. 단속원이 가게 되면 차를 가지고 가는 체했다가 단속원이 그 구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고 하는 숨박꼭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악성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 잠깐 일을 보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주정차시에 차선을 겸해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과장!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니까 좋고요 아까 제가 주택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과에서도 병행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시내 금융기관이 4시 30분 되면 문을 닫으면 그이상 주차를 못하게 하고 큰 주차장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객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조를 해서 이런데 주차장이 단 한곳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도심지 은행 또 주차하기 곤란한 주변에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택과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채경석 위원입니다. 신과장!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청사를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은 포장도 안되어 있고 또 청소도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포장도 되어 있고 또 좀 청결문제도 다소 해소가 되어 있는데 입출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입출구 갯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안에 새끼같은 것으로 해 놓았는데 오히려 페인트로 선을 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버스 승강장에 유개승강장이 나오는데 바람막이도 되고 비막이도 되지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자기집 간판을 가린다든지 자기 점포앞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양쪽에 세워놓고 위에만 비가림하는 것이 좋겠던데 그 부분도 장소에 따라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같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노인과 노약자에 한해서 군산 호출 70 여성 운전자 협회에서 20명이 참여를 해서 50%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점은 참 훌륭한 점입니다. 이분들에게 시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동불편자 호출택시 요금을 무료로 하고 수송을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 보고서에 명제되어 있는 1,684명에 한해서 그런 것 같은데 1,684명 명단외 사람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고 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내용을 보면 작년말 현재로 총 18만 2천건에 61억원이 부과되어서 이에 징수가 11만 9천건, 그리고 미징수가 6만 3천건에 23억원으로 집계는 나와 있는데요 그 미징수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청결해야 되는데 시내버스를 타보면 그 안이 불결한 차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측에 우리시에서 청결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따라서 시내버스 종착지점은 이런 불순물을 전부 다 거기에 버리니까 종착역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주위인데 그 주민들한테 항상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주택과 업무보고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유재산 인식을 불식을 시키고 공개념화해서 주차난 해소에 주택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좋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화물주차장에 대한 상세하게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대책 대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화물주차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30만을 내다보고 있는 군산시 입장으로 보면 시세로 보면 또 차량 보유수로 보면 지금 쯤은 화물터미널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부서로부터 그 내용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채경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해 주신 첫번째 구)시청 청사 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금 입출구가 한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사실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선이 없어가지고 노끈 형태로 해서 차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가 아니고 지금 대우와 저희시와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구)시청 건물 철거반하고 거기에 임시로 주차장을 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문제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포장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포장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장 했어요.

지금 그 석분만 깔아져 있습니다. 포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분만 깔아져 있어요?

예. 석분만 깔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신 두번째 승강장 문제인데 승강장은 사실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승강장과 없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대개 콘크리트로 해서 벽돌로 해 놓은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도심지역에는 투명한 것으로 해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서 도심권 뿐만 아니라 외각지역에도 밖이 잘 보이는 쉽게 이야기해서 차가 오는가 안오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가 올때는 비를 피하면서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것으로 확대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해주신 거동불편자에 대한 요금할인 관계인데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거동 불편한 자 1,684명에 대해서 무료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택시요금은 50% 할인해주고 호출해서 가게 되면 호출료가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호출료가 1,000원씩인데 1,000원씩은 무료로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 주차위반 과태료가 61억원을 부과해서 지금까지 23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대책 세워놓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제가 간지 이제 1개월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채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내버스가 청결해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시내버스가 시내 지역에는 채경석 위원님 관할인 구암동 현대아파트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택시회사가 청결하고 또 종점에서 청소를 할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여섯번째 부설주차장 사유화를 불식하고 공영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공공단체나 학교, 은행 이런데는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덜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화물주차장 부지관계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지구는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면 정리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계획을 수립해보라 계획을 세워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화물주차장이고,

2지구가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다시 외황이나 차량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정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전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은 화물들이 들어가서 일시 주차를 하는 것이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회사, 알선소, 모든 화물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포괄해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터미널은 규모가 화물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볼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 내용을 조금 구분을 좀 잘못한다기보다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호출료를 안받는다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불편자 호출 택시 요금 무료수송 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공짜로 태워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6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택시요금 50% 할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호출택시를 이용할때 호출택시 이용시 호출료를 무료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동불편자 호출. 택시요금 무료수송 운행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50% 할인 택시운영,

이것은 채 위원님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일단 운전자 협의회라든지 여자운전자 협의회 모범택시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을때 우리 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지금 협의중인 것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넣으면 안되죠.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앞으로 계획이니까요.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때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고 말만 주고 받은 것을 업무보고에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덜어보자는 뜻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원문제는 다른 질의를 거의 다 끝내고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운영과 관련해서 기 설치된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교체가 되는 것이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 즉 신호등에서 점멸등으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차선 도색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시책이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와 병행해서 지금 공항택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화만 하면 무료로 병원까지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일반 택시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무료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타진해 주시고 협의중이라니까 그 다음에 공항택시와 마찬가지로 일반택시도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병원까지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시설된 신호등이 점멸로 바뀌는 것은 신호등이 저희 군산시내에 10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설치된 연도가 92년에서 95년, 96년 물론 작년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5·6년까지 설치된 신호등은 옛날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야기하면 286 386컴퓨터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설치되는 신호기는 586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느끼는 점이 우선 시내 신호등이 많은데 차 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연동화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당초에 신설할때는 약 3,000만원정도 고장이 났을때는 약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점멸로 바뀌는 것은 그안에 컴퓨터 칩 제어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기때문에 점멸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다시 고칠때에는 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차선도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4월 9일날 국제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군산여건으로 보면 벚꽃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주요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3월말까지는 차선도색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차선이 많이 흐려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장애인 노약자 할인택시 관계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관계는 모범택시, 여자운전자협의회, 군산 호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그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군산시내에 있는 전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교통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설치하는데 원칙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50년전에 일본에서 만들어놓은 공원시설을 그런 대로 설치를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 보니까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시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 정도라면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승차를 하고 시내를 질주를 한다든지 어디 관광지를 간다든지 할때 충분히 이미 그런 교육은 현지에서 받고 그런 정도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공원을 만들것 같으면 시비 낭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칙론에는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프로잭트, 즉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가서 배울만한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고는 그런 시설을 하면 오히려 시비만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30억원이라는 것이 뜬구름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땅값만 가져도 지난번에 금강랜드 토지 조성할때 오훈택이 땅값을 산 것을 본다고 보면 평당 50만원인데 이 자리는 하구둑 건너가지고 근 700m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이 오훈택이 땅에 대면 현재 교통공원부지는 노른자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비유한다고 하더라도 35억원 가져야 됩니다. 7천평이니까 그런데 땅 주인한테 물어도 안보고 10억원 정도면 땅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실하고는 맞지도 않고 이 30억원이 실제 사업을 시공한다고 보면 5·60억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21,000㎡라고 한다면 7천평 다 되는데 사유지 규모가 95% 이상 되는데 공시지가가 10억이 넘습니다. 공시지가만도, 그러면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3배이상을 줘야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따져도 30억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무슨 시설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30억원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뜬구름잡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대지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교사를 이용하면 그리고 면적도 7천평보다 더 많으면 좋겠죠. 지금 일본에 있는 면적이 1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7천평가지고는 옹졸한 공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교통문화공원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촌로하고 연안로하고의 경계, 제일고등학교에서 오자면 한사랑병원있는 사거리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화살표 신호기가 고장이 난지가 거의 한 두달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를 않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교통시설 점검하러 나가는 여비만 하더라도 매일 한 7·8명이 군산시를 휩쓸어야 합니다. 두달 되는데 바로 시청옆인데 그것을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두번째 한사랑병원 신호기 고장 부분은 정확히 30일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호기 밑에 묻혀있는 선이 횡단된 선 한사랑병원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선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합선되어서 타버렸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경찰서와 합동을 해서 거기 좌회전 신호기있는 데에 대고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하고 같이 간다는 표기만 우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선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어린이교통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린이가 배울 수 있는 시설이 30억원정도면 적지않느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 실무과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4군데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일본에 다녀오신 내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 공원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시설은 약 17,000평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해서 광주시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작년도에 64,000명이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와서 자전거타기부터 배웁니다. 경찰관 3명이 나와있고 의경 7명이 나와서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교육을 왜 먼저 시키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전거를 사주면 일단 길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자전거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무섭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적을 광주못지않게 시설은 해야 되지만 여건상 우선 7,000여평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옆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 30억원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겠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3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금년에 그 위치에 땅을 사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끌어오는 방향으로 시비 투자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신 꼭 국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서 추진되는 과정은 매달이라고 하면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과정상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근처는 금강공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7,000여평이 개인소유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위생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는 채만식 문학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공원이 아니라 한다하더라도 시민이 한곳에 와서 같이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디에서 하든지 그 장소를 해야 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확보가 된다면 그 옆에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그때 그 부지도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께서 기 예산 승인을 해 주셨기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면 저도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적극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민휴식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건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시설은 현재 일본이나 우리가 일본을 가기전에 시장님께서 ‘국내는 별것이 없으니까 일본은 잘 되어 있으니까 일본을 갔다 오십시오’해서 갔습니다. 막상 일본 가니까 아무 시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왔지만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러 갔다오라고 했는가 우리는 실망을 했는데 무슨 획기적인 안전시설이라든지 무슨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정도라면 할 것이 없다고 저는 재차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30억원이 일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 형편상 어렵다고 하는데 3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더 들어가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두번째 하고 첫번째 교통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과장하고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두번째 하고 첫번째 교통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과장하고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빼가지고 신호등 하나가 군산에서 4,000만원씩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2,5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서울에서 견적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빼가지고 신호등 하나가 군산에서 4,000만원씩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2,5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서울에서 견적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1년이면 교통기초시설로 해서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 항상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신호등 교체도 금년도에 보니까 3개 보수가 4·5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군산시 신호등이 오래 되어서 연동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군산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신호등을 바꿀데는 바꾸고 신설할 데는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비 절약차원에서 작년 과장이나 작년 국장께서 싸고 저렴하게 할수 있다고 분명히 본위원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1년이면 교통기초시설로 해서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 항상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신호등 교체도 금년도에 보니까 3개 보수가 4·5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군산시 신호등이 오래 되어서 연동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군산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신호등을 바꿀데는 바꾸고 신설할 데는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비 절약차원에서 작년 과장이나 작년 국장께서 싸고 저렴하게 할수 있다고 분명히 본위원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군산 전주 익산 어디나 가도 다 4,000만원입니다. 실제 본 위원이 여기 저기 전국적으로 자료를 발췌한 것을 보면 아주 싸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불량품이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호등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화 군산시설보다 훨씬 좋은 것도 있어요. 지금 하나 하는 것이 제어기가 700만원짜리인데 1,300만원 1,500만원짜리도 있어요. 최신식으로 자동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군산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군산 전주 익산 어디나 가도 다 4,000만원입니다. 실제 본 위원이 여기 저기 전국적으로 자료를 발췌한 것을 보면 아주 싸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불량품이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호등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화 군산시설보다 훨씬 좋은 것도 있어요. 지금 하나 하는 것이 제어기가 700만원짜리인데 1,300만원 1,500만원짜리도 있어요. 최신식으로 자동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군산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에서 알아본 것은 우리나라 시설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싸게 할 수 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싸게 할 수 있는데 자꾸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국장께서 염두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길 같은데 제가 항상 군산시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신호등을 설치할때 지금 현재 좁은 길 같은데 나운동 희망프라자 사거리같은 데는 길이 좁거든요. 좁은 데는 지금 신호등이 한면에 두개로 되어 있지요. 앞면에서 볼 수 있고 뒷면에서 볼 수 있고 3개짜리, 3개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에서 알아본 것은 우리나라 시설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싸게 할 수 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싸게 할 수 있는데 자꾸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국장께서 염두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길 같은데 제가 항상 군산시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신호등을 설치할때 지금 현재 좁은 길 같은데 나운동 희망프라자 사거리같은 데는 길이 좁거든요. 좁은 데는 지금 신호등이 한면에 두개로 되어 있지요. 앞면에서 볼 수 있고 뒷면에서 볼 수 있고 3개짜리, 3개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때로는 앞면에서 두개씩 볼 수 있게끔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넓은 길로 차선이 많은 데에서는 이쪽으로 가다가 2차선 들어가는 것은 2차선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시설하고 2차선이면 2차선 두군데 시설해도 괜찮은데 길이 한 15m나 20m 되는 그런 길 같은 데는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씩 다 똑같이 해 놓았어요. 또 때로는 앞면에서 두개씩 볼 수 있게끔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넓은 길로 차선이 많은 데에서는 이쪽으로 가다가 2차선 들어가는 것은 2차선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시설하고 2차선이면 2차선 두군데 시설해도 괜찮은데 길이 한 15m나 20m 되는 그런 길 같은 데는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씩 다 똑같이 해 놓았어요. 군산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하셔서 좁은 길은 좁게 만들어줘야 하고 신호등을 하나에 4,000만원 짜리를 갔다가 똑같은 규격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하셔서 좁은 길은 좁게 만들어줘야 하고 신호등을 하나에 4,000만원 짜리를 갔다가 똑같은 규격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길은 굳이 2개씩 할 필요없이 하나 정도만 달아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본위원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오래 전부터 생각한 것이니까 재정면으로 열악한 군산시를 위해서 고려를 금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 굳이 2개씩 할 필요없이 하나 정도만 달아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본위원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오래 전부터 생각한 것이니까 재정면으로 열악한 군산시를 위해서 고려를 금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한두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빼고 지금 과장께서 교통공원을 채만식 문학관하고 지금 현재 교통공원 사이에 7천평 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이 철도가 들어오죠. 우리 과장과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철도가 들어오면 현 공원이 반절이 없어집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한두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빼고 지금 과장께서 교통공원을 채만식 문학관하고 지금 현재 교통공원 사이에 7천평 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이 철도가 들어오죠. 우리 과장과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철도가 들어오면 현 공원이 반절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철도청에서 와서 보고를 할때 역같은데라든지 군산 철도를 시설할때 보고를 받을때 구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제가 책자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현재 공원이 그 계획상 3분의1이 잘려나가고 좀 여유있게 한다면 반절이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면 반드시 그옆에 시민공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공원을 만들어놓고 군산시 공원은 현 규모의 반절정도 줄어들고 그옆에 교통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채만식 문학관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철도청에서 와서 보고를 할때 역같은데라든지 군산 철도를 시설할때 보고를 받을때 구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제가 책자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현재 공원이 그 계획상 3분의1이 잘려나가고 좀 여유있게 한다면 반절이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면 반드시 그옆에 시민공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공원을 만들어놓고 군산시 공원은 현 규모의 반절정도 줄어들고 그옆에 교통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채만식 문학관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조화를 못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원 만들수 있는 땅은 반드시 군산시민공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시민공원이 효용가치가 없고 규모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진포대첩비도 만들어놓았고 자금 10억원 들여가지고 멋있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절 잘라놓고 현재 시민공원 조금 남아있고 그옆에 교통공원 만들어놓고 그 옆에 채만식 문학관 만들면 이것 안어울린단 말이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조화를 못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원 만들수 있는 땅은 반드시 군산시민공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시민공원이 효용가치가 없고 규모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진포대첩비도 만들어놓았고 자금 10억원 들여가지고 멋있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절 잘라놓고 현재 시민공원 조금 남아있고 그옆에 교통공원 만들어놓고 그 옆에 채만식 문학관 만들면 이것 안어울린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98년도에 교통공원을 만들라고 사실은 처음에 제의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학부모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도 학원하기 때문에 학원원장들과 광주로 가서 보고 군산에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교통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98년도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교통공원을 만들라고 사실은 처음에 제의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학부모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도 학원하기 때문에 학원원장들과 광주로 가서 보고 군산에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교통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98년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꼭 거기에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꼭 거기에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평당 50만원짜리 있고 철새 전망대는 2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언론에 보도되어서 시끄럽던 지가때문에 떠드는 데는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바로 앞, 옆에도 지가상승이 하나는 55만원, 하나는 27만원, 하나는 15만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아까 이덕영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선정을 해 놓으면 지주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평당 100만원 내지 120만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평당 50만원짜리 있고 철새 전망대는 2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언론에 보도되어서 시끄럽던 지가때문에 떠드는 데는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바로 앞, 옆에도 지가상승이 하나는 55만원, 하나는 27만원, 하나는 15만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아까 이덕영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선정을 해 놓으면 지주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평당 100만원 내지 120만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 재정상 어리석은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할 망정 아무 소리 않고 더 여기 저기 알아보고 검토하고 연구한 끝에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적합하다면 거기에 할 수 있는데 미리 거기에 한다고 발표해 버렸으니 당연히 지가가 올라가죠. 또 지주들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해서 평당 10만원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 재정상 어리석은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할 망정 아무 소리 않고 더 여기 저기 알아보고 검토하고 연구한 끝에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적합하다면 거기에 할 수 있는데 미리 거기에 한다고 발표해 버렸으니 당연히 지가가 올라가죠. 또 지주들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해서 평당 10만원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옆에 지금 현재 해사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작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놓아두고 채만식 문학관 지어놓고 옆에 분뇨탱크 그대로 놓아두고 또 교통공원 만들고 현재 반절 잘려나가고 지금 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옆에 지금 현재 해사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작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놓아두고 채만식 문학관 지어놓고 옆에 분뇨탱크 그대로 놓아두고 또 교통공원 만들고 현재 반절 잘려나가고 지금 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군산시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바짝 준비해놓고 해사 야적장도 없애 버리고 계약 끝났으니까, 7년 되었습니다. 거기 기반조성 해 놓고 분위기 조성 해놓고 분뇨탱크 그것도 없애버리고 해 놓고 고려를 해도 충분한데 이것은 그대로 너절저널 해놓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은데 계속 거기에 교통공원을 우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어떻게 보면 한 위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뭐라할까 흥분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원 관계 땅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군산시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바짝 준비해놓고 해사 야적장도 없애 버리고 계약 끝났으니까, 7년 되었습니다. 거기 기반조성 해 놓고 분위기 조성 해놓고 분뇨탱크 그것도 없애버리고 해 놓고 고려를 해도 충분한데 이것은 그대로 너절저널 해놓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은데 계속 거기에 교통공원을 우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어떻게 보면 한 위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뭐라할까 흥분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원 관계 땅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김 위원님이 이야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3,200만원, 2,500만원 큰 도로는 크게 작은 도로는 작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절감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원 문제는 아까도 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민공원 옆에 열차길이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이고 공원의 3분의1정도가 열차길로 인해서 축소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열차길옆에 녹지지역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옆에 왜 꼭 그 자리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원이 연계성이 있어야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과 채만식 문학관 철새조망대가 연계가 되고 또한 주차공간이 금강 농업진흥공사옆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다른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차문제라든지 또 접근성이 없기때문에, 지금 철새조망대라든지 시민공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 또한 채만식 문학관이 조성되어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우리 군산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오기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런 뜻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정되었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교통공원으로 해서 조성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민공원과 채만식 문학관 사이에 있습니다. 또하나 도시계획과에서 해양변을 매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통공원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이 좀더 확대가 되고 일반 시민이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곳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연안도로가 금년 3월달에 개통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엊그제 할때 연안도로옆에 주차시설을 분명히 만든다고 했어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쪽에 주차시설이 있기때문에 연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설득력이 되지 않고 왜냐 연안도로옆에는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만듭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연안도로가 금년 3월달에 개통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엊그제 할때 연안도로옆에 주차시설을 분명히 만든다고 했어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쪽에 주차시설이 있기때문에 연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설득력이 되지 않고 왜냐 연안도로옆에는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로시마도 가보고 다른 정부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공원스타일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시민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조화가 안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채만식 문학관하고 가운데 넣어버리면 옆에있는 채만식 문학관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특구라든지 시민공원이 조화를 못이룹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으로 따로 놓아둬야지 그속에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데에 어린이공원을 하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운데 처박아놓으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근방은 친환경적으로 조용히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경치가 좋으니까 그런 분위기로 꾸며주셔야지 거기에 가운데 어린이공원을 넣어놓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로시마도 가보고 다른 정부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공원스타일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시민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조화가 안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채만식 문학관하고 가운데 넣어버리면 옆에있는 채만식 문학관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특구라든지 시민공원이 조화를 못이룹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으로 따로 놓아둬야지 그속에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데에 어린이공원을 하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운데 처박아놓으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근방은 친환경적으로 조용히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경치가 좋으니까 그런 분위기로 꾸며주셔야지 거기에 가운데 어린이공원을 넣어놓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어린이공원을 넣으면 난잡해져버립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차라리 어린이교통공원을 필요로 하는데 장소가 꼭 그 자리에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위로 올리던지 아래로 올리던지 더 심각히 더 생각하고 아까 우리 하 위원님도 폐교를 이용해도 좋고 왜냐하면 일본가니까 어린이공원에는 교육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을 넣으면 난잡해져버립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차라리 어린이교통공원을 필요로 하는데 장소가 꼭 그 자리에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위로 올리던지 아래로 올리던지 더 심각히 더 생각하고 아까 우리 하 위원님도 폐교를 이용해도 좋고 왜냐하면 일본가니까 어린이공원에는 교육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교육관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하면 예산이 저도 생각할때 한 60억원이상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장소를 꼭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더 연구를 하시고 또 있는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하셔야지 거기에 시민공원하고 그 분위기하고는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수변공간하고는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육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교육관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하면 예산이 저도 생각할때 한 60억원이상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장소를 꼭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더 연구를 하시고 또 있는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하셔야지 거기에 시민공원하고 그 분위기하고는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수변공간하고는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시지말고 좀 한번 고려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도 예산 세울때 거기에 한다고 해서 세운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거기를 사야 하니까 뭐가 되었든 사야 하니까 우리가 구입비는 예산 세우고 공원 위치는 차후에 더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문보도상 다 거기로 하게끔 되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미루시지말고 좀 한번 고려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도 예산 세울때 거기에 한다고 해서 세운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거기를 사야 하니까 뭐가 되었든 사야 하니까 우리가 구입비는 예산 세우고 공원 위치는 차후에 더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문보도상 다 거기로 하게끔 되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완전히 담을 다 쌓고 들어갈때 입장료를 다 내고 하는데 또 어린이들이 완구형 승용차같은 것을 몰고 가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무나 거기에 못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넣어버리면 시민공원에서 채만식 문학관까지 중간에 떠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은 배제가 되고 염려가 되어가지고 독단적인 시설까지 설치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부분에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작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2월 29일날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이 9시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 새벽부터 우리가 현장 확인 방문겸 TV교육관 및 시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도로 행진도 해 보고 전체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안을 세울때에 이런 이런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일본 현지라도 가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명실공히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지 매입과 그 부분만 알고 현장 방문 갔다 온 뒤에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미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서 시장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섯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섯분 해서 열두분이 가셔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온 과정이지 그 부분이 오늘 여기에서 아까 과장 말씀대로 다음에 간담회 하고 그럴 차원이 아닙니다. 예산은 기 세워져 있다 할망정 우리가 예산은 세웠어도 현장 방문을 늦게 방문해서 보고온 다음에 예산안이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오니까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바른 답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양면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서 하면 교통사고도 줄이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24위인가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교통사고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아교육부터 시켜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겠다 하면서 우리 신과장 오기 이전에 교통행정과장 고과장이 그 부분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섯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과 결정을 내려서 기 예산이 세워졌다 할 망정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부분이 아니다 하면 위원이 세울수는 없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시비라고 해서 타당성이 없고 어떤 발전성이 없고 큰 기여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30억원 40억원 들여서 그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현장 방문한 위원으로서 이치는 안맞다고 분명히 밝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집행부도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정기회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공원 문제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당초는 시장과 위원들이 같이 현지를 답사하시기로 하고 출발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지를 다녀와서 그 후문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갈때 따로 가서 따로 올때 따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갔다온 보람이 하나도 없다, 더 확실하게 그 후문을 본 위원이 전달을 드리면 시장께서는 목적이 교통공원때문에 가신것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갔다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위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자, 또는 일본을 갔다오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론을 내리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점 어려운 점 등등은 거론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집행하느냐 아니면 집행을 보류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집행부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통공원으로 인해서 시민 공원이 부각되는 것으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은 시민공원속에 교통공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통공원으로 인해서 시민공원이 크게 부각되어서 활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 열네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주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전주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가 먼저 하느냐 우리 군산시가 먼저 하느냐 이것을 경쟁을 해 가면서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전주 한 뒤에 잘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전주보다 먼저 했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에 어떤 득실 관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군산시에 교통공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 어린이들 외에 타지에서 군산시로 와서 이것을 관람함으로서 그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전부 충당시키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논란되는 내용으로 보면 시행착오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장소도 적절치않다 결론은 집행을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집행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일본 현지는 이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2월 29일날 그런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현지 확인한 위원님들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사실상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하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김중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확실한 프로잭트도 없이 우선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교통사고 유발을 줄이고 앞으로 군산시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때 형성되다가 시장께서 표출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꼭 히로시마 교통공원을 가서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훌륭한 어린이교통공원을 지읍시다 해서 그때는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지 매입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예산이 승인된 뒤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12월 29일입니다. 우리가 12월 24일날 정기회가 끝났는데 부랴부랴 출발해서 일본을 갔어요. 가서 그것이 제일 우리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두분의 위원이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은 개인들의 위원들의 소신이 다 있습니다. 다 일일이 개인이 체크하고 TV교육관이라든지 현지 가서 기차 건널목의 차단기라든지 또 교통신호등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 이런 부분 도보로 해서 공원 전체 한바퀴를 돌면서 휴식공간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 휴식 놀이터라고 해서 시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거기서 히로시마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60만이 됩니다. 우리는 30만이 못되는데 27만 9천이지만 60만 인구가 1945년부터 어린이 교통공원을 시발을 해서 지금도 50년이 넘은 상태에서 장기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아교육부터 TV라든지 유치원에서 교통신호라든지 보행신호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습을 못하는 부분만 있어요. 참 보행하거나 기타 건널목 차단기가 떨어져서 보행 못하는 부분 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으면 보행에서 정지하고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보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사실상 현지 교육장소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과연 부지 매입 7천평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 시장께서는 어떠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아주 전국 각지에서 와서 어린이교통공원과 시민공원과 금강호가 관광지로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실망이 컸어요. 과연 일본도 45년도부터 했는데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뭐 대포같은 것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휴게실이라고 해서 원두막같이 모종을 만들어놓고 별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명씩 와서 미리 ‘몇일날 교육을 하니까 해 주십시오’하고 미리 예약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7명이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원의 예산까지 앞으로 그런 부분 지금 시설투자가 제가 보더라도 1·20억원가지고는 안됩니다. 몇십억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보고 온 상황에서는 아직 교통공원을 한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은 여기에 예산안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부분 1억원도 삭감하고 부지매입은 지금 군장철도가 생기다보면 시민공원이 3분의 1쯤 유실이 되니까 시민공원이 여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부지는 매입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 시설물을 세워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났으니까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시설면이라든지 용역비 이 부분은 시행착오로 해서 우리 위원님이 현장을 안보고 왔기때문에 보고 온 부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한 목소리를 내서 대안제시를 할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저께 토요일날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교통공원을 한다는 채만식 문학관옆하고 시민공원사이를 포함해서 4만평을 공유수면 2만3천평, 국공유지 5천평, 사유지 1만2천평, 지금 작년 9월 4일날 기 용역을 발주해서 교통공원을 포함해서 그 일대 4만평을 5월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과 조화관계, 채만식 문학관 조화관계, 연안의 수변관계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추진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꼭 않는 것으로 결의를 하는 것 보다도 용역결과 나올때까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예요. 화급을 다투어야 할 그러한 문제도 아니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못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 급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것이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적은 것도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시민 공감을 얻기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자문기관과 같은 위원회에서도 자문도 받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공원만은 유독 무엇 때문에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측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즉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좀더 시간을 두고 공론을 더 들어보자 그렇기위해서 이것을 보류시키자는 것입니다. 보류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못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했고 꼭 필요하다 다만 장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동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민공원이라든지 채만식 문학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꼭 그 위치에 7천평이 아니라 교통공원 만드는데 1만2천평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1만5천평이 들어간다면 그 일대를 더 확대를 해서 그런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은 여기서 않기로 하자 이렇게 결의하는 것 보다도 그때 가서 이렇게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한테 공청회도 하고 다시 설명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어떠한 계획이 안나와서 설명을 못드리지 조금 있으면 계획이 나올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 주시지 말고 다음에 그런 우리의 중간 보고도 하고 그런 결과를 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채경석 위원님 말씀이나 어떤 부분이 화급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장님과 예산안이 섰을때 그때 확인하고 가서 결정을 내려줬어야 하는데 정기회기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안넘기고 빠르게 히로시마 어린이교통공원을 현지 확인 방문을 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세밀히 검토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일일이 체크도 해 보고 팜프렛도 가져오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이 부분이 이번 단장으로 책임지고 갔지만 우리 위원님들 저까지 열두분이 이구동성으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다 부정적인 면을 보였고 이것이 다 실망이 컸어요. 100명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60만 인구에 어린이들은 100명이예요. 그리고 월요일은 쉰다고 해요. 인원이 7명이 가동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조품 소형 차량 있는데 엔진으로 만들어져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간 신호등이면 정지한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그 부분이예요. 그런데 차량같은 것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도 기계 문화도 발전하고 자동차 문화도 빠르지만 조잡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 군산 어린이교통공원에 내놓고 차량 운행한다고 얼마씩 입장료 받겠죠. 우리도 돈을 내고 시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부분이 교통공원으로서 교육장으로서 크게 그런 부분이 안나오고 차라리 어떤 교육관으로 해서 멀티미디어로 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훨씬 어린아이들에게 쇠뇌적이라나 모든 부분이 입체식으로 만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구동성으로 거기에서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전자시대가 많이 발달하니까 교육관에서 멀티미디어로 다 보고 영상화면으로 전체 다 그 부분을 한다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술을 더 뜬것입니다. 앞을 내다본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직접 담당하고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담당 과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고 또 하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시민공원과 연계해서 부지확보만큼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능하고 시설부분은 금후에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용역비까지 1억원도 삭제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은 어차피 시설을 하게 된다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또는 전문가 기타 타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용역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우선 시민공원을 확대한다는 개념에서 시설부지 예정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을 위원님과 또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맡길때에도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매입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용역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용역을 줄때 거기에 교통공원하고 시민공원하고 채만식 문학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체육시설하고 융화시켜서 용역을 하라면 분명히 거기에 교통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사실 데이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용역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용역을 줄때 거기에 교통공원하고 시민공원하고 채만식 문학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체육시설하고 융화시켜서 용역을 하라면 분명히 거기에 교통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사실 데이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공유수면매립관계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을 제가 왜 국장 과장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하고 국장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도 사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4만평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도 매립했다가 다시 팔렸어요. 팔렸다가 다시 또 매립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을 제가 왜 국장 과장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하고 국장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도 사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4만평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도 매립했다가 다시 팔렸어요. 팔렸다가 다시 또 매립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시장님이 우리한테 교통공원을 만들때 그때 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관광화를 시키자 했어요. 크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대의 좋은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관광화를 시켜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4개가 있어요. 광주도 좋은 것이 있다고 전주도 만들 것인데 관광화란 자체는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용으로 만들때에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원래 시장님이 우리한테 교통공원을 만들때 그때 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관광화를 시키자 했어요. 크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대의 좋은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관광화를 시켜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4개가 있어요. 광주도 좋은 것이 있다고 전주도 만들 것인데 관광화란 자체는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용으로 만들때에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예. 노장식 위원님!

본위원 생각은 저도 일본에 갔다와서 보고서 그런 형태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했었는데 하고 본위원이 물음에 답도 다 해서 내 싸인까지 한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정해서 뭐 개정이 아니라 고쳐서 우리는 확대도 하고 해서 하자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중이지 무슨 30억원을 예산 세우는 과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달라는 것도 아닌데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냐 못하냐 결의할 그런 과정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연기해 달라고 하니까 연기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30억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하네 못하네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노장식 위원님 지금 용역비가 어린이교통공원 용역비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 관계로 히로시마를 가서 보고왔는데 지금 현실로는 위원님들 다 말씀대로 교통공원을 일본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면 지금 개개인의 갔다 온 판단도 조금씩은 차이나 견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시장님 만나기전에 잠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시설비를 계속 세우는 부분은 철회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결정났는데 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떤 위원님들이 갔다 와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고 추진을 하라고 하면 됩니까? 저번에 결정 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정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이나 과장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대충 의견 집약은 토지매입은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시설비를 올릴때에는 보통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심도있게 해서 올려라 반면에 올렸을때 위원들한테 올리게 된 배경이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나왔을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하면 용역비 1억원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민공원하고 채만식 문학관 그 일대를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하고 하니까 그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10억원 세워져 있는 것은 기 교통공원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입하고 그 전체를 용역해서 나중에 1억원은 여러 여건이 성숙되었을때 용역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지 용역부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땅부터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류를 했다고 해서 군산시민에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군산시행정이 위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과장 묻습니다. 교통공원 찬성하냐 불찬성하냐고 우리 위원들한테 싸인 받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집행부에서 의견 물은 사실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싸인 받은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싸인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것이 무슨 짓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해당하는 부지를 꼭 채만식 문학관과 시민공원과 그 사이는 어떠한 목적이든지 시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하는 것까지도 공감이 간 것이고 또 그 앞에 4만평 공유수면매립도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이후에 그 여백을 보고 충분한 면적을 보고 그때에 용역을 맡겨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청에서도 완전한 프로잭트를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급을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학관과 시민공원과 그 사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넣어놓으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 안되요. 일본을 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그런 면적이 나오면 그때 사용하는 면적에 충분한 면적을 놓고 해야지 지금 7천평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는 1만2천평 다 되는데 그런 면적가지고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옹졸하게 계획을 화급을 다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더 연구하고,

하영태 위원님 그렇다면 지금 용역 1억원은 공유수면매립이 된 뒤에 4만평이 된 뒤에 용역을 하자는 뜻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들 나오셨는데 그것은 유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유보를 하는 것이고 지금 10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부기 변경하기 전에는 교통문화공원 땅 아니면 다른 부지로는 못삽니다. 그렇기때문에 유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그 문제는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땅 매입도 유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0억원가지고 그 땅을 교통공원이 아니면 못사죠. 회계법상,

담당과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부지는 매입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 거치는 과정에서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위원님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맡겨서 집행하도록 하고 일단 시설부지만큼은 금년도 예산에서 사들일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 지금 김용집 위원님께서는 시설부지 매입도 우리가 목상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 부지로서 7천평 부지매입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계법상 안맞다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부지매입도 보류해서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죠?

아니, 자연적으로 유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기록중지 15시 55분 기록개시

그 부분은 교통공원부분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정회시간에 꼭 교통공원이 안되고 시민의 편익시설로도 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럴수도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이 답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실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까지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문화공원 부지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시 의회나 전문가들한테 교통공원 시설을 그 장소에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했을 때 교통공원부지로 샀으니까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공원으로 확대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때에는 교통공원부지로 샀더라도 시민공원부지로 확대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과장께서 교통공원이 아니더라도 시민공원이 부족하면 시민공원으로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용역비 1억원은 앞으로 공유수면 4만평이 조성이 된 후에 광역적으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이 용역비 1억원은 그때 쓸 수 있도록 유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교통공원은 차후로 좋은 프로잭트와 대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위원과 상호 어린이교통공원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을때 더 성숙이 되었을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보를 하자는 안이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보보다는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장이기때문에 관심가지고 토지매입까지 허락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용역을 맡기는 부분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와 의회와 또 그 일대의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때문에 지형 여건까지 감안을 해서 용역을 맡기기전에 의회와 전문가들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4만평을 공유수면매립을 하게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났고 또 해운항만청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금강호가 시민공원이라든지 채만식 문학관 또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좀 타지보다도 우리 전국에 14개 있는 부분보다 일본의 히로시마보다도 현실성 있는 교통공원을 조성하기까지 좋은 프로잭트가 나오기까지 4만평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고 또 용역발주를 해서 그때 시행하자는 그런 안이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 안이라도 공유수면매립을 함과 동시에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좋은 프로잭트가 나온다면 위원과 상의해서 앞으로 서로 대안제시해서 좋은 것을 만들자고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어린이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우리 군산을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항상 상의해서 시설하는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과정은 수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입니다. 평소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 및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수질관리사업소) (이상은 【별첨 6-3】으로 뒤에 실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115쪽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부터 118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경포배수갑문 공사 착공시에 민원이 있었죠?

예. 민원이 있어가지고 다 해결되고 이해영씨 한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군산지법원에 재판 청구를 해서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민원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그분 한분만 해결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공사에서 139억 400만원이 펌프장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착공한다고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중앙로1가동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착공합니까?

현재 동절기때문에 중지시켜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수시킬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해수유입을 막기 위해서 초비 시설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된 부분은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비 달아야 할 곳을 미처 못달고 빠진데가 있어요. 거기는 해수가 유입되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집이 한집이기 때문에 아마 조용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암동요?

조사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갈때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경포천 돌아오는데 작년에 공사했던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갑문인가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과장! 경포천 돌아오는데 작년에 공사했던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갑문인가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고 가는데 차집관로 공사하는 것은 수질관리사업소 공사이죠? 그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고 가는데 차집관로 공사하는 것은 수질관리사업소 공사이죠? 그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한사랑병원 사거리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연결되어서 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하수도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시내쪽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노선이 시내쪽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황다방 사거리에서 한사랑병원 사거리까지 연결됩니다.

아니, 그 노선이 그리 와서 버스정류장앞에서 해망동쪽으로 가서 그리 들어가죠. 아니, 그 노선이 그리 와서 버스정류장앞에서 해망동쪽으로 가서 그리 들어가죠.

경장～문화선 황다방앞으로 옵니다.

그리 와서 저쪽으로, 그리 와서 저쪽으로,

해망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죠?

예. 45,000톤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가는 것이 체크가 안되죠? 지금 현재는 나가는 것이 체크가 안되죠?

지금 저희가 매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기준에 2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나중에는 자동 COD, BOD 체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나중에는 자동 COD, BOD 체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대야에 분뇨처리장이 미가동이 되어 있고 거기 직원이 한사람 근무하고 있죠?

현재 두사람, 청경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야분뇨처리장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폐쇄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전 옥구군때 분뇨처리장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을 앞으로 직원만 두사람 배치하고 거기에 분뇨도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나누어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배경과 규모 시설현황까지 생략하겠습니다.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은 농업축산과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청소정책과, 분뇨 및 하수처리장은 수질관리사업소에서 검토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활용방안 중간 보완 검토 결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 분석했는데 부시장님이 회의때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2월 1일날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노진명(상하수도 기술사입니다)외 3명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의 경우는 현재 200톤 규모의 분뇨전처리시설이 하수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계획상 200톤이하이기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이 유지관리도 절감되고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6년이후에는 계획상으로는 분뇨가 240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4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용과정에서는 부족하지 않은데 계산상 부족한 것으로 나오기때문에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일 확장을 한다면 여기에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비가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대야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는 3,1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추가 소요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할 경우에는 자체 운영 인건비나 관리비까지 충당하기 때문에 대야 분뇨처리장은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81년과 82년도에 시설해서 83년도에 가동되어서 현재 부식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야하수처리장이 2006년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야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위치에 설치하면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도 야기를 방지하고 약간의 관로가 되지만 운영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 기계같은 것은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내흥동과 대야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토했습니다. 내흥처리장은 장기간 노후되어서 부식상태가 심하고 전기시설관계도 구시설이기 때문에 220V로 되어 가지고 현재 활용하기는 380V 시설에 적절치않아가지고 전면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겠고 대야분뇨처리장에서는 일부 시설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선해서 하수처리장 확장하는데 직접 사용은 안되고 예비 물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판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농업축산과하고 청소정책과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최종의 결심을 내릴 방침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면 ‘하수처리장으로의 활용방안 하고 각 시설의 설계기준이 하수처리시설과 맞지 않아 하수처리장으로의 재활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하고 그 밑에는 ‘대야 분뇨처리장 부지에 2006년 시설계획인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용지매입비 역시 대야 하수처리장으로 활용이 가능함’하면 지금 여기 활용방안 보완 검토 결과가 2006년까지 그대로 직원 2사람 배치해서 분뇨처리장 시설이 매탄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서 굉장히 노후화 되고 이 부분이 많이 기재라든지 부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2006년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은 맞지 않으니까 재활용이 안되니까 시설을 폐쇄하고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매각처리하고 완전히 철거시키고 대야 하수처리장 부지만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라든지 쓸 것은 나머지는 매각 처분하고 인원도 철수하고 건물은 그대로 놓아두고 기계만 철거하고 매각하고 인원도 철수시키고 해서 앞으로 대야의 하수처리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세우면 이 부분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진즉에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서에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91년 옥구군때 시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예산도 13억 3,40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러면 10년전인데 부지 면적이 2,948평이예요. 빠르게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시설이 더 노후화되기 때문에 모든 기계류를 매각을 하고 대야의 하수처리가 지금 우선입니다. 지금 생활하수가 많이 흘러서 만경강에 환경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야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생활폐수가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해서 2006년까지 가지 말고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상수도사업소) (이상은 【별첨 6-4】로 뒤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122쪽 상수도시설운영관리에서부터 133쪽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개선방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상수도특별회계 상환되어야 될 금액이 790억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채무를 줄이는 노하우를 개발해 봤으면 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준 것에 보면 79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말 원금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91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 안드려도 되겠고요. 저희가 채무를 줄이는 방안은 한 다섯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봤는데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물값이 생산원가에 못미치기때문에 상수원 요금을 현실화 해서 채무를 빨리 갚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환경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을 누진제 및 계절별 요금제로 해서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 물값을 많이 내도록 가정용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평균 20톤 미만이라면 조금 많이 쓰는 업소에서 수돗물값을 누진제로 해서 많이 받아야 겠단 것이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농어촌 상수도요금이 사실은 저희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지역하고 비교해서 60% 수준밖에 안되기때문에 이것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이유가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 제52조를 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장을 점차 통폐합시켜서 관리 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부채를 최소화 시키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수원지 상수도지역 해지가 불가피하죠? 전주광역상수도를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전주권광역상수도가 저희시에 2002년 상반기중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원가가 저희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150원정도 되고 거기에서 받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것이 220원이거든요. 그 갭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 과장이 본 위원 질문에 앞서서 답변을 해 버렸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해제가 되었을때 이용을 해야 할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 딱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이용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녀도 저수지공사가 금년 7월이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해수욕장 개장하면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질 없겠습니까?

준공이 아니고 4개 도서인데 무녀도 저수지에서 400톤씩 무녀도하고 선유도하고 장자도하고 대장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저수시설을 하고 저수지하고 배수지만 만들어서 선유도해수욕장까지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선유3구랄지 장자도, 대장도는 내년 하반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 상수원 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일부가 명시이월되었고 신시도 다목적용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유림 매입하는 부분 이것은 전액이 이월이 되었고 또 제2정수장 사유지 구입도 거의다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때 다 사지를 못하고 금년에 다 사들이겠다는 것인가요?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정수장것은 저희가 예산을 전부 확보하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인데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에 의해서 그동안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저희가 이월시키는 것이 해결이 되어서 1월말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녀도, 선유도는 금년도에 용지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만 금년도 배수지할 자리 그 자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신시도것이 신시도 저수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산림청 소관의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한 4·5년전부터 사용료 자체를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 자체를 안내가지고 아직 타협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기 끝나면 정읍으로 출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다 마무리 되겠네요?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122페이지 원수확보가 1,200만톤인데 원수확보가 주로 어디 원수입니까?

세풍제지하고 제2정수장에 쓰는 제2수원지계통입니다. 제2수원지 원수입니다. 저수지가 430만톤이 만수거든요. 만수가 되면 물을 쭉 빼서 쓰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채워놓고 채워놓고 하는 것이 1년에 전북농조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원수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담댐물은 언제,

2002년 상반기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물입니까?

예. 나운동에서 쓰고 있는 것은 금강계통 광역상수도가 이쪽 동부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제2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되겠습니다.

용담댐물이 수질이 좋죠?

훨씬 좋죠.

그것은 2002년이나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123페이지 송수관 포설이 24.8km가 성산, 나포 그렇습니까?

성산, 나포, 대야입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기왕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는 2001년에 나포까지 물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말 목표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말은 농가에 직접 수돗물 공급이 가능합니까?

2001년 말까지 해서 시험통수 해 봐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상당히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2001년 말까지 자기들도 목표로 하고 2002년 상반기중에 물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하영태 위원님께서 2000년 추진계획에 배수지 1개소 4천톤 대야 배수지라고 하고 사업비가 36억원이라고 세워졌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대야 배수지 설치하는데 20억원, 다음에 송수관 포설하는데 6억원 그래서 26억원인데 여기는 3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배수관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송·배수관까지 포설해서 24.8km로 매설하는군요?

예.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량이 2km 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배수교체가 길이가 0.5km, 노후급수관 교체가 길이가 1km, 급.배수관 정비가 길이가 0.5km, 그래서 사업비가 169억원인데 어떻게 2km가 나옵니까?

1억 6,900만원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한참 이번이 잘못되었다고,

사실은 16억정도씩 투입을 해 줘야 끝나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다 보니까 배수관 포설공사하고 노후관 개량공사에 지금은 10배수지정도는 투입을 해 줘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워낙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획은 2002년까지 끝나고 2004년까지 끝난다고 하지만 예산 확보가 안되기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격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수관 교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옛날에 회주철관하고 PVC관하고 PE관을 묻어놓았던 것이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닥타이주철관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넣는 것은 뭐입니까?

지금 닥타이주철관입니다.

그렇다면 갱생도 할 필요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도 없고,

관 내부에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하기 때문에 갱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옛날에 회주철관은 15년에서 20년 되면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선진국같은 경우에 닥타이주철관을 묻어놓으면 30년정도로 배로 늘어납니다.

수명이?

예. 값은 조금 비쌉니다만, 주철관은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PC관으로 해서 관을 포설을 하던데요!

농촌지역같은데 수용가는 적고,

아니, PC관이 한 30에서 50㎜,

가정용이라 좀 더 많이 쓰는데 말씀하시죠?

푸르스름하던데요?

그것은 하이쓰리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강관이 들어가 있고 관 밖하고 관 안하고를 도복을 합니다. PC코팅을 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각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재료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대야 배수지에서 이쪽 성산쪽으로 부대쪽으로 가다보면 그것을 포설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간 노후관 교체를 거의 한 5·60년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인데 그것이 PE관이예요. 제일 하질 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옥구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데에 PE관을 많이 썼거든요. 중차량이 되는 차도에 그것을 쓰게 되면 관이 자주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구하는데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데는 괜찮지만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는 도저히 묻어서는 안될 관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